○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장이 의회에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14일날 공포되고 10월15일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추계방법은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라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비용의 추계의 기간,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이외에도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7조입니다.
  또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를 첨부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이며 2011년 11월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의 방법 및 비용추계기간,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셨으니깐 설명을 드리도록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3%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11%이상에서 10%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6급 비율을 4%이내에서 4.5% 이내로 직급비율을 36%이상에서 35.5%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42명을 648명으로 기능직 152명을 146명으로 조정하여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이며 2011년 11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금년도에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6명을 6급이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비율관계는 제가 잘....
    (자료검색중)
  아, 예 예 이거 필기시험, 면접시험 비율은 따로 없고요.

○총무과장 진원식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면은 일반공무원 시험과 똑같이 면접시험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능직 자체 직급이 7급부터 10급까지 쭈욱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희망을 해서 자기 직급에 해당되는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면은 그 직급으로 가고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 7급이지만 시험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한 직급 낮춰서 8급으로 응시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8급으로 합격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자기 원하는대로 그렇게 시험응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