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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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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1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4.      1) 주민생활복지과
  5.      2) 환경보호과
  6.   나. 보건소소관
  7.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8.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9.   마.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고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5억2,779만3천원이 증액된 584억2,8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등에 1억8,1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지원으로 78억2,31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18억3,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3억99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금 6,838만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1억5,783만2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7,1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정 지원사업으로 7,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단체 정기총회 및 하계수련대회 등에 1억3,6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2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6,601만5천원, 장애인 행정도무이 지원사업 1억5,9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552만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 37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6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467만6천원, 의료비지원 1억2,512만2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3,862만9천원을 편성하고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7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 5억7,759만7천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8,756만8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2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1억8,779만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9,6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장애인 교통비지원 350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 활동지원 1,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계좌에 7,2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13억1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2,32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사업에 8억2,8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 25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3,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등에 20억2,4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활기술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7,537만1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7,665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7,720만1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민순호의사 사당 주변정비 사업 2,2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2,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열기념관이 2012년도 상반기 개관이 되면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8,4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지원사업으로 충혼탑 관리 인부임 372만6천원, 일반운영비 1,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52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비 1,130만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비보상금 5,446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 기념행사 등에 3,300만원, 은성광업소 산업전사의 탑 정비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96만원,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 설치비 450만원,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손소독기 구입 5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 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156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를 위하여 6,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종합복지 일반운영비 927만2천원, 종합복지 사무관리비 등에 2,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2억9,000만원,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수당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가족통합 사례관리 1,80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1,511만4천원, 자원봉사 인건비 3,843만7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4,422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9,71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8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4억2,822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198만4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750만원, 문경 어르신마을 우오수 공사에 1억원, 경로당 신축, 경로당 정비, 문경읍 분회 리모델링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노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2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5,2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7,193만3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12억1,616만원, 노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9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6,67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 145억4,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7,560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2억7,20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898만5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당 3,923만4천원, 노인건강진단 135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448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1억6,200만원, 문경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억3,24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6억1,479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12년도 도단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위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유류대 등에 1억4,9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신축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행사지원, 위문 등에 4,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20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3,289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27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335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0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4억4,602만5천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402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66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5,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의 방학중 중식지원으로 2억1,87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8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21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3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300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9,504만원, 어려운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지원 30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5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369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육시설 등에 2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13억9,897만9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229만2천원, 종사자 수당 1억8,742만4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억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504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 6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억5,159만7천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0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78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7,015만6천원, 종합복지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50억6,837만7천원, 취약보육 활성화에 1,300만3천원, 어린이집 지원 1억3,1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3억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400만원, 자녀양육비 2,040만원, 자녀 대학입학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570만원, 월동연료비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관련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12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3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1억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7,566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6,1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6,139만1천원, 국고보조금 2억3,288만9천원, 도비보조금 5,8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319만1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964만원, 일반운영비 56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5,700만원, 융자금 회수금 1억5,0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회수 이자 1억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원금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일반운영비 등에 86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원과 예비비로 16억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문경시 사회복지인 워크샵 및 기념행사 있는데 이거는 STX 작년에 한거 그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백 몇페이지?
안광일 위원  236페이지요,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요.
  민간이전 부분에 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워크샵 및 기념행사요?
안광일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부분은...
안광일 위원  작년에 그 STX에서 한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STX 아니고 올해 문경대학에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대학에서 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안광일 위원  250페이지에 박열의사 기념관 그거는 이제 내년에는 준공되어서 관람을 할수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가봤더니 건물이 사용을 안하니깐 엉망이 되어 있던데 그거 다시 할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텐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기 추경에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상반기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안광일 위원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여기 와서 가장 고민이 되는 구분이 그 부분이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은성광업소 산업전사의 탑, 그거는 그전에 탑이 있었잖아요 가은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데로 옮기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 일부분이 보기가 좀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보면 깔끔할거 같아서.
안광일 위원  그럼 탑 주위 정비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5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그거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모범음식 선정은 음식업지부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해가지고 전년도 모범음식점 지정됐던데 검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신청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게 한번 지정되면은 계속 가는가요, 아니면 1년마다 교체를 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년마다 교체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안광일 위원  그것도 시내 음식점 말을 들으니깐 좀 껄끄러운데는 바로 취소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거 같은데요 보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안광일 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행정하고 안맞는다고 취소하고 또 행정의 말을 잘 듣는다고 선정을 하고 하는거보다는 진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좀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263페이지 문경 어르신마을 우오수분리공사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되는가요, 개인 사설업체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그게 동네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민원이 났으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걸 또...개인 하나의 시설물로 볼수 있는데 그걸 시의 돈으로, 적은돈도 아니고 1억씩 넣어가지고 공사를...그러면 일반 민간 가정도 만약에 민원들어오면 다 해줄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뭐 명칭이 이제 어르신마을 우오수공사이지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입는 혜택이 더 큽니다, 그게, 명칭을 그렇게...
안광일 위원  어르신마을 안에 공사하는게 아니고 밖에 공사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밖의 공사입니다.
  어르신마을 입구 나오는데서 마을까지 그 농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72페이지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이거는 도의 행사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도단위 행사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가지고, 처음보는거라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작년도에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우리 문경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러면 4천만원하고 시비 4천만원해가지고 도단위 행사를 문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해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문경와서 행사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3개 시군에서 이제 오시지요.
안광일 위원  이런 행사를 본적이 없어가지고...2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보육 교직원 있고 보육교사 있는데 교직원은 뭐고 교사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그거는 이제 위에 보육교직원 수당은 이게 이제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부분도 있고 시설 안받은 부분도 있는데 부분도 있는데 위의 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부분을 말하고 밑에 부분은 교육인증 평가를 안받은 교사, 교직원을 얘기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 뒤에 보면 286페이지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또 있어요, 286페이지 상단부에 그거는 또 뭔 얘기지요?
  28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거는 이제 요즘 보육이 상당히 질이 또 좋아져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휴일에 어린이를 돌보는 휴일수당,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에 그 시간외수당 그런 부분을 이제...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휴일수당입니다.
안광일 위원  또 283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해가지고 세군데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군데가 선정이 되었지요, 283페이지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작년도에 도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읍면별로 그게 많이, 시군별로 많이 올걸로 판정을 하고 받았는데 1차에 어린이집 시설에서 거의 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역에도 이제 추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인증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점수를 감안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 23개 시군중에서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는 몇군데나 신청을 했지요 이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세군데 했습니다.
  세군데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세군데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시설에 우리 의회 의원이 하는게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특혜가 안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저희들 보육시설 전체가 사설이 이제 28군데거던요.
안광일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중에서 어린이집 시설에서 당초에는 이게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원장들이 별로 신청을 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세군데 같으면 한군데 한 3천만원씩 돌아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인데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을 안하게 상당히 의문시되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게 이제 여기 신청을 받으면 다른 지원사항이 또 안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가 아니라고...혜택을 보는 경우는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보육정책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하기는...전반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증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증액이 좀 많네요.
  이게 크게보면은 화장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화장장 신축도 있고 생계비 지원해주는데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육시설 부분에 신설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사회복지보조 예산증액이 6,6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지현 위원  239페이지 교통장애인 정기총회 하계수련대회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지원...장애인 분야에 신규사업이 어떤겁니까,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사업.
  239페이지 중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중간부분에 보면 진폐재해 사무실 운영비 및 정기총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정보화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이 부분이.
김지현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할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은 신규사업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보셔야 될겁니다.
  이게 한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이것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해다마 위에 민간이전부분, 민간자본이전, 이게 전부 돈 나가는거거던요 각 단체마다, 맞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지현 위원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내년되면 또 늘고 늘고, 금액이 자꾸 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갑니까?
  많이 달라고 한다고, 자꾸 졸라댄다고 주는겁니까 아니면 뭐 원칙이 있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는 제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올해 행사하는거를 보고 느낀게 가능하면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본인이 느끼는건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주민생활복지과내에 산하 단체 사무실이 지금 막 많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보훈단체들도 각종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좀 쭈욱 있고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보훈단체는 보훈단체끼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보훈단체는 현재 다 모여 있잖아요.
김지현 위원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보훈단체는 점촌2동사무소 이쪽에 있고 현재 장애인단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장애인은 활동하는 영역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걷기가 불편하고 볼수가 없고 들을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부분도 언젠가는 함께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혹시 그런거 없습니까, 장애인 단체끼리 예산을 저쪽에는 더 가져가는데 우리는 덜 가져간다...좀 소외됐다 뭐 이래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뭐 그런거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뭐 다소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저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1년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 보훈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직원들이 무척 애를 먹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 통합조사 그부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를 하거던요.
  그런데 진짜 업무하는 현장을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떨때는 과장으로서 보면 참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여기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김지현 위원  한부모 뭐뭐 해가지고 대학 그 저 등록금이나 아니면 각종 이렇게 교육비나 이런 지원들도 있고 돌보미 뭐뭐 쭈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직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많이 몰라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고루 다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몰라서,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죠...그 읍면동에 가서 신규로 배치되어서 각종 사업이 많은데 이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사업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해줘서 빠진다든지 그런거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없습니다.
  이게 복지업무는 전부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업무는,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보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직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누락이라든가 업무의 소홀함이라든가 미흡함 이런 부분은 다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사업많은데 이 부분은 다 고루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받거나 하는 부분이 일단 없어야 되는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힘있는 사람이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은 저쪽 단체는 혜택을 못받는 소외단체가 있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고루 잘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250페이지 민순호의사 사당 건립, 2,200만원하면 이게 다 완료됩니까, 사업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제 완료될겁니다.
탁대학 위원  완료가 되어야 되고 한가지는 뭔가하면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면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다 부기가 달라요.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행사 뭐 하계수련대회, 여러개 나눠가지고 1억500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도 뭐 의식개혁 화합행사, 산지정화 회원대회, 현장견학 이래가지고 7,75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6.25재향행사 가보면 참 다 연세 많은 분들이고 그 나오셨다가 농촌에 나오셨다가 행사마치고 타월하나 주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거던요.
  이게 천만원주다가 천이백...왜 이렇게 인색해야 되느냐...그 진짜 동로서 나오시고 다 나와요, 더운데 나오셨다가.
  그냥 타월 하나 받아가는 그게 행사 끝이라요.
  제일 중요한게 남북 대치된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재향군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 인색해져요, 이게.
  실제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맹 국가에서 수당나오겠습니다만 이 행사만큼은 옳게 되도록 예산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뭐 김밥 한개라도, 점심이라도 드릴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지, 타월 하나 덜렁 주고...어떨때는 뭐 전에는 급해가지고 빵도 한개주고 그렇게 하더니만 여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옳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해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소외된 부분을 좀 갖춰주는것도, 이분들이 막 시에 와서 해달라고 이러면 또 더해줄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깐 안해주는거라요,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증액하는걸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별로 여러 가지 많아요, 어린이집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료 좀 부탁할께요.
  각 시설별로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지원현황 시설별로 그걸 좀 내주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되는거를 점검을 하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생활복지과 와서 어린이집만큼이라도...사실은 또 저 역시도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제가 점검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면 가는 시간에 애기들이 자거나 또 조용히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에 가니깐 또 교사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라든가 이런게 어렵고 해서 일부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출장도 했는데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은 관심갖고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만큼 뭐 많이는 안됩니다만 간식이나 중식 등 철저히 해야 되요.
  지금 저도 몇군데 들러보면 안되고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저도 불시에 가봅니다, 일 안하고 가보면.
  뭐 간식도 이게 참 형식적으로 주는건지, 애들 육성에 필요해서 주는건지, 그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236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나와있는데 혹시 지난해 행려사망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있었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김휘숙 위원  몇 명있었습니까, 지난해에...어떤가 싶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한 세군데.
김휘숙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2명이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지난해 어떻게 운영된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래 어떻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 어린이집 감시원이 실질적으로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서 수시 한달에 보통 한번이라든가 안그러면 성수기때는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뭐 활동결과 처리한게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별도로 결과가 뭐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지도쪽...
김휘숙 위원  이거 실제로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교앞에 여러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같은데서 지도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2명 12일 잠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보호 지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적극적인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사례관리 그 200만원 해가지고 5가구 말씀하시는겁니까?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사례관리라는거는 이제 연계사업입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 3명 인건비, 그러니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연계가 안되는데 꼭 도와줘야 되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많거나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적거나 이러면 해줄수 없거던요.
  이런 경우에 여기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뒤에 보면 또 가족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더하기 이것도 되어있는데 같은 저겁니까, 259쪽에 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맹 이거는 이제 259쪽은 대상자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259쪽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대상자가 앞에는 전체면 누구라도 시민이면 다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휘숙 위원  260쪽에 아동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내려올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신규...그러면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그런거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일단 대상자는 초등학교를 대상자로 하고 1인당 한사람한테 예산을 한 월 18만원정도로 해서 앞으로 청소년 뮤직 희망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해서...
김휘숙 위원  케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케어를 하는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면 이제 저명 음악하시는분 이런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2012년도 신규사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업마치면 방과후도 해야 되고 청소년 지원센터도 가야 되고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각기 각 부처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깐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막 몇 개씩 한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서 어디를 가야할지 진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정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의탁노인들, 저희들이 독거노인 방문하는 사업이 있거던요.
  그때 할적에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음료수 주고 그다음에 안부도 물어보고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을 하고 한번은 전화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 건강음료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배달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무의탁 건강음료배달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270페이지.
  시니어클럽운영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시니어라는게 앞으로 노인 일자리창출 민간기업이거던요.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 업무를 보기전에 청송쪽에 가다보면 옛날 들어가는 입구에 청송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노인들이 와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민간법인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개발비 지원하는데 이 개발비는 어떻게 이용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래 시니어에 주면 자기네들이 다른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노인 일자리창출 자리를 만드는 그런...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 시니어 이분들이 실제 개발을 지원할수 그런 그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있습니다, 예...저희들 시니어들 인원이 국장 같으면...
김휘숙 위원  아니 저는 일 자체는 할수 있는데 그 일 자체를 구상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것들도 그 개발비입니까,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사무실 회원수는 한 몇 명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직원이요?
김휘숙 위원  시니어클럽 회원수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시니어클럽 현재 일자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6명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사무소는 하나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하나 있고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4개소가 우리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지역아동센터라는게 이제 근래에 생긴거잖아요.
  그게 저소득가정에 애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대상자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겁니다.
  여기에는 간식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여기 저녁까지 먹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저녁주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김휘숙 위원  14개소에 지금 복지교사는 11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거는 이제 복지교사라는거는 뭐 어떤건가 하면 지역아동센터마다 선생을 다 고용을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영어, 수학 이런것들을 그래서 다 못하면 경상북도에서 전체 과목별로 채용을 해서 지역 수요에 따라서 선생을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이 아동들이 282명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한 9시까지 됩니까, 애들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자녀들 시간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이라도 부모들이 일찍 퇴근하고 오면 일찍갈수 있는거고 늦게까지 부모들이 안오면 방과후에라도 저녁시간까지 먹여서...
김휘숙 위원  예, 복지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예산을 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저걸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위탁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번 몇 년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복지라는게 기존의 복지는 행정이 어떤 리드하는 복지인데 앞으로는 복지가 영세민 이러면 지역자활센터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전반사항을 다 만들어가는거고 또 노인일자리 하면 시니어에서 하는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거고 이제 앞으로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김휘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생활지도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돌보미 사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어떤 그런 관리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거는 한번 지원되면 정말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문경관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일몰제 같은것도 한번 해보시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장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국비, 도비해가지고 한 20억하고 우리가 한 2억 4,5천 들어가는데 공사가 원만하게 잘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합니까, 철거하고 새로 다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게 새로.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286쪽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3억186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만5세 누리과정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만5세에 적용해서 교육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5세미만 교육하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별도로 없고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면 만5세 이 지원사항을 해주는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별도로 뭐 시설이 있는거는 아니고 보육원에서 그러니깐 나이별로 5세미만 아이들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좀...되겠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노진식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225억6,884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7억4,219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4만5천원, 수질지도여비 470만4천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한 급량비 84만원, 방제장비 구입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 5,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0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400만원, 자재비 6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200만원, 자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비 4,500만원, 환경특별기동대 인건비 3,272만5천원, 지하수 및 토지오염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비 1,53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분리수거함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보상금 125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지도사업비 5,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5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를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를 위한 인건비 4,849만3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전용 배출용기 및 세척용품 구입비 3,510만원, 농어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음식물쓰레기 관외처리비, 생활폐기물처리비로 46억7,090만8천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5,08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4,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9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 828만원, 고지서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655만6천원, 환경지도 점검을 위해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 1,008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일반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사회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1,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실비보상금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 등 푸른문경 21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700만원, 환경 항공감시활동 경비지원 800만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4,107만4천원, 매립장관련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쓰레기 계량용 계근대 설치비 3,500만원, 노후 롤온박스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청사관리 인건비 944만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중기임차료 등 사무실 관리비 2,299만5천원과 매립장 관리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5,8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1,419만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 매립장 선별기 구입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 2억8,438만6천원, 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13만원2천원, 압축기철사 및 수거 포대구입, 재활용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36억8,9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3,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6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 원금상환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5,234만원, 원금상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억8,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322만4천원, 이월금 2,616만5천원, 국고보조금 19억5,5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수질기초 조사 수수료 100만원, 수질오염총량 관련 여비 460만원, 예비비 124만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억716만5천원, 오염총량관리 국도비반환금 2,6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302쪽에 푸른문경 21, 지금 이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회원이 40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액을 증액한 근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700만원 지금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저거로...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 요구한 내역은 작년까지 지원하지 않던 환경 항공감시활동 경비 지원해가지고 저희들 영신숲 밑에 보면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
  항공대가 있는데 거기서 항공감시단이라는거를 발족해서 거기서 어떤 항공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맹 푸른문경 21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그것은 애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안에 우리가 올해도 유스호스텔에서 7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관련 학교 교수님하고 생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3,700만원이나 소요되는가요,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아니지요, 그거 하는데 3,700만원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생태학교 운영하는데는 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3,700에 대한 그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상단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거 용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인데 그것은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측정결과 3년 평균치를 적용해가지고 2년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달의 요율에 대해가지고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영강 A구역하고 목표수질을 2년 연속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산양면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공과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과금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아 이거는 산양초등학교 옆에 작년엔가 거기에 건축허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허가를 잘못된걸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시에서 다시 개인재산을 소송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공과금, 그러니깐 양도소득세 이런 국가에 물어내야 되는 공과금을 일정 얼마 금액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그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거 공과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8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소송주체가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316페이지 하단부에 2011년도 미지급분 생활폐기물처리비 이거는 122일분이면 거의 연에 한 3분의1인데 올 예산에 이게 확보가 안됐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매년 지금 이게 되풀이되어서 당초 첫해연도에 1년치를 예산을 계산을 못세우고 한 9개월치정도만 세우는 바람에 한 3개월정도가 매년 이렇게...지금 올해도 10월달부터는 지금 우리 예산이 끝이나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주고 또 9개월치를 세우고...예산을 1년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당초에 한번 그걸 다 못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또 저희들도 작년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한번 끊고 갈려고 미지급분하고 1년분을 동시에 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저희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또 9개월분만 내년도분 계상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걸 정리추경에 마저 세우면 안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정리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형편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걸 좀 기획실 있는데 이걸 이번에 예산정리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이런데 지급해주면 안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리해야지 매년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는게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인데 보고 예산할 때 증액을 한번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부 한번 볼까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90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상태라요 이 내용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이거는 저희들 지금 가동중인 점촌처리장이 소화조를 개선해가지고 소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 음식물 슬러지,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지금 버리고 있는 그 슬러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에너지면 전기발생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전기발생 용량하고 그런 환경관리사업소 자체 전기용량에 활용하는거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먼저 계셨습니다만 문제가 영신에 해놓고 축산폐수를 넣지를 말았어야 해요.
  당초에 개념은 일반 인분을 할려고 했다가 축산폐수를 가미하다보니깐 전체 시설이 안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그 주위가 악취 때문에 실제로 피부병하고 대단히 어렵거던요.
  이게 물론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할때는 깊은 검토를 얻고 해야 되요.
  그건 또 환경관리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환경미화원들 회의를 계속 공평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자전거로 다니거던요, 회의를.
  시내 청소하다가 또 회의하러 올라가야 되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을 나오다보면 거의 역주행이라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요,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런거는 어디 시가지 옛날에 흥덕에 있던거 없앴습니다만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거던요.
  제도적으로 환경교육이나 뭐 하는거는 시가지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 봐요.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라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3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차입금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이 총액이 30억이라요, 우리 차입한게요, 차입금 총액이, 327페이지 중간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중앙정부 차입금이 100억, 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0억해가지고 전부 130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130억이라요, 그러면 매년 이자가 1억500이 나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기획실, 이런거는 좀 조기상환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맹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태, 우리 이자보전해주는것도 이것도 절감해야 되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꾸 막 일만 벌일게 아니고 이 채무에 대한 개념도 좀 생각해봐야 되요.
  지금 금년도 2012년도 차입한도액이 190억인가 그렇지요, 180억.
  지금 480억에다가 이런것도 실제로 불요불급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상환계획이 연간 우리가 이자나는게 한량없는 예산이라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것도 좋지만 기존 차입될걸 조기상환하는게 이게 결국은 세금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요.
  기획실에서는 이런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좀 조기화 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복토하지요, 복토?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저게 기준이 어때요, 얼마이상 되면 복토를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저희는 매일 복토를,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1일 복토인데 쓰레기가 얼마 높이되어야 복토를 하느냐...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1일 복토를 하고요 일단, 1일복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
  아니 쓰레기가 1미터 됐을때 복토를 해야 되느냐, 50센티 됐을때 복토를 해야 되느냐, 그냥 1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이 쓰레기매립장 연한이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복토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요, 연한이 양이.
  무조건 1일 복토로 하는게 아니고 이 양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라요, 양도.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복토 양을?
탁대학 위원  예, 이게 잘못하면 4분의1정도는 복토의 양으로 채워지는거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복토량을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을 조정해야 된다, 복토를 많이 하다보면 사용연한이 줄어들거 아니라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런것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뭐 침출수라든지 이런거 나오는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뭐 지금까지 매월 수질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지금 반사필름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과수농가의 반사필름.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폐비닐?
○위원장 노진식  아니 반사필름, 폐비닐 말고요, 은박지...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들어오는거는 저희들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포대에 담아가지고 오면 다 수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저희들한테 반입되는거는 다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뒤에거하고는 좀 다른겁니까, 뒤에는 4천만원이 똑같은.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하나는 도비 보조분이 있고 하나는 국비 보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지는 않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합칠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아마 합칠수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보조분이 하나있고 국비 보조분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구분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그거는 같이 쓰는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7천만원이네요, 폐비닐보상 지원금이?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0억3,681만2천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인건비 1,02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13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운영수당 562만원과 다음 페이지 피복비 80만원, 공공운영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56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8만원, 간호센터 의약품 등 구입비 1,400만원, 입소자 용품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탁물 및 주방세제 구입비 800만원, 기저귀 처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150만원, 기저귀 및 커버 4,320만원, 환자용 가운, 내의, 주 부식비 등 1억9,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심전도 모니터, 자동식기 세척기, 드레싱카, 전자복사기 구입 등 1,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 입소자 효도관광 버스임차료 50만원, 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에서 보건기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31만9천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351만7천원, 차량관리비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에 보건소 지주간판 교체 및 현황판 제작 1천만원,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5,500만원, 전정 포장공사 9,910만원, 민원접수대 제작 1,000만원,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보건소 CCTV 추가설치 1,400만원, 문경·농암보건지소 방수공사에 1,300만원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1,877만4천원, 차량비 990만원, 시설비로 간호센터 청사 외벽도색 900만원, 화단 배수공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460만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가은보건지소 증축 및 명전보건진료소 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커텐 설치비 1,500만원, 보건행정 추진여비 2,980만원, 시설비중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3,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50만원, 간판설치 500만원, 집기 비품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증축,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소요되는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총 6억4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의료장비 5,000만원, 보건사업 차량교체 1,290만원, 가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18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인건비 1,194만8천원, 일반운영비 1,310만원, 여비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 일반수용비 938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진료여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반 등 긊기비 70만원, 원격영상진료 서비스 지원에 따른 진료수당 960만원입니다.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900만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압증기 멸균기 50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360만원, 원격진료시스템 및 통합 웹사이트 구축장비 구입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지원비 150만원,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여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은 전립선 검진사업 2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 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1,9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0만4천원, 일반수용비 660만원, 운영수당 840만원, 여비 1,396만원, 치매예방교실 실습재료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도우미 활동보조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3,960만원, 검사지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장비인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700만원, 고압증기 멸균기 500만원,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 물품구입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65만원, 교육여비 429만원, 사례관리비 220만원, 기금사업으로 인건비 2억3,880만원, 피복비 220만원, 위탁교육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659만6천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암 검진사업 인부임 912만원, 검진비 8,727만1천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2,180만8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환자용 보충식 구입비 409만4천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 533만원이며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건강통계자료사 민간위탁금 4,7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예방홍보물 제작 5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안전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7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0세이상 조기검진비 1,8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922만3천원, 치매치료 지워비 4,972만6천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비 1억8,75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간병사 수당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영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1,260만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으로 표본병원 지원비 217만5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685만8천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원스톱 서비스 인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실버체조교실 운영 7,680만원이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보조 인건비 1,814만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홍보 및 수당 2,077만원, 여비는 600만원, 실버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장비구입비 5천만원과 기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홍보물 제작 27만3천원, 건강검진사업 기타 부담금 252만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여비 1,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982만5천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금연클리닉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980만원,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 2,6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 1억5,18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로 불소용액 분배기 200만원, 용품 및 재료구입 6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비 3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소모품 구입 600만원, 시설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수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금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848만원,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운영 여비 240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568만9천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79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53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홍보물품 등 제작에 490만원, 여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364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는 B염간염, Polio, MMR 등 약품구입비에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비지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비 800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한센치료약품 500만원, 한센관리 위탁금 920만원, 감염병예방 손씻기 체험 장비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 295만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135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1억5,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약품 2,000만원, 임시 예방접종약품비 1,000만원, 백신전용 냉장고 1,000만원,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4,19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무관리비 280만원, 공공운영비 655만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9,470만원, 유류대 660만원, 방역장비 구입비 2,25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부임 2,155만5천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125만6천원, B염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125만원, 마약관리사업에 예방홍보물 제작 100만원, 명예지도 활동수당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 결핵소집단 유행관리검사비 80만원, 진단시약 구입 364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59만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207만7천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4,280만6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1,488만8천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부담금 66만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8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8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2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장려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006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 일반수용비 5,770만원, 운영수당 492만원, 여비 900만원, 모성건강교실 실습 재료비 320만원, 첫째,둘째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 보조금은 9억4,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비 1천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지원금 1억6,500만원, 넷째아이상 8,5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모자보건 철분제 5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사업은 진료비 지원에 77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7,71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홍보교육비 950만원, 여비 250만원,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홍보물 제작 6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수당 2억6,6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치과위생사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1억840만5천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총 26명 인건비 8억5,688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간호센터 일반수용비 1억2,065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운영수당 4,865만원, 급량비 73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는 5,720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6,856만원, 여비는 1억3,488만원입니다.
  끝으로 38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증축시설 집기, 난방기, 선풍기 등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51페이지, 싱싱밸런스 이게 뭐지요,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많은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으면서 허약노인들에게 근력강화 및 낙상예방 등을 위한 운동겸 보건교육, 영양 이런것들을 주 1회에 12주동안 운영하는 노인들한테 저희들한테 주는 혜택으로써...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돌면서 하는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올해는 보건소에서 동만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소, 진료소를 다 해서 할려고 예산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찾아가는 보건소하고 이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찾아가는 보건소는 의료지원, 교육 그런건데 이거는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시키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들이 있으니깐 교체도 하고요.
  저희들이 노인건강교실이나 건강증진실에서 체조도 하고 S라인 해가지고 주부들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있는 장비들을...그냥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안광일 위원  일반 에어로빅하는데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게 아니고 이제 수리들어가는 문제라든지 교체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부품같은거요, 유지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운동기구...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운동기구에 따른...
안광일 위원  37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캠페인 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이게.
  그냥 거리캠페인 하는거예요, 아니면 행사할 때 부스 갖다놓고 캠페인 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부스.
안광일 위원  예, 부스갖다놓고하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올해 와보셨지만 저희들 문희아트홀에서 부스 설치해가지고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동원을 해서 올해 큰 행사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에 줘가지고 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아이낳기.
안광일 위원  아이낳기, 그런데 아이낳기는 좋은데 행사를 아이낳을수 없는 분들이 다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런데 낳을수 없는 사람보다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고 또 그분들이 분위기조성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홍보하는데는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치과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다 국가자격증이 있어야지 하는건데 금액이 기본급이 치과위생사는 5만500원이고 물리치료사는 6만3,140원인데 이게 뭐 차이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차이가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거를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를 동일하게 책정해달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구할때에 읍면에 있는 관계로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인건비 책정문제에 조금 다소간...적정한 수준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작년에 비하면 올해 조금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아마 차후에는 물리치료사하고 동격으로 가게 인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두가지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건데 국가자격증에 차등을 둔다면은 직원들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던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안광일 위원  금액이 벌써 만원치 더 나는데, 1년치면 금액도 많은 문제고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도 이런 문제는 좀 없애줘요.
  똑같은 맹 보건소 근무하는데 누구는 덜 받고 더 받고 하면은 직원들 사기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이거는 자세하게 말해서 어떨때 출동하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출동하는게 아니고.
김휘숙 위원  출동지원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제목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상 부기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들 내려온거는 응급배낭으로 구입하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뭐 응급시에 쓸수 있는, 불이 났을때 화재에도 예방될수 있는 그런 응급배낭을 구입하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지금 출동지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새로 지침이 아마 도에서 지시 되는대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35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라는거는 어떻게 통합하는 서비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건강실천 통합이라는 것은 금연 뭐 절주, 운동 모든 것들을 통틀어 건강에 대한 통틀어서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라고 하거던요.
김휘숙 위원  아,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모든 건강에 대한.
김휘숙 위원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359페이지 장비구입도 같은 아까 이야기한, 나온건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장비가 이제 뭐 런닝머신도 있고 뭐...
김휘숙 위원  유지보수비입니가?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저는 어떻게 통합서비스 따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는가 싶어서...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3쪽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하는데 그러면 신종감염 어떤거를...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까지는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신종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그래서 전염병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저는 새로운 어떤 종이 나왔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 새로나온거는 없고 새로 나온거는 작년에 있던 신종인플루엔자 나오고.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제 지금 우리 몇 명정도 현재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저거하고 개인 사생활하고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 그냥 소수...
김휘숙 위원  이거 밝히기 거북한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거는...
김휘숙 위원  요새는 이제 아니 언론에 보니깐 이제는 완치될수 있다라고 그런 저것도 나오고 많은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74쪽에 아까 안광일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가 있고 그 375쪽에 보면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행사가 다릅니까?
  앞에것도 1,000만원 되어있고 이것도 1,000만원 되어있는데 내용이, 행사내용이, 릴레이라는 글자만 따로 덧붙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 1,000만원...제가 지금 375페이지.
김휘숙 위원  375페이지하고 373페이지하고 저출산 관계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행사가 따로 있고 행사홍보가 따로있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산서에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저희들이 출산캠페인 행사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1,000만원은 저희들이 평가, 내일 저출산대책 대상을 받아서 표창받으러 가는데 그 평가기준에 보면은 TV광고 뭐 매스컴 이런 신문광고 이런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TV에도 안동 MBC에 나오고 있거던요, 아이낳기 캠페인 홍보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비용이고 홍보의뢰하는.
김휘숙 위원  홍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아, 예...본질적인 내용을 지원해주는게 참으로 중요한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홍보비 행사내용비 1,0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 이게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김휘숙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직접 저희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작년에 우리 문경에서 출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작년에는 531명이고 올해는 540명, 지금 11월말요.
○위원장 노진식  11월말로 540명?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4명 출산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매년 연년생으로요?
○위원장 노진식  아니요, 넷째까지 낳는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그 500만원 지원하는데 넷째는 이거 더 올리면 안됩니까, 이거 좀.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 예산이 많이 주시면 좋은데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이게 좀 들어가서.
○위원장 노진식  17명 이렇게 8,500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뭐 500만원 받을려고 넷째 낳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 시도 작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뭐 감소추세에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은 아기낳는 출생아수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출생아 수는 늘었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아 그 다행입니다, 그러면...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속개)

    (노진식위원장, 김휘숙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간사 김휘숙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입니다.
  문화로 꽃피는 문경, 독서가 행복한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휘숙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 증액된 23억9,880만1천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는 1억5,200만원, 도비 900만원과 시비 22억3,7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액 3억6,971만9천원으로 시민문화회관 청소 및 공연안내 인건비 2,595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바닥청소 및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5,006만원, 난방료 구입과 시설유지비용 등 9,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공연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1,806만원으로 전년도 2,006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규정은 증액되었으나 예산은 감액되어 향후 추경에라도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며 특히 터보냉동기 냉매, 급수용 청관제 등 재료비 1,625만원, 대공연장 2층 방음문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1억1,900만원,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냉난방기 6식, 무선인터컴 구입 등으로 4,0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액 5억1,86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억5,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관추진과 공연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3,905만원, 문예단체 초청공사 2억원이 전년도 일반보상금에서 항목 이동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1,2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대소품 제작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행사보상금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과목변경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공연장 마이크 등 기자재 970만원, 3D 디지털 영상장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D 디지털 영상장비는 현재 제작되는 영화의 60%가 3D 영화로 입체영화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과 장비로는 영화선정에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공연장 문희아트홀 운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아트홀 운영 3억9,47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4,085만원, 영화 임차비 40회 상영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냉동기 보충용 냉매, 방청제 구입등으로 670만원, 공기조화시설 닥트 청소외 2종 시설비에 2,450만원, 소공연장 냉난방기, 발권기, 전력감시용 UPS 등 자산취득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 예산으로 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및 제초인부임에 2,244만원,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및 분수시설 유지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2억883만4천원으로 분권교부세 4,200만원, 시비 1억6,683만4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중앙도서관 청소인부임에 1,416만원, 정기 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국내여비 496만8천원, 독서왕 표창 192만원, 문고자료 구입비 700만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4,410만6천원, 어린이 및 여성전용 열람실 정비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희도서관이 전체 예산액 1억5,387만9천원으로 이중 분권교부세는 2,000만원, 시비는 1억3,387만9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8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정기 간행물 구독료, 사무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410만원, 국내여비 496만8천원, 독서왕 상품구입비 48만원, 컴퓨터 구입 등 7종 자산취득비로 3,865만원이며 이중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충당됩니다.
  다음은 392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6,0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5,3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3,303만9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8,10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모전도서관 업무추진여비 496만8천원, 
독서왕 표창 240만원, 서가 및 각종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760만원, 각종 제세공과금 및 시설물 관리유지비로 3,4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에 각각 2,000만원씩 도서구입 지원금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 4억2,396만8천원으로 시민문화회관 인력운영수당 8,199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181만2천원, 휴일근무수당으로 2,0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냉난방과 청소 및 도서관리 3명 인부임으로 6,2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 2억3,71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용품비,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6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억4,310만원, 국내여비 2,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484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늘 영화도 보시고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성원해 주시는 김휘숙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님! 
  저희 대공연장 문희 아트홀, 전시관, 중앙·문희·모전도서관 등 시민문화회관 전 직원들은 늘 주말도 없이 밤이 늦도록 전 직원이 애쓰고 있습니다.
  문화행정이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시민 누구나 문화의 향기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휘숙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해가지고 25%정도 확대됐는데 이거 내역이 뭐...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아 1.2%.
안광일 위원  25%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아니 1.2%입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 19억에서 지금 4억8천이 증액되어가지고 지금 23억이 됐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1.2%입니다.
안광일 위원  전년도 예산이 19억이거던요, 올해 예산이 23억이고...그러면 4억8천...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1.2%.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렇고 영화상영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소극장 건립목적이 소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트홀을 만들어서 지어놓았는데 지금 주 행사를 못하고 영화상영 때문에...일반 소규모 단체에서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던요.
  얼마전에 기타 연주회에서도 몇 명 안모였는데 대공연장 사용하니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썰렁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화상영을 좀 줄일 생각은 없는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연간 문희아트홀 대관행사가 65회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화를 목, 금, 토, 일 4일간 상영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날은 오후 4시부터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이용을 다하고 계십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큰 단체는 모르지만 조그마한...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작은단체 그러니깐 예, 예....
안광일 위원  소규모 단체들은 보통 주중에 못하고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영화상영 때문에 원래 소극장 건립목적에 안맞거던요, 이게 지금요.
  횟수를 좀 조정하면은 지금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주중에 해도 영화를 다 볼수 있거던요, 꼭 주말에 안하더라도.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제가 시민문화회관에 와서 저도 맹 머리 할려고 미용실에도 가고 다른 뭐 이렇게 가면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토요일날도 영업을 하시고 일요일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각 단체나 이런데 가서 한번 얘기해보면 일요일날은 꼭 해야된다고 해서...저희가 4시부터 영화를 하기 때문에 뭐 1시부터 해도 공연 2시간이면 끝나니깐 그거 시간조율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앞 마당에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세워지는가요 그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제가 올해 그것도 투스콘이라고, 그러니깐 물이 흡수되면서 보기좋은걸로 예산을 한번 해보니깐 4억2천만원정도 예산이 돼요.
  사실은 제가 특수시책으로 올렸지만 사정이 그래서...
안광일 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경시민의 문화회장의 얼굴인데 비만 오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러니깐 임시 공사를 뭐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할거 같으면 또 1,2년 지나면 또 그래서 문경새재처럼 왜 황토 흙길처럼 보기좋게 할려고 하니깐 예산이 진짜 한 4억 얼마씩 들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추가자료를 3D 입체영상 시스템 2억5천만원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관은 전부 다 이 3D 이걸로 다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지금 60%이상이 영화제작 자체가 3D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는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야 될...영화선정이 한 40%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거를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걸 기존에 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아, 이게 3D 영화를 할때만 이걸로 하고 기존 장비는 기존대로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아....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저희가 영화를 뭐라나...안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요금은 그 현실성 있게 하고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제가 사실 7월4일자로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화 임차료에 어느 작품은 3분의2이상의 경영을 했다나요, 입장료 수입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테니깐 이런 시설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문화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필름 임차료가 평균 450만원정도 되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400만원, 450만원, 350만원까지...저희가 이게 영화가 50만 이렇게 영화를 빌려 올 당시에 50만명이상이 되면 450만원, 4일 상영에 450만원 줘야되고 40만명이상일때는 40만원, 또 30만명...그러니깐 인기도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차등됩니다, 임차할 때 임차요금이.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빌려와서 우리가 추가로 더 상영하게 되겠다 이러면...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거는 돈을 안주고 우리가 처음으로 도가니 영화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은 예산은 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인근 시군에서 오는 빈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거를 파악을 저희가 못했는데...
김지현 위원  대략적으로 상주나, 뭐 예천 이런데서 오는 사람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천도 지금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상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함창에 있는 분들이 좀 오시는거 같고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그런데 몇 %라고 아직 저희가 조사된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문예단체 초청공연 2억 이거는 어떤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기존 이렇게 뭐라하나...비밥이라든가 공연, 문예단체라고 하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 단체를 말합니다.
  친정엄마라든가 이런 기획공연시에 오는 그 단체보상금, 악극이라든가 비밥, 사춤 이런 단체들 보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런거 있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있었는데 그게 행사, 민간인 보상금으로 되어있다가 지금 운영비로 과목을 이전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김지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서있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맹 같은 금액이지요.
김지현 위원  2억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김지현 위원  과목변경이...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항목변경이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2억이면 몇회정도를 할수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제가 봐서는 가능한한 적은 예산 들여서 시민들에게 자주 보여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월 한편이상씩 볼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보통...적게 오는거는 2,000만원, 주로 2,800만원에서, 그것도 깍고 깍고 진짜 우리 물건 사는것보다 더 이렇게 관리계장도 고생하고 저희가 일단 가서 작품을 보고 ‘아, 이정도 되면은 우리 문경에 올리면 되겠다’...이번에 비밥 플라잉 공연 그것도 지금 한 700만원정도 깍아서 2,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2억이면 한 7,8회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그래서 저는 늘 아쉬운게 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안동 같은데는 이런 예산이 9억정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연간 예산이라도 해주면 제가 1월달에는 클래식연주회, 2월달에는 뭐 뮤지컬, 3월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데 늘 본예산에 이렇게 다음에 또 추경에, 추경에 이렇게 하니깐 늘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니깐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도서관 관리가 우리가 모전하고 중앙하고 저쪽 문경읍.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문희도서관.
김지현 위원  예, 거기하고 가은분관은 그냥 돈만 2,0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전도서관 새로 생기고 나서 모전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도서대출이나 아니면 이용자나 이런 부분이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지금 모전도서관이 1일 평균 한 60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이 300명정도, 예.
김지현 위원  아, 모전이 훨씬 많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아휴 많지요, 예 예...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김지현 위원  예, 예.
  이 모전도서관 운영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좋은점들 이런 부분들의 장단점이 좀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경에도 미래의 빌게이츠가 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늘 직원들한테 대출실적도 올려라, 이용활성화하라 이렇게 많이 제가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서관이 우리 문경에 대학교가는 수능성적 좋고 이런거에 물론 선생님들 열심히 하셨지만은 어렸을때부터 책읽는 환경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 교육 어떤 성과의 교육경쟁력의 중심에 저는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모전도서관은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특히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능력계발한다든가 책같은거 읽어서 직무능력을 키우는데도 역할을 하고 각 도서관마다 모전도서관은 이렇게 뭐라하나 고전중심으로 하고 중앙도서관은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마다 특장점을 살려서 정말 우리 문경에 교육 이게 더 많이 올라갈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9쪽, 북 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전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이거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 스타트 운영 예산을 세웠습니다.
  확보되면 내년 1, 2월달에 봉사자도 모집하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금방 책과 더불어 생을 시작하도록 저희가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휘숙  예, 늦은감이 있지만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간사 김휘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간사 김휘숙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내년 예산은 총 134억2,983만7천원으로서 금년대비 3억3,771만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보수공사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사업에 5억8,400만원으로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로 5억8,0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40만원, BTL사업 토지보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원, 시설비로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9,001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산양, 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TL 임대료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민지에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470만원,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하수도 검침 인부임 1,436만원, 제초, 조경작업 하수처리장 침천지 청소인부임 2,51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2억7,412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분뇨작업장 세탁용품 구입을 비롯하여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관리용품 및 물품구입, 소화조 가온보일러 정기점검, TMS 위탁운영 관리비 등에 1억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160만원, 피복비 580만원, 급량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비, 소방시설 점검료,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 등에 7억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관리금을 비롯하여 난로, 실험실, 가온보일러, 중계펌프장 발전기에 등에 4,66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로 3,292만원, 중앙제어실 설비유지비 1,000만원, 기계장비 유지비 6천만원, 전기설비 유지비 5,000만원,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유지비 2,4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비 2,400만원, 계장설비유지비 2,000만원, 현장제어시스템 유지비 500만원, 특고압 전기설비 유지비 1,000만원, 점촌처리장 TMS 설비유지비 3,200만원 그리고 청소차와 마을하수도 점검차량에 대한 유지비 1,2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초 및 조경용 자재구입 300만원, 450페이지입니다.
  존경수 방제약품 구입 100만원, 전기전자 기자재 구입 500만원, 점촌처리장 UV소독기 안정기 구입 500만원, 마성처리장 UV소독기 안정기 구입 600만원, 점촌처리장 UPS 축전지 구입 1,600만원, 마성처리장 수전설비 정류기반 축전지 구입 1,100만원, 점촌처리장 UV소독기 석영관 구입 300만원, 자외선소독기 램프 구입 2,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 3억원, 수질실험용 시약 구입 400만원, 수질실험 기자재 구입 및 수선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6억7,700만원, 2011년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유량계 교체 1,000만원, 분산제어시스템 정밀안전진단비 1,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1,800만원, 내부반송펌프 교체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분석실 냉장고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3,025만원, 가축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 피복비 600만원, 슬러지처리용 중기 임차료 600만원, 공기압축기 오일 구입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부숙토 포장지 구입 1,500만원, 부숙토 포장용 백자루 구입에, 백자루라고 하면 큰 자루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480만원, 슬러지처리장 세정탑 충진물과 약품구입에 1,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구입에 2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추가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800만원, 가축분뇨 및 슬러지처리시설 긴급보수비 6,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의실 및 샤워시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9,356만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수질실험실 및 하수도 검침 인부임 4,221만6천원, 축산폐수 및 슬러지처리 인부임 5,0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68만원, 일숙직 수당 7,245만원, 급량비 158만4천원, 우편료 등 청사소독비 925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1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5,328만원, 원금상환 3억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1억4,549만2천원, 원금상환 13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금년대비 2억2,800만원이 증된 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금년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10억380만원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4,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에서부터 4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0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명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230만원, 위탁교육비 240만원, 하수도준설 및 수질분석용 피복비 80만원, 급량비 48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60만원, 하수도사업 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유지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11만2천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소모자재 구입 5,000만원, 점촌처리장 폴리머 구입 1억4,000만원, 하수도준설 PP 포대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 1억원, 점촌·가은·마성하수처리장 차집관로 CCTV 촬영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하수도준설 시설비 1억3천만원, 부대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호계리 관로정비 1억5천만원, 하수도긴급보수 1억원 그리고 예비비 4억7,035만9천원입니다.
  계속해서 42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보수 인부임 2,185만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78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작성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휘숙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0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흥덕동 하수정비사업이 있는데 10통에 이거는 BTL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여기 시설비로 해서 되어있는 4가지는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시설비로 따로 책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깐 BTL사업하고 관계가 없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BTL하고 관련없이 하수도가 나오는게 있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필요로 한거를, 지금 요구 들어온거를 책정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은 9,600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2억8천으로 늘어났거던요.
  그만큼 재료비가 그만큼 늘어난건가요 아니면 부기가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404쪽 제일 하단부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지금 총인시설이 올해 말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내년 1년동안 총인시설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2억8천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인시설 이 뒤에 보시면 3억이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406페이지에도 보면 폐기물처리 추진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는 2천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1억2천으로 불어났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이것도 주 원인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악취의 원인이 여기서 다 발생을 하고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자꾸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그 BTL사업이 지금 몇 %정도 됐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현재 85%정도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85% 이게 이제 주 공사체가 태영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하고 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5년계획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지금 BTL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됐지만 나머지 독립가옥이나 아니면 설계가 빠져가지고 BTL할 때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역이 또 민원이 많이 있거던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또 계획을 몇 년도 수립해가지고 독립가옥내지는 또 빠져있는데 이런데를 다 종합적으로 추가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운영과정에서 전혀 없는거는 아닙니다마는 독립가옥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한 지역 특히 그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너무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현재는 악성 민원이 있는곳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가옥들로 뺑 둘러쌓여있는데 주변에서 도저히 자기 땅을 하수도관거가 지나가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는곳 이런곳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연이 되는곳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 5월에 1차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 끝나면은 국비신청을 일단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만일 국비지원이 어렵다면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아마 전수조사는 또 해야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에 설계에 안들어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BTL하지만 집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빠져있는데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특히 독립가옥 한두채정도는 어떻게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겠지만 관광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어떤 펜션단지라든지 그런쪽에는 앞으로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슬러지 관계인데 이게 아까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 지금 외주 줘서 우리가 인가공하는 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한 50%정도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던요.
김지현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50%는 현재...
김지현 위원  시에서 하고, 아니 외주 주고.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사업비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료만 따져도 1년에 한 5억정도가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3년전에 특허공법으로 해서 권유해서 한건데 효율성도 낮고 또 가동율도 떨어지고 해서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이런 시설들을 여러군데 견학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곳을 몇군데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공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완해서 하면은 앞으로 효과가 좀 좋을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우리가 어려울때, 지난번에 과거에 민원이 이제 다른 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는데서 받아주지를 안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어느정도 퍼센트정도는 가져가줘야지 나중에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원가차원이나 이런걸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영해가지고 전기료나 각종 모든 수수료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것들이 들어가는것에 비해서 위탁주면 오히려 편하고 단가도 좀 싸게 먹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현재까지는 그게 좀 통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지금 위탁처리업체들이 지금 단가들을 엄청나게 높혔습니다.
김지현 위원  높혔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에 가면은 추경에 더 세워야될지도 모르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자체에서 해결을 많이 하는게 일단은 좋은 방법 같은데 그게 뭐 시설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수도긴급보수 1억, 그다음 예비비 4억7,000만원, 이게 예비비에 4억7,035만9천원, 이 35만9천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는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이거는 금액을 맞추다보니깐 끝 조정을 예비비로 몰아서...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긴급하수 이렇게 하수도정비하고 할때 그렇게 쓰여지는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니깐 하수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전용을 해서 쓸수 있도록.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계속 매번 가축분뇨가 제일 문제인데 당초 기존 시설에다가 가축분뇨를 새로 추가하다보니깐 악취도 나고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안그래요, 근본적인 방법이.
  지금 동침마 주위가면 냄새가 나서 대단하거던요, 진짜.
  그래서 이걸 시설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가축분뇨 이전하는거를.
  지금 앞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축분뇨를 계속하는한 그 주위 일대는 토지이용 아무도 못해요, 면적이.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다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매년 계속 돈 투자해도 악취는 제거안되고 그 인근 많은 면적이, 지금 바람불때는 시가지까지 냄새가 날라와요.
  예산을 얼마가 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간사 김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센터소관 
○간사 기휘숙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센터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사회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39억500만원보다 6억5,700만원이 증가한 45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508만원이 가소한 2억1,13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노인교육 홍보물, 현수막 제작, 서식 및 교재유인, 감사패 제작, 서예, 탁구, 당구, 바둑교실, 노래교실 신곡 다운로드, 셔틀버스 운행 원가 계산 감정료, 교육수료 전시회 팜플렛 제작 등에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20개 프로그램을 계획으로 연 55회 강의를 목표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셔틀버스 2대를 임차하여 운행에 따른 경비 9,600만원과 노인경연대회 발표참석자 버스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노인교육 업무추진여비 1,050만원, 사회복지센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노인교실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 및 다도실 재료구입비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다도실 도우미와 노인경연대회 발표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내게이트볼볼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실 침대커버 세탁비와 물리치료사 피복비 등 200만원, 건강증진실 진료 의약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소인부임 3명과 제초작업 인부임 4,3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574만8천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도서구입, 방역, 청소 수수료, 쓰레기봉투 구입, 소방가스 전기등 안전검사와 대행수수료 등입니다.
  정수기 임차료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3,342만8천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21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8,888만원이며 전기, 기계설비, 건물유지비, CCTV 관리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454만8천원입니다.
  무대조명 수선 재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험금입니다.
  종합보험과 화재보험 등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공사 3,000만원, 다용도실과 제2노래방 등 방음문과 방음벽 공사에 1,800만원, 외부쉼터 지붕공사 350만원,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공사 300만원,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공사 4,000만원, 강의실 A/V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 냉난방기 PC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330만원, 화장실 감지센서 설치공사 348만9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원두막 구입설치비 700만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DVD실 등 냉난방기 660만원, 실물화상기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문화활동 YOYO 공연예술단 운영에 1,7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 공연시 무대시설 장비 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YOYO 공연예술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600만원으로 도비 180만원과 시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무관리입니다.
  모두 3,340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홍보물제작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가가치세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년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630만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06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자 교육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 100만원,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0만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6만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의 집 운영경비 등에 지난해와 같은 1,590만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 경비는 1,1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설치공사 2,000만원과 2층 비디오감상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세트, 공구, 파라솔 세트 구입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1억6,500만1천원으로 기간제보수 6,020만2천원, 4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수련관 변압기가 노후되어 교체에 따른 2,000만원과 장마 등으로 인해 수련관 뒤편 낙석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망 설치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2,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670만원, 시군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9,3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200만원으로 기금 3,960만원과 시비 4,24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참여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에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3억3천만원으로 국비 3억원과 3년간 계약이 만료되는 사무실 전세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분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를 국비 3억원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0만원,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 활동비 500만원, 여성단체와 여성지도자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425만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출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다문화가족 김치담그기 행사 500만원, 매년 실시하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2,000만원, 영남일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북 아줌마 대축제 3,000만원, 송편빚기 솜씨자랑 행사 600만원,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지원 1천만원, 43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사업 2,000만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축제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청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565만1천원, 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위생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40만원, 급수용 방청제 구입 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하실 방음 및 마루 교체공사 2,000만원, 주차장 보도블록 교체공사 4,000만원, 여성회관 담장철거 및 주변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한대 구입비 700만원, 여성회관 지하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전기온수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사업입니다.
  여송교육 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1억2,000만원입니다.
  여성교육 실습 등에 따른 재료비 7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 수지침 봉사회 운영경비 2,000만원, 여성자원 봉사회 차량운영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운영 1천만원, 비누만들기 등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원 위탁교육비 5,000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2,930만원,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 2,73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6,000만원, 여성 취업플래너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76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1,110만원, 이동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다문화업무 국외여비 1명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6,372만8천원, 결론이민여성 교육지원 200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2,147만8천원으로 기금이 2억8,015만6천원, 도비 3,602만원, 시비 1억530만2천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센터 운영, 통번역지원 운영,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430만2천원입니다.
  여성복지관련 사업입니다.
  성희롱예방 관련 사무관리비 25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보수교육 등 행사실비비보상금 375만원, 기금사업입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보상금 48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1만4천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72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9,159만3천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2,759만6천원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당직 등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3,836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352만원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사계절 썰매장에 대하여 인건비  등 13억4,8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750만원, 유스호스텔 4,396만4천원, 사계절 썰매장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센터는 어르신과 여성, 지역청소년들과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휘숙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6억5,700만원의 예산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고루 또 이렇게 잘 짜여졌다가 생각은 되는데 제가 지적사항 한가지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우리 영강문화센터를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됐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2009년 3월입니다.
김지현 위원  얼마 안됐는데 전반적으로 또 시설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은 또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건물 설계하고 할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런거는 앞으로 이제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계획들이 들어갈 시설 어떤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예산계장님을 하셔서 그런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고루 원두막에서부터 각종 그 뭐 안들어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고루 하여튼 잘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보다 이용하는쪽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좀 잘 반영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휘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이거 셔틀버스 계속 해야 되는가요 이거?
  지금 2대가 8회면, 8회는 뭐 어떤 뜻이라요, 424페이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게 운영기간이 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학을 빼고 12월중에 방학을 뺀 8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8개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날짜로 계산합니다.
  205일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건물 지어놓고 계속 읍면 다니면서 노인 모시고 와야 되느냐, 요새 버스비 천원하면 다 다니는데, 뭘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없으면 바꾸고 해야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예산이 들어가니깐, 참 이거 전부 시비 아니라요, 시비인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전액 시비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또 검토가 되어야 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휘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휘숙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맹 버스문제인데요.
  버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탑승률이 몇 %나 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거의 한 80%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방금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셔틀버스 2대가 1구간, 2구간으로 운영되는데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고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광일 위원  80%같으면 한 35명정도 되는데 버스 천원내면 2천원 7만원이면 하루종일 하는데 버스를 굳이 이용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프로그램 강사가, 강사가 20명이면 강좌가 20관계가 되는데 너무 안많은가요, 그거 다 소화할수 있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영강문화센터는 올해 강사수당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금년 2011년 보다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9개 강좌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할려고 올해보다 강사수당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줄였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강좌가 적어진거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어르신들은 제가 여기에 와서 5개월 해보니깐 강좌보다도 그냥 즐길수 있는 그런게 좋을거 같아서 강사수당을 2,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런거는 해보니깐 바로 운영의 묘가 나와서 줄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번 더 검토해보고 더 줄일수 있으면 줄여보시고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실내게이트볼구입 이거는 어디서 치지요, 게이트볼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실내게이트볼은 규모가 한 5평정도면 가능합니다.
  5평정도면 가능한데 게이트볼이 어른들이 밖에서만 하시는데 요즘 전국적인 추세가 날씨와 시간에 관계없이 실내에다가 하면 5명씩 팀을 짜서 조를 해가지고 터치스크린 방식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구에 있는 사람하고 원격으로도 온라인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이 가능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거기다가 또 영상시설 또 갖춰야 되잖아요, 대구하고 게임을 할려고 하면 영상실도 갖춰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게 그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0만원에 영상지원 다 포함된거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스크린하고...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위치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우리 영강문화센터내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장소가 나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5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도 좁아터져서 그거하던데...아까 시설문제는 지은지 얼마안되어가지고 그렇다고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셨고 43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아줌마 대축제 이거는 올해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여성대학에서 하고 다하는데 이거 아줌마 축제라고 해서 또 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줌마 대축제는 문경시 행사가 아니고 경상북도 행사입니다.
  경상북도의 영남일보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서 위탁을 줘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 경상북도건데 문경에서 매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닙니다,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두류공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안광일 위원  대구에서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갈게 뭐 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거기 영남일보에 저희들이 광고비하고 위탁을 주고요.
  모든 행사는 주최측에서 하고 저희는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2박3일동안 합니다, 가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경북이 다 오면 한 10억 넘겠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23개 시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23개 시군이면 큰 대회인데 10억이 넘겠네요, 총 규모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많은데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올해 3,000만원, 작년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1,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서 늘어난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게 아줌마 대축제가 2,00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4년을 해왔는데 영남일보 광고비 1,100만원을 거기서 바로 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비하고 이런거 등등하고 나면은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행사하기가 부족하다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정 공익사업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거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이거는 무지개라고 레인보우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 수기공모를 합니다.
  수기공모를 해서 책자를 경상북도 시군에 실은 책자 1,000권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번에는 2회 추경에 다 올라갔던겁니다.
  다문화가족 이런게 이제 본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에 다문화가정 지역소식지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남일보하고 지역 주간문경에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이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주간문경의 한 면을 다문화가족 소식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재해서 다문화가정에, 지금은 일반 소식전달이였는데 주간문경에서 취재를 해서 실어줘서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하도록...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주간문경의 한면을 할애해가지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 면 할애에 2,500이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현재 321세대인데 321세대에 주4회 요금 발송하고 취재비를 30회를 봤습니다.
  한번 취재하는데 기자가 20만원을 주는걸로 해서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신문수송비까지 다...우편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바람직한 사업이 될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노인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교육 440페이지 이것도 강사가 30명인데 그러면 강좌가 30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30개면?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 여성교육은 사실은 강좌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도 졸업 수료식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성분들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자격반하고 취미교실, 여가활용반을 구분하는데 이부분은 조금 더, 노인은 이번에 2,000만원 줄였는데 여성교육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 저거도 있잖아요, 문경대학에 위탁하는...여성대학원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 여성대학원은 말그대로 여성교육은 취미나 이런거고 여성대학원은 42회 강좌를 합니다, 시민교양강좌를 위주로 하는 강의합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문학, 음악, 미술 이런쪽의 전문강사가 하는데 여성대학원은 또 다른 분야가 됩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 분야인거는 아는데 이거 너무 많이 벌여놓은거 아닌가요 너무.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여성대학원도 벌써 4회째거던요.
  여성대학이 여성교육대학원으로 바뀌었고요.
  여성교육은 꽃꽂이면 꽃꽂이...
안광일 위원  그러면 대학원에다가 맹 여성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다가 종목을 몇가지 더 넣어서 합하면 어때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여성대학원은 말그대로 그 교양인문강좌입니다.
  인문강좌고 여성교육은 분야별로 미술 그다음 차, 커피 뭐 다도 이런 도예 분야입니다.
  좀 구분해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성폭력 상담소운영 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 다음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 시설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게 한군데서 다 하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같은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 한 7천이 간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너무 비용이 많이 가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성폭력 앞에 443페이지 성폭력 상담소운영 지원 6,300만원과 거기보면 상담소장 1명에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3명하고 방금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사자 수당 한 430만원, 그렇게 하면 한 6,700만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맹 443페이지에 있는거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 별도의 수당은 별도로 정부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수당이 되어있는데 뒤에 또 143만원씩 또 3명 준다는거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그런게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게 첫해보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간사 김휘숙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7쪽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 되어있는데 여성지도자들은 어떤 분들로 선발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이나 정부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여성교육을 5명, 경주에서 7명을 모시고 오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주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 교육...
○간사 김휘숙  아, 추천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휘숙  그럼 다녀와서 어떤 그런 사후 저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거의 뭐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 그런식으로 여성평등교육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휘숙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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