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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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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3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4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201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4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201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지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1월 21일과 11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경시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의 염원이 담긴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성과와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경 발전을 위한 큰 뜻을 같이 하시며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양자간 다자간 FTA 협상은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는 문경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 첫째,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되었고 우리 시는 시청에 3개 팀의 지원단과 461명의 시민지원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회준비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경기장 실사, 대회 상징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등 대회시설계획을 국제행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합니다.
  또한 국방부와 경상북도 및 공동개최하는 7개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 당면한 현안 사항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142억 7,200만원을 더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외적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공모제안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매주 2회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통하여 현안문제해결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였고 171건의 다양한 시책관련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대비와 노력으로 2013년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호계~불정간 국도 34호선 도로개설 200억원, 농암~산양간 도로개설 100억원, 문경·농암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4개사업 3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사업으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2억원,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 광장조성 15억원, 창열각 주변 환경정비 10억원 등 7개 사업에 47억원을 확보하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50억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26억원, 가은갱도 체험시설 설치 30억원, 영강·모전·양산천의 생태하천 복원에 40억원,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 15억원, 도시 숲 조성 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6억원, 가은읍 소재지 정비 8억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19억원, 오미자 테마공원조성 10억원과 오미자·궁기·운달산·관음 4개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 20억원, 동로면 하수처리시설 18억원, 갈평·용연·산양·산북 우·오수 분리시설공사 27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3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광특회계는 계속사업 18건과 신규사업 15건으로 전체 33건 256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한성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범시민 3%개선운동을 통한 생활쓰레기 처리량의 감소로 5억 9,600만원의 예산절감과 깨끗한 문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건전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3% 개선운동을 부서별로 전개하여 자원절약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3% 개선운동은 시청내부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 내 집 앞 청소하기 운동, 종량제 봉투 10% 더 사용하기,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매립량은 2,291톤, 소각량은 830톤을 줄였고 재활용쓰레기 판매량은 121톤을 증가시켜 총 5억 9,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 축제를 개최하여 경제유발효과는 74억원, 판매수익은 44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오미자축제 29억원, 사과축제는 23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농가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체육행사는 총 27개에 1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대회는 지양하고 인지도가 높고 체류하는 행사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 기반구축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양성에 9억 1,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귀농·귀촌 농업인의 정착을 위하여 빈집 수리와 소득지원사업으로 23개 농가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3회에 걸쳐 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강화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업안전공제료 4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도시를 위해 중소 기업체 유치 및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푸르미 푸드, (주)코람에스티, (주)엠씨엠텍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폐광대체산업융자금을 13개업체에 6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43개 업체 63억 8,400만원,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실업자 직업훈련비 6,1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32개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25억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및 공교육활성화에 힘쓰고 특히 학교폭력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에 범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으로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518명을 선정하여 5억 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에 세계가 우리 문경을 주목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의 시정목표 아래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시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2.61%가 증가한 총 4,382억 5,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30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2억 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49억 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에 359억 5,100만원,문화 및 관광에 468억 3,700만원, 환경보호에 403억 2,9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에 745억 3,600백만원, 농림 및 산업 중소기업에 692억 1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에 607억 100만원, 예비비 인건비 및 기타에 75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예산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민 모두가 잘사는 문경건설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로, 마을 진입로,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19억 1,5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및 기계화사업 등에 16억 4,9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21억 8,400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보전 1억 5,300만원과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및 토지 개량제 공급 등에 14억 5,700만원, 쌀소득 및 조건불리지역 등 직접지불제 51억 5,6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및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에 31억 3천,900만원을 계상하여 청정지역 문경의 농업소득 증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및 환경개선 7억 1,600만원, 문경한우축제행사 1억 8,000만원, 가축방역 11억 1,400만원 등을 축산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오미자의 고품질시설 현대화 및 연구개발 등에 85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적인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균형발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다함께 잘사는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지원 2억 2,800만원, 귀농·귀촌 지원 1억원, 농업 현대화사업 이자차액보전 15억 3,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11억원,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4억 49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마을조성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6억 4,000만원, 오미자·운달산·궁기권·관음권 4개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24억 7,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 6억 8,7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154억 1,900만원,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 급여 95억 900만원, 장애인 일자리 및 연금지원 등에 45억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지원 21억 5,200만원, 장기요양 기관운영지원 29억 2,8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 등에 7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맑고 깨끗한 문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및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등에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에 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지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에 57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아름다운 숲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등에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고품격 공공디자인으로 문경을 가꾸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와 물탱크 교체공사 및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정수시설지원 등에 52억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 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에 17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2억 1,0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 영어체험학습 및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지원 1억 7,200만원, 문경대학육성 지원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새재유스호스텔 운영 7억 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 2,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6,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 운영 9,300만원, 두드림존 운영 등 6,5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 2,400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4,5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6,600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3,9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 식자재 3억 1,100만원, 우유, 친환경 인증미 및 사과주스 급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문경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 2억 4,800만원, 우량기업 투자유치보조금 15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억 9,4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3억 2,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 5,800만원,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1억 3,000만원,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서민·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11억 8,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개발비지원 2억 900만원, 마을기업육성 5,000만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야에 있어 농업기반조성사업 19억 6,800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90억 4,7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13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91억 1,900만원, 도시정비사업 29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섯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글로벌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출연금, 파견자 숙소 임차, LED 홍보 광고료 등에 5억 7,000만원, 강변운동장 조성 5억원,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10억 9,000만원, 읍면체육공원 조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회 시설비 및 운영경비 등 보다 많은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의 경비 및 시설 확충, 행사 준비에 48억 1,500만원을 편성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경비에 지원은 최소경비로 계상하였고 낭비성 대회 및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가겠으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알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광하고 싶은 미(美)의 도시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등 문화예술행사에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제공하겠으며 가은 갱도전시관 건립 및 석탄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등 관람시설의 운영 등에 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6억 6,000만원,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12억원, 문경철로관광사업 40억원, 불정 별빛촌 조성 10억원, 녹색상생벨트 71억 4,3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 37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세계속의 관광하고 싶은 미(美)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운용과정에서 3%개선운동 등을 통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절감하겠으며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같이 잘사는 문경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새로운 도약 일등문경』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열정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현안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의 중점운영 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사업, 문화 및 관광 체육 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와 2014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한 시가지 정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조 6,652억원으로써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2조 3,668억원에 증가율 6.9%, 기타 특별회계는 1,593억원으로 증가율 16.9%,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1,391억으로 1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공장 및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 평균 증가율을 4.6%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과 산양 제2, 가은 제2농공단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3.7%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계획 및 3대문화권사업 등 우리시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감안 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6.3%,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6.4%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차입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신규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 운영경비 세출 규모는 총 4,038억원으로써 5.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경비는 회계간 전입전출금 등을 예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7.7%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기간 중 2조 3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29개 단위사업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개 사업에 84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개 사업에 3,287억원, 환경보호 분야 24개 사업에 3,167억원, 사회복지 분야 33개 사업에 2,97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개 사업에 2,46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6개 사업에 2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개 사업에 1,8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개 사업에 2,380억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라는 중·장기적 시기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중기지방 기본적인 계획에 말입니다, 청사유지 어떤 이런 부분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또다시 청사가 신축인지... 리모델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앞으로 운영비 자체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중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동결 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조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인력 8명, 가축질병 방역인력 1명을 증원하여 9명을 채용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인력 2명,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1명, 환경관리사업소 총인처리시설 2명,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명, 향토산업 육성 및 1인 창조기업 운영 1명,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1명 등 8명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 까지는 증감인력이 없이 동결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기본운용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신청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사실은 오미자 연구소하고 사과 연구소도 있는데 그쪽 인력에 대한 어떤 운용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예, 현재까지는 연구 인력이... 연구직을 채용을 해서 더 이상 인력 수요는 없습니다.
김대순 의원  연구직이 없잖습니까, 지금.
  (기다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예.
○의장 탁대학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그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올해 사과 연구소에 연구직 인력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부서에서 더 이상의 신규인력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대순 의원  아, 오미자 연구소에서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예, 예.
김대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권영하 의원, 김대순 의원,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권영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성도 의원과 안광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 협의한대로 문경시 모전동 김희종 씨, 문경시 모전동 박옥배 씨, 문경시 모전동 김형규 씨 등 3명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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