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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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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산업건설국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수도사업소
  6.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7.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의제 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 수 없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65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30회에 걸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주변정비와 신흥전통시장 썬마트 부지 등 3개소에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2,242가구에 16만 9천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696가구에 1억 3,8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 1억 1,4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청사에 LED등 679개를 교체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17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696가구에 1억 3,8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30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 콜택시 추진으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257대에 대하여 5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500만원으로 도심종합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9,800만원으로 홈플러스 앞과 GS마트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4개소에 119면의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내에1억 1,0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방범용 CCTV 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9종 사업에 7억 6,400만원으로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 대비 893대가 증가한 3만 1,379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334대에 10억 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방치, 무보험사고차량 35대를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으로 산업·농공단지 70개 업체와 개별입지 119개 업체로 총 189개 업체에 3,4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은 금년도에 2개 업체에 39억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내년도 예산확보 후 투자유치심의회를 개최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은 (주)제일케이블에서 2010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소송으로 인하여 또한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으로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오수관로 사업은 명시 이월하여 분쟁이 해결되면 단지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9개 업체에 61억 4,200만원, 운전자금 31개 업체에 6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고용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개 업체 11명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업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실태는 5개단지에 총 64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히 가동되고 있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 등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에 300명을 대상으로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개 업체에  뫼와 구름골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51개 사업에 330명 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육성지원으로 (주)행복한일터 외 4개소에 4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3회 운영하였으며 문경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도는 75%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10필지 중에서 (주)럭스코에 2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8필지 중 1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영순 제2, 산양 제2 농공단지와 더불어 기업체에서 분양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에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구 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57개 사업에 951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총 136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87페이지, FTA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신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자 농업경영인 및 지역특화 전문교육지원자 10명에 대하여 9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경영안정 지원시책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영농자금 이자지원 등에 5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시책 추진에 450명 6억 9,20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수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 쌀 우수공동체 육성 및 브랜드 강화에 8억 2,600만원을 벼 육묘공장 설치와 농기계 공급지원 등에 27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확대입니다.
  건강한 어린모 생산 공급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1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육묘공장 대형 2개소, 소형 26개소 설치를 지원 완료하여 전체 벼 육묘공장의 육묘생산능력이 49%로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FTA대응 쌀 가공 산업육성입니다.
  국내 최초의 쌀 두부 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순농공단지 내에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며 2013년 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고용창출 및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93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1,700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등에 2억 2,300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 시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다양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과 품질 고급화 지원과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한 지원에 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시판매장 운영, 직판행사, 우체국택배 직거래 추진 등을 통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개량으로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6개 사업에 40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대외 개방 압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2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입니다.
  양질의 섬유질 사료 급여로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문경축협 TMR사료공장설치에 49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공기연장이 예상되나 2013년도 예산에 시비 부족분 13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경 약돌한우·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및 약돌돼지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332농가에 입식장려금 등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약돌돼지 생산 기반 확충 및 브랜드축산물 유통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의 주요질병 예방백신 약품구입 및 시술에 5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수의 위촉 및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활동에 4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창고 1동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제3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문경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으로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0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재배단지에 9억 6,3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에 14억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13억 3,600만원,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49억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및 판로확대 등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사과생산 현대화사업 등에 34억 5,500만원, 사과 생산비 지원사업에 21억 100만원, 2억 4,200만원을 들여 문경사과 명품브랜드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012 문경사과축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홍보하고 사과와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위해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10억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8,000만원, 오미자 건조기 공급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2012 문경오미자 축제개최입니다.
  2012년도 오미자 축제는 성황리 개최되어 관광객 75,000여명, 오미자 및 관광상품 판매에 29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과수·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 원예특작사업 육성, 소득작목 육성지원,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영순면 율곡리 산3-1번지 외 31필지에 대하여 조림101ha, 사후관리 400ha에 5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1,600ha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00ha에 27억 1,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2.8㎞와 임도보수 12.6㎞, 구조개량 2㎞에 7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에 4.8㎞, 8억원을 투자하여 녹색길 조성, 종합 안내판, 방향 안내판, 평상 등 이용객 안내센터 등을 신축하여 주변 관광지와 벨트화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도로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핵심 생태축으로써의 기능 회복에 목표를 두고 동로면 적성리 국도 59호선으로 단절된 벌재에 4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시설에 7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유통구조개선 및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채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 산채, 표고생산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명품 임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3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전문업 건설 등록 및 관리,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 41지구에 127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6지구는 공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15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33쪽에서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48지구에 48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46지구는 완료하고 2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37쪽에서 239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5지구에 143억 4,800만을 투자하여 14지구는 완료하고 11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41쪽에서 242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체계로 안전한 지역실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해방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등 민간단체 참여 및 운영 활성화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막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상황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타 부처 시행사업입니다.
  타 부처 시행사업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입니다.
  문경관광개발(주) 에서 추진하는 영순 대중골프장 도시계획관리는 지난 4월 입안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진솔원에서 추진하는 문경 팔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9월 입안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입니다.
  총 50개 지구에 사업비는 15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35지구는 공사 및 보상을 완료하고 15지구는 공사 추진 및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군체육부대～신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에서 체육부대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 중 현재까지 16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41필지는 완료하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 일반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편입 토지 302필지 중 270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32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기반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12월 3일 1차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기와 식당에서 건강랜드 구간으로 총 길이 356m에 3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공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사업, 상수도 관망도 및 항공사진 전산구축, 지리정보 시스템 장비도입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등 사업에 1억 4,000만원 지원과 융자금 1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진도 92%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일원에 1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2리 일원에 2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차 분양을 실시하여 7필지를 완료하고 2차 분양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오미자권역사업은 복지문화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찜질방 증축 등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암면 궁기권역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거산아파트, 대화1차연립, 모전주공1단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건물외벽도색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새재상가지구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288번지 일원에 4억원을 투자하여 상가 62개소에 간판 126개를 지난 11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속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청에 보면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하셨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지금 시민문화회관에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설치 완료하고 효과는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김대순 의원  안 해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지금 아주 전체적으로 계속 투자비가 많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거의 한 50%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그래서 좀 해보시고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안 맞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휘숙의원님!
○김휘숙 의원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길거리 유사석유판매자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결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현재 유류 지금 현재....
○김휘숙 의원  유사 석유판매자.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거 지금 현재 저들이 1개소가 지금 현재 단속해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법적조치하고 또...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고발하고 과태료하고...
○김휘숙 의원  1개소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현재 1개소 적발해가지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지도 단속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지도까지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관내 1개소가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또 지적이 되었던... 그 개소가 다시 또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지도 단속 잘 하시고 결과조치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 안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켜 주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안광일 의원  그런데 사실 시내 상권에도 전통시장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외국에 말입니까?
○안광일 의원  예, 외국 선진지 견학요, 외국에 좋은 시설 많이 보고 오면 시장경영 잘 할 테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외국은 뭐 저들 국내하고 여건이 좀 많이 틀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광일 의원  아니...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똑같은 산업건설국 소속인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 감안해 가지고 선진지 농업을 많이 견학을 보내면서 왜 이쪽 시내지역 상권의 지역 분들은 한분도 안 보내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하여튼 3개 지구 그건 인제 조사를 한번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시내 상권의 어려운 분들도 좀 외국 가서 좋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 노진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0쪽에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용역보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2012년도 지금 30억 이상이 지금 지원 되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만한 경영을 좀 자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또 브랜드 콜택시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택시 광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그것도 사업비가 5억 정도 넘는데 그 광고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콜택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과...
○노진식 의원  동일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동일...
○노진식 의원  그런데 257대에 5억 2,700이면 얼마 정도 한 대에 지원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10만원 정도...
  20만원?....
○노진식 의원  한 20만원 안됩니까?
  20만원 가까이...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20만원.
○노진식 의원  20만원 주면 1년 내 저걸 하고 다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요기 저...
○노진식 의원  홍보물까지 다 제작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제작비가 다 들어가지요, 전체적으로.
  광고료하고 전부다 포함이 다 됐습니다.
○노진식 의원  광고료하고 서비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전체적으로...
○노진식 의원  다 전체적으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돼서...
○노진식 의원  그럼 대당 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이런 것들이 법에서도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고 이번에 입법추진 된 거 아시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지금 보류되는...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입법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택시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런 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저들구역에도 택시들이 7일 날... 7일 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단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버스는 당연히 우리 대중교통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해줘야 되지만 택시도 257대라면 여기에 4인 가족을 합하면 한 1,000여명이 이 택시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데도 좀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휘숙 의원님!
○김휘숙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 용흥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아, 요건 용흥초등학교인데...
○김휘숙 의원  용흥초등학교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오타가 됐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그럼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설치하는 카메라는 아주 화면이 선명하고 판독하기 쉬운 그런 카메라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한 거를 통합시스템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화면이 선명한 카메라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전통시장경쟁력강화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도 있는데 상품권을 상인들이 쉽게 안 받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이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결재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모아서 대구은행에 갖다 주면 막 바로 현금화가 안 되고 한달인가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도를 좀 보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한번...
○이응천 의원  꼭 좀 그걸 챙겨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은행에서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수수료를 주시더라도 그런 것들 좀 없애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진식 의원님 말씀하신 브랜드 콜택시 추진 이거 257대에 5억 2,700만원 이거는 1년에 20이 아니고 월12만원 정도인가 해서 그... 광고비를 붙이면 매달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에 172쪽에 보면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벽돌로 된 걸 뜯어 고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우리 인근에 보면 청송가보면 청송에 시내버스 타는 터미널이 사과로 돼있습니다.
  모형을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순면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순면 같으면 친환경 쌀이니까 버스 승강장을 쌀 모양이 나는 걸로 좀 하고 새재는 또 새재 모양이 좀 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과 나는 데는 사과 모양으로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특색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한번...
○이응천 의원  앞으로 할 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이 뭐 깨끗한 거리 조성 그다음에 주차확보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오고 지금 현재 초안을 잡아가지고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12월 이달 중에 지금 중간보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의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시내 주차장조성 주로 승합차 위주로 돼있는데 시내 대형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겨울에 주택가에서 계속 매연을 내뿜고 아침 일찍 또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거든요.
  대형 주차난에 대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앞으로 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화물차가 차고지 문제관계로 개인이... 여 지금 다 있습니다.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 어려움도 많고 해서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한번 어디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차고지가 뭐... 차는 여기 놔두고 차고지가 산양 있다든가 영순 있다든가 평생가도 사용 안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대형차를 한군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 주차난이 대단히 어려운데 뭐 주차난 해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그래서 이 교통개선용역에 전부 포함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조성 그다음에 주차관리, 주차요금, 일방통행 이런 관계를 전부 검토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도록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리고 또 기 조성된 주차장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내년에 주차징수계획이 서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그... 4개소 우리가 구 문경관광하고 시대공업사하고 그다음에 점촌1동에 노인회관하고 벗이랑식당 앞에 4군데는 내년도에 시설물설치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CCTV라든가 그런 관계를 전부다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의원  제가 봤을 때 특히 전통시장 같은데 주차장이 있으면 말이지 그런 곳에 차를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예산편성이 좀 더 되더라고 이미 기존에 주차장 된 데는 뭐 3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지 시간제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주차활용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주차해 놓고 장기간 주차해놓고 가도 그만이고 말이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4군데만 내년에 주차장 징수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요금 안 받는 데도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저들이 시설 한 데는 4군데입니다, 4군데고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는 받고 있고...
○박성도 의원  흥덕 중앙시장에도 주차장이 조성돼있고 또 창열각 앞에도 주차장이 조성돼있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시내 지금 주차장 조성된 데가 많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일단 4군데 우선 좀 하고 해서 같이 좀...
○박성도 의원  도로에 노면주차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도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전부 주차장조성 된 데는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이야기 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말이지 시에서 그걸 못하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말이지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사람들한테 주차 맡겨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차난 대책을 좀 강력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용역이 내년도 2월 20일이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이 관계를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강하게 좀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두 의원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주)케프 지금 가동 시작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케프 가동 아직 안했습니다.
○박병두 의원   아, 아직 가동을 안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두 의원  기업유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MOU체결 한데는... 하반기에 있습니까, 2012년도 하반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없습니다.
○박병두 의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병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우리 공장유치를 하는데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회사도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기업유치... 지금 협의는 지금 현재 종근당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고 산양 2농공단지에...
○박병두 의원  아...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영순에 지금 일부 유치 지금 현재... 개인기업체가 들어올 계획...
○박병두 의원  지금 저희들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은 데가 꽤 많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산양하고 영순, 가은 그래 있습니다.
○박병두 의원  지금 현재 점유율은 비율로 봤을 때 몇 %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투자유치과에...
○박병두 의원  아... 다음...
○의장 탁대학  그건 투자유치과 소관인 모양입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박병두 의원  아, 예 미안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 등 에너지 절감대책이 시급한 상태인데 금년도 우리시에선 4억 7,000투자했네요.
  앞으로 시청에 있는 공공건물 또 가로등, 가로등도 도로망 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재생에너지가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투자유치과...
○박병두 의원  아, 좀 전에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른 의원...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늘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봉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소송 중에 있음에도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라든지 이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공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진입로도 중단되고 모든 사업이...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진입로는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본 공사가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면 이게 법적 소송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습니까, 지금 건설회사 부도 나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부도났습니다.
○노진식 의원  부도나있고 지금 소송 중인데 언제 소송이 끝날 줄도 모르는데 진입로부터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제일케이블에서 못하면 다른 회사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나갈...
○노진식 의원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잖습니까,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민사소송은 최소한 2, 3년 이상 갑니다, 이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셨겠지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그지요, 멀리서도 보고 뭐 가까이서 봐도 이거는 다들 보고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소송이 끝나가지고 제기가 될런지 안 될런지도 불투명하고 만약에 이게 제일케이블에서 포기를 한다, 라면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회사 부도나고 현재 소송 중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7일 1차 변론이 끝났고 12월 12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이게 저...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제일케이블에서 의지가 있다면 소송은 소송대로하고 다른 업체라도 해서 원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소송에... 못하도록 소송이 돼있는데...
○노진식 의원  가처분신청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돼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일케이블에 양환열 본부장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이야기는 법원 판결 후에 즉시 사업을 제기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를 저들도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계속 제일케이블하고 지금 계속 담당 계장이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진식 의원  한번 다시 접촉해 보셔가지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 몇 년이 가면 진짜 마성일대는 보기 싫은 그런 흉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국장님! 산양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남북요, 지금 폐업 한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산양농공단지에 남북...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남북이... 중단 한 지가 저가 알기로도 하매 수 십년  됐지 싶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땅값도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닌가 지금 좀 보면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땅값은 뭐 그때보단 지금 좀 상승이 됐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어느 정도 매각을 해도 될 텐데 시에서 지금 문경대학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남북에... 주인이 이사장이고 문경대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좀 매각시키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거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한번 협의는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무 관계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시 행정에 협조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회사 사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투자유치과에 사회적기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걸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사회적 기업은 인제...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하게...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가공... 그런 관계를 사회적기업이라...
○박성도 의원  제가 보니까 마을기업육성 뭐 좋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좋은데 지금 이래 보니까 여기 지금 지원은 잘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업체라고 하기는 곤란한데 다른 분야에서도 시에 계속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말이지 이렇게 지원한 거 있으면 거 또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지원을 계속 받고 시에서 이런 거를 좀 말이지 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미 다른 분야에서 말이지 뭐 전부 계속 지원 받다가 이거 어떻게 정보를 알고 정부에서 새로운 걸 말이지 발굴해가지고 하면 말이지 벌써 정보에 의해서 일찍이 알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갖다 해가지고 또 뭐... 포장을 하는지 또 그 분야에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니까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에서 좀 강력하게 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예, 이응천입니다.
  기업체 및 공장 적극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에 알루텍 같은 경우 시정 질의할 때 잘 들으셨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알루텍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그 이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알루텍을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100대이상 서있어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블럭, 2블럭, 3블럭에 대한 어떤 문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알루텍 같은 경우 우량기업으로 해가지고 상주인원이 100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50억을 공사도 다 안 했는데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다하고 투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도 지금 돈을 2년, 3년씩 이래 미뤄서 받고 이러거든요.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도 우리시에서 법은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보조금준 지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발췌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방향검토도 좀 하고 조례도 좀 개정관계 이런 관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 봉룡산업단지도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제일케이블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싱가폴에 쌍둥이빌딩 진 뭐 사진 같은 걸 막 주시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케이블 회사가 그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금까지 하매 약 1,000억 가까이 우리 문경시에 왔잖아요,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런데 이게 돈이 온 것을 우리가 푼돈으로 쓰다보니까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쓰기는... 받기는 약 1,000억을 이미 1,000억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돈 쓴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지요 ?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이게 저... 이폐광기금은 우리가 1년에 한 100억에서 130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 뭐 각종사업에 시비... 국비지원이 있으면 시비 부담분으로 전부다 넣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완료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물론 돈을 쓰는 것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하나 뚜렷하게 돈을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차곡차곡 좀 모아놨다가 어떤 대형 폐광으로 인하여서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정말로 이걸 한 1,000억 쓴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향후 한 10년 동안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이쪽지역만큼은 이걸로 해서 좀 지역을 확실히 좀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 관내에 그냥 시비가 부족한데 지금 넣다 보니까 돈을 쓰긴 잘 썼지만 특별히 쓴 데가 표시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표시는 나지요.
○이응천 의원  (ꡒ하하하ꡓ)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이 사업이 연년이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모다 놓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응천 의원  그럼 모아 놓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00억 600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매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안됩니다, 이거는 폐광지구 124.㎞ 내 안에서...
○이응천 의원  그러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균형 있게 사업을 해주려는 그런 뜻이지... 한 지구에도 500억 이래 투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이게 인제 이 사업이 1년에 열개 또 내년에 가면 또 한 열 몇 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응천 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폐광진흥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한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죠, 지금 다리 놓고 그다음에 갱도 체험시설, 관광사업 이런데 돈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는 거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는 없잖습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지역에 지원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 관계.
○이응천 의원  여서 보면 기금의 개요에 보면 운용수립계획을 받아서 우리 문경시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싸인만 받으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서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렇지요, 그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를 들어서 가은이나 마성이나 아니면 문경이나 이런 쪽에 폐광진흥지구 안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우리 문경시가 주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자꾸 외부의 사람을 당기는 것 보다도 다 지어 놓고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그 기업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지원관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 돈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문경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들 지금 총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해서 총 입주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공단지 입주 가동 실태는 69개 업체에서 64개가 입주완료하고 지금 미입주가 5개...
○김대순 의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고용 인력이 없어 지금 기업 경영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경시는 계속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문경시에 단지를 계속 조성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그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공단지는 사실 필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가은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미분양 됐고 영순 2단지는 어지간히 됐습니다, 됐고 산양이 지금 아직 미분양 됐는데 당분간은 분양완료 시기까지는 현재 단지조성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지금 또 산양... 산양이 아니고 신기에도 지금 또 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신기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
○김대순 의원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이런 것 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문경시가 지금 기업을 하고자하는 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몸으로 일하는 분만 근무를 할 수 있지 정말로 고부가가치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자 어떤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여건은 앞으로 각종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리고 연구진이나 사실은 어떤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는 거지 이것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투자지원금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폐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순 의원  아니, 다 있지만 문경시는 앞으로 가는 관점에서 가는 길이 관광입니다.
  관광마인드와 공장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우리 시에도 여건이 공장도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 봐야지 지금 현재 여는 뭐 문경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장이 안 된다 이래 볼 수는 없잖습니까?
○김대순 의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장과 관광이 두개가 같이 병행해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건 앞으로 뭐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재순 의원  그러니까 발전 있다, 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지금 그런 투자유치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왔는 공장들에 대한 어떤 인력수급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기반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전제적인 거는 없고 투자유치지원금만 줘서는 기업이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런 관계도 앞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대순 의원  앞으로 좀 더 정말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들이 왔을 때는 문경시에서 정말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 위의 인력들이 와야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앞으로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앞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보다는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해도 무방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위치선정 할 당시에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하지요, 지반조사를.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지질 조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평소에는 다 상부가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지어 산양농공단지에 네 군데 시추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를 하다보니 전부  암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또한 봉룡산업단지도 왜 그때 지적을 했느냐, 전부 봉룡산업단지 암이라요, 이래 되니까 공사비 증액요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주든 시에서 하든 지반조사를 여러 군데를 해서 실질적인 그 지질을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두 의원  제일 앞장인데요.
  우리 그...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업CEO 박상균 씨하고...
○박병두 의원  박상근 씨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박상준 농업 CEO고 산북창구에 박상준 씨, 마성 오천에 박태규 씨가 요 두 사람입니다.
  박상준 씨는 사과 가공 체험장이고 박태규 씨는 사과... 가공 체험장 두 군데입니다.
○박병두 의원  예,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이라 하는데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1개소... 김교현 씨라고 가은 성저에 김교현 씨라고 가은 성저입니다.
○박병두 의원  아, 그 밑에 보면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 교육해서 41명이...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병두 의원  이게 지금 농민사관학교 전체 교육 받은 인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요게 인제 올해 받은 겁니다.
○박병두 의원  아, 1년에 우리가...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올해...
○박병두 의원  2012년도에 41명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병두 의원  국장님! 혹시 우리 농민사관학교 전체 수료생은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병두 의원  아, 예... 됐고요, 우리 농민사관학교 이게 지금 추천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추천요, 예, 시에서 합니다.
○박병두 의원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추천을 하는데 어떤 대상자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농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받습니까, 우리 이게 농민사관학교 전문인력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돈이나 한우나 이런 전문인력 받은... 수료생 중에 특별한 관리 이런 거 뭐 계획이나 또 관리해 온 거 있습니까?
○의장 탁대학  보충 답변을 할 때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대고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 우리 문경시 전체 수료생 숫자 나왔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현재 몇 명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의원  아, 예, 그럼 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박병두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중에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의원  뭐 양돈이라든가 인제 이런 수료생 받으신 우리 수료생 중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시범사업해가지고 80%가 있는 그 왜...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1억에서 2억 5,000사이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의원  2억 5,000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박병두 의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이 수료생 중에 이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농가가 있습니다.
○박병두 의원  2개 농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박병두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타 시군에 비해서는 2명이면 한 중상쯤 됩니다.
  최고 많은 데가 2개소고 대부분 읍면에는 1개소입니다.
○박병두 의원  1년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도에서 한 24농가내지 25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개 시군 치면 2농가 같으면 많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박병두 의원  아, 그럼 우리가 매년 2개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분들이 올라가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타당성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심의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2년도도 2농가 2013년도에도 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병두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인 농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이 전라도가 지금 현재 1위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박병두 의원  특히 우리문경은 농업기반이 뭐 그렇게 탄탄한 기반이 아닌 지역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박병두 의원  또... 우리가 CEO과정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 80% 시범사업을 우리 문경시 CEO과정 수료생들에게 좀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의원  우리가 보면 경산이 지금 제가 이... 도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경산시가 가장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주 이런 비율로 돼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CEO과정 참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박병두 의원  이거를 우리 문경시 농가에 하여튼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187쪽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강화에 있어서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1개소 되어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27명의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어촌 보육교사는 어린이 집 8개소에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리고 사랑의 공부방은 창구 분교에 1군데 돼있고... 창구 초등학교 분교에서...
○김휘숙 의원  창구 초등학교에 공부방 운영이...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김휘숙 의원  2,0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2,000만원.
○김휘숙 의원  학교 자체에도 또 공부방이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촌지역으로 해가지고 창구에 1개소 돼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특별교사는... 보육교사는 어떤 분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특별교사는 그... 유치원 보육교사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우리가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우리 농식품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휘숙 의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서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보육교사에게 27명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교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그런 교사가 아니고 명칭상 그런 교사인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옛날에 지난번에 하모니 같은 그런 분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의원  오후 방과 후에 지도하는 분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휘숙 의원  그럼 이분들은 교과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특별수당을 따로 보태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휘숙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겹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부방도 초등학교에도 실제 공부방 운영이 방과후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저녁까지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녁까지는 주지 않고 간식 정도 까지는 줍니다.
○김휘숙 의원  그럼 늦게까지 얘들 숙제 다 해가지고 보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촌에 지금 그... 여성들이 영농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밤늦게까지 합니다.
○김휘숙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있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 사업이 우리... 이쪽으로...
○김휘숙 의원  넘어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관된 겁니다.
○김휘숙 의원  아, 그때는 얘들 과제도 봐주고 집에까지 보내주고 간식... 식사까지도 다 제공이 됐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휘숙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휘숙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농업정책과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제가 봤을 때 자연적인 여건이나 모든 걸 봐서 앞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도시로 발전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또 2011년도 예산을 내가 이래 봤을 때, 지금 문경에 예산 편성된 거 보면 폐광기금자금이 1년에 한 130억 오지요, 아까 이응천 부의장님이 거론 했는데... 또 문화관광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리적 여건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산림과에도 보면 백두대간, 생태보존, 옛... 또 백두대간 문화 재조명 이래 가지고 전부 예산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농업도 이래 보면 문경 그러면 사과, 오미자, 약돌 이래 가지고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말이지 물론 경쟁력 있게 해가지고 육성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인제 어느 단계까지는 인프라구축해가지고 육성 경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문경시에 농업지역으로 묶인 데가 어디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권역별로.
  어디 있지요, 어디어디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업관계말입니까?
○박성도 의원  우리 문경시 전체가 권역별로 나눴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구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지구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읍면 단위로 말이라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읍면단위는 그... 보면... 지금 산양, 영순, 산북 그쪽으로는 농업... 동로 농업지역이고...
○박성도 의원  동로도 물론 그 포함 됐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농업지구로 지정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산양, 산북, 영순, 동로 되어 있는데 동로는 뭐 오미자로 성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이제 관광지 못지않게 지금 시가도 올라있고 소득도 상당히 문경시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배정할 때 이미 그쪽에는 관광... 기금도 1년에 130억씩 집중적으로 투자하지요, 그러면 농업분야도 이렇게 새로운 뭐를 좀 개발해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특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소농이든 부농이든 이렇게 뭐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시 전체가 균형 되게 발전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소외되게 돼있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뭐 대책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지금 영순 지구는 인제 표고버섯 지금 확대 재배 이런 관계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자생산 이런 관계를 지금 여러 가지를 농업계통 그쪽은 지금 농업으로 해야 되지 다른 지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농업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제가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농업정책과라는 이름이 빠져있는데 이 정책이 잘 서야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정부도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라, 그 정책이 이렇게 총론이 서면 거기서 강론을 10가진가 이래 해가지고 그 강론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간다 이거 라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도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과명도 바꾸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알고 있는데, 정말로 좀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농업분야에.
  산양, 산북, 영순... 국장님! 제가 말씀한거 한번 돌아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저도... 그럼...
○박성도 의원  문경시 예산이 전체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라 이거 라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그... 농촌지역에도 지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많은 사업이 투자되면 그쪽에는 면적도 좀 뭐 안 그래요, 그렇다보니까 농업분야도 면적이 작다 이거 라요.
  그러면 이쪽에 면적이 많은데 대해가지고 어떤 정책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폐광자금 한 120억씩 오는 거는 그쪽 계속 투자라 언제까지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문화, 관광개발 전부 그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또 산림사업 이래 보면 백두대간 이래가지고 전부 그쪽이고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강화 187쪽에 그... 혹시 농암면 율수리 88번지에 농업 저온저장고 70평 있는 거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율수리에 개인들이 하는 배추...
○이응천 의원  아닙니다, 시에서 지었습니다.
  농암면 율수리에 88번지에 가면 저온저장고가 70평이 지어져 있는데 지어 놓고 지금 이태까지 3, 4년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시에서 시장초두순시라든지 이럴 때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파레트라든지 이런 거 사도록 요구를 많이 했을텐데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70평씩 지어가지고 한번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군데군데가 보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 의회에서 감시차원에서 자꾸 들여다 볼 일이 아니고 실제 공무원 스스로 정말로 책임 있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번지를 가르쳐주고 지게를 사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도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말씀 안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잘 지적해 주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 자꾸 농업인 삶의 질 뭐 복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면 복지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건 현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국장님! 202페이지에 가축방역 장비 창고 문제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 부지는 쓰레기 매립장 질 때 동네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금액을 주듯이 이것도 환경관리사업소도 하수종말처리장 지면서 영신동에 주민보상차원에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마을회관 만들고 공원 운동시설 하려고 만들어 놓은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각한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많을 텐데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영신에 동네 안에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제역 창고 지을 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가 이쪽으로 와서 환경사업소 제설장비하고 같이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 했는데 요건 앞으로 그래 안 가야 되겠나, 이런 표현을 한 거지 매각처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매각처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까봐 걱정 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거는 매각처분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나는 매각처분 돼 있길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안 그래도 이거는 공동시설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공동시설로 한다든가 하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우축제요, 지금 한우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리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안광일 의원  무대 똑같이 꾸며놓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안광일 의원  이렇게 하지 말고 판매행사 하면서 꼭 축제를 하려면 사과축제장 무대 빌려가지고 개막행사만 거기서 하고 판매행사로 주로 하면 더 농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산 갖고 고기 한 20% 할인판매하면 지금 50마리 팔 거 100마리 200마리 팔수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지난번에 한우축제 끝나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했는데 축제장이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두 번 써먹으려고 하는 건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지난달에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무대도 좀 적게 설치하고 최대로 줄여서 아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걸 한번 모색해보자 해서 일단 이야기는 됐습니다.
○안광일 의원  무대 꾸미지 않더라도 지금 옛날 유희시설부지에서 판매행사하고 사과축제장에서 무대... 빌려 개막행사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장소 배치라든가 이런 관계를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축제를 하는 게 사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라고 축제를 하는 건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안광일 의원  사실 더 많이 팔고 더 소득이 더 많이 생기면 사실 농가에도 이득이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유치할 때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노진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축제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축제가... 평가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결과는 뭐... 나오기보다 올해 문제점 이런 관계...
○노진식 의원  잘 됐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잘 못됐다고 나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잘 됐다고는 안 받았습니다.
○노진식 의원  모든 축제가 우리가 4대축제가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도자기축제, 한우축제, 오미자축제... 또 뭐지요?
  (뒷자리에서 답변ꡒ사과축제ꡓ)
  사과축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사과축제.
○노진식 의원  4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갈수록 축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퇴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축제가... 다른 거는 좀 관여 없습니다만 한우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축제 기간 중에 동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어디 이게 먹자판도 아니고 한우축제 본연의 뜻을 좀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축협에서 와서 고기팔고 먹고 아니면 사가지고 가도 되지만 그것뿐이 지금 한 게 없잖습니까, 뚜렷하게 한 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사실 사과축제 내에 한우축제는 참 그... 중간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지금 사과축제 장소라든가 한우축제 장소 이 장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연관성 있게 그래 지금 하고 한우축제도 사실 보면 3일간 하지만 축협에서 고기 파는 사실 그게 목적으로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만들고 더 해서 앞으로는 더 발전되게 해가지고 그래 일단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매년 연초부터 다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멋진...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축제장에 가면 첫째,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먹고 해야 되는데 올해 축제는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부위별로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제직판장에 가서 먹는 것 보다 월등히 더 비싸니까 모든 게 다 돈 받았잖습니까, 그지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돈을 받았거든요, 그럼 축협매장에 가서 3,000원만 주면 다 되는 거를 600g기준해서 주는 거를 여기엔 340g 뭐 350, 370 막 그냥 자르는 대로 담아 가지고 그냥 하니까 저도 처음에 싼 줄 알았어요.
  그런데 g수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싼 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도 물론 축제하는 취지는 생산 농가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축협에 생축장에 돈... 소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생축장에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어느 생축장...
○노진식 의원  축협 생축장에요, 축협에서 소 먹이는 생축장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축협에 본연의 농협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농가들 농사 진거를 팔아주는 목적이 있지 내가 농사 지어 가지고 내가 판다는 거는... 그럼 농협에서 능금조합에서 사과농사 지어도 됩니까?
  축협에서 파는 거는 농가들 거를 팔아 줘야지 왜 자기 거를 먹여 가지고 자기 거 팔고 그럼 농가들은 언제 팔아 줄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 문제들 복합적으로 한우농가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축협 이번에 한 70두를 도살 했다하는데... 농가들 거를 과연 몇 두나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축제보고회 때 제일 문제가 가격문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리고 축제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야외공연장 좋은 자리가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공연장 이 관계를 위치가 안 맞을 때는 더 축소해서 간단하게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노진식 의원  모든 축제를 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하고 나면 진짜 축제가 잘 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193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능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제 지역구입니다만 농암에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시비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농암 우복동...현재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지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첫 회에 한 3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도비하고 시비가 또 들어가고 전체가 한 자부담하고 해서 한 15억 이상 들어 간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공장 가동 일수가 두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이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다 거의 부도 상태가 나가지고 지금 경매 들어가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그냥 거의 다 망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시의원을 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 농가도 파산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가 하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유통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얼마만큼의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래되다보니까 서로가 시비는 시비대로 돈이 다 들어가고 농민은 농민대로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절차나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 그 부분에 건설국 소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저온저창고를 아마 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아닌데 저온창고를 지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지어준 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정 계속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어차피 해 놓은 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당시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었지만 이게 유통분야에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뭔가 좀 대책을 좀 강화를 시켜 주시고 특히 농암 지역에는 절임배추를 한 10농가 이상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김지현 의원  그러면 이 절임배추 하면 아마 금년도는 20kg 한 박스에 3만원, 3만 5천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지금 큰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본공장이 안 돌아가면 다른 부수적인 건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체적인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꼭 관여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점검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 시책추진 194쪽에 우리 문경시에 사과농가가 1,800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올해 1,000억... 뭐... 매출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지요,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수출.
○이응천 의원  예, 그래서 1,800호 농가가 약 1,000억의 어떤 매출을 올리면 이제는 우리시도 수출을 남의 손에 맡겨서 수출에 관계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시 관계자가 손, 발로 뛰는 수출전담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부스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친환경 우리 문경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 하겠다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라도 꼭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면 뭐합니까?
  분리를 안 하면 똑같은 일반적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조사료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소농가에서는 건초를 좀 사달라고 요구를 좀 하시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조사료 관계를 예산을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우농가에 두수 대비 조사료생산을 몇%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주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한 번...
○이응천 의원  이거를 자꾸 외국의 사료에 의존하다 보면 지금 FTA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소 값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료를 자꾸 임시적으로 사서 준다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문경에 축협TMR 사료는 예산을 문경시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돈이 이미 나갔던 부분에는 이자를 회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이자는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축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자금을 전도해서 이자가 얼마 이익이 발생 하는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맹 정산 다 됩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응천 의원  정산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문경시에서 TMR사료를 18억... 17억 8,000만원을 내 줄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문경시 허가 관청에서 허가도 나기 전에 돈을 미리 선 지급을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러면 잘못 됐잖습니까, 이거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게 이자 관계는...
○이응천 의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자는 시의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안 하면 축협에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게 이자가 축협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들 시비로 들어옵니다, 이자가.
○이응천 의원  어떻게 들어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정산을 합니다, 그 관계를.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다음에 축협조합장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1억을 조합원한테 환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병용 과장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보고... 보고가 아니고 말씀을 하신 게... 얼마... 6,000만원...
(뒷자리에서 유통축산과장ꡒ6,000만원ꡓ)
  6,00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 자!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1억 다하거든 올해 예산도 승인이 나야 되는 거 그런 거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거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약속을 지키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다음에 문경약돌 한우... 문경약돌에 대한 한우라고 자부심을 갖고 내놓을 만한 근거 없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아직 뭐... 한우는... 좀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태까지 문경약돌한우에 대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돼지입니다.
○이응천 의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오미자를 먹여서 우리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니까 오미약돌한우로 명칭도 좀 바꾸고 해서 오미자에 대한 성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퍼뜩 사업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한우축제에 대한 어떤 대차대조표를 보면 축협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한우농가는 일방적인 폐배입니다. 
  그다음에 축협에서 한우축제기간에는 고기 값을 좋게 받으시다가 불과 한달도 안돼 가지고 축협고기매장에서는 세일 들어갔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얼마 전에 세일...
○이응천 의원  예, 왜 그런 짓을 하지요, 한우축제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문경한우를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값을 낮춰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드시도록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이응천 의원  축협에서 한우축제 때 이때 마진 많이 챙기고 그다음에 전에 비축을 해 놓은 그 소를 지금 나중에 풀어서 손익을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너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축협에서 하는 의도는 서로 상반돼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돈을 좀 벌자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들이 볼 때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격 관계가 지금 이번 보고 때 제일 초점이 돼서 그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가격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전부다 등급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기간만이라도 좀 가격을 인하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그래 이야기는 한번 됐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하여튼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린 것도 있고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제관계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축제예산이 21억인데 지금우리농촌에 시의 방향이 전부 과수 쪽에 다 가있어요, 과수 쪽으로.
  과수, 한우... 실제로 어려운 식량 산업에는 투자가  안돼요, 지금.
  그래서 이 축제문제는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좀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지금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자료를 고속도로 하행선... 지금 해놨죠, 점검을 해봐요, 사람이 없어요, 문 닫아 놓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시설 판매장 설치에 들어간 예산과 또 운영주체 운영현황, 실적, 근무인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유통사업단, 불정역, 새재오미자판매장 이것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노진식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의장 탁대학  예, 노진식 의원님!
○노진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관광객이 와서 문경사과를 사려면 축제기간동안은 부스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와서 사과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문경읍에 일반도로변에 개인들이 지금 일부 하고 있고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노진식 의원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지금 새재관문에 가시면 오미자 홍보관이라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 안에 보면 건오미자 종류나 1차 가공한 상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그런데 사과는 뭐 가공해가지고 할 사업은 없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그러면 생과를 팔 수 있는 판매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도 축제 때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관계가 안 그래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진식 의원  고속도로에도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이지 생과를 갖다 놓고 파는 데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문경재래시장 안에 거기도 지금 특산물 판매소를 한번...
○노진식 의원  재래시장보다는 관문에 오미자 홍보관을 좀 리모델링하고 개조를 해서 전체 문경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것도 한번 검토 심층 있게 하고 또 3주차장 부근이나 이런 데 관계 한번... 사과협의회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그래...
○노진식 의원  오미자 홍보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쓸데없는 영상물이니 뭐니 옛날에 구닥다리 그런 것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수 년 전에 설치한...
○노진식 의원  그건 국장님! 실과별로 가서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또 새재에는 저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현금 인출기도 갖다 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문경사과, 사과... 말로만 하지 말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진식 의원  꼭 좀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유통축산과에 대해가지고 197페이지요,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해가지고 4종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종자를 4종을 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라는 거는 남의 땅을 임대하면 조사료 생산하는데 장려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는 확실한 거는...
○박성도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게 하매 조사료 종자 봄에 파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를 다 확보한 걸로 아는데 이게 돈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종자대하고 장려금을 어디 축협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농가로 직접 넣어 줍니까?
○의장 탁대학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는...
○박성도 의원  담당과장님 잘 아시면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유통축산과장 전병용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 조사료 생산관계 대금은 단지하고 농가별로 직접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 내가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서라도 시청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육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갔다 와서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전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후에 전화연락이 없어요.
  아직도 한달도 안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까, 제가 챙겨 가지고...
○박성도 의원  축산농가로 바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축협에 줘가지고 축협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는 건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직접 갑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왜 아직 못 받았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저희 그... 농촌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이래서 모든 돈은 농민에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원칙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종자 나간지가 언제고 벌써 이게 하매 다 수확을 해가지고 완료했는데 아직도 종자대를 안 주고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게 축협에 와 있는 건지 시에서 돈을 안 준건지, 축협에 가면 시에서 돈이 안 나왔다 그런다 그러고 시에서는 또 뭐 그냥 아직도 정리가 덜 됐다고 그러고 뭐가 정리가 그렇게 덜 될 게 있는지, 명단 다 나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박성도 의원  예산확보 됐고 파종하고 나면 바로 줘야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박성도 의원  그렇지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바로 챙기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그다음에 TMR 공장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TMR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지요.
  앞에 사업규모 보면 49억 2,800만원인데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23억 7,000, 자부담이 17억 7,8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월 23일 날 14억 8,00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또 지난번에 7월 24일 날 추경에 3억... 확보하고 18억은 확보됐는데 당초계획이 23억 7,000만원인데 또 문제점 밑에 대책에 또 예산 시비 부족이 13억 7,000만원대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다 해줘도 한 5억만 있으면 되는데 또 13억 이라는 게 또 시비 예비확보 해가지고 2014년도에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 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TMR사료공장이 2011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 때 50억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49억 2,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31억 5,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7억 7,800만원 이렇게... 
○박성도 의원  그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산건위원에 있어서 아는데 그게 부지확보에 6억을 줬고요.
  그다음 당초 50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50억 하니까 조금 낮춰야 되겠다, 해서 40얼마 했고 그 당시 시에다 28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8억 들이면 보세요.
  49억 공사에 28억 공사비 주면 이게 시의 예산이고 축협예산이냐, 시에서 50%로 했는데 아예 시에서 지어서 위탁업무를 주든지 경영을 하든지요, 이래야 되지 건축비에 그래 50%이상을 투자해가지고 49억에 28억을 투자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돼가지고 15억을 1차로 했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가지고 벌써 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하고 도비는 말이지 이게 하매 예산확보가 된지 1년 됐어요, 언제 됐느냐 보라고요, 2011년 12월 23일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박성도 의원  국비, 도비가 하매 1년 전에 확보된 거를 아직도 시비를 안 줘가지고 계속 공장이 지연돼가지고 말이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시비가 지금...
○박성도 의원  아니,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 얼마를 지원할 건가, 이래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직도 13억이라는 게 또 이래 남아있고 당초 계획에는 5억만 더 주면 되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경시에 내가 얘기하는데 조사료 공장을 지면 조사료 원료가 있어야 된가 이거 라요, 재료.
  우리 문경시는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도 많지도 안하고 산은 많은데 또 이렇다 해가지고 목초 재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좋아요.
  그럼 조사료를 전부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앞으로 시에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 대책은 조사료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박성도 의원  확장해야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박성도 의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하매 벌써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장 돌아가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종자대도 잘 안 주고 장려비도 안 주는데 누가 조사료 하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아무리 생산을 하더라도 저희 문경시에 나는 조사료 면적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됩니다.
○박성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노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 생산농가도 자생력을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강압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밀어 붙여야 조사료 재료가 확보되지 공장 지어 놓으면 뭘 해요.
  내년 봄에 가보세요, 어디 가서 조사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말이지 그럼 원료 단가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수입하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왜 예산이 또 13억으로 넣어 놔가지고 확보해야 된다 그러는지 공장 짓다가 중간에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건 사업 승인 할 때 그렇게 자부담 40%, 보조금 60%를 주도록 그렇게 승인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 의원  어디서 승인이 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
○박성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시의회에서 그걸 의결을 안 해 줬는데 승인 나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요거는 보조사업에 사업을 확정할 때 그렇게 투자유치까지 해가지고 융자심사까지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박성도 의원  과장님! 다음에 가가지고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앞에 있던 유통과장님 할 때 그 당시에 공장 설립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20... 시에다가 28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15억을 시에서 1차적으로 해줬어요, 1차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게 이게 정말입니다.
  아까 농암에 무슨 절임공장에 부도 나가지고 아까 대책을 세워 달라는데 이거 축협 이것도 제가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말이지 보조 13억 안 주면 중간에 세워 놓게 생겼어요.
  이미 18억 줬어요, 그럼 13억 주면 얼마입니까, 49억 공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조합... 축협이라는 거는 말이지 잘 아시겠지만 법인은 독립채산제라요.
  저들이 벌어 저들이 먹고 살아야 되요.
  아,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말이지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축협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조사료 재료 확보에.
  하여튼 시하고 축협하고 해가지고 좀 정말 공장다운 공장이 서가지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 줄 수 있도록 아주 단호한 조치를 세워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질의답변 해봐도 행정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만이라 내년에 또 그대로 올라와요.
  시정이 이대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안 바뀌면 2013년도 예산을 충분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삭감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행정이 안 바뀝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친환경농업과부터 업무보고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방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여기 지금 자료는 없는데 시도 3호선은 언제쯤 길이 다 완공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시도 3호선요?
○안광일 의원  시도 3호선 우지, 창리 가는 길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아, 그건 지금 현재 올해는 언제 완공된다는 거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돼서...
○안광일 의원  길이 지금은 편도 밖에 못 다니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안광일 의원  왕복 2차선이 언제 까지 가능한가...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금 현재...
○안광일 의원  지금 군인체육부대 아파트가 내년 3월 준공되면 곧 입주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니기가 상당히 거북하거든요.
  일단 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순위가 있는 건데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용을 해야 될 도로인데 내년 예산에 한 2억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하다보면 1년에 보통 한 20억 들어가면 2억씩 뭐 3억씩 이래 해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안광일 의원  일단 사업이라는 게 우선 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년 3월 달에 군인체육부대가 완공 되면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그 길로 다니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2015년도 이전까지 최대한 되도록 도비보조지원을 받아서...
○안광일 의원  15년이 아니고 내년 13년도에 지금 준공되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다른 데 덜 시급한데 좀 늦추더라도  시급한데 먼저 하고 다른 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미뤄 놓으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그...
○안광일 의원  총 공사가 완공이 제대로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대충해가지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보통 ㎞당 한 15억 정도 20억 정도 더 받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 밑에까지 다 되어 있고 위로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일부 창리... 아래 창리 일부분 하고...
○안광일 의원  일부 됐고 그 위에...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아래 창리, 윗 창리까지 덜 됐고 거기서 우지까지... 흥덕까지 지금 안 됐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 한1㎞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지금 현재 약 25개 지구가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안광일 의원  밀린 거는 이해 가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안광일 의원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로가 그런 도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하여튼 그 지구는 각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문경읍 도시... 소도읍가꾸기사업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됐는지...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노진식 의원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마무리 됐습니다.
○노진식 의원  150억 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예.
○노진식 의원  그런데 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 된다, 안 된다 아직 얘기도 없고...
  옛날 구 갈평 도로 그게 상당히... 왜 그러냐면 가로수를 다 제거를 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그 자리가 막 엉망인데 그것 정비 좀 했으면 하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가로수 옆에...
  한번 별도로... 
○노진식 의원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주흘문화센터가 그게 맹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유수된 부분하고...
  국장님! 저번에 한번 보셨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보고 와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공회사에서 유수 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1차로 보수하고 난 뒤에 비가 안 와가지고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보수는 끝난 걸로...
○노진식 의원  그럼 내년 장마철까지 가면 하자보수기간 다 끝나면...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건 별도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노진식 의원  다 해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건 장치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노진식 의원  하수처리문제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도 또 동절기... 당초 하자가 아니고 설계상에 밖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노진식 의원  겨울철만 다가오면 그 부분이 하수를... 반은 못 쓰는 실정인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거는 겨울철대로 또 내년 6월달 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 하시는데 어떤 취약부분에 잘 안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런 거는 일반...
○노진식 의원  그냥 뭐 외관상... 터미널을 비롯해서 걷고 싶은 거리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칠을 막 해놓고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잘 했는데... 외곽지역 이런데 몇 군데만 더 하면 깨끗한 거리가 될 텐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런 거는 또...
○노진식 의원  그리고 가로수 제거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읍사무소에서 상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노진식 의원  어차피 하는 거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순번을 매겨 놓은 게 있지요, 과거에부터 쭉 해서 순번을 매겨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지난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한개도 안 되고,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정비하는데 자료에, 책자에 이래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말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또 새로 다른 거를 건드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번 정리가 돼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저들도 도로사업 이런 관계는 계속공사사업으로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한 단지 들고 보통 시공해도 보통100m, 200m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보상이 한 70% 들어가고 시공비는 한 2, 30%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은 보통 20억 뭐 15억 들어가면 예산을 년차별로 해 가지고 몇 년, 3년 안에 끝내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 형평상의 예산이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의원  문제는... 국장님! 그거예산을 물론 3년, 4년이 걸치더라도 하던 부분은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끝나면 하고 이런 어떤 뭔가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신규로 다른 것도 엉뚱하게 해 놓고 하던 거는 또 중간에 중단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생기다 보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해주겠지 하다가 여기는 끝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래서 그냥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거는 끝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로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래서 저들은 1개 지구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보상이 빨리 되는 지구, 완료 되는 지구는 사업도 빨리하고 보상이 잘 안 되는 지구는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자꾸 안 되니까 새로운 신규지역이 또 나올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도 안배차원에서 자꾸 한 두건씩 들어서면 신규사업이 한 10지구씩 자꾸 나옵니다.
○김지현 의원  그걸 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앞으로는 마무리 위주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문경시의 인구가 점촌시에 사는 인구가 대충 몇 명입니까?
  문경시 전체 인구에 비해가지고 점촌1동에서 5동까지.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한 50...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박성도 의원  한 반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반 정도 되는 걸로...
○박성도 의원  그런데 이거 제가 누차 얘기 했는데 그... 2011년도 도시과 예산, 12년도 도시과, 내년도 도시과 예산에 보니까 또 50%뿐이 적용이 안됐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그럼 2011년도에 문경시 도시과 예산이 310억 되는데 작년에는 반, 올해는 한 50% 증액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구가 반이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 예산으로 봐가지고 올해 2.7%해가지고 됐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됐는데 지금 시내가 나는 점촌시내 여 살고 있어 가지고 잘 안 나가봤는데 다른 도시하고 이래 가보니까 외관상에는 너무 변화가 말이지 처져있어요.
  나는 여 최고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번에 수도사업 위탁업무 때문에 양주하고 동두천 가면서 보고 또 상주, 영주, 안동, 김천, 예천은 군이니까 놔 두고요, 이 도시과 예산이 좀 정상적으로 서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수 없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내년 1차에 추경하거든 도시과 예산 2011년대로 좀 환원되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다음에 도시정비인데 점촌시내에 말이지 다른... 상주하고 비교해가지고 시내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지금 같이 균형되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시정비계획이라 그래가지고 5년 마다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구시가지 점촌1동·2동, 흥덕지구 여는 말이지 아파트를 전부 고도 높이를 제한해가지고 4층 이상 못 짓게 묶어 놨어요.
  발전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 라요.
  신시가지 시청중심으로 사람이 걸로 이동 다하고 건물도 걸로 다 이동하고 이런 게 왜 점촌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말이지 고도제한을 이 위로는 완전히 묶어 놓고 이 밑으로는 완전히 풀어 가지고 말이지 20몇 층까지 짓도록 해놨는지 왜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건 도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신도시하고 이런 관계를 개념으로 있어 가지고 하여튼 재정비 때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때한번 하도록...
○박성도 의원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래서 재정비사업이 5년마다 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2014년도...
○박성도 의원  14년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준비를 해가지고 좁은 바닥에 한쪽은 묶어 놓고 한쪽은 그 당시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해는 가는데 좀 풀어주세요.
  이제 앞으로 고도제한... 앞으로 이쪽 같이 발전될라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절대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그런데다가 또 예산까지 자꾸 줄여나가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저는 부탁 말씀이 미리 얘기를 할게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2014년인데 미리 이야기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4년 되거든 풀어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삶의 질을 위해가지고 특단의 예산도 세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때 좋은 의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가 하고 싶으면 수시로 해요, 수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5년 기간 따지고 그래서 금년부터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필요한 부분을요, 의원들한테도 해가지고 미리 자료 좀 받아요, 받아가지고 재정비에 그게 적용이 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점촌정미소 앞에 중앙지하도 자리에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시내에서 영순 쪽으로 가는 중에 좌우회전이 됩니까, 대형차량들이.
  그 당시에 좌우지간 기초할 때 내가 지적을 했더니 나더러 담당감독이 착시현상이래요.
  측량기도 없고 측량을 못해가지고 놔뒀더니 지금 큰 차가 회전이 안 돼요, 지금.
  그걸요, 어떤 예산을 하든 간에 각을 새로 정비해요, 그 위치 알겠지요,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리고 언제든지 연말되면 보도블럭 정비 때문에 꼭 신문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생일잔치 같아요.
  앞으로 보도정비도 할 때 실명제로 해요, 경계석은 어느 회사고, 보도블럭은 어느 회사고, 시공회사는 어디고, 하자기간은 언제까지고, 경계선 옆에다가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기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봐도 이게 몇 년도 깔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꾸 중복되는 예산 안 들어가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도시과 소관은 다른 분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건축과가 바뀌는데 지금 시청 본청 위에 문경시 슬로건 해놓은 거 보면ꡒ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ꡓ글자가 막 모양이 희한하게 해놓고 칼라를 막 섞어 놔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것 좀 정비할 생각 없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글자 모양도 이상한 글자체에다가 칼라를 막 집어넣어 놔 가지고 꼭 뭐 어디 무당굿 하는데 같은 그런 혼란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가운데 또 오선 넣어 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글자 자체도 혼란스럽고 눈에도 딱 안 띄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 관계도 맹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안광일 의원  연구를 했는데 시민들 눈에 딱 들어오고 뭐 깨끗한, 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암만 교수들 자문 받으면 뭐합니까, 시민들 눈에 딱 띄고 산뜻한 맛이 들고 선명한 맛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혼란스럽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재 검토해가지고 다시 달도록 해봐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이야기...
○안광일 의원  컬러자체도 그렇고...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부서에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간판... 지금 시내 일부 정비하고 있지요?
  간판이나 아니면 네온사인이나 이런 거...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지금 시내 저들이 하는 거는 없고 새재에 지금...
○김지현 의원  새재는 했고 시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간판 그거는 법에 의해가지고 광고물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김지현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다녀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관내를 다녀보면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딱 비치는데 있잖아요, 각 개인들이 전부다 간판을 각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박아 놨어요, 길옆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한 10개, 많으면 20개씩 집집마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상가마다 길거리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틀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보면 쫙 간판이 나열 돼있지 않습니까? 상호가.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김지현 의원  이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건 해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각 개인 상가나 음식점이 마다 내 꺼는 PR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게 지금 시 관내에 다녀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시골지역으로 가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 간판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환경 정비할 때 한번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 모으든지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그...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부분에 설치한 각종 표시판 가면 10개씩 있습니다.
  그건 전부다 사실 불법으로 무허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를 아까 말씀처럼  한군데 딱 만들어서 하도록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조사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리고 또 시가지에 또 각종 도로 표시판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시내는 동지역은 도시과, 읍면지역은 건설방재과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 전에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지현 의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예.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국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돈달산 정상에 가가지고 점촌시내 한번... 아파트 구시가지 쪽으로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내다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전부 아파트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비새는 데가 많아요, 또 일반 가정주택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전부 지붕개량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위에다... 지붕 같으면 그것도 건축물에 속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게 인제... 우수... 가 새니까 우수 방지용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에 올라가 내다보면 미관도 안 좋고 또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뭐 예를 들어 미안한데 미동부주에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 가지고 난리난 거 봤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옛날에 나는 어릴 때 기억은 아닌데 그때 우리나라 사라호 태풍와가지고 난리 한번 났지요.
  이게 그런 어떤 말이지 한번 여기에 그런 게 온다 그러면 이게 전부 날아다니는 병기라, 병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시에서 어떻게 대책 세울 방법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어요.
  몇m 높이도 없고 기둥도 어느 정도 굵기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옆집해가지고 비가 안 새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시에 보조대책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뭐 국장님! 대책이 있는지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그건 지금 현재 건축물 신고허가로써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높이 몇m 이내 이래가지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한번 더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저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뭐 이미 해놓은 거를 다시 뜯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라도 시내에 사는 뭐라... 공동주택 있지요, 우선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단속하면 단독주택은 저절로 따라와요.
  공동주택부터 시에서 공동주택에 지붕을 하는 데는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도 뭐 몇m이상, 높이는 얼마, 재질은 어떤 거 이래 가지고 시에서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영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의장 탁대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업무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의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단동하우스 무인자동 병해충방제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인증 쌀 직불제를 위한 토양정밀 검증 5,890점, 농작업 편이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과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교육입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으로 8,91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단체 연찬회, 농촌활력화대회, 선진농업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강소농 육성과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위해서 축사환경개선 기술시범 3개소, 양봉생산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엽협대화사업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추진실적은 11월 말 현재 80농가에 26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과 육성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제일 사과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사과대학을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를 통해서 선도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국제 사과학술 세미나는 지난 10월 18일 날 1회 개최하였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과 품종 육성을 위해서 감홍품종 확대 기반시설을 1개소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운영입니다.
  추진성과로 먼저 국내에서 육성하는 신품종 10종류 500주를 식재해서 현재 적응시험을 하고 있으며 액체꽃가루 인공수분 시험과 사과 동녹방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우량품종 선발 육종 시험을 위해서 우량개체 10종을 파종 육묘시험 중에 있으며 재배유형별 기술표준화 시험 3종, 건조방법개선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오미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오미자 생산지원 시범 1개소, 작형 개선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고 2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오미자대학 운영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창업보육 24호를 추진 중이며 가공기술교육 10회에 500명, 친환경 사과쥬스 학교급식과 향토음식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및 품질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과 농촌사랑소비자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명은 명품문경사과 공공마케팅 기반조성사업이며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은 농어촌산업박람회에 참가해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이 대한민국 우수 향토제품 20선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사과의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닌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1인 창조기업 50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인 창조기업육성 30개소와 중기청 국비 14건에 4억 5,800만원을 유출하여 지원하였고 판로개척 52건에 4억 1,000만원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 가공산업의 명품화를 위해서 종합지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282페이지 문경농업 현대화 자금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우리시의 현대화 자금 조성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98년부터 금년 11월까지 나간 게 586억 정도 됩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럼 이거 매년 예산을 현대화 자금으로 세운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매년 50억... 지난해까지는 50억 융자지원을 했고 금년부터는 70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박성도 의원  융자지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매년 50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거는 농협에서 융자자금을 대주고 저들은 이자를 연간 한 10억 정도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의원  70억에 이자가 10억씩 나가면 그 얘기는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6년간을 대주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박성도 의원  지금 현대화 자금 해가지고 미회수금은 없고 융자 준 게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저들이 6년 지난 거 조사를 해보니까 한 96%가 회수되고 4% 정도는 인제 자기 대출 자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최고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2억까지입니다.
○박성도 의원  2억까지 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러면 이거 한 2억 쓰는 사람은 한 6년간 쓰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고정시설 쪽에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성도 의원  회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96%까지 지금 현재 지나간 거는 회수가 됐고 지금 6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거는 기간이 도래 안 된 거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5차 산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뭐 12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작년에도 50억, 올해 70억 늘었으면 갑자기 올해 보니까 24억 뿐이 안 됐는데 융자금액이 이거 왜 갑자기 주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요거는 인제 3년치고요.
○박성도 의원  3년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제가 얘기가 3년이니까 1년에 평균 잡아도 40억은 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런데 올해는 융자금이 24억만 나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직 이게...
○박성도 의원  그럼 작년까지 2년 동안에 100억 이상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이거는 11월 말 기준이라 12월 말 되면 좀 올라 갑니다, 많이 올라 옵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이거 연초에 해야지 연말 다 됐는데 금년 거를 인제 12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닙니다.
○박성도 의원  내년도사업은 내년에 다시 이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니 그런데 축사시설이라든지 저온창고 짓는 거 이런 거는 하반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예산이 섰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봄에 시작해가지고 연말쯤 되면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은 2013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면 내년에 가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사람들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받을 사람들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맞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12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요거는 자기가 창고를 짓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가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있겠지요, 있는데 차이가 조금 나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보니까 2010년에서 127억인데 올해는 24억이라 이거라 그럼 갑자기 엄청나게 줄었다 이거 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니, 금년도는 최종확정이 40억입니다, 40억.
  봄에 확정해준 게 40억 가지고... 
○박성도 의원  40억인데 그럼 16억이 인제 12월 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나간다, 이 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래 됩니다.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예,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280쪽에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응천 의원  이게 그... 145호 농가에서 180호로 늘었고 강소동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작목별로 20호 내지 30호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영개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도농가는 6개 분야에 14호는 선정해서 포장지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응천 의원  죄송하지만 14호 농가 어느 농가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득개발과...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294페이지인데 작년에 연말에 예산도 제대로 못 따가지고 내가 예산 선 거는 봤는데 국비가 향토산업에 15억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게 3년 해가지고 15억입니다.
○박성도 의원  3년이든 어쨌든 작년도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연말에 급하게 우리 시의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예산도 정상적으로 안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보니까 뭐 15억 있더라고 그래 뭐 하는가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이거 15억이 지금 참가기간이 4개인데 지금 여기 향토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한다고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사업이 내용에 보시면 되겠지만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탕,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다음에 공장신축 이렇게 돼있는데 공장신축은 공모를 통해서 문경농협에서 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 홍보라든지 시장개척,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이거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영농조합법인 16농가가 당초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농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럼 30억 향토산업을 따갈라서 나눠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니...
○박성도 의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공모할 때부터 계획이 공장 짓는데 15억 나머지 사업에 15억 이렇게 쓰도록 돼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건 제가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제가 묻는 거는 향토산업을 15억 국고를 받고 시비, 도비 포함해서 했으면 하매 연말에 가면 누군가 해야 되는 게 지정 돼야지 국비 따가지고 올 때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만해가지고 누군가 딱 지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돼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지정된 데가 어디냐 이거 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게 인제 백설공주가 사랑한 영농조합법인 하고 문경농협 2군데가 지금 지정돼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합작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공장은 문경읍에 짓고 가공사가 착즙해서 판매, 유통, 홍보하는 거는 영농조합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합작으로 해가지고 공동해가지고 잘 되는 거 못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
○박성도 의원  우예가지고 그래 합작이라는 게 회사는 합작회사는 봐도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취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공공장을 개인으로 짓게 되면 비용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연간 가동률이 한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16농가가 공동이용하면 이용일수도 길어지고 또 나머지는... 
○박성도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론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에서 문경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쥬스 제조하는 거 내가 알기로는 공장 설비하는데 한 5억인가 6억인가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또 여기 달게 들어가지고 또 뭘 한다는 이야기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니요, 이분들은 3년간 창업법이 끝나서 졸업하는 사람들 공모사업으로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따온 사업으로 해서 차급해서 나가는 거고 그 시설은 금년부터 20농가씩 새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박성도 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 기술센터 뒤에 가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건 새농가가 또 들어옵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갖다 지어 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것도 내가 보니까 뭐 가동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1년 내내 거의 있고 그 포장지만 갖다가 바깥에 한정도 없이 쌓아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서 그걸 인제 창업시켜 주고 또 교육해서 창업시켜 주고 이렇게 이런 제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창업, 창업 그래는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 사과 이런 거 창업을 줬는데 사과 값 가격 좋은데 바깥에 팔아도 사과 가격 좋고 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쥬스 공장에 내가 이래 가봤는데 학교급식도 그렇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맞잖아요, 그래면서도 저는 정말입니다 이거 도비, 국비 뭐 따가지고 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생산자가 유통할 수 있는 마케팅하고 시설 해가지고 업자가 그 해가지고 해도 유통과정에 이길까 말까한데 이거를 뭐 또 2군데 따갈라 가지고 또 문경농협에 줬으면 농협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든지 또 백설공주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요거는 인제 무슨 얘기인가하면 예산자체를 백설공주가 사랑한 영농조합법인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따온 사업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럼 거기서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런데 이분들이 인제 뭐가 필요한가하면 공장을 지을라 하니까 자부담이 한 4억 5,000들어야 되고 부지하고 하니까 한 1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짓고 또 사후운영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농림부에 다시 저들이 공모로 농협을 제안 받아서 하는 거를 허가를 받아서 농협 쪽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이분들은 여기 가서 착즙하면 이분들도 계속 사과를 착즙해서 유통할 수 있고 농협은 이분들 끝나고 나서는 자기사과를 또 착즙을 해서 자기 버는 데로 연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인제 농림부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뭐 소장님 이야기대로 둘이 상생해가지고 하면 잘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유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맞습니다.
  최고 어렵습니다.
○박성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도 여 뭐 법인들 만들어가지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언제 농사짓고, 언제 생산해 가지고, 언제 유통하러 댕기고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력을 두면 계속 봉급을 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서 인제 이분들은 가서 착즙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치할 때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농협에다 줘가지고 유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만 국비라 해가지고 공모된 거는 참 좋아요.
  좋은 현상이라 이거 라요, 잘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참여기관이 4군데로 돼있다 그러기 때문에 4군데서 합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풍문에 내가 들으니까 뭐 처음에 할라 그러다 안돼 가지고 다시 또 문경농협을 점촌농협하라니까 점촌농협이사들이 일부 반대해가지고 안돼 가지고 또 문경농협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문경농협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사과 선별공장 뭐 7억인가 얼마 했는데 사후사업연관성이 있어 확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유통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대기업하고 맞서가지고 옛날에 우리 사과칩 공장 부도나가지고 문경에 있던 원예조합 풍비박산난 거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 후에 지금 상주는 원예협동조합이 잘 돼가지고 감 봤지요, 1년에 감 생산량이 원예조합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경에 지금 원예조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예에 속하는 게 전부 어디로 가요, 지금 상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소장님! 농기계활용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지금 원만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마성에 다시 1개를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바가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국비사업으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요청을 내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확정이 되면 1개소를 2014년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제 금년도 부지확보하고 다음에 인력관계 협조를 조치를 해놨다가 내년에 공장을 지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리고 농기계 지금 우리 농가들이 부담이 가는 기종들 구입은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래서 인제 가장 우리가 농기계 선호하는 것이 농민들은 연간 1시간, 몇 시간 쓰고 그런 기종 쉽게 하면 콩 탈곡기라든지 파종기 뭐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기종은 저들이 현재도 한 20... 몇 대씩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좀 모자랍니다.
  시기가 겹치니까 그래 그런 기종은 매년 확보를 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리고 과수농가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인건비를 줄이려면 작업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입을 좀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적극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285페이지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농가에 매년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농가에서 말이 많은데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지하고 종균하고 보급을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안 해주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안광일 의원  중단된 배경이 뭐 어디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은 버섯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예산을 따와서 신기술 보급하는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확대보급 쪽에는 일반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행정 쪽에서...
○안광일 의원  행정에서...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친환경농업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문경시에서 지금 오미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오미자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의 성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이 2년 전에 각 지역에 장수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문경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오미자가 성분이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들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51%가지고 있으면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응천 의원  그러면 이 오미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 그... 문경시가 핸드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오미자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값이 우리 문경이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엔가 오미자를 문경오미자를 최고로 치다가 값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게 있을 까봐 사실 상당히 우려 되거든요.
  산북, 동로농협에 보면 오미자 시설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서 지은 게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런데 그런 시설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가격문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들이 재배면적은 매년 100㏊씩 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85㏊는 보조지원을 해서 늘릴 예정이고 면적이 동로뿐 아니고 문경, 가은, 농암 지역도 재배 적지도 2,000㏊까지는 재배지역 가능합니다.
  면적을 늘리면서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서 가격 쪽에도 농가하고 저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안정되게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어떤 유행을 타는 식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문경시의 오미자농가가 계속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울러 소득개발 측면에서 오미자를 이용한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한우를 조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은 지금 토종닭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금년하고 끝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토종닭에 대해서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우,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사실은 좀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 올라오면 주기는 주지만 사실 좀 별로 신통치 않게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약돌삼겹살에 대해서는 약돌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소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의 어떤 부산물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딱 적합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연구가 필요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이응천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동로에 작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11억 5,000만원 농협에서 3억 5,000 15억 들여 가지고 오미자 공장 준공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유통센터 준공했습니다.
○박성도 의원  준공했는데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정부에서 돈 주고 또 시에서 돈 줄 때 오미자 농가를 위해 가지고 농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지금 거기 가보니까 말이지요, 오미자 생청이라 하나요, 그거 만드는 공장 그냥 그대로 있고 저온저장고는 농협에서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농가들이 말이지 오미자 생청 만드는 거 저거 가공이거든요, 저거 위생법에 엄청나게 걸리면 벌금 나오는지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일반 절임은 관계가 없습니다.
  통에 설탕 넣고 절임 하는 거는 관계없고...  
○박성도 의원  소장님!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이 농사 조금...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인터넷에 3, 4통 올려놨다가 누가 고발해가지고 여 문경시청에 위생계에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혼겁을 집어먹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안하니까 뭐 별거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박성도 의원  오라고 통보를 했으니 안 올 방법도 없고 부모도 또 이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이 팔아주는 대로 해 가지고 집에 농사지은 거 몇 병 보냈더니 그게 위생법에 위반된다, 이래 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걸 원액을 추출해서 병에 담아서 판매하면 문제되는데 생과가 보이는 대로 설탕을 절임해서 판매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빼가지고 별도로 분리해서 통에 담아서 판매하면 가공시설이 없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동로 농협에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래서 저는 농협에도 얘기를 했고 또 기술센터도 제가 수 차 얘기했는데 전혀 뭐 감각이 없었어요.
  왜! 이게 농협에서 도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돈을 줬으면 그런 좋은 기계를 설치해 놨으면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는 각자 농민이 알아서 하고 거서 맡기면 소독해 가지고 전부해 가지고 해 주면 또 거래세 받고 이러면 원래의 목적대로 되는데 그냥 창고 지어가지고 창고로 활용하고 농협에서는 국비가 그러니까요, 또 농민들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꼭 담아서 판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저도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상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병에 넣어 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거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별 문제 없는데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OEM방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기계 좀 활용해가지고 농협도 활성화 되도록 좀 해주고 또 농민들도 부담 없이 그 맡기면 뭐 잘 모르잖아요, 기계도 없고 전부 네떼루 붙이는 거 병 이래 사가지고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좀 농협하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리고 또 내년도 오미자 성공해가지고 대단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정말 오미자로 해가지고 문경이 뭔가 농가는 큰 획기적인 발전이 안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산북, 동로 쪽으로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면적을 뭐 한 10정 늘려서 예산은 한 7억 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지금 그런데 내년도 그... 오미자 묘목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육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일단 묘종 쪽은 저들이 관에서 하는 거는 없고 개인이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그러면 저도 역으로 한번 물어 볼까요, 그럼 그 사람들 육묘하는 거 허가 내 가지고 합니까? 종자사업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예측가능하게 내년도 뭐 작년에 하매 벌써 그런 얘기를 몇 수십 차 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연구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연구소에서 뭘 연구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도 아fp 그 총무국장 그 얘기 하니까 왜 사과에는 인력이 보충 뭐 해놨는데 8,000만원 섰데요, 그런데 보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미자는 내가 물어 보니까 과에서 인력수급 요청을 안 해가지고 안했다, 이래 대답하더라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요.
  제가 얘기 했지요, 인력 필요하다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런데 아레 얘기가 과에서 뭐 인력수급요청이 없어가지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육묘도 인제 얘기가 우리는 모른다 이거라,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팔아먹으면 된다 이거라, 그러면서 무슨 오미자 묘목이 앞으로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문경산 오미자 육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생산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우수개체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오미자에 굴지 한 배 정도 되는 거 10개 개체를 선발해가지고 금년에 10,000본을 지금 파종해서 육묘시험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인제 심어서 결실까지 하는데 한 3년 걸립니다.
  3년 후에 그 종자를 받아서 다시 또 심어서 후대검증을 하는 게 한 또 3년 이렇게 해서 최하 품종 완전히 육종하는데 거의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0본을 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성도 의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투자하고 경제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육종하는데 많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맡겨 가지고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소장님! 사과연구소하고 오미자연구소 한지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됐어요?  사과하고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본격적으로 된 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까지 준공하고 나무심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재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연구소를 만들 때는 앞으로 제가 목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야 해요.
  연구소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투자한 금액하고 매년요, 지금까지 실적 결과물을 지금까지 한대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육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5년 뒤에 10년 이러다가 계속 이미 종자를 다 심어 놓은 거를 7년 마다 교체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서 재배 작형도 저들이 인제 3년만에 갱신하는 방법, 직파하는 방법, 포트묘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지금... 그리고 공개 못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외부에 알려질까봐...
  그런 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그러면 오미자 농사 잘 짓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고 봐라 이래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우리가 인제 지원해서 작형 하는 2개소를 지금 시험 재배하는 게 금년에 2개소가 있고 우리 자체 시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지도소 연구직이 해도 힘드는데 농가가 말이지 뭘 우예가지고 지 멋대로 재배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이 육종에 관해서 공부를 얼마를 했는지 또 오미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해가지고 뭐... 10배 이상 뭐 열매가 굵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는데 하여튼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하여튼... 예, 예.
○박성도 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농가에 부담을 좀 덜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권영하 의원님!
○권영하 의원  예, 권영하 의원입니다.
○의장 탁대학  모처럼일세요.
○권영하 의원  예,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성과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류가 이상기온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갈반병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한 이쪽지역에 피해를 입고 또 그게 당년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보급과 대응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일찍 앞서 대응하는 농가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촌 일부와 올해 호계 부곡 같은데도 석회보르도액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술지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확실한 확신이 안서서 부분적인 어떤 그런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석회보르도액 농사를 지으면 봉지를 안 씌우고 지어야 사과 맛이 제대로 나는데 석회보르도액을 치면서 봉지는 씌우고 그렇게 반반 하는 거지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센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상기류가 온다든가 뭐 장마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해가 되면 전혀 속수무책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기류변화, 기상변화에 대한 어떤 기술보급 또 사전대응 이런 쪽으로 사전에 좀 연구검토를 좀 해주시고 농가보급에 또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좀 기술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 소장님은 여 계속 문경시만 게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는 다섯 군데 갔다 왔습니다.
○노진식 의원  아, 다섯 군데... 요 근래는 여 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동로, 산북에 오미자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버섯도  있었고 인진쑥도 있었고 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진식 의원  대표적인 작목으로 영지가 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 전에 또 포도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포도를 한동안 계속 보급을 하다가 영지로 또 넘어왔습니다.
  영지하다가 다시 오미자로 넘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지할 때 전국에서 40%, 50% 생산된다고 동로농협에서 경매하고 이런 거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랬습니다.
○노진식 의원  오미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물량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이 보기에는 일단 소비자들이 기호가 좋으니까 많이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노진식 의원  올해 오미자 작황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평년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제가 오미자축제할 때 갔을 때는 여러 사람 얘기가 평년보다는 수확량이 자꾸 떨어진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못 구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도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노진식 의원  그런데 우리지역 말고 다른데도 지금 계속 오미자 생산 늘어나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예를 들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만약에 오미자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오미자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게 인제 최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미자를 약용으로 있던 거를 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공공장을 해서 여러 가지 접목시켜서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저들도 관내에 한 50개 정도가 소규모지만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가격문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건강 쪽에는, 음료 쪽에는 종근당이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쪽에 식품 쪽에 공장을 문경에 유치해가지고 내년에 공장을 일부 지을 겁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자꾸 시에서 특화작목 이런 산업은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노진식 의원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래서 오미자를 비롯해서 사과, 축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조금을 좀 마련해서 나중에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자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생능력을 가진 여력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그것도 우리시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앞으로 자조금도 마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모든 농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오미자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좀 잘될 때 자조금을 좀 적립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미자 공급 늘리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작정 막 늘리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미자 생산량을 좀 감안을 해서 소비자하고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생산만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생 오미자는 남아 있는 거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노진식 의원  생 오미자는 다 소비되고 농협에서 받은 오미자뿐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일부 큰 공장에 냉동저장 하는 거 일부 좀 있고...
○노진식 의원  냉동된 거 뿐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나머지는 없습니다.
○노진식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기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좋은 시절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지요?
  FTA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타격 입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시절이 꼭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모든 일 농업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의장 탁대학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에 71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하였으며 하괴지구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주공에서 영풍아파트 구간 외 3개소의 노후관로 3.2Km를 교체하였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이온부스터를 설치 노후관 갱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읍·면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 50개소에 대하여 20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암반관정개발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응급보수 등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수도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용량 일일 5만800톤 가운데 평균 73%의 가동률로 평균생산량은 3만 7,170톤을 생산 하였습니다 .
  전기·기계설비 점검과 여과지 배수지 청소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3개 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매일순찰을 확행하고 안내판 교체, 대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달지취수장 관리사 비가림 설치사업 등 9개 지구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수도 배수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내벽을 리모델링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배수지 총34지 가운데 금년까지 7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남은 물량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철저한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일반상수도와 135개소의 마을상수도7개소의 약수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였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소장님! 수도사업소가 위탁될 경우에 연 위탁비가 얼마나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연 위탁비 한 79억 정도.
○안광일 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용이 6억뿐이 안돼요, 6억.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의원  총비용 따져봤자... 그런데 만일 위탁했을 경우에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일단 저들이 국비를 받는 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국비가 150정도 되고 그다음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선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우리가 주는 돈이 79억인데 이게 국비150 받아봤자 20나누면 뭐 한 10억도 채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럼...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나머지 부분은 저들 상수도사용료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지요.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예요, 79억이나 들어가는 돈은 장만할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용은 6억 뿐이 안돼요.
  위탁했을 경우는 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79억씩 줄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6억이라면... 계속 48%나 49% 나오는데 계속 떨어지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면 예산확보가 안 되고 위탁주면 80억이라는 돈이 확보돼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줄 수 있다는 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시민들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위탁을 주면 되고 위탁 안주면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뭔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저들은 딜레마는 없습니다.
  저들 일단 국비로 받는 게 150억이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그 돈으로 선 투자를 해버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광일 의원  아니, 선 투자를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안광일 의원  매년 79억씩 줘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리고 물가상승이 있으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안광일 의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79억이라는 돈이 국도비 150억 해봤자 20명 나누면 한 10억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그럼 한 60억을 그냥 줘야 되는 돈인데 위탁을 주면 60억이 시에서 예산이 생겨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비로 주고 시에서 할 경우에는 노후관 겨우 6억 뿐이 확보 못한다는 거는 시 예산차원에서도 예산이 분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지금 저들이 인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현재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한번 다 발췌를 해봤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다 뽑으니까 한 51억 정도가 저들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이 그 수자원공사로 완전히 위탁이 되는 부분이지요.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른 분... 박성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301페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시골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서 영풍아파트에 1억 4,900만원 노후관 교체 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년 넘은 노후관이 지난번 서류 제출에 보면 우리 관내에 300㎞라요.
  우리 관내 전체가 관로가 810㎞인데 20년 넘은 게 300㎞가 되가지고 유수현상이 49%로 경상북도에서 제일 유수현상이 심하게 돼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풍아파트 같은 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부터 노후관을 교체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왜 우선순위를 따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급한 것부터 빨리 해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게 누구의 힘에 의해가지고 말이지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해야 될 걸 당겨 하고 이러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자꾸 일거리만 많아지고 예산만 낭비됩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그... 수자원공사 20년 위탁하는 거 계속 시의회에서 3번 계류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연말 안에 확정 나야 된다 그랬잖습니까? 끝이 나야 된다 그랬지요, 하던 안 하던...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연말 안에 지금 확정하기는 그렇고 저들이 공문이 온 거는 사실은 10월 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제가 사업소장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전문이 아니라 잘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정말 뭐 답을 안 해주실 거 같은데 위탁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가지고 혹시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저들이 유수율이 50%가까이 됩니다.
  물을 그러니까 100을 생산하면 50을 갖다 버리는,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는 
유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게 개선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경비가 많이 충당이... 줄어 들 거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 재정상으로 지금 몇 백억을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걸 단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수자원공사에 맡기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 경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담은 됩니다.
  더군다나 20년 동안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100억 이상씩 1년에 주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박성도 의원  그 부분은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물을 먹어야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 누구나 장수하기를 다 희망하잖아요, 우리 인체가 한 80%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좋은 물 먹을라 그러면 투자해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리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해야 됩니다, 많이 쓰는 사람 돈 많이 내고요, 작게 쓰는 사람은 그만큼 또 절약되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탁업무를 맡겨도 장단점이 있고 시에서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로 그걸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4개 시군을 답사를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거 잘못 하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시에서 말이지 협약체결을 구체적으로 내놓도 안 하고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양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출 안 해주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지금 사실상 타 시군에 위탁관계는 의회에서 역할은 일단 전체 전반적으로 동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협약은 인제 시에서 시장이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어떤 부담이 되시니까 협약서 내용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저걸 동의를 해주겠다, 동의를 하든지 저걸 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저들도 저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는 사실 협약부분은 그렇게나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협약서를 저들이 신경을 쓴 거는 지금 같이 가는 5개 시군 경북 5개 시군 예천, 상주, 영주 5개 시군이 협약서 안은 저들 나름대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가 부분이 시군마다 관로의 길이나 관로의 노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저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저들이 의원님들한테 그 협약서를 보여 드리고 한 거는 총괄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사실 저들이 생각했던 거는 의회의 동의가 나면 우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의회에 동의가 난다고 바로 협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봉화가 지금 의회의 동의 받고 6개월 동안 협약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특별한 팀을 구성하던지 해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동의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부부간에 결혼을 하는 거보면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요.
  또 결혼할 때 왜 하겠어요, 서로 다 잘 되려고 하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수자원공사나 시와 기브 앤 테이크거든 주고받아야 되요, 서로. 
  내꺼만 완전 100% 찾으려 그러면 상대가 밑집니까, 절대 안 밑진다 이거 라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시민들도 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박성도 의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우리 뭐 의결만 해주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 같이 제출하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좀 잘 연구해가지고 좋은 물 먹고 우리 유수현상이 전국에서 꼴찌 아닌 안 그래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의원님!
○노진식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49%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49.4%입니다.
○노진식 의원  예, 49.4%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노진식 의원  그럼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노진식 의원  자,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들이 흥덕정수장에 쓰고 있는 점촌5개동하고 그다음에 영순, 산양, 호계, 산북 여기 흥덕정수장에 물을 먹고 있는 데가 유수율이 한 59.6%입니다.
  한 60%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대가 별로 높은 데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저들이 동로정수장 같은 데는 유수율이 15%뿐이 안 됩니다.
  100을 생산하면 15%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받는 수원지가 너무 높다보니까 이게 압력이 세가지고 그... 유수가 많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문경도 그렇고 가은도 그렇고 30 몇%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균...
○노진식 의원  문경읍도 30%뿐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30%입니다.
○노진식 의원  유수율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가은이 34% 정도...
○노진식 의원  그런데 지역이 높아서 그렇다 하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첫째로 노후관하고 계량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계량기 부분은... 계량기에서 샌다는 거는 일반...
○노진식 의원  새는 게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노진식 의원  계량기 내용연수 넘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갈아야 될 게, 갈아야 될 건데 안 갈은 거...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넘기며 찾고 있음)
  지금 한 3,800개 정도...
○노진식 의원  3,800개 한 개당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저들이 지금 주물로 된 거는 한 29,000원 정도합니다.
○노진식 의원  그럼 30,000원 잡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노진식 의원  3,000개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9억입니까?
○노진식 의원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이제껏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수자원공사로 넘기면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8년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깨끗하게 사용한 거는 괜찮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러게 내용연수 정할 때는 왜 내용연수를 정했겠습니까, 수명이 8년 하면 갈아줘야 되지요.
  물론 물에 항상 잠겨 있잖습니까?
  계량기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노진식 의원  그러면 맹 아무리 깨끗한 물이지만 녹은 슬잖습니까, 그지요? 쇠라 하는 게.
  그럼 그 계량기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갈아줘도 한 10%정도는 누수율을 막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지금 76억씩 지금 20년간 1,500정도를 쏟아 붓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2012년도 2011년도의 예산이 1년에 얼마씩 투입됐습니까? 노후교체관이라든가 계량기교체비용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노진식 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노진식 의원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어째보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자원으로 넘긴다는 이유는 깨끗한 물 먹으려고 한다, 양질의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째 우리시는 여태껏 그걸 방치 해놨냐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예산은 막 해주고 땅속에 들은 노후관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안 보인다고 방치하다 보니까 아까 100으로 봤을 때 반도, 두 바게스 퍼서 한 바게스 밖에 못 쓰는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노진식 의원  그렇다고 이제 와서 또 한 2007년도... 몇 년도부터 수자원공사서 하니까 넘겨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경시에서 진짜 마음먹고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 계량기 갈면 우리도 유수율 80% 올릴 수 있는 것도 안 올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꾸 우리 소장님이나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로 넘기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연 넘기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협약서 내용 그것만 갖다 주고 하니 우리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짜가지고 같이 협약서를 내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더 유리하다, 유리한 쪽으로 협약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약서 내용은 사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 봤잖습니까, 승인 해주면 그때 협약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죄송합니다.
○노진식 의원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직영을 하든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먹거리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 것을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행정업무에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 되려는지 몰라도 지금 시에서 할 때는 노후교체 해가지고 올해 6억이라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6억.
○권영하 의원  6억 예산인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10배 60억을 매년 75억이라 그랬어요? 매년 줘야 됩니다.
  우리 자체 스스로 할 때는 6억 뿐이 배정을 안 해주고 남한테 넘겨 놓고는 10배를 매년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거 부시장님하고 그 관계자 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돈도 안 들이고 가만 놔뒀다가 남한테 넘겨주고는 그 달라 그러는 거 의회에서 의결 동의해주면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달라 그러는 대로 물가인상률 여러 가지 형태로 그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달라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 그런 협약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건 아닙니다.
○권영하 의원  협약서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쪽에서 의결한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의회에서 동의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 이런 총괄적인 큰 부분만 저걸 하시는 거고...
○권영하 의원  아니, 위탁하면 위탁하는 그거에 예산을 75억이면 75억씩을 매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75억에는 사업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돈이...
○권영하 의원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다 포함된 거지요.
○권영하 의원  아니요, 이거는 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권영하 의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권영하 의원  정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의 간부님들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보고를 바로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를 얘기하다가 자료가 미흡하다 정말 우리가 어떤 기체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년 75억씩 줘야 되느냐, 그거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회계사나 이런데 한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옳은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면...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앞에는 내 이 물 먹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생수판매가 우리 문경시에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통계자료가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영하 의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권영하 의원  유수율을 금액으로 하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그 부분이...
○권영하 의원  됐습니다, 이러한 수도사업소의 문제점인데 이게... 정말 부시장님은 시에 간부회의를 주재할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의원님들... 시정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뜨거운 감자가 맛있기는 맛있는 거 같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 마을상수도 이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읍면 및 동지역에 아직도 수돗물을 마을상수도를 포함해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몇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상수도 보급률은 88%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88%이니까 마을상수도까지 치면 한 5%정도... 4, 5% 정도...
○이응천 의원  제가 우리 지역구의 일입니다만 우리 4동에는 아직도 상수도를 공급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이응천 의원  작년에 7통하고 8통이 못 받고 있다가 7통은 구제역이 생겨서 소를 매장하는 바람에 7통 안불정입니다, 안불정.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예.
○이응천 의원  안불정은 했고 8통은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위에 고속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생활용수는 쓰지만 먹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이응천 의원  그래서 이거... 8통에 대한 어떤 수도를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 좀 가보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95%가 다 됐는데 5%... 안에 약 38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할 의원...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탁대학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문경새재 관람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홍보 및 편의제공 실적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1일평균 160명이 방문하였으며 각종 홍보 팜플렛 10만매,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하였고 홍보물 발송을 120회 하였으며 전동차는 평일 200명 정도, 주말 50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유모차 1,870회, 휠체어 470회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등 각종행사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차정리, 시설물 보수, 환경정화 활동 등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종합정비계획 실시입니다.
  전동차 유료화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불법노점상 20개소, 휴게소 불법구조물 4개소에 대해 철거 조치를 하였고 노후 된 화장실 25개소에 대해서 정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픈세트장 시설물정비 실적입니다.
  백제궁 내 건축물 6개소를 리모델링해 5,000만원, 저잣거리 21동 및 일지매 산채 6동의 초가집 지붕 이엉교체에 3,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용상체험장은 평일 40명, 주말 100여명의 관광객이 체험하여 1,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주말에만 운영하는 다도체험장은 1일 평균 200명 정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오픈세트장 및 탐방로 촬영 실적입니다.
  광개토태왕 등 20여 작품을 유치하여 131회 촬영에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문경새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관문에서 3관문 사이에 411m구간 에 6,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자연석 생태수로를 설치하였고 2관문 앞 재래식 화장실을 포세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전동차 보관소 옆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안내간판 10개소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기획전 및 초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잉카의 옛길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임무상 한국화전시회를 비롯해 초대전시회 6회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박물관 대학은 향토역사를 주제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운영하여 101명이 수료하였고 고지도, 고문서, 전적 등 52건 226점의 유물을 구입 하였으며 옛길박물관 도록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행사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야외공연장은 27회 사용허가에 18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연학습의 으뜸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생태전시관 전시물 확충을 위해 희귀 동물박제 및 곤충디오라마를 제작 전시하였고 생태전시관 사면에 무당벌레 형상으로 연산홍을 식재하였으며 꺽지, 쏘가리 등 민물고기 20여종을 전시했습니다.
  생태공원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동물관찰시설을 철거하고 계절별 대표 꽃을 식재하여 포토 존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조명을 절전형 LED조명, 곤충캐릭터 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관광객들의 자연생태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생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생태전시관 외벽 및 테라스 방수공사, 생태공원 화장실 급수 개선공사, 초가 및 대장간 이엉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진식 의원  추우나 더우나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상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나날이 깨끗해지는 문경새재를 볼 때 상당히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 상인들 다 철거하시고 또 후속조치로 지금 밑에 그... 공원화 사업을 지금하고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노진식 의원  하고 있는데 추운겨울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시장의지도 그렇고 저들도 맹 마찬가지입니다만 깨끗한 문경새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문경새재가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각광받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차피 하는 김에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상가들 혹시 인도를 점거해서 상행위를 하는 거는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도로에 나오는 상태는 없는데 5m띄운 기존 식당 건물에서 5m떨어진 그 구간에 조금 전시된 게 도로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깨끗하게 만들려면 그분들도 다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위생계하고 협조를 해서 열심히...
○노진식 의원  지금 간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현재 간판사업은 거의 완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다 간판 제작해서 다 했습니까, 깨끗하게 됐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노진식 의원  예,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우리 문경관광지에 변모하는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소장님으로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더욱 더 노력 하셔가지고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우리 문경새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요?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소장님! 315페이지요.
  새재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400m에 6,800만원이나 나오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기존 있는 수로가 전에 콘크리트로 지금 돼있는 신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석 쌓기로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하니까 촬영하는 방송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수로를 다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 나온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권영하 의원님!
○권영하 의원  315페이지, 화장실 신축하는데 수세식으로 한다 이래 돼있는데 그 소변기는 요즘 물이 없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또 나왔다고 그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회사의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권영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걸로 교체를 좀 해봤으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저도 그... 만나고 왔습니다.
○권영하 의원  건의를 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저들 인근에 홈플러스에 그게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경험도 해봤고 해서 지금 우·오수 분리관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할 예정입니다.
○권영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님...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1관문 사이에 나무모양으로 해서 냇물 따라 해놓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탐방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생태공원 쪽에 말이지요?
○이응천 의원  예, 그 앞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이응천 의원  그 길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법상 하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기존 완공된 시설이라서 저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가 미처 못 해봤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자연학습... 어떤 생태공원에 동물은 지금 다 정리가 됐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다 됐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생태 해설사가 14명이 계시는데 해설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일정부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 교육을 받고나서 정말로 우리 문경시에서 필요한 해설사인지 아니면 안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직 그런 기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연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자연생태 해설사는 지금 연세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60세 넘는 분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저들은 듣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사 외에도 또 다른 해설사 연령제한이 없어서 한번 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필요하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다음에 1관문 뒤에 세트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옷을 갖다 걸어놓고 원래는 사진 촬영하는데 용품을 빌려주는데 였는데 차츰 가면서 백화점으로 변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지금 거기도 지난 달 27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해서 지금 원만히 철거를 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다 하고 지금 파이프 골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용접기나 어떤 기구가 들어가서 차단해서 갖고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상태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계약을 했으면 사용료를 받은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받았습니다.
○이응천 의원  많이 받았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연 60만원을...
○이응천 의원  연 60만원요? 1년에 60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이응천 의원  전기세는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개인이 자기가 넣고 자기가...
○이응천 의원  전기세는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아닙니다, 개인이 거기서 한전에 공급요청을 해서 개인이 전기료는 다 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질의하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 시장님 오셔가지고 관문 안에 잡상인 철거 이거 대단히 참 좋은 실적이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지금 초가집 이엉교체하는데 27동인데 이것도 뭐 보유자가 해야 되는지 뭐 아무나 옛날에 지붕 교체하는 사람이면 되는 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금액도 3,000만원이 넘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박성도 의원  나라장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예.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럼 이 재료를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합니까? 짚을.
  아니면 예천이나 상주가서 사 가지고 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인근부락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박성도 의원  인근부락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문경읍내에서 구입을 해서...
○박성도 의원  문경읍내에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럼 관내에서 재료를 생산해가지고 관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저희 관내 인력을 활용하고 전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7채 기와 짓는데 100만원 이상 들어 가겠다,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자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보관소 옆 화장실 신축인데 화장실 뜯어내느라고 이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정말 시 예산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1원이라도 아낄 거는 아껴야 되는데 11평짜리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1억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 뭐 좋은 거 하고 비슷해요, 평당 이래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750만원씩 들어가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내가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안 가봐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지금...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사업예산액인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1억 9,000으로 돼있는데 지금 설계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아직 입찰을 곧 할 예정인데요, 하다보니까 장애편의시설도 법적규정이 있고 해서 조금 금액이 설계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성도 의원  설계비는 많이 나와도... 아니 신축예정이라 해놨으면 안 묻는데요, 신축이라 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걸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박성도 의원  비용이 보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
  화장실 1평 짓는데 말이지 1,700만원 이상 투자한다고 우리시가 그 정도로 예산이 넉넉한지, 정말 돈을 아껴 쓸라 그러는 건지, 안 쓸라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입찰을 볼 때 잘 봐서 남들이 이래 봐서 수용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상식선에서 아무리 뭐 관광지 화장실이라 그래도 좀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실지로 외곽지 근무자 사업소 격무에 제일 애먹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좀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이 딴 거 뭐 있어요, 인사밖에 더 있어요, 월급 똑같은 거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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