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1,190억6,957만2천원으로 전년예산 1,236억5,485만5천원보다 45억8,52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분야로써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21억2,929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3억7,034만원,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문화개선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시설확충에 79억3,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유치 및 관리,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32억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로는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어민 복지증진사업에 42억8,624만원, 농업기계화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35억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로는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42억209만원,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1억8,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비 등에 102억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을 위해 84억9,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는 숲가꾸기사업등 산림자원사업에 29억8,916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사업에 30억7,786만원, 소공원 및 도시숲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32억405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9억7,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분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36억4,739만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6,318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102억8,971만원,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에 48억3,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사업에 1,15억4,878만원,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 기반구축에 16억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1억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사업으로써 총예산 1,08억5,900만원으로 전년예산 129억8,000만원보다 21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이유, 예산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방투자유치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조성, 사회적기업육성 등을 역점 추진하고, 사업포기 또는 완료로 인해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 적합성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산림분야는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조성을 위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과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사과 및 오미자 생산지원, 축산농가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농산물홍보 공동브랜드 육성등에 역점을 둔 편성이며 백두대간 자원 보호와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소공원조성, 낙동강풍경 트레일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구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도시건축분야는 지역생산기반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시설정비와 지역도로망을 구축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등으로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이미지 연출은 문경이 다시 찾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생태탐방로 설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고 또한 문경새재 공원지역도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국제적인 공원으로 필요한 시설정비 등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2013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역의 일자리창출 확대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특별회계에서는 공단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2013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2년도 대비 15억1,683만4천원이 감액된 1억5,619만8천원이며 재원은 국도비가 14억6,817만6천원, 시비가 9억93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여비 1,683만원, 산업건설국업무 시책추진비 1,500만원과 경제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합하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 1,42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사업비에 6,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총18억3천3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1,8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3천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공연단 실비보상금 및 주말시장운영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 민간경제경상보조사업으로 중앙, 신흥, 가은, 유한회사 중앙시장 화장실 운영비와 전통시장 상인대학운영비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장옥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530만8천원과 에너지업무추진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홈100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태양열 난방주택 보급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9,603만7천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열 건조기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조명기구 교체사업으로 시청사에 LED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행정추진입니다.
  시내버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95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7억7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거리질서계도참석자 급식비 168만원과 시설비로 3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용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비로 8,000만원, 차량용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000만원, 시내주차장방범용카메라 설치비 1억4,400만원, 시내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사무소설치비로 2,400만원, 공용주차장 표지판 및 보안등 설치비로 4,000만원입니다.
  우편물봉합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내버스운송수입금 원가계산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시설결정 용역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35억701만7천원이며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에 1,92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보존 교통카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에 34억2,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5,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4,654만8천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금으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를 위해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문경공용주차장 부지 외 5개소와 동신타운앞 주차장외 2개소에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0만원, 자동차관리 선진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다음페이지에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9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1억2,516만4천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00만원으로 순수잉여금 1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11페이지?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아,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역전에 있는 것, 택시승강장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하나하고 또 두개는 저쪽에 탑모텔 앞에 철도부지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앞에 그러니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여기서 지금 임대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해 놓고 차량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시내 주차장은 승무원 숙소로 되어 있고 보훈회관앞인데 절반을 지금 정리를 안했습니다,
  내년도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것도 역부지입니다, 그 건물을 다 들어내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임차료 하고 흥덕에 그린테니스장.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하고...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 외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주차장으로 할려고...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이것은 택시는 다 하고 버스하고 화물차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다같이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들어갑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버스도 다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전세버스하고 여객버스 그 2가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정정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아,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부지 역 승무원 숙소부지는 들어내고 그건 시설비이니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하고 아까말씀 그린테니스장...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초청공연은 중앙시장하고 각 전통시장에 그 공연비를 한 200만원 정도를 해서 1년에 한 시장별로 5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그래 계상했고 실비보상은 그에 따라서 우리지역 가수나 지역 연주자들 조금씩 조금씩 줄려고 그래 예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무대 꾸미는...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영세민들이 힘들게 사는데 사기진작과 또 선진시장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 선정은 그러니깐 평균 우리 문경시에 평균가격 이하되는 업소를 선정해서 1,2가지 여러 가지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는데 대표 식단을 가지고 해서 평균이하가 되는 업소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뭐라그럴까 저 힘들게 사시는 도시영세민에 저 업소들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또 다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현지 실사를 하고 도에 올리면 또 행안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행안부 실사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각도에서 시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1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금년도는 17가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태양열건조기 사업은 올해는 금년도에는 가은에 했습니다.
  가은에 마을회관에 건조시설을 해서 태양열하도록해서 내년에는 호계하고 산북에 2군데, 호계 2군데 그렇게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마을단위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마을단위로 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은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반영한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그것은 도비가 120만원 지원되는데 전국에 그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12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비를 시비를 부담을 덜해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우리는 못가고 이래가지고 안 되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더 얻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내년도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인데 도에서 추진사업이다 보니 도 전체로 갑니다, 우리만 따로 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내년도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또 보상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설득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잠정 보류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협의되는 상황부터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그래 예산을...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10군데 한다, 20군데 한다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늘린다 한들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통개선용역을 중간보고를 이달 중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식교육도 하고 일방통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부분이 그 비율이 안 맞는데 그것은 도에서 인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북유럽 쪽으로 지난번에 자꾸 유도를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으니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은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착한 가격업소는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도시영세민 지원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그 보조비율이 내려온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몇%로, 도비 몇%로, 시비 몇 %로, 또 도비지원사업 같으면 도비 몇%, 시비 몇%로 해가지고 저 밑에서 보조율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외의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90%나 80%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또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래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비율이 맞다, 안맞다 라는 것은 판단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대로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수관계는 특별하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이외에는 보조비율을 안 맞추면 도에나 그 증설을 못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 가정집에 소규모 태양열 해놨는 것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2㎞인가 3㎞인가 그런데 조그만한 것 그런 형태입니다, 그 보통 200만원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한 4, 5백만원 들어가거든요.
  자부담해도 3, 4백만원... 50% 보조니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기존 주택에 하지요,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는 반응이 좋습니다, 동네에서 지금 가은에 그 왕능도 하고 몇군데 했는데 동네에서 같이 와서 건조기 고추 말리고 다 합니다.
 내년도는 산북 2군데, 호계 2군데 해서 4군데...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농작물 건조기이니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우린 교통관련이니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은 한 100m정도.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번호가...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담배 그 소매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뭐 그 거리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전매사업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표를 내줄 때 우리가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위치하고 도면하고 확인하고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 지원보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그 오미자, 지리적 그 뭐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등록하는 것 지금 금년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것은 내년도에 인제 문경사과 그거 특허신청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문경사과.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우리 문경시의 대표 브랜드를 갖다 특허등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민정형외과 하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다모아꽃집에서 지금 협의보상이 안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글쎄 그 저희들하고는 또 무관하니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거기는 이제 보상금이 가감정을 해보니깐 차이가 5, 60만원 납니다.
  자기가 취득할 당시에 금액이 220만원이라는데 가감정하니깐 16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깐 나머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저희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의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뭐 그래하면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문경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서 오시면 전통시장 방문하면 살 게 없습니다.
  장날이외에는 꼭 그분들이 장날 이외에 장날만 온다는 보장이 없고 평일 날에도 오시는데 그 물건을 사러 갈려면 시내 와서 뭐 살 게 없어 그래서 그 전통시장 장옥 내에 우리 문경시 특산물을 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다양한 우리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예를 들어서 뭐 산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구매공간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우리 문경특산물도 홍보하고 와서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옥을 이래 어차피 장옥은 우리 시의 소유이니까...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사 때문에도 우리 행사를 하다가 하려고 하니깐 그 참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읍장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정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하여튼 장옥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문경읍장과 협의해서 원활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터미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반사경.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산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교통시설물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형편이 좀 그래서 많이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딱히 몇 개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이 그 반사경뿐만 아니고 또 규제봉이라든지 뭐 차선이라든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아까 말씀하신 지내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니깐  순수하게 흑송, 지내, 월천 그쪽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니깐 그 부분에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있다면 읍면에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시민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교통과장 박희일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 김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현재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 깊은 관심으로 투자유치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1억 8,333만8천원이 감액된 60억3,0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국도비 감액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에 5억6,330만원, 사회적기업등 육성에 2억8,408만3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4,027만원, 2억4,027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54억2,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에서 세부사업으로 기업유치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기업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외 3건과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등 6,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과 시설비에 마성농공단지 진입로 중 경사가 심한 부분에 자동염수살포장치에 장치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검증수수료 500만원, 민간위탁비금으로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장주변개발 숙원사업에 영순면 사근리 농로 확장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에서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에 6,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보조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억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에 900만원, 사단법인 중소기업협회 지원 외 1건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에 총 3억4,200만원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기금 조성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 3,2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1,530만원, 고용촉진 일반운영비에 260만원, 도비보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6,308만9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보상금에 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사화합추진에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개소에 5,063만3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1억1,902만1천원을 34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에 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 4개소에 4,00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량비에 63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3,000만원, 일반수용비에 315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에 3,280만4천원 등 총 5억6,9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비보조 마을기업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행정운영비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4,990만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에 투자유치과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에 2,120만원과 국내여비 2,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과 38페이지 투자유치과 재무활동비목에 문경레저타운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전체 세입은 금년보다 53억1,300만원 감액된 2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입에 영순제2농공단지 외 2개 농공단지 매각수입에 20억1,232만7천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5,46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3,040만원, 일반운영비에 5,780만원 농공단지분양업무 추진여비 등에 540만원 가은, 마성농공단지 내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광특사업으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과 확정측량 수수료 등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순제2농공단지 외 2개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3,400만원을, 영순제2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기업유치 및 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경사가 진입로 부분에 경사가 심한 부분에 약 500m정도 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렇지요.
  눈이 올해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깐 눈이 많이 오면 그 스위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염수가 살포되는 겁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 이게 2012년에 올해 2개 업체에 39억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올해 2012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8억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명소재와 대명소재에 투자유치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렇습니다,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래서 저들이 그 지금 문경시 투자유치 기업조례를 앞으로는 20억 이상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초과한 금액에 10%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고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인원을 타시군과 비슷하게 20명이상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영순면 사근리 농로 확장포장공사는 거기 저 영순면 지금 농공단지 내에 연습용 수류탄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CNO테크라고 그 공장을 확장을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인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데 그 옆에는 농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기업...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수류탄.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연습용 수류탄.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이것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저들 들어와 있는 기업체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것은 저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들 시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저가 올해 참석을 했는데 120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효과는 그 기업체 직원들의 사기도 활성화하고 기업체가 더욱 더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 국비가 줄어든 것은 저들 시에서 부담을 못해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중앙정부에서부터 줄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저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어요.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고맙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계획에 의거 그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관하에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지금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있는데 확장하고 있는 중...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영순제2농공단지 확장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쪽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기업 CNO테크가 다시 다른 지역 부지에다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공장부지를...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렇죠,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닙니다, 연결되는 부지가 아니고.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별도 부지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저들 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저들 기업유치를 해놓고 그 공장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문경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렇죠, 중소기업협회...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들이 중소기업이 그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협회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창업하는 회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렇지요.
  그 이제 운영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홈페이지 제작이나 홍보디자인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거기에 인제 업체에 참여한 업체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거기 저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일부 그 좀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대부분에 그 지역에 와 있는 업체가 중소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경제가 더욱 더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게 인제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활발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저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단지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 그거는 관리를 저들 시에서 또 농공단지 협회가 있고요.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협회에서 뭐 어떠한 뭐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하면은 저들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 보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 농공단지내의 CCTV는 지난번에 저들이 시장님과 기업인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 농공단지 내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훔쳐가는 뭐 그런 도난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지금은 투자를 하면은 그 MOU를 체결하고 아니면 그 20억 초과한 금액에서 그 10%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회사에서 그 신청을 하면은 완공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저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저들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2년간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제조업.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음은 노동조합협의회한마음이 작년에 500만원 줬는데 올해 대번 50%, 100% 해가지고.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요런 부분은...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저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농협보다는 일반 기업체에 인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들이 그 앞으로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 저들 마을기업은 2012년도에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된 것이 문경 관음리에 가면 매화구름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기업이 지원됐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했는 것은 또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는 것은 또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러니깐 뭐 영농조합법인처럼 그 몇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는 그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사과조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 문경레저타운 조성할 당시에 2003년도 조성할 당시에 그 이자와 원금 저들 문경시에서 180억원을 투자했고 그에 골프장 조성...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골프장 조성 그 180억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뭐 이사회 할 때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사회 인제 참석 그다음에 또  주주보고회, 주주회의 할 때...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그런 것 없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레저타운은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제 이사회나 상임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저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거기 그 공기업, 그 건은...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저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지금 저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한 500m 정도.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농공단지에 마성농공단지에 직원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그 눈이 오면 특히 새벽으로 새벽에 눈이 오면 직원들이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또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래서 그것은 뭐 저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그것은 뭐 해당부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대출금액이 건당...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 그것은 제가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그러니깐 그...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회사 그 직원들의 노동조합 그 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우리시에 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군데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니 전교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기업체만.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아, 예, 그 부분은 문경시 다문화가족 그 지원센터에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등으로 저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모전동에 있는 똑똑소품샵이라고 주방용품 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창업으로는 흥덕동에 신선한 사과 그 슬러시, 그다음에 모전동에 도자기공방 그다음에 모전동에 뭐 소프트웨어업체 그래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현식  예, 저들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