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3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 현재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에 72억3,458만4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등 2개 사업에 9억1,625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49.8% 감소한 4억5,314만원이며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8,100만원, 예치금회수 9억1,625만원, 이자수입 1,940만원, 기타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5억원, 기본경비 1억5,240만원, 예치금 4억6,62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 현재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에 72억3,458만4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등 2개 사업에 9억1,625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49.8% 감소한 4억5,314만원이며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8,100만원, 예치금회수 9억1,625만원, 이자수입 1,940만원, 기타 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5억원, 기본경비 1억5,240만원, 예치금 4억6,62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건설방재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9억314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원, 지출액 6억5,0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314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8,100만원 재난기금적립금 9억3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1억314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에 1억5,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5억원 예치금에 4억5,3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46억8,159만원1천원을 조성하여 42억2,845만2천원 집행으로 잔액은 4억5,314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9억314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원, 지출액 6억5,0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314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8,100만원 재난기금적립금 9억3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1억314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에 1억5,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5억원 예치금에 4억5,3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46억8,159만원1천원을 조성하여 42억2,845만2천원 집행으로 잔액은 4억5,314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재난응급복구 임차가 이게 뭐 어떤 것을 임차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재난응급복구 임차는 재난 시에 백호우 라든가 덤프를 임차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재난 그거니까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 임차비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임차를 할 수가 있고요
○안광일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재난이 났을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광일 위원 재난이 났을 때 임차하는 거 잖아요. 정비는 하면 맞지만 임차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에서 세웠다가 나중에 안 세워 놔도 나중에 쓸 수가 있잖아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났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지... 못 쓰는가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났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지... 못 쓰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저들은 응급복구 재난 났을 때도 쓰고 그다음에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45쪽, 재해위험시설물정비 하는데 이게 시설물이 위험 다리 같은 것 붕괴위험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게 우려될 때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대상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들 안전점검이나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저들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는 안전점검을 시급히 요하는 사업은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들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는 안전점검을 시급히 요하는 사업은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흥덕에 가면 옛날에 수영장 하던 옹벽이 상당히 높고 지금 그 가보면 세금이 금이 가고 이래서 좀 위험 우려성이 많은데 해마다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 지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위에 위쪽에 물이 스며들어가면 금이 간 그쪽으로 새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수로 같은 것을 비가오면 잘 관리 좀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당장 그 어떻게 돈을 못 쓴다고 하면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수로를 잘 이래 조금 내고 이래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저들이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어떤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요런 것은 탄력적으로 천재지변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과장께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적절하게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정비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디자인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규모는 1,551만5천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4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200만원, 예치금이 2,3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문경시 옥외광고물기금예치금 1,315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회의서류 및 책자유인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옥외 운용기금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5월23일자로 자치단체 광고물 등 정비지원금이 폐지되면서 기금조성수입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조례는 2010년 설치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정비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디자인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규모는 1,551만5천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4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200만원, 예치금이 2,3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문경시 옥외광고물기금예치금 1,315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회의서류 및 책자유인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옥외 운용기금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5월23일자로 자치단체 광고물 등 정비지원금이 폐지되면서 기금조성수입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조례는 2010년 설치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