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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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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0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
  4.     1) 농업정책과
  5.     2) 유통축산과
  6.     3) 친환경농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1) 농업정책과 
○위원장 노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7,5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3억 200만 1천원보다 6억 7,350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 11억 5,400만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6,800만원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1억 5,300만원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4,680만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9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 6,000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 5,145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억원과 FTA대책기금조성 부담금 1억 8,300만원 우수농업경영단체 지원에 1,000만원 농촌봉사활동 관련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과 농어촌보육시설 교구교재 구입비 1,000만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4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에 5,184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5명에 6,7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 3,9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6개소에 2,400만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2개소에 1,600만원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2개소에 2억 1,350만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1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에서 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사랑의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6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21억 8,400만원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는 일반운영비 2,740만원 귀농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84만원 귀농귀촌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개소에 2,400만원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 8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0명에 5,280만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실천지원 1개소에 1,400만원 농어업종합자금이차 보전에 1억 5,300만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 2,71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800만원과 돌발병해충 방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2,000포에 3,000만원,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1개소에 5,000만원,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 2억 5,000만원, 약돌쌀 생산단지 농기계지원 1개소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곡물적재함 등 농업기계화사업비 1억 8,150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쌀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행사 1,050만원,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비 800만원과 군부대 일손돕기 유류대 200만원,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500ha에 5,000만원, 저습답개량 지원에 1억 2,000만원, 벼재배 상토지원에 7억 2,000만원,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공급 320대 3억 2,0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900세트 3,6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28개소에 7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 2개소에 2억 8,000만원과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벼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등 재료비 7,500만원 산물벼수매 건조료 지원에 2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에 1억 7,000만원 고품질쌀 등급판정기 지원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 810ha에 6,062만 5천원, 곡물건조기 지원 5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시간외 근무수당 4,2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5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이게 6,800만원이고 전년도는 5,600만원인데 1,200만원차액 이게 나중에 뭐 저 읍면단위 농업인 순회교육 이 부분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해서 1,2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과목이 일부 좀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과목이 뭐 어떤게 변경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여성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타부분에 있다가 민간행사보조비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지현 위원  다른 과목으로 있다가 일로 들어온 것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1,000만원 이게 어디 있다가 넘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작년에는 농업인 관리행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김지현 위원  58페이지 위에 상단에 품질인증 및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지원까지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칼슘감자...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신규사업이 그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하고 또...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다른 부분은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1개소는 요것은 작년에 미네랄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을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뭔 농업단지 육성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거 찹쌀단지 1개소 지원을 하고...
김지현 위원  찹쌀이 몇 ha에 어떻게 하는데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름에는 마을형 농업단지 조성이 신규사업이고, 칼슘감자가 신규사업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약돌쌀생산 농기계지원이 신규사업이고 전부 신규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약돌쌀 생산  농기계...
김지현 위원  농기계.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요 지원사업은 작년에 우리 추경 때 기능성 쌀단지에 한 집 1억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 연기해가지고 저희들도 기능성 쌀단지에 약돌 찹쌀...
김지현 위원  전부 신규사업 아닌가요 칼슘감자도 신규고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신규고 이 농기계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뭐 자부담 보조비에 대한 규정도 없고 70%이상 농기계지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큰 사업의 농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만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단지 조성해서 또 농기계 해달라고 하면 이것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비율이 70%입니다.
김지현 위원  70% 이거 어느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70%고 그 다음에 감자생산단지 2억5,000만원 이것 감자생산 해보도 안하고 처음부터 2억5,000원을 몇 ha에 어느 지구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70ha에 그 영순, 산양, 산북 일원에 이모작 지대에...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70ha면 ha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5,000만원이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700 한 14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ha에 7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이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농업쪽에 이기 저 벼 재배하는데 하매 돈이 70ha에 돈이 700만원, 700만원 들어가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논 여기 3,000평에 70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돈이 감자 사도 이게 감자 다 살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ha당 700만원 잡은 게 그런 계산이 아니고 우리 생산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그 연변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한 3년 정도 지원하면은 그 이후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센터를 통해서 이모작 지대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이런 부분을 저변확대해야되지 감자같은 경우 지금 쌀도 지금 안돼 가지고 지금 이르는데 ha에 7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돈을 다 감자 다 사도 사요.
 그러고 어느 정도 해보고 시범단지가 조성이 딱 돼서 하면은 이걸 저변확대 해야되지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만약에 감자 이것 값 폭락되고 이래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시범재배는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마는...
김지현 위원  시범재배를 해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작년 2012년도에 약 1,200평정도...
김지현 위원  에이 이거 1,200평정도 해서는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어느 정도 센터를 통해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변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한다던지 갑자기 70ha를 해서 2억5,000만원을 들여 감자단지 조성한다 해놓고 이것 안되면 나중에 가격 폭락되고 안되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감자가 아니라...
김지현 위원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정책과에서 큰 규모를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확확 집어넣으면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양곡위주의 어떤 사업 아닙니까, 쌀 위주의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나중에 이모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센터하고 어느 정도 해보고 정착이 되면 지역별 안배를 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ha에 700만원씩 돈 갖다 부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육묘공장 설치 지원하는데 이 육묘공장에 상토가 지원이 예산이 보니깐 조금 늘었지요, 이게 상토예산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상토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상토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육묘공장이 육묘공장도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여기 뒤에 보니깐 28개소인가 27개소 해주고 대형 1개소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지현 위원  이러면 많이 해 주는것인데 이게 육묘공장에서 언제 한번 다 이거 1월달이나 2월달쯤 불러서 상토 육묘 처리하는데 비용이 모판 하나에 얼마씩이다 하는 것을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상토는 상토대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육묘공장 지원해주고 하는데 가격자체가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어떤 데는 한판에 얼마고 어떤 데는 얼마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다 해가지고 육묘하나에 처리하는데 얼마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아까 그 ha당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50만원들어갑니다, 350.
  감자 70ha에 350이 700만원이면 7곱하기7이면 49 거의 5억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 조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요것이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러니깐 지원되는게 아까 700이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예, 예.
○위원장 노진식  350.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농업경영인대표 도대회 참가 이것은 1,000만원인데 도대회 참가하는데 저녁 한 끼 먹고 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며칠씩 하는가요? 도대회를.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도대회는 1박2일 합니다.
안광일 위원  1박2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쌀전업농 도대회 참가하는데 8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은 1,000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게 참가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경영인보다 쌀 전업농이 더 안 많은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업경영인은 780명 정도이고, 쌀전업농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하고 여성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합쳐서 하면 안 되는가요? 똑같은 농업경영인....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희들도 작년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각 단체가 합체하는 것은 좀 자기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만 2,000만원, 1,000만원 뭐해서 3,000만원 가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농업인날 지정행사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업인의 날 11월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 있는데 여기 인근 시군 상주라든가 예천이라든가 타시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의 사기진작도 여러 가지 농업인의 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단합대회를 할까 싶어서...
안광일 위원  이래 농업경영인대회나 여성농업인대회나 이런 것 다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다 그 인원인데 따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다 합쳐서 농업인의 날에 행사를 하든가 똑같은 내용가지고 이게 하고 저게 하고 맨 그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하시는분들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경영인 행위는 뭐 각각 1개 단체씩 농업단체는 그 단체가 다 모임과 동시에 전농업인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행사가 너무 나열되어가지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은 우수농업인 선진비교견학이 있는데 53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53페이지 보면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 2명 있는데 이게 16명 가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16명 가는 것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가는 거고 53쪽에 그 2명 가는 것은 도에서 전 시군이 갈 때 2명을 추천해서 가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시비로 그 밑에 또 여성농업인 선진비교도 있고 너무 해외연수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농업인 각 단체별로 한 두명씩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안광일 위원  이것도 따로 또 해외연수 보낸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너무 마구 쓰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인단체하고 여성인 단체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시내 어려운 사람들도 해외 좀 많이 보내주시죠 뭐,  예.
  시장상인들이라던가 뭐 음식업하는 분이라던가 농촌이나 시내 소상공인한테 전부 다 문경시민들인데 농업에 보내는 것 만큼만 시내 소상공인들도 예산을 제가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52페이지 보면 농어민 신문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면 또 230페이지인가 8페이지 보면 또 생활개선회 신문있고 사실 농촌에 신문오는 것 70%이상은 뜯지도 않고 다 나간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것은 농업에 대표되신 분들만 보내고 낭비성 요인이 많거든요,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게 농업에 대한 정보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안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띠지도 안 풀어보고 나가는 게 많거든요, 이게요, 690부만 대상이 전 농민인가요,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분만 보내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한 1,000명쯤 되는데 그 부분에 100%는 못가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왕 100% 안되는 것 확 줄여서 뭐 농민단체별로 회장이나 총무나 간부진한테만 보내면 안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작년에는 720부정도 했는데 올해 한 30%정도 줄였고 연차적으로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줄이도록 해보시고 이게 사실 낭비성이 많은 거고요, 54페이지 보면 전통음식체험장 산채가공시설 이것은 센터에 하는 것 하고 별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그 도에서 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사업으로 해서 실시하는 건데 그 기술원에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가공시설사업 택입니다.
안광일 위원  55페이지에 민간인 행사보조에 귀촌귀농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 이것은 귀촌귀농가족이 지금 체육대회할 만큼 그만큼 형성이 되어있나요, 단체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농가가 200농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 지금 가은에 8월달에 자발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깐 한 70명정도 모여서 내년쯤 되면 우리 담당계도 생기고 이러면 많이 참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한마음대회 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귀농객들이 온 다음에 해도 뭐 금액은 적지만 행사가 나열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58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칼슘감자 생산단지 조성 약돌쌀 생산단지 농기계 이것은 어떤 농기계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기계는 대표적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런 종류입니다, 대형기계 쪽으로...
안광일 위원  약돌쌀 생산단지에 농기계 지원하는 거요, 안 그래도 농촌에 농기계가 포화가 된 상태인데 자꾸 지원해가지고 단지라도 자기 소유된 농기계가 다 있을텐데 또 지원을 하고 이것은 어데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위치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문경지역에 최상일 약돌쌀생산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단지 같으면 농가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요새 농가에 농기계가 포화된 상태인데요,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데...
안광일 위원  또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업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게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죠, 이거요.
  대형농기계, 농약살포기 이런 것들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 자부담율은 몇 %나 되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5대 5입니다.
안광일 위원  50%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대형농기계는 20%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대형농기계는 자부담이 20%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 5,000만원 기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2,000만원이고 자부담 3,000만원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문경 브랜드쌀 전시 및 소비촉진행사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안광일 위원  이것은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찻사발축제하고 사과축제시에 우리 문경쌀브랜드를 가지고 전시하고 그래 하는 것 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 하나 뭐라고 하나, 부스 하나 빌려서 전시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두 번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인제 떡메치기라든가 뭐 비빔밥 돌리기 라든가 이런 것 할때 자금이 좀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문경에 농업정책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문경농업이 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산서도 예산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타지역하고 비교는 못하지마는 좀 발전쪽으로 어떤 기본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쯤 우수농업경영인단체 지원해가지고 2개소 있는데 1,000만원 이거는 지구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거는 아직 사업이 미정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지구는 미정이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미정이고 이게 1개소에 1,000만원 사업인데 융자금... 브랜드 개발하고 그 포장지 구입할 때 지원이 1개소 1,000만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농암에 궁기하고 가은에 수예하고 마성에 하내리, 동로에 수평리가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54페이지에 귀농정착지원해서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귀농 한가구당 5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지원은 400만원이고 자부담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는 농기계라든가 농업시설 그런 부분에 소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 뭐 어떤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방제기 이런 것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는 가능합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전통음식체험장에 산채가공시설 1개소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데 1억1,200만원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이건 뭐 어떤 시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CEO발전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우리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한분은 그 농암 궁기리이고 한분은 문경에 관음리에 작년 10월 참 올 10월달에 시에서 도에 가서 설명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1개소 아닙니까, 1개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체류형 농촌체험 1개소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CEO발전구축기반사업.
권영하 위원  그러면 하나는 인제 산채가공시설 해가지고 1개소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은 농촌체험시설 해가지고 1개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그래 이제 농암하고 가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산채가공은 어느 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산채가공은 농암 궁기리입니다.
권영하 위원  농암 궁기 그럼 체험시설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문경 관음리입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 관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관음, 그러면 이게 산채가공시설 같으면 어떤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산채가 거의 90%가 장아찌입니다, 장아찌.
권영하 위원  산채가공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절임식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절임식품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건 시비가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도비가 21%이고 시비가 49%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 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는 사전에 대상자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도에 공모사업.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해가지고 1개소인데 이것도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단위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에 사업이나 밑에 사업이나 성격은 그 어느 정도 같은데 도비 21%, 시비 49% 그래 되어있습니다, 요 지역은 동로 친환경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어느 동네입니까? 작목반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동로 친환경사과 작목반.
권영하 위원  사과?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친환경사과작목반 대표는 정광진씨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은 선발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그 CEO 발전하고 맹 대동소이합니다.
권영하 위원  됐고요, 예, 다음은 57쪽에 보면 민간위탁돌발병충해 방제용역 광역방제기 해가지고 방제기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시에 광역방제기가 지금 6대가 들어가 있는데 농가가 치면 한 날 한 시에 일괄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광역방제기를 읍면에서 임차해서 방제하는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방제기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어디 것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문경약돌쌀 단지에도 있고 영순에 친환경쌀 단지에도 있고 산동농협에도 있고 마성 고품질쌀 작목반에도 있고 그 매봉영농조합법인에도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자기들 하기에도 바쁜데 빌려주는 게 됩니까, 농기계를 남을 잘 안 빌려 주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주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긴급방제기이기 때문에 이게 돌발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돌발병충해가 발생됩니다, 그때 긴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권영하 위원  기술센터는 방제기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 방제기는 전부다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단지에 시에서는 없습니다,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기술센터는 없구요.
  다음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김지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칼슘감자 해가지고 문경에 캄슘 이야기가 뭐 안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약돌돼지해서 그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약돌소, 약돌사과 해가지고 또 공급이 되는데 지금 약돌사과해서 그것을 주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없는데 해보니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자꾸 줘서 이제는 안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게 검증도 안됐는데 자꾸 이 약돌을 공급해서 약돌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상 이게 적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약돌이 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토하량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에 약돌이라는게 그 자연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브랜드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지금 유지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권영하 위원  약돌을 줘도 효과가 없다고 안쓰는 농가들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자꾸 더 발생이 되어 처음에는 약돌공급을 하니깐 새로운 뭐가 나와가지고 약돌을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싶어 가지고 공급을 해서 살포를 했는데 이게 해봐도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쭉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 부분은 우리 정산을 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가 그 문경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이 지역에 브랜드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 임의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공급만 하고 농업에 어떤 시책이 지금 공급만 하고 뒤에는 점검을 안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여러 형태가 일단 뭐 보조사업은 받고만 보자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도 약돌감자 생산단지조성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2억5,000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열대성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여기가 이모작 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이모작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논 감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그 논 감자도...
권영하 위원  작년 재작년에 감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올해 말고 작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문경지역에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가을에 사흘이 멀다하고 비가오고 또 겨울철 접어 들어와서 지금 눈이 계속 오는데 이 추세로 본다면 내년도 비가 많을 거라는 그런 기상예측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논 감자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처럼 비가 조금 오면 감자 캘 때 비 맞으면 캐놔도 다 썩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일반감자를 할 때 비가오고 하면 부패되고 썩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그 학문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칼슘감자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약 1,200평에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인공적으로 물도 4시간이상 푹 줘가지고 실험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감자가 왜 이렇게 브랜드가 뜨는가 하면은 지금 한 5년 전에 고구마가 세척고구마가 브랜드 떠서 전국에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감자가 고구마는 간식용이지마는 감자는 식자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년부터 감자가 브랜드가 뜨기 때문에 우리 도내를 보면 김천이라든가 고령에 약 200ha, 300ha인데 이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래 보면 일반감자는 20kg당 한 2만원 정도 갔는데 칼슘감자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감자가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감자가 일반감자 했을 때 약 2,600kg 정도 됩니다, 칼슘감자 했을 때 약 3,000kg 정도 15%이상 정도 증수하는데 그 내용 질이 보면 일반감자하면 한포기에 보통 6개에서 12개 정도 달리는데 일반감자는 상품이 4, 5개 정도 됩니다.
  칼슘감자를 했을 때 올해 그 시범포를 해 봤을 때 8, 9개 정도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 kg 수를 말고 상품화를 볼 때는 거의 3, 40% 정도 증대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종자는 일반종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일반종자입니다, 일반종자인데 인산하고 칼슘하고 이것을 같이 배양해가지고 감자 꽃 필 무렵에 이게 고도의 기술을 해서 뿌리를  시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산양동네 현리에 채종만 이장님이 올해 1,200평을 했는데 동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알아보시면 더 알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밭감자 같으면 모르겠어요, 밭감자는 배수가 좀 잘되고 그러는데 논에는 상당히 습한데 그 당시 캘 당시에 비가 좀 오면 한 개도 못 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감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시내에도 모 한사람이 대 면적을 해서 한 3억을 손해를 보고 소소한 농가도 그 해는 그만 싹 못 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정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논감자보다는 오히려 밭감자 쪽으로 소득이 높다면 밭감자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또 논에도 배수가 잘 되는 물이 안차는 배수가 잘되는 이런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배수가 잘되고 관수시설도 잘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할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리고 약돌쌀생산단지 농기계 지원하는데 70% 지원이라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어떤 기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트렉터, 콤바인 이런 종류입니다, 좀 대형기구로 농가들이 사기 어려운 그런 대형기구 쪽으로...
권영하 위원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트렉터가 들어갑니까, 콤바인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트렉터, 콤바인 그렇게 들어갑니다.
권영하 위원  둘다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트렉터 한 대 얼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트렉터가 70마력 이런 정도가 6, 7,000만원정도 그래 합니다.
권영하 위원  콤바인하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70%를 하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근거는 없고 우리 작년에 가바쌀 기능성단지에 추경사업을 했는데 70%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깐 가바라든가 찹쌀단지라든가 약돌쌀단지, 최종포단지 친환경단지 이런 부분에는 농기계가 대형농기계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 지역에 그 대형기종에 대한 파악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약돌 지금현재 신청하는 그 일원에 트렉터라든가 기종이 다 10년이 다 넘고 그래서 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시비로 주면서 어떤 데는 50%주고 49%로 주고 어떤 데는 70%를 주는데 그것은 균형이 안 맞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권영하 위원  지난 추경 때도 이것을 지적을 한번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70%를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때도 그것이 삭감을 하니 어쩌니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통과가 되었는데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데 어느 정도 그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정책과장이 어떤 집에 가서는  여기는 70% 주겠다, 어떤 지역에 가서는 50% 주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균형이 잡히고 객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특수단지라든가 우리시에서 조금 조성하고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이런 얘기 중에 나온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농촌에 지원하는 게 생계, 지금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생계형농업에 대한 지원과 소득형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데 보면 농가가 소득형 농가가 1억 뭐 2억,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보는 농가에는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생계형 500만원, 1,0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농가에는 비료 한 포, 거름 한 포 전부 다 일일이 다 사야 되고 이런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느 정도 농촌의 실정을 파악한 후 지원사업도 골고루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칼슘감자 생산 소득작목으로써 좋습니다.
  좋은데 상당히 결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해 기후적인 변화가 잘못되면 완전히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정을 할 때 밭으로 돌리거나...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면 천수답 같은 이모작...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약돌쌀생산단지 농기계 지원은 보조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정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력... 분무기는 어떤 분무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 개당 한 13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 광역살포기를 하고 그 오지산간지역이라든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치는데 그게 거리가 치면 22m정도 갑니다.
  그러면 논이 한 블럭 된다 하면은 여기서 서서 가면서 치면 한10분에서 15분정도 하면 1,000평정도 약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경운기 부착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닙니다, 등에 메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울러 메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요, 저습답 개량 지원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저습답 개량은 어떤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정리 했더라도 기존에 냉수가 용출되는 그런 지역에 보면 벼도 잘 안자라고 그래서 그 밑에 관로를 해서 냉수를 뽑아내서 벼생산에 지장없도록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저습답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습답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여기 읍면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읍면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영하 위원  밭도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밭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저습답 해서 하는 게 뒤에 물 빼는 거 묻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 현장마을에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실태파악은 해 보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10개월 정도 다니면서 산북이라든가 마성 심지어 산양, 영순 농경지 정리된 이런 지역에도 보면 냉수가 용출되는 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병이... 농경지 정리함으로써 그런 용출되는 다른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습답  개량이 한 지구당 밭 지구 정리하듯이 한 지구별로 해야 되지 지금 이래가지고 각 동네별 주면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 100m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할 게 많아도 다시는 안 돌아와요.
  넌 한번 받았잖아 이러면서 그다음사람 가고, 그다음 사람 가고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그 하나 하나 해 내려가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위에 한사람 또 밑으로 내려오죠, 밑에 가면 또 저습답이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 저습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면 논에 산간오지라든가 연중 찬물 냉숫물 있습니다, 솟는 그런..
권영하 위원  찬물이 나오는 그런 지구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한 골짜기 전체가 찬물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음... 예.
권영하 위원  따지고 보면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 밭기반 조성하듯이 한 지구별로 이래 이래 해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또 그것을 농가에서 원하는게 아니고 그 들판에 전체 작목인들이 경작인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네.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제일 우심지구부터 개량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좀 명심을 하시고 특히 제일 원성이 많은 곳이 산양이래요, 산양, 영순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거 주니깐 어떤 면에서는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밑에서 해 올라가든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지 어떤 한 들판을 이래 해 나가야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볼 때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사실상 일하기는 편리합니다.
권영하 위원  글쎄 이것은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나 땜질식으로 조금씩 줘서 어떻게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벼 상토 지원해서 전에는 100% 지원해서 했고 작년인가 올해는 70%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200ha 7억2,000하면 어떻습니까?
  100% 되는 겁니까, 아니면 90%정도...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것이 원리가 ha당 34포 정도 했는데 예년에는 43포를 줬는데 올해는 1회 추경이 늦어져 34포를 줬습니다, 지금 ha당 43포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전년도 그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사업비가 100% 하는 것은 우리가 포대 당 3천원에서 3,500원, 3,700원인데 그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데 어떤 작목반에 뭐 쌀 뭐 농가해서 얼마씩 몇 억씩, 몇 억씩 주는데 그것은 안주더라도 어떻게 봐서는 저습답 개량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야 되고 이 상토도 요즈음 이런 것은 처음에 100%에 가까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묘 설치 5개소 이것이 마을마다 소규모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행하니깐 이것을 가지려 가는 것도 그렇고 공급해 주는데도 그렇고 마을단위로 소규모적으로 하나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는 저습답 개량에 이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를 사전에 해서 우심한데부터 밭기반 조성하듯이 그래 좀 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게 320대 이것은 무슨 농기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농기계가 도에서 사업하는 사업인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농기계가 1,000만원짜리 이하를 구입할 때 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270대인데 올해 50대 늘어나서 320대가 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1,000만원 이하...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하의 기준.
권영하 위원  그럼 1,000만원에 가까운 것 같으면 한 20%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아까도 어떤 것은 70% 해주고 어떤 것은 20% 해주고 지원관계가 이런 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 사업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해가지고 2억8,000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2개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권영하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올해 사업장 현재 영순과 산양지역에 선정이 될 것 이고 들녘 단위가 50ha이상 규모와 조직과 집단화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쌀 작목반이나 마을공동체 지원할 수 있고 생산이나 기계장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생산시설하고 기계장비 그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 따라 쌀에 대해서...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 농사짓는 생산시설이 기반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농기계나 이런 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작목반 이상이라든가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젊은이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고품질 쌀 그러는데 고품질 쌀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 보면 특별하게 고품질이 옆집에 그러니깐 옆들하고 고품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이름만 여기서 우리가 고품질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원을 좀 적게 해주고 여기는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여기는 도비가 14%이고 시비는 56%고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도 비율이 안맞네.
  56% 그러면 시비 지원해 주라는 것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 생산되어서 내려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시비를 56%지원해라 이런 게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도에서 가내시 내릴 때 시비 56% 그 내역이 가내시 사항에 내려옵니다.
권영하 위원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우리가 사업을 올렸지마는 시비 부담률을 그렇게 내려옵니다.
권영하 위원  부담률을 어느 정도 일률화 시킬 필요성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올릴 때 사업계획서에 이래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 내려주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것은 도 전체에 비율이 똑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도 전체 비율이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권영하 위원  비율적인 부분도 좀 있지마는 지금 영순에는 2개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영순하고 산양하고 각각 1개소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영순은 대상자가 어느 작목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것은 아직 정하진 바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지금 올해 사업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권영하 위원  신청했는데 줄려고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것은 차후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대상지가 없는데 문경에 무조건 2개소 해라 이러면서 도에서 사업지가 내려온 건 아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대상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돼있는데 현장 확인까지 안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권영하 위원  이거 현장까지 나왔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까 산양 영순 그랬는데 그 지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산북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는 데는 중복지원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나 현지여건을 확실히 파악해서 꼭 줘야 될 데냐 안 될 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돼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소득자원발굴사업 이게 선암리에 과거에 했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54페이지...
김지현 위원  사과 가공 뭐 주스 짜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54쪽 어디?
김지현 위원  하단부에 가공체험시설 및 가공체험교육장 건축해가지고 상선암마을 호계면 선암리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로에 작년도에 재작년인가 왜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2군데 들어와 가지고 2군데 예산이 들어와서 한군데 빼라 그래서 한군데 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번에 또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 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억4,000만원 중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30%면 7천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인가 하면 1억2,000만원이라요, 따지면 50%면 2억4,000에서 50%면 1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1억6,800만원 돼있고 자부담이 4,8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조서에 맞게 자부담 비율을 배정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한개도 없이 시비가 다 들어갔네 100% 예산서 여기보면...
  아 시비 추가부담을 100%로 해서 자부담을 한개도 없이 하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비부담이 50%면 1억2,000만원이라요, 2억4,000만원에서.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그것이 부서비율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김지현 위원  총 사업비가 3억이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이 자부담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자부담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억이라야 되네.
  뭐 잘못되었네, 이게.
  여기에 총 예산이 3억중에서...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김지현 위원  이래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2억4,000만원 해놓으니깐 자부담 한개도 없이 전부 시비부담분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예.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3억이라 해놔야 되네 이거는.
  이게 호계에 선암리에 누가 주는 겁니까, 권순용씨 하던 그 사업입니까, 누구라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동로 친환경사과작목반입니다.
김지현 위원  동로라요?  여기에 보면 호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잘못해놨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잘못됐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 책이 책자가 잘못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묻겠습니다.
  아까 58페이지 이것을 지금 말이에요 이모작, 이모작 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이모작 제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농암하고 가은 지역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이모작이 가은, 농암에 거의 100% 이모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김지현 위원  거의가 논을 영순같은데 이모작하는 데가 양파 조금하고 일부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육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에 농암같은 데는 100% 이모작입니다.
   100% 이모작을 콩하고 그다음에 배추, 콩이나 담배 그다음에 배추나 아니면 벼심고 난 다음에 배추나 이렇게 이모작을 100% 활용하는데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계속 해와도 이런 어떤 정책적인 시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한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이걸 몇 억씩을 들여 가지고 한다하는 이게 마인드가 돼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모작을 해야 되는 마인드가... 시에서 이걸 돈 지원해 준다고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돈을 퍼부어도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암 같은데 가보면 이모작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꽉꽉 배겨서 본인들이 안시켜도 해요,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예를 들어 지원해주었다가 뭐 이 사람들은 갈아엎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해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동안에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미미하고 신규로 막 달려들어 시에서 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딱딱 지원해 줘서 튕겨주는 것을 몰라도 이걸 생다지로 같다가 아까 권영하 위원 말씀하셨지만 논에다가 감자를 했다가 비 한번 오면 이거 다 썩어버려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요, 이게요.
  감자같은 거 특히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발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해보고 지역마다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70ha를 갖다가 감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을 참 육성해서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 데는 한개도 안 해주고 생다지로 막 돈을 줘서 한다, 이거는 차이가 많아요, 농암 사람들 알아봐요 이게요 난리나요 진짜라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저희들이 칼슘감자는 우리가 아까 대표적으로 산양, 영순 했는데 농암 1개소, 가은 1개소, 산양 1개소, 영순 1개소, 산북 1개소 해서 8개소가 되겠으며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감자가 60ha정도 합니다.
  여기서 6, 70ha 이래하는데 지금 감자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10ha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농법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것이지 신규로 예산상으로는 신규지 우리 농법상은 완전 신규는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55페이지요.
  55페이지에 상단부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이 있어요 55페이지 상단부에 여기는 지금 수치가 도비가 480만원이면 24%이고 시비가 1,120만원이 56%에요, 지원범위가 도비 24% 시비 56% 해서 요것은 수치가 맞아요.
  24%가 480만원 56%가 1,120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어촌소득시험 발굴사업요, 이것은 실질적 7,200만원에 30%이고 1억6,800만원이 70%에요 그러면 보조비율이 안맞아요 어느게 맞는건지 말씀 좀 해 주셔봐요.
  앞에는 자부담 20% 농어촌공부방 자부담 20%인데 어느 쪽에는 자부담 50%가 7%가 되고 뒤에는 56%가 55%로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둘중에 하나가 수치가 잘못되었어요, 수치가 여기는 자부담이 안 포함돼 있고 여기는 자부담이 포함돼 있고 뭐 수치가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광일 위원  아까 농어촌소득자금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 사업은 마을단위 새로운 소득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한데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사과판매 조정 및 상품을 가공판매를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 틈새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보조비율에 대해가지고 e-호조에 하는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동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동로 친환경 사과작목반에서 그래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아까 세부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노진식  시간이 좀 지연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심의과정에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해가지고 지금 6천4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56페이지 말입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귀농인소득사업지원 해가지고 6,400만원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56페이지 아닌데?
○위원장 노진식  56페이지 상단에 최상단에...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아...
○위원장 노진식  예, 예.
  55페이지와 연결되는데 주택지원 및 수리비 6호가 되어있고 여기도 10농가 6,400만원 되어있는데 주로 하실 사업이 뭔지 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사업내용은 농기계 구입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귀농인들한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59쪽에 보면은 상토지원 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상토지원이 지금은 보면 육묘공장을 통해 많이 하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노진식  혹시 농가하고 이중 지급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이중지급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농가는 농가대로 신청하고 또 위탁받아서 혹시 육묘공장을 하게 되면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노진식  거기에 또 상토가 들어가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올해 도비가 그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삭제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 다음에 육묘공장을 하게 되면 지금 28대 총 7억5,200만원인데 대형은 100톤짜리죠?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70평이상 자릅니다, 170평이상 자릅니다.
○위원장 노진식  170평이상, 소형은...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50평 기준.
○위원장 노진식  50평이상?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위원장 노진식  2,500만원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전액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이것은 몇 % 되죠, 50평하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대형은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48%이고 자부담이 40%이고 소형은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55쪽 맨 상단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문경YMCA에 지원하는 겁니다, 산북 창구리가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YMCA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무열  예, 문경YMCA에 그 저희들이 지도교사 인건비라든가 차량운행비, 간식비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유통축산과장 전병용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2,647만7천원이 감소된 116억3,951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인 저온저장고 설립과 가축전염병 예방장비 및 기자재보관 창고 준공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7억4,150만원으로 고품질사과생산 장려금 2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사과공동선과료 지원포장제 제작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일반보상금 3억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홈쇼핑 판매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3억1,1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5,9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사업에 2,1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비에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에 3억원 단호박 재배단지 및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2억2,250만원 우수관리제도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농산물 물류유통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보조사업으로 쌀산업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을 위한 호산춘 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 가공공장 신설사업에 5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사과 브랜드인 데일리사과의 명품화사업 외 2건에 총 2억5,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전광판 홍보, 차량광고 및 관광투어 차량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는 6,600만원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차량, 부스 등 임차료 2,400만원, 행사참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제고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제고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시비자체 보조사업으로 문경꿀 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 1,500만원과 축산농가 풀사료 공급사업 4억500만원, 축협 TMR사료공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2012년 미확보 예산 13억7,000만원 중 7억원과 한우대학 운영비 등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한우개량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3,94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억5,775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1,392만원과 유우군 검증사업으로 젖소능력 검증지원 720만원, 불량모돈 교체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이유자돈 액상자료 생산성 제고장비 1대, 폐사축 처리시설 1대, 축사관리용 CCTV 4대, 친환경 전동 운반기 4대, 번식우 면역강화 제고사업 400대, 흑염소 보온 급수기 20대, 자동포유기 3대, 사료자동급이기 1대에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사업으로 3,660만원, 계란난좌 등 양계지원사업으로 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2세트, 사료배합기 1대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사업으로 1,576만원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사료 재배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축사전기 안전점검 100호에 대하여 600만원, 축산농가 38호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참품한우 가입농가에게 DNA수수료를 지원하는 광역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60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977만원과 축산물 검사용 시료 등 재료비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약돌한우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용역비 5,000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3,500만원, 분말공급 6,0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보조금 1억8,000만원, 약돌한우타운 생육저온 냉동시설 시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홍보박스, 브랜드농가 생균제 지원과 아래 민간대행사업으로 문경축협에서 대행하는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3개 사업에 총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귀표장착비 1억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1,000만원, 한우암소 학교 급식 지원 9,961만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비에 2,100만원, 해썹(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난소기능억제시술비 및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8,040만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 사업비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수의 운영수당에 7,680만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1,164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4억4,253만4천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1억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읍면동에 구성된 공동방제단 운영비 6,893만6천원과 공동방제단 재료비 8,166만6천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총 3억373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1억400만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으로 4억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에 송아지 설사병, 소호흡기 복합백신,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1억1,31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1,890만원, 친환경악취 절감제 구입 공급에 50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에 4,3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2억5,000만원 도비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1,470만원, 조류기피제 지원사업에 336만원, 돼지소모성 질환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도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른 축산차량 GPS장비 운영비 지원에 3,05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비 3,0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18대에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여 1,0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총 8,152만9천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관광진흥공단 농특산물 직판장 제품 구입비로 11억2,0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고품질사과 64페이지 중단부에 고품질사과 생산 장려금지원은 농민한테 가는가요, 거점센터에 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보조금은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사과를 출하하면 거점센터에 출하하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그만큼 더 얹어 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도 14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 무게가 250g이상 되는... 상자당 2천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65페이지 보면 문경농협에 작년에 추경에서도 1억 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경농협에는 당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도측정기가 생기고부터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안광일 위원  산동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은 거기에는 당도기가 없어서 개당 선별이 안돼서 브릭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안광일 위원  사과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이것도 농가에 가는가요, 아니면 센터나 농협에 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어느 것을 말씀하시죠?
안광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수송비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65페이지에 있고 64페이지도 있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똑같이 그렇게 농협하고 APC하고 같이 똑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농협에 사과공동선과료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럼...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선과장 지원이요?
안광일 위원  예, 선과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선과료...
안광일 위원  APC는 지원이 되는데 문경농협에는 지원이 안되네요, 1억6,000만원 선과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농협에는 산동같은데는 거기서 선과 하잖아요.
  선과를 하는데 APC만 지원돼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선과료는 예,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문경사과 명품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기업을 시키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은 거점 지원대상은 거점APC를 운영주체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2,000만원 이게 내용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거점APC 원물확보를 위해서 농가... 현장실습등 기술교육에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센터에서 사과대학도 이것과 비슷한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과대학은 사과대학 자체를 운영하고 저희들은 강사수당, 교육자료 인쇄비, 참석자 식비, 현장실습비등으로 해서 이렇게...
안광일 위원  그럼 센터에 하는 것하고 중복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요새 APC농가... 확보하는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따로...
안광일 위원  문경시에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딴 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럼 센터하고 일원화하면 되지 두 군데에서 하면 두 군데 다 교육을 받는가요, 우리 농민들이 사과농가에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차적으로 주관이 APC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농산물 물류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것은 대상이 어떤 분이 갔다 오는 거죠?  67페이지 하단부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이것은 280에 2명인데 요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APC,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담당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도비사업으로...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데일리사과 명품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출하는데 보조해 주는 건가요?
  68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68페이지, 예.
안광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데일리사과 명품화사업...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아, 데일리사과 명품화,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은 명품화사업 저희들이 50ha 사업량이 50ha인데 한 60농가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은 장기저장비용... 유기질비료 공급, 꽃가루등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원해서 명품화를 만들겠다는...
안광일 위원  보통 우리 1년 수출액이 얼마나 되요, 사과수출액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수출액이요?
  수출실적이 작년도 12월, 10월말 계산해서... 저희들이 사과, 배추, 토마토를 작년에 수출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 사과만 해서 얼마나 되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과만 32톤 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32톤 아니 금액으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금액은 120...
안광일 위원  1억2,000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 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1억2,000 수출하는데 6,000만원씩 지원하면 수출하나마나 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인제 수출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 어떤가 하면 저희들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속적으로 수출가격이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출해서 득을 보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문경 전체적으로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안광일 위원  상징성으로 수출하는 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너무 금액에 비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많고 또 그에 대해 오미자 가공공장 시설이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오미자...
안광일 위원  예, 그 밑줄에 위에 바로 68페이지 가운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가운데...
안광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안광일 위원  오미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꾸 공장증설을 하면 더 부족하지 않은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현재 종근당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안광일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산양2농공단지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분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이 들어오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연구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것은 종근당에다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종근당에다가 투자하게끔 그것은 투자유치과에 또 주는 게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것은 세 개과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사업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가공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는 부지...
안광일 위원  공장을 유치하면 아, 이것이 들어가면 돈을 안준다는 거고 비용을 산정해 준다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부지를 파는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인택시요, 관내 개인택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 광고비해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개인택시가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지 택시에서 광고하는 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시내 것보다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하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있는 사업으로...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효과가 있으니깐 외지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효과가 있지 시내보다는 외지가 더 효과 많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거 가보시면 알지만 서울 동서울에 가면 새재의 아침이 상당히 한개만 붙어 있지만 엄청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은 예산의 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하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농수산물 홍보판매부스 설치해서 글로벌선진학교에다 한다는데 글로벌선진학교다가 할 이유가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2,000만원 들여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현재 현지에 갔다 왔는데 글로벌선진학교에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에 오는 학부형들이 일주일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해놓고 예를 들어 우리 문경 농특산물 전시해 놓고 거기서 우리 인터넷이나 유통사업단에 연결시켜 주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또 소득층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경 농특산물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홍보판매부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게...
안광일 위원  이래 해 놔서 그럼 판매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판매는 하는데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는데 물건은 유통사업단에서 가는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문경꿀 생산농가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예년에는 계속해 주다가 왜 안해주는 게 있다고... 벌통이나 채벌기나 매년 해주다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다해주고 이번에도 다 계상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는 없든데 보니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38페이지.
  꿀관계는 저희들이 토봉하고 양봉하고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벌통이나 채벌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보이길래 17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한우축제중계홍보비가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하단부에요, 한우축제 중계홍보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한우축제홍보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우축제를 하는데 우리 관내 홍보신문 있잖습니까, 관내 신문사도 많고 인터넷도 방송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조금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축제행사에 다 포함이 안되어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은 지금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과축제도 보니깐 중계홍보가 되어 있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약돌한우 프로그램 변경개발용역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5,000만원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문경한우 브랜드를 배합사료에다 약돌 분말을 섞어서 이렇게 당초에 시험을 사육을 할 때 그렇게 시험사육을 돼가지고 배합사료에다가 약돌쌀을 섞어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TMR사료를 먹이는 것이 등급이 2++, 1+ 이상 나오는 등급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래서 사료를 TMR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TMR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배합사료에다가 TMR사료 나온 것을 우리가 자료를 내면 사실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합시켜 줄려면 TMR사료에다가 약돌쌀을 섞어서 하는 것을 용역에 줘서 시험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것이 1억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만 하고 내년에도 2년간 사업이니깐 5,000만원을 해서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약돌한우타운에 생육저온냉동시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온냉동시설.
안광일 위원  바로 그 밑에요, 이것은 지금 사용 약돌한우타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사용주가 필요한 것은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시에서 다 구매를 해줘야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건물자체가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물동량을 많이 하다보니깐 그 안에 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임대료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간 2,500만원.
안광일 위원  연간 2,500만원 같으면 그냥 한달에 200만원도 되는데 시설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임대료도 안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안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해놓으면 사실은 시설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광일 위원  해놓으면 3, 4년 하다보면 노후되고 다 헛일인데 임대료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시설만 해주면 나중에 3, 4년 지나면 노후되고 못쓰면 자기네들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89페이지 보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89페이지.
안광일 위원  예,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업무추진 있어요, 상단부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단속실적이 좀 있는가요, 불법어업 하는 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내수면 단속을 얼마 전에도 시장 오셔가지고 내수면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축산계 직원하고 가축위생계 직원이 조를 짜서...
안광일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실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단속실적은 지금 한건이가 있고 나머지는 직접 가보니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앞에 가면 텐트 쳐 놓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안광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중밧데리로 막 해서 전기로 막 지지고 한다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계속...
안광일 위원  단속하기가 거북하겠지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강화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기로 지지는 것은 진짜 막아야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당연히 해야될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64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문경사과 명품화 자율교육 APC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APC 한개 업소 한개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어떻게 2,000만원 됩니까, 2,000명 교육시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교육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참가자 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비도 있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명을 한번에 합니까?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2번 하고 있고 내일 오후에 또...
김지현 위원  1년에 몇 회 해서 몇 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년에 2, 3회 정도...
김지현 위원  2, 3회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드립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인당요?
김지현 위원  식대하고 뭐 이런 거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식대도 주고 강사도 불러오고 그렇습니다.
  강사는 주로 경북대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APC만 주면 다른 데는 또 다른데 유통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여기는 시에서 해주면 차별화가 되서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APC에서 하지만 모든 농민은 모두 다 홍보해서 초대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네요, 보니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우수관리제도 GAP육성 60호, 이게 그 밑에... 밑에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GAP 이게 홍보가 됩니까, GAP하라고 APC나 아니면 APC 외에는 GAP육성지원 안하잖습니까?
  GAP 농가에 보면 연말되면 GAP한다 그래서 뭐 각종 사업 뭐 비료도 주고 유기질비료 뭐도 주고 막 연말돼서 막 거의 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김지현 위원  이런 사업을 누가 알고 이런 사업을 신청합니까, 이게 뭐 GAP 신청하라고 어디서 공문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깐 이게 하면은 받는 사람들만 이래 받아가지고 매년 GAP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아요.
  그리고 또 APC 이용 안하는 사람들도 못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같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받고 안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고 이런 차별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그래서 콩이 예를 들어서 APC를 하든 GAP를 하든  다 같이 고루 받아야 하는데 그 하는 사람만 받고 안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 63농가 육성하는데 우리가 또 2,300만원 또 돈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선과료 이거는 한 박스에 한 800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과포장재 이것도 한매에 1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전부이게 APC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는 거점유통산지센터에 대한...
김지현 위원  거기만 다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이 여기만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원이 뭐 좀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도 공이 다른데서 다른 인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한 군데만 다 주면 한 군데는 불만이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고루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 보면 문경 금사과지원 800주 4,400만원 이게 한주에 한 10만원정도 50%, 50% 자부담 보조면 한주에 10만원이잖아 그죠, 8,800만원에 그러면 10만원이면 주당 자부담 5만원 보조 5만원 받아서 10만원어치 금가루 뿌려서 800주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 10농가 아닙니까,  10농가 80주하는 농가들이 10농가인데 이게 금사과를 몇 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한 3년.
김지현 위원  몇 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금사과가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만 10농가 더 이상 늘릴려면 자재비 지원이 많아서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한정도 없이 많을테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니깐 다른 사과를 육성하는 것 보니깐 무슨 약돌사과다 무슨 사과다 최소한도 농가가 한 300농가 400농가 되는데 이 10농가만 계속해서 지원을 3년이고 4년이고 계속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뭐 같은 농가라고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희망농가는 또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교체할 수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얼마는 안되지만 금사과가 한번 나가므로 해서 문경시가 사과가 홍보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한 기능성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금사과, 무슨 사과, 무슨 사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저변확대가 한 2, 3년 했으면 좀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8농가에서 80농가, 100농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그사람들만 되면 저변확대가 안되는 부분인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번에는 농가수를 한 20농가 정도 늘리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호당 줄여야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40씩 줄여야 되죠.
김지현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일부적인 국한된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67페이지에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1개소 3억 이게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67페이지에 예, 잠깐만요, 이것은 총 사업비 6억짜리 사업인데 영순...
김지현 위원  영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은 있었는데 영강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에는 새로 신축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기존에 여기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게 영순 영강영농조합법인.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 영강하고 틀린게 이것은...
김지현 위원  또 다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은...
김지현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단체가 그럼 같은 다른단체라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아, 그것은 같은 단체로 영강쌀영농법인 하고 영강법인하고 같은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조시설이 모자라서...
김지현 위원  그럼 쌀이 대표적인 영순하고 산양인데 산양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산양에는 그쪽에 APC 미곡처리장이 있으니깐...
김지현 위원  70페이지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김지현 위원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제 지원 7,000매 해서 이것은 뭡니까, 쇼핑백제작 똑같네요, 위에는 쇼핑백이고 그다음에 포장재고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것이 유통사업단에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유통사업단이 지금 운영해 가지고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현재 연간 1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 다 빼고 급여 다 주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빼면 급여 빼고 나면 거의 현재...
김지현 위원  똑같아 지나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 정도로 보시면...
김지현 위원  여기서 우리시에서 지원 일부 해주고 해도 포장재도 해주고 해도 똑같아지나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곳이 인건비를 3명 쓰잖아요 3명 쓰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직판장 행사도 나가는데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절임배추 가공시설절단기 이것은 지금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거는 총사업이 절임가공 시설하는데 배추 재배하는 주산단지나 농가나 작목반 같이 하도록 하는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주로 이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암지구에...
김지현 위원  농암하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암하고 가은하고 제일 많습니다, 절임배추가.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7페이지 상단부에 아까 절임배추 가공시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농암이랑 가은이라 했는데 가은에 지금 시설이 있는 것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거는 가공시설 절단기, 절단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기존시설이 없는가요, 절단기가요 기존시설에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절단하는 것 자동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은 농암에 지금 김치 절임공장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우복상회요.
안광일 위원  예, 지금 가동 안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지금 사업비가 17억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대표자 만나보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유통센터가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3년 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스스로 자립할 때가 안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거점이 아직까지 좀 더 조금은 더 있으면 자립을 할 것 같은데...
권영하 위원  지금 물량을 다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물량을 뭐 회피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은.
권영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물량을 다 못 받는다고 본다면 장려금까지 줘 가면서 물량을 다 못 받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스스로 가져오는 것도 다 못 받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또 준다는 것은 지금 그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줘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장려금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품질에 대한 것 인제 13브릭스 이상 당도가 그다음에 무게가 얼마이상 요것을 선정 기준을 정해서 당도선별기로 그렇게 선별을 해야만이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자 당 2천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에다가 맹 농가로 돈은 가지만 그렇게 구분돼서 고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려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작년에도 장려금이 나갔는데 한번 현지 나가서 그 우리가 보조금을 준데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워낙 농가도 많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당도선별기 오면 컴퓨터로 전부 입력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당도가 13브릭스다 12브릭스다 이렇게 나오면 농가별로 선별해 놓거든요, 표본적으로 조사를 100% 다 하지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인제는 어느 정도 거점유통센터로 물량이 자꾸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생산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오는 것만 고품질이고 다른데 나가는 데는 저품질이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내 것을 이용하면 내 점포를 이용하면 장려금을 주고 내 점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런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총 물동량을 문경에 사과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거점APC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25%에서 30%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문경농협이 한 20% 담당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것이 안동에 한 20% 정도 나가고 이렇게 자가소비가 한 20% 되는데 이 APC가 있으므로써 양을 전체적으로 같이 판로확보를 해주고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2011년도 총 확보된 물량 유통센터로 들어온 물량이 얼마며 2012년도는 얼마다, 이렇게 봤을 때 2013년도에 장려금을 안줬을 때 물량이 줄까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장려금하고 물량 수량하고는 좀...
권영하 위원  관계가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고품질에 관계가 있으니깐 지금 현재 7,0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2013도에는 9,000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를 500평을 올해 완공하면 한꺼번에 캐파로 넣을 수 있는 게 저장고에 넣을 수 있는 게 한 3,000톤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과부분에 여러 경로로 지원금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지원금 중에 한 일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65쪽, 금사과 지원하는 게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지원을 안해주면 농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가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금사과 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금사과 안한 것 대면 나을 것 같으면 금가루를 뿌려서 될 것 같으면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현재 물동량을 많이 취급해서 그런지 상징적으로 문경에 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셔야 되고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가격을 받는것도 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지원해 준 데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금사과도 한 2, 3년 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다음에는 68쪽에 보면 오미자 가공공장 신설해서 시비가 70% 지원됐는데 100% 사업입니까,  5억 얼마 나가는 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근당사업으로...
권영하 위원  몇 개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개소입니다,  1개소.
  총계 도비가 9%로 시비가 21%이고 융자가 20%이고 자부담이 50%이고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자부담이 전체 융자까지 얼마라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자부담이 50%입니다, 아, 70%입니다, 70%.
권영하 위원  아니지, 아니지... 자부담이 70%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융자까지 융자까지 70%입니다.
권영하 위원  융자까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30%입니다.
  여기 총 금액이 16억7,500만원 짜리입니다, 이 사업 시설자체가 이것은 내년도에 산양에 종근당이 들어가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도비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 개별적으로 동로도 오미자 가공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가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파우치 시설입니다, 파우치시설, 파우치  음료로...
권영하 위원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로 어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업자체가 가공시설을 해서 파우치 음료를 만들어  오미자파우치를 뭘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오미자음료가 얼마전에 외국으로 수출까지도 됐다는 보도가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근당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음료에 대해서는 약제에 대해서는... 
권영하 위원  여기서는 직접 그런 것 까지는 못하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저희들이 지금 수출까지는 가공품이 수출물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영하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는 영순...
  아, 산양 미안합니다, 산양농공단지 새로 만드는데... 예.
권영하 위원  아, 여 농공단지 만드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농공단지 신설하는데...
권영하 위원  예, 산양제2농공단지 일세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2쪽 중간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하는데 축협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여기 지금 2013년도도 7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사업이 전체가 얼마인데 우리가 도비는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국도비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시비 지원율이 몇%나 되는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잠깐만요.
권영하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자료가 많아서...
권영하 위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49억2,800만원,짜리 사업을 해서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8,000 나머지 시비가 23억7,000만원 자부담이 17억7,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60:40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시비가 지원해 준게 23억중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10억 지원해줬습니다, 10억 올해 3억 추경에 3억.
권영하 위원  당초 짓기 전에는 얼마 지원해 준 게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것이 7억입니다, 아, 국비까지 합치면 14억8,000만원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총 지원해 준 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14억8,000만원 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하고 17억8,000만원.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완공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3억7,000만원.
권영하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진도에 따라서 10%, 20%, 30% 뭐 이렇게 진도에 따라서 주는게 맞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걸로 보면 조금 과다 지급이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챙겨보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보류 해놨다가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떤 작업 진척에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안맞겠나 그것이 완공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지금 완공일을 2013년도 4월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준공을 2013년도 연말로 미뤄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거든요.
권영하 위원  자체 자금가지고 좀 하면 되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처리가 돼버리면...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것 말고 또 지원해줄 게 있습니까, 7억 말고 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이것 말고 6억7,000만원 더 해줘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남은 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체 23억중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23억7,000중에...
권영하 위원  그럼 6억7,000은 금년 추경이나 뭐 이래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내년 추경에...
권영하 위원  내년 연말에 마친다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지원해 준 게 10억 지원해 주고 내년도 7억하고 내년도 예산은 놔두고 지금 10억 지원해 줬으니깐 남은 게 13억7,000 중에서 내년도에 7억 빼면 6억7,000만원 남아요, 또 1회 추경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한꺼번에 한번 혼나고 한꺼번에 해치워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TMR 사료를 먹이는 소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성장률은 조금 낮은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육질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성장률이 좋은 소하고 성장률이 낮은 소하고 따지면 축산 농가들은 비슷하다고 그러는거라.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비슷한데요, 소득으로 봐서는 한 30만원...
권영하 위원  소득자체가 소가 커서 조금 적게 받으면 소가 작아서 많이 받으나 그 금액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축산농가들의 얘기들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영하 위원  그래서 TMR 사료공장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지어서 일부 측에서는 염려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짓는 짓기로 했으니깐 그러면 성장도 좋고 육질도 좋은 이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TMR 이 사료가 건초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혼합적으로 사료를 믹스해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실은 우리 여기서 생산해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권영하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입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우리 관내  사료를 최대한 생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축산계에서는 겨울철이나 뭐 이래해가지고 녹비사료같은 것을 재배 좀 해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권영하 위원  그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그런 녹비사료가 지금 재배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겨울철 유휴농지에다가 가을철에 녹비를 좀 심으면 봄에 많이 수확할 수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것을 건초화시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땅을 놀려가면서도 외국에서 사료는 수입한다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막말로 달러를 없애가면서 우리가 소를 키운단 말이죠, 조금 모순된 점이 안있나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조금 앞서가는 축산행정을 한다면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냐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음에는 74쪽에 중간에 축산관리용 CCTV 4대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74페이지요.
  이거는 4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우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수적으로 많은 곳이 안 되겠습니까, 집안에 앉아서도 이거는 안에 농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뭐 돈도 얼마 안되는데 자부담으로 그래 하는 데가 많은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 도비사업으로 지금 여기 돼있는데...
권영하 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75쪽에 LED조명 이게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거는 거 유초 또는 산란용 LED조명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기도 절감되고 그런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백열전구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이것으로 LED로 바꿔서 이렇게...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화훼하는 데도 LED조명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화훼하는 데도 그래서 LED조명이 지금 뭐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 거 뭡니까, 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구가 220개, 이거는 어느쪽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220대를...
권영하 위원  위치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요거는 주로 양계농가에...
권영하 위원  아니 양계농가에 어데 동로를 하는지, 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거는 아직까지 사업이...
권영하 위원  농암을 하는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하나의 조명기구를 하면 몇 평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거기에 대한 답이...
권영하 위원  다음은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우축제 행사보조경비에 있는데 이게 1억8,000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올해 한우축제 할 때 그 한우 몇 두를 도살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70두정도.
권영하 위원  70두는 어디 것을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70두는 지금 현재 저의 생축장에 것 있고 농가 것도 일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축협에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소를.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나도 잘 상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축협에 있는 것이 380 정도 지금 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죠.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일반농가들 것을 뭐 70두 같으면 농암면에 20두 지역마다 동로에 20두, 영순에 15두 이런식으로 선별을 해서 도살을 했으면 지역적으로 되겠는데 70두 전량을 다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축협의 것을 도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축협을 위한 행사냐, 농가들을 위한 행사냐, 그래서 이게 그런 축제를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뒤로 들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저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기 밖에 안했는데 이런 것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들이 앞으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소리를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고 지금 약돌이 원래는 약돌 돼지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사실상 큰 차이가 있어서 있었는데 지금 소에도 이게 현저하게 약돌 먹이는 소하고 안 먹이는 소하고 차이가 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돼지는 먼저도 안 위원님 조금 지적하신 얘기인데 돼지는 확실하게 분석이 하는데 소는 그 분석을 할 때, 인제 예를 들어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5억이냐 따라가지고 정밀도가 떨어지는데 아직 확실하게 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물론 우리지역에 어떤 대표 브랜드로 사용을 한다 이래 가지고 약돌 안 들어가는데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사람도 먹으면 좀 안좋은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하하 돌을 타서 음료수로...
권영하 위원  약돌가루를 팔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글쎄 약돌이 어떤 만능은 아니고 약돌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문경시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돌을 먹어서 좋은 효과도 보는 반면에 어떤 나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담석이 와요 결석 돌이 생긴다 말이죠, 몸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돼지에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잡아 먹는거니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데 이 전반적으로 약돌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채취를 해서 연구기관에 이런데 한번 그런 필요성 안 있나,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하는 게 85쪽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몇 페이지요?
권영하 위원  85쪽, 지금 이게 kg에 얼마 한 포대에 해서 얼마 농가에 뭐 지원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그런 건 안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포당 25kg짜리가 지금 현재 3천원 정도 보고 있고요.
권영하 위원  25kg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50%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권영하 위원  아, 3천원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이게 양돈하는데도 들어가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소, 돼지, 닭 뭐 그렇죠.
권영하 위원  소, 돼지. 닭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물량이 한 3억 같으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들이 지금 3억에 자부담 3억을 보태면 우리가 총 필요한 양이 한 47%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요.
권영하 위원  요래해도 47%정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42%정도 그래 나옵니다, 프로수가 이론상에 수치이니깐...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는 그 위에 보면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에 세트가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85쪽 상단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요거는 세트사업인데요 파리하고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소, 돼지, 닭 사용농가에 세트당 한 1만2천원정도 해서 하는...
권영하 위원  올해 작년에도 조금 했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작년에...
권영하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파리구제액이 알을 그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
권영하 위원  다음에 87쪽에 보면 민간자본 조류기피제 지원하는데 어디 조류 기피제인지, 87쪽.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요거는 조류사용농가에 하고 있는데 야생조류가 접근을 하는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어디 어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대상농가는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권영하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권영하 위원  이게 조류기피를 어떤 새에 논에 조류기피인지 뭐 콩에 조류기피인지 어떤 작물에 대한 건지 가축에 대한 건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닭하고 오리 가축에 대한...
권영하 위원  가축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외국에 어떤 질병...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야생조류하고...
권영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AI 전염병을 발생을 차단하는 차단시키는 그런...
권영하 위원  그렇게 철새...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제목을 철새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조류로...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90쪽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해서 농산물특판장해서 11억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걸 어디 농산물특판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거는 뭔가 하면 농산물을 공급하면 팔아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권영하 위원  그럼 관광진흥공단에서 판매행위를 대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이래 했을 때 금년도 같으면 얼마나...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저희들이 보는게 10억 정도 봅니다.
권영하 위원  11억줘서 10억.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1억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남는 것도 없이 나오는 게 거의 같도록 맞춰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통과에 어떤 업무랄까 지역에 나는 농산물, 축산물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사실상 유통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이마트나 이런 데는 고유 상당히 역사가 있어서 고유 브랜드 이마트에 물건을 샀다하면 좋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경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상당히 어떤 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자면 유통축산과에 노력이 좀 많이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한우축제 해가지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사과축제하고 시기가 거의 같은데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개회식을 하려면 사과축제 무대를 빌려 쓰고 판매행사를 주로하는 게 농가에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번에 평가보고회도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줄일 데 줄이고...
안광일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자체가 식권이 왜 5만원 짜리 상품권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 운영하는데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안광일 위원  5만원짜리 상품권이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 간부들 개인 용돈식으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담당과장도 그런 것은 못 봤는데요.
안광일 위원  말이 안 되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저도 돌아다니는데...
안광일 위원  축제추진위원회해서...
○위원장 노진식  구경만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까?
안광일 위원  식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상품권이 돌아다니는 게 축제자체가 방만하게 집행부측 마음대로 용돈식으로 한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거 삭감하면 되지 뭐.
안광일 위원  축제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7쪽에 보면 GAP 앞에 터닦기를 하고 있던데 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사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보완사업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 사업은 다른 것... 잠깐만요.
○위원장 노진식  그 터닦기하는 것은 자체에서 짓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것은 APC하고 관련없습니다, 이 땅은 틀리는 겁니다, 요것은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 노진식  이거는 거기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영강영농조합법인에 우수관리 GAP시설 해가지고 GAP시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그것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비사업입니까? 광특비가 포함되어...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호산춘 사업이 지금 재래식 생산과정을 현대화 시설화 바꾸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옛날에는 호산춘이 참 인기가 좋아가지고 잘 팔렸는데 그분 돌아가셨죠, 기능보유자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위원장 노진식  자제분이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토속주가 지방마다 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지금도 호산춘이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장기보관이 안되는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한 한두달 넘어가니깐 못 먹겠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유통기간이 짧은 게 흠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깐 뭐 국도비가 광특비하고 해서 7억 중에 5억4,000만원 내려왔으니 6,000만원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단시간 유통기간이 짧은 게 지금 흠이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고도 같이 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 절임배추 포장자재 지원은 우복상회라고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 노진식  포장자재 지원이 돼있네요, 70페이지 보면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어디다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거는 포장제지원은...
○위원장 노진식  아니 우복상회 말고 절임배추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는 데는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 우복상회 말고 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절임배추하는 데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고 절임배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일반농가도 절임배추를 하면 포장지 지원을 해준다 이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다음에 87페이지 상단부분에 살처분보상금 해서 올해 2억5,000이 서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국비 2억하고 했는데 내년에 살처분 될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내년에 구제역이 나면 2억5,000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구제역 외라도 살처분이 더러 나오는 것이 여기도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브루셀라도 있고...
○위원장 노진식  브루셀라도 있고 예 그러니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작년에 올해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올해는 나간 것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올해 어디 살처분 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브루셀라 영순에...
○위원장 노진식  결핵 발생이 되서 살처분 했는 것... 그런데 지금 보상기준에는 염소도 포함됩니까, 그 전에 안돼서 지금도 내가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들한테도 계속 지금 전화가 우리 담당자한테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우복상회 영농 절임배추공장이 지금은 잘 안되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아까 말씀하신 법적소송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잘 안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통망 구축을 안 해놓고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팔 데도 없는데 공장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회생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이 유통구조망을 확충해 줘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지어놓기만 하고 유통판매라든지 이런데 인터넷을 통해 팔든지 어떤 매장을 뚫고 들어가든지 해서 유통을 좀 망을 구축해 놓고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권영하 위원 말씀 중에 조사료 재배 있잖습니까, 이게 휴경농밭 이런 데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호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아까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원을 좀 해주시면 반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장 노진식  대폭적으로 좀 해서 지원을 팍팍 해줘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를 늘리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배합사료 전부다 수입에만 의존하는 배합사료라든지 심지어는 풀까지 외국에서 사다 먹이는 실정인데 이런 방법도 다른데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축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계몽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권영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67쪽에 맨 위에 단호박 재배단지지원 1동 해놨는데 1동에 4,900만원인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하기에 1동에 4,900만원이 100% 지원인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이 시설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100㎡ 같으면 한 30평정도 저온저장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저온저장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저온저장시설.
권영하 위원  저온저장시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권영하 위원  이것이 어디에...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호계면 우로리에 정보화단지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단호박, 사과, 배 등 정보화 마을에서 자기들이 인터넷을 구축해서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인데 지원이 몇%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원이 현재 전체사업이 7,000만원 소요됩니다.
  저희는 70%를 지원합니다.
권영하 위원  70% 지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체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7,000만원 중에서 4,9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단호박같은 경우 보통 저장해놨다가 겨울철 주문에 따라서 판로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아까 GAP시설 2억2,500짜리가 어디라 했지요, 확실하게 못들어서...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영강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뭐 하는 데죠? 여기가...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여기는 학교급식하고 쌀 유통하는 뎁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친환경 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친환경쌀 유통하는 뎁니다, 법인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친환경쌀 지금 브랜드 개발이 되어있습니까, 아까 영순에 3억이 건조저장 시설이 들어가는데...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새재아침의 쌀.
  그게 지금 어디서 전담하고 판매하고 홍보하죠, 자체 법인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급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공급도 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도정도 하고 직접 거기서 직접 하고요, 도정포장까지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 안에 포장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에 친환경 쌀이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전량 생산했는 것을 전량 다 소비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지금 현재 급식을 전국에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노진식  옛날에 영순농협에서 쌀을 수매해 놨다가 못 팔고 그래서 나중에 난리를 한번 부렸던 적이 또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지금은 작목반에서 생산된 것을 전부 받아서 자체 수매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진식  자체 수매해서 전량 다...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가격은 다른데 보다 조금...
○위원장 노진식  일반 쌀보다 낮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5만3천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20KG에 5만3천원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4곱하기 5는 20.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1만원 정도.
○위원장 노진식  한 20만원 80kg 기준해서 한 20만원 넘게 받는 택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계장도 있지만 각 교육청 부산 같은데도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쌀을 받아달라고 친환경만 받거든요, 학교에서 급식쌀.
  서울도 하고 인천도 하고 있고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모든 전국에서 똑같고 우리 문경에서도 똑같습니다마는 정성을 들여서 친환경이니 뭐니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고 전량 다 팔아야 되고 그런데 생산만 자꾸 치우치고 판로는 우리가 외면하는 적이 많은데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모든 쌀을 비롯해서 오미자든지 사과라든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특별히 해주시고 저번에도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유통이라는 것을 어디 농협이나 이런데 맡기지 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출계도 하나 만들어서 수출담당 한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바이어하고 만나서 TV보면 안동사과는 대만수출 어디 수출하는데 문경사과는 아직 수출했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거든요, 한번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앞으로 과잉생산을 대비해서 해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한우문제도 너무 약돌에만 모든 걸 치우치지 말고 사실 소는 돌가루 먹으면 위가 4개이잖습니까?
  천엽으로 싸여져 있기 때문에 돌이 그 사이 들어가면 안 빠진답니다.
  되새김길을 못해서 사실 소는 안돼요.
  아까 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소는 좀 누가 돌가루 먹인다고 하면 선뜻 먹을 사람이 없을겁니다.
  물론 브랜드가 약돌한우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과해서 주스 많이 짜잖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예.
○위원장 노진식  그 막재기 나오는 것 소 주고 또 오미자 가공해서 이런 것을 소한테 먹여보고 그것도 실험 한번 해서 오미자 한우라 하든지 사과 한우라든지 뭐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더 높지 않을까 돌가루 먹여서 소한다는 것 보다는 오미자가 한약재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쪽으로 한번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나머지 소한테 먹여보고 조사 한번 해보고 브랜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돌한우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저희 친환경농업 업무에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은 2012년 163억7,613만1천원 보다 14.7% 증액된 187억9,305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3,39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객토사업, 벼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폐화석 공급, 친환경특수미 종사대 지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8억9,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 무농약 인증 및 수매자금 이자 지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지원비로 1억2,062만5천원, 국비보조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인 석회 및 규산질 비료지원비 4억2,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2억7,000만원, 쌀 소득등 보존직접 지불제 사업비로 40억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6억5,548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비 2,52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에 1,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재 지원사업 6,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92만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비로 2,24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쌀 소득등 보존직불제 행정비로 3,4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2억3,900만원, 맞춤형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4억1,92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특작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금사업비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비 1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83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과수반사필름 공급에 16개 사업에 13억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생육화 장비지원에 1억5,750만원을 문경사과 홍보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홍보비 및 마케팅 6,000만원, 문경사과 홍보용 사과구입 2,000만원, 문경사과 홍보소식지 700만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외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문경사과 육성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축제사업비로 사과축제 중계홍보비 및 축제업무 추진 급식비로 1,410만원 사과축제 행사경비 보조로 4억원 축제행사 기간 중 문경사과 택배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조류개폐 지원과 과실장비저장제 지원 사업에 2억4,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사과 적화재 지원 사업에 1억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4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단무지 무종자재 양파 육묘대 지원 외 10개 사업에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하여 7,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민속채소 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민속채소 종묘구입 1,000만원, 미나리 재배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소득작물 육성지원을 위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 내재형 하우스 버섯재배지 설치 외 4개 사업에 3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대책화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오미자사업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미자 사업지원을 위한 홍보비 및 마케팅 홍보부스 설치 축제중계 홍보비 및 축제홍보물 발송사업비로 9,250만원, 국내여비 559만2천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구입비 1,000만원, 오미자 GAP 추진비 지원 5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 2억3,000만원, 오미자조형물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오미자 포장재 개선사업, 오미자포장재 지원, 오미자 세척기,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 쌀 산업분야 농수산물 제조 가공사업으로 오미자 와인 제조시설 건립사업에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 인건비 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로TJ 일반운영비 1,404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92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이게 어떤 자재를 말하는거지요, 92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92페이지 예,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우렁이 농법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시 관내에 우렁이 키우는 농장이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200ha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도 1,200ha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우렁이가 그렇게 비싼가요, 4억8,000같으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우렁이 ha당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비 지원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비율이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조비율이 딱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면서 나머지는 시비에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소비자초청하면 보통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체험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도시에 저희들 장소에 따라서는 재래시장에도 오도록 하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시장도 보고 또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도 살 수 있는 그런 체험시스템으로 한 사람당 3만원씩 지원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 어떤 사업내용이든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외부에서 향우회원들 오는 게 이런 경비도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도시에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단체로 올 기회가 있을 때 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했었습니다, 금년에 1천명 계획을 해서 1천명 다녀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96페이지에 가운데에 일반운영비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이게요, 심사위원 운영수당.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읍면동당 125만원 해서 한번 참석할 때 1인당 8만원씩 해서 회의 운영비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반 시에서 하는 것은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을 주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가요?
  심사할 때 위원회 열 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회의 때 운영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쌀 소득직불제 심사위원 여비하고 12만원 이게 위원회 회의수당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회의할 때 하고 여비는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를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심사위원 여비 12만원이면 전체 다 여비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개인당 여비를 말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개인당인데 읍면동당 전체가 12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99페이지에요, 상단부에 민간자원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부담 비율이?
  가은 승용예취기하고 과수 전용방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50%씩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안광일 위원  요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선정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대수로 봐서는 읍면동당 1대 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좀 사업물량이 적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 있거든요, 1억, 이것은 어디에 대행해서 홍보를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축제하고 연계해서 대도시 홍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것은 사과축제 하기 전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대도시에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사과축제 중계홍보비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것은 지금 중계는 행사하는 것을 언론사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방송이 나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는가요, 사실 1,200만원씩 줘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할 때 하면서 같이 사전협의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이 주간에 나가다 보니 행사주관 했는 것이 시청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영남방송에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영남방송은 아니고...
안광일 위원  시내 인터넷방송...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일반 방송사 중에서 거기서 와서 그 사람들이 4, 5명이 한 조가 돼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생방송으로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옆 칸에 내화리 사과조형물 설치 1식 2,300만원 또 그 밑에 문경사과 상징조형물설치 10개소에 3,000만원 이것은 똑같은 조형물인데 가격이 차이가 크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내화리 것은 조금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경찰순직비 있는데 하든지 공간이 큰 데가 조형물도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공원식으로 조성을 하던지 해서 조금 비용을 들이고 그 외 일반 사과 조형물은 장소를 많이 해서 조형물 자체로만 우리문경 도로변을 지나가면 아 여기가 사과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형물이 사과조형물이 입간판처럼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닙니다,  사과를 모형으로 할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가격이 이걸로 가능한가요, 10개소에 1개에 300만원밖에 안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직도 설치에 따른 것까지는 협의를 못했는데 만약 단가가 높아지면 개수를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101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느타리버섯에 종균이나 이런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지원이 안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충당하고 나니깐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도 못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스러워 하고 실제 다른 사업 다른 작목들은 다 보조를 받는데 자기들은 못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님 면담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사과, 오미자, 한우 이런 것 빼고 군소작물이 다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맞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느타리만 빠졌네.
  그게 금액이 한 얼마정도 하면 되요?
  한 3,000만원정도 하면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돈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농가수가 안 많습니다.
  느타리하는 농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03페이지요, 하단부에 오미자조형물 설치 2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우선 오미자부분은 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북이나 문경, 동로 그쪽 지역에 우리 도로 주변에다가 오미자 주산지라하는 그런 입장을 알릴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가은에 석탄박물관 앞에 있는 것 오미자조형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안광일 위원  그게 원래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세울려고 센터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걸로 갔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글쎄요,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전체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설치장소가 우리가 오미자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산림과에도 오미자조형물이 또 있거든요, 오미자공원이 오미자조형물 설치해서 소공원에 1억2,000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안광일 위원  장소를 이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접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알겠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95페이지, 여기는 친환경 들판조성사업 이거 사업비가 4,700만원 줄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줄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 줄였나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도비보조사업이 도에 예산 가내시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96페이지,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 4개소가 어디어딥니까, 녹색성장 우수지구.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지금 산양 우본, 영순 율곡, 호계 호계리, 가은 가은읍 이래서 4개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금 작목이 뭐 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사과, 벼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산양 우본하고 율곡은 벼이고, 호계...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호계하고 가은읍 사과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과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사과 작목반 육성 3개소가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한 개소에 한 300만원씩 하는 작목반을 육성한다카는 지금 작목반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기존적으로 작목반도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사과작목반 중에서 자기들이 현장교육도 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해서 잘되는 작목반에 사업비를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작목반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잘 이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되는 게 작목반별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퍼주기식 그다음에 다른 작목반에 예산을 해주고 서로 편가르기식이 될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돈이라도 이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품종 육성 1만4,000주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관련되는 예산 사과발전협의회에 넘겨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당 2,500원정도 되든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당 5천원에 지금 사과 묘목구입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묘목 생산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묘목.
김지현 위원  센터에서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센터에서는 묘목 포장을 조성해서 묘목을 재배 키워내기까지 하는데...
김지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이것을 농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농가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주당 5천원에 50% 보조해서 주당 2,500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묘목값이 5천원 1만원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보조해주고 이것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쪽에는 센터 것은 아마 우리 사과묘목 생산포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이 농가에 보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홍만 이렇게...
김지현 위원  이것을 하여튼 센터하고 그다음에 사과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육생육 예취기 2대가 되어있고 뒷장에 넘기면 생육 예취기 14대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물량이 사업비 도비율이 보조내시되서 내려온 것이 예취기 자체가 적어서 앞에 2대는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2대가 시비 자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500만원씩 단가는 다 똑 같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16대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전체 16대입니다.
김지현 위원  저온저장고 파레트 구입 지원 이것은 어디 저온저장고에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작목반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런 것은 파레트를 작목반이 지금 한 두개 있는 작목반도 아니고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할 때에 농기계 뭐 각 이런 어떤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는데 작목반에 파레트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한군데가 어떤 협동조합도 아니고 APC도 아니고 작목반에 이거 파레트 어느 작목반에 주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작목반은 확정하지는 안했지만 예산이 승인되면...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좀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김지현 위원  돈은 많지 않은데 작목반이 한 두개 작목반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관내 이런 것을 좀 위에 것 보니깐 우수작목반 육성 이런 것도 3개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돈은 많이 안되지만 어느 작목반 찍어가지고 파레트 준다 뭐 아니면 우수작목반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문경사과 육성지원 이것은 뭡니까, 어디어딥니까,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문경사과 육성지원에 2,000만원 돼 있고 돼 있는데 2,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사과 품평회 때 사과 품평회에서 시상 선정된 것 전시하고 하는 것 그 때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시상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시상비도 다 포함되고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전체 그게 다 포함되어서 그 때 현장 포장도 과원도 현장조사도 하고 전부하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우리 사과축제 할 때 시상금 100만원, 200만원 주잖아 그죠, 옛날에는 금액이 조금 적기는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거에요, 아마.
  만약에 주면 잘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200만원, 100만원 타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과에 대한 부분을 줘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공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좋은 것은 특수한 몇 몇 사람들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싶은데... 뒤에 넘어가서 조류기피제 아까 언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에 대한 실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정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직 최종 정산은 안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조류기피제가 하매 사과 달렸을 때 이야기인데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달까지 하는데 이게 제가 해 보니깐 약도 비가 오고 하면 다 흘러내리고 며칠 가도안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종기종기 해 놔도 또 쫓는 것은 쫓고 이래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왜 자꾸 도비를 들여서 시비 부담을 하게 하는지 한번 이런 부분을 방향을 앞으로 예산 받을 때도 우리는 조류기피제를 안하고 다른 것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1억 자기네 도에서는 2억8,000만원 조금만 주고 시비를 갖다가 1억2,800만원을 주고 1억1,000 얼마를 갖다가 시비 부담하라고 실효성도 별로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이래 해놨다가 나중에 면밀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과 적화재 지원 1억3,000만원 이게 적화재가 어떤 것입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석회유황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카바렐 수아제 기존 농약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회유황합제하고...
김지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금년도에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시에서 보조해주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증된 안정된 부분으로 적화재를 해주고 앞에 보니깐 유황합제 제조기도 3,000만원 있던데 그럼 제조기하는 사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그동안은 사다 쓰는 것을 저희들이 제조기를 앞으로 제조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3개 작목반에 지원을...
김지현 위원  이런 것을 센터하고도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넘어가세요.
  104페이지,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1억5,000만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오미자 다 재배하고 본인들이 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조사하는데 ha에 1,000만원 지원에다가 1,000만원 보조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2,000만원 사업인데 여기에 점적관수가 지금 하는 것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오미자 심어져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1억5,000만원에 대한 기준이 몇 ha입니까, 30ha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30ha에...
김지현 위원  ha에 500만원씩 입니까... 500만원 일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30ha니까... 아이구, 이게 관수시설에 돈도 500만원...
  일부는 이렇게 뭐 보조율을 조금 낮춰서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기존에 오미자는 특히나 4년, 5년 되면 베어 내잖아요, 베어 내서 다 새로 심잖아요.
  사과하고 틀려서 관수시설이 이거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캐내야 해요.
  5년, 6년 되면 캐냈다가 새로 다시 심어야 하는데 관수시설이 이거 해놨다가 또 다 이러면 과연 맞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자부담이 되어 있는게 현재 20%정도 지금 재배면적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 보니깐 건조한 날씨로 피해가 심해서 아마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는 것 같은데 농가별로 한번 대상농가 선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김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한 3, 4년  4, 5년 수확을 하다가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농가들 하고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오미자 캐내면 기계가 들어가서 장비 들어가서 다 캐내면 다 또 걷어서 그럼 새로 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디 1회용처럼 1년 쓰고 비닐처럼 그런 것으로 짝 깔았다가 한해쓰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관수시설을 300평에 3,000평에 500만원씩 들여서 해놨다가 나중에 또 캘 때 다 걷어내고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친환경농업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여기 돈을 품질관리원으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품질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기관에 그곳에서 전체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검사를 했는 기관에 지급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그쪽에서 지급을 어디어디 했다고 통보가 오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지구별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음은 94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지구에 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이하이고 오지마을 중에서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 되는 그런 법정미동으로 문경 8개 마을, 가은 5개, 산북 11개, 동로 7개, 마성 2개, 농암 2개, 호계 2개  해서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이것이 전입니까,  답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전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은 전부 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밭이나 과수원입니다.
  밭, 과수원, 초지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권영하 위원  밭에도 직불제 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있습니다, 전에는 논 직불제만 하다가 밭 직불제가 금년도 시행이 돼서...
권영하 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직불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작물별로, 작목별로 합니다.
권영하 위원  밑에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사업 4개소가 있는데 지금 12억3,900만원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 받을 때 사업이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한 지구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사업비는 지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영하 위원  97쪽에 밭 직불제가 나오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줍니까? 밭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닙니다,  작목별로 다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제외되는 밭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직불제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데 금년도 ㎡당 40원입니다, 작목은 지금 금년도에는 하괴작목반 지급이 됐는데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땅콩, 참깨, 고추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하 위원  수확 어떤 소득이 저렴한 그런 작목에 대해서 지원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처음에는 논농업 직불제만 시행하고 있다가 밭도 앞으로 농가에 이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과수 그 밑에 보면 97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19억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소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현재 신청농가가 407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중인데 조사를 해서...
권영하 위원  시설 어떤 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양합니다.
  품종갱신, 스프링클러, 수동점적 관정, 방충막, 울타리, 방종막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농가들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면 이것을 현지조사해서 타당한 농가에는 농가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능금조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돈은 농가에 지급되는데...
권영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이 사업자체가 시행을 할 때...
권영하 위원  위탁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우리가 인제 이 농가들이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하겠다고 어떤 계약을 하는 그런 농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림에서 지원 메뉴얼에 보면 자기가 유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A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사업자체가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능금조합에 위탁사업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 뒤에 보면 98쪽에 기능성사과 약돌 등 지원하는 게 있네요, 250ha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보면 기능성 사과 괄호하고 약돌 등이 지원해서 250개인데 지금 약돌을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약돌가루를...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권영하 위원  지금 이 약돌가루를 포대는 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약돌자체가 몇 kg단위로 포장이 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시험용이라서 포장단위가 적은 1kg단위로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kg단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경읍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약돌 줘도 안친다,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 놓은 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안 쓴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든지 한번 재검토가 돼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메뉴얼 정하기 전에 처음에 시행하면서 시비 횟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횟수를 줄여서 메뉴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에서 양을 받아서 남도록 안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아까도 김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온저장고를 해마다 10동 이상씩 새로운 신축을 하고 있는데 농가마다 저온저장고마다 파레트를 매년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지원을 해주는건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개별농가에는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안했는데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맨 위에 주행성동력분무기 5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데 해당되는 겁니까, 과수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과수원에 겁니다.
권영하 위원  과수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과수에 5대 이게 특별한 그런 분무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동력으로 사람이 운전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SS분무기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말고 있는데 그럼 5대 1,200만원 같으면 250만원 한 500만원짜리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500만원 짜리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런 것은 많이 공급되면 될 수록 좋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하는데 많이 안돼서 대상농가 선정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사과조형물을 10개소에 한다 이래 됐는데 이거는 면단위가 아니고 어떤 마을단위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도로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에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지금 조형물을 잘 만들 경우 300만원가지고 만들 수가 있을런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먼저 출향인사들이 돈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산북에 1차적으로 1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는 것 봐 가면서 내화리에도 우선 조형물을 잘 설치하고 또 10개소에도 장소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까 조류기피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것을 시비를 적게 부담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내용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내용을 이야기도 들었고 한데 이 부분은 우선 도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우리가 부담을 제외했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깐 해주시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행하기 전에 이떤 방안을 찾아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좋겠고 아,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양을 적게 하는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전량이 수입제 같아요, 보니깐 그래서 조금 효과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했는 농가들 의견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뒷장에 101쪽에 보면 오디활성화사업 해서 3대 되어 있는데 어떤 활성화 사업이 3대인지, 오디 재배단지 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저희들 오디하는 농가들이 한 40농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 중에 저온저장고를 이분들이 설치를 해서 이것을 제품보관 때문에 3개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호계, 산북, 동로, 농암 이런 쪽으로 재배농가가 분포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조금 집단화 되어 있는 쪽으로 우선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오디농가들이 오디 양이 조금 적어요, 적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따서 조금 하룻밤만 지나면 다 물러... 오미자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보면 사과 저장고하고 금액이 같아요, 3대 같으면 3,000만원 1동에 1,000만원씩 들어가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50 대 50 이면 2,000만원 짜리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이것을 어디 농가 얘기 들어보면 3평이나 5평 정도만 하면 그 마을에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걸 또 따가지고 사흘이상 못 넘기더라... 내가 따서 한 이틀정도 하면 같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납품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10평짜리가 필요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50평짜리 5평짜리로 줄이면 6대가 안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이 부분도 우리가 농가들이 한 40농가 되는데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설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저온저장고는 안되고 제품을 급냉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농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적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급냉은 일반온도에서 낮추면 급냉이고 별도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영하 한 20° 뭐 이렇게 해서...
권영하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너무 냉동돼서...
권영하 위원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더...
권영하 위원  그것은 수집 농가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농가에서는 보통 많이 되어야 영하 5°정도만 시켜서 한 이틀 나뒀다가 일정량이 되면 갖다주고 갖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농가가 오디를 한번 따오면 저녁이 되면 수집농가한테 못 갖다주고 그 다음날 갖다 줘야 하니깐 그러면 그냥 일반 쌓아 놓으면 다 물러요, 이래가지고 내가 들은것만 해도 3대가 넘어요,  3대가 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희망농가들이...
권영하 위원  희망농가가 그래서 그것을 급냉을 시킨다하는 것은 수집사업가가 필요한 시설 여건이고 생산농가에서는 나도 저장고가 있지만 마이너스 5°만 낮추면 한 30분만 지나면 일반 사과 저장고도 얼음이 어는데 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오디에 대해서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디 저온저장고가 조립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3평이나 5평 같으면 조립식으로 맞추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거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안좋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온저장고가 대구에서 생산이 돼요.
  직접 전화를 해서 업자들한테 업자들 마진이 붙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냐 알아봐서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면 다른데 것 하고 더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할까 싶습니다.
  또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지원은 어느 정도 잎담배 재배농가에 신규 농가는 없고 웬만한 기자재는 거의 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기존...
권영하 위원  남아도는 상태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다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잎담배 농가들이 많은 것은 멀칭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매년 계속 다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담배가 소득이 높고 좋다고 그래 알아 왔었는데 막상 올해도 담배 잎담배 수매를 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깐 다른 작목에 비해서 도리어 담배가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글쎄요, 비닐 피복제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다른 어떤 기자재 같은 것은 남아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102페이지, 여기도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1,200만원짜리 이것은 1동입니까, 2동입니까? 102쪽.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9평짜리 1동입니다.
권영하 위원  9평짜리?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권영하 위원  이것을 얼마한테 이동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9평짜리 1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파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파작목반에...
권영하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동식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산양에 어느 동네에 있다가 들고 또 하나 넣어서 또 어느 동네 양파 수확시기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막상 사용 하는 면으로 보면 계속 들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이동식이 더 비싼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동식으로 해서 더 금액이 비싼 걸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만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이동수거를 안하고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렇다면 시비가 200만원이나 덜 들여도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딸기 밑에 고설재배시설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딸기재배농가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경지방에는 사실 딸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 딸기자체를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낮은 겨울에 재배하기가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작년에 1농가가 청구를 했고 올해 3농가가 지금 작목 재배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영신, 창리, 우지 그래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깐 딸기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1농가 했는 예로 보면 상당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200평짜리 비닐하우스 1동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거든요 2,000만원 중에 지금 자기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면 이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에...
권영하 위원  영신, 창리...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우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우지 그렇습니다, 재배하는데 재배방법이 지금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아직도 높게 망을 지어서 흙에다가 노지재배를 하우스 안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거에 배지 재배하듯이 위에 높게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배지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 설치방법입니다.
권영하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기본적인 계획을 해서 도에 저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도 딸기가 상당히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서울간 거리가 한 2시간정도 되고 100평짜리 1동하면 한 1,000만원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작년에는 단가가 좋아서 그런지 200평짜리 1동에  3천만원정도...
권영하 위원  그렇치.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수익이 나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시설하는데 2,000만원 들였으니깐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다 들이고 수익이 남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3농가가 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이부분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딸기를 많이 하는 데가 논산하고 부여, 공주, 홍성 그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분야가 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경 쪽에 얘기를 몇 번했는데 전혀 이 분야에서 감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11월초 되면 직파를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직파를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저희들이 정확한 지금 지역은 모르겠지만 모종으로 구입해 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예.
  평창에 가면 내가 한번 그쪽에 가니깐 영국에서 모종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고 딸기는 일본으로 팔아요.
  일본 주재원이 주재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봤는데 이런 것은 고소득입니다, 고소득이고 이런 책상다이 같은데 해서 딸기가 척척 늘어져서 흙도 하나도 안 묻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고설재배하는 그런 부분이...
권영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분야는 사업을 확대하는게 안좋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미자축제행사비가 2억3,000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오미자 조형물설치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동로에도 보면 댐 둑 지나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댐...
권영하 위원  정자도 있고 또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어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거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림과에서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 들어서면 오미자가 뭐 어떻다 보이는데 제가 그 이런 얘기하면 동로사람들이 많이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그 오미자 묘종을 한 2,000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지사람들한테 줬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깐 동로에 묘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더라고 일부 그러면서 나머지 일부는 외지에 나가서 그만큼 오미자 면적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렇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어떻게 보면 동로서 다른 지역에 많이 오미자 면적을 넓히라고 묘종 대주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 묘종하는 사람이 순전히 자비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자비로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양고추에 친환경이 아니고 농약검출이 있다고 한번 방송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농약... 뉴스도 한번 나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잔류농약.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잔류농약.
권영하 위원  모르긴 몰라도 영양공추 이제 쫄딱 망해 누가 사먹겠습니까,  지금 동로 것도 무자기로 무자기로 해서 지금 여기 100근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 실적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 같이 시료채취 할 때는 같이 동행해서 채취를 해서 경각심도 좀 줄 필요성이 있고 내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명함에 새긴 것이 껍질 째 먹는 사과라고 그래 명함을 새겨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4년차 사과를 따는데 작년까지는 잔류농약 검사를 했어요,  1건 하는데 32만원씩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드는데 거기 해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약을 화학농약을 덜 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기후에 따라서 살충제나 살균제나 규정치 이하의 검사가 되더라고요.
  규정치 이하의 검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언론에 한번 터져 버리면 동로 오미자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동로 오미자 때문에 문경이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관리를 좀 하고 시료도 하고 농가에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더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안 그러면 동로 오미자 오래 못갑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경은 돌을 가지고 아주 잘 이용을 많이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약돌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약돌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데도 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타시군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약돌 부분은 사실...
○위원장 노진식  우리시 밖에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고 약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입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해 가지고 저들 문경같이 체계화 되고 약돌을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에 생산하는 데는 문경이 제일...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약돌을 가지고 농산물에 적용을 해서 뚜렷한 결과는 나온 게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데이터를 가지고 약돌사과를 말씀드리면 약돌사과를 일단 그동안에 분석도 하고 지금 상표등록도 하고 특허등록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성분도 다 검증할 수...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검증이 돼서 검증된 결과 가지고...
○위원장 노진식  되어서 나온 결과...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93쪽에 보면 폐화석 또 이거는 돌을 폐화석을 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1억4,000만원 또 돼 있고 돌이 좋기는 좋은 모양인데 그럼 전년도에... 규산질비료가 작년에 9억5,600만원에서 5억3,00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역별로 해서 3년에 한번씩 시비로 하는데 저들이 3년차 입니다, 3년차가 돼서 우리 전체 농가에 다 한번씩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농가수가 지역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규산질을 그 전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그냥 쌓아놓고 안 쓰는 농가가 많지요, 그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것 때문에 저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국비 100% 전액 지원이다 보니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전액이 지원이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공짜라고 이게 사실 써보면 좋다고 하는데 좋은지 안좋은지 농가들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공급해서 농가들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사과도 그렇고 오미자 그렇고 사과도 보면 올해 신규 과원 조성하는데 5억 정도 편성해 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아까 우리 권영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꾸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그 쪽으로 가야되지 자꾸 사과나 오미자만 권장하다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저들이 계속해도 사과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오미자는 지금 어차피 저들이 오미자 특구이고 하다 보니깐 저들 지역에는 오미자 가공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공시설이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공공장에서 오미자 생오미자 구입을 어려워 구입자체가 어려움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사과나 오미자나 전부 다 기호식품입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사실 강원도 평창까지 사과가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식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태풍이나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양이 올해는 조금 줄었다 보니깐 사과값이 상당히 좋다보니깐 자꾸 우리 문경지역은 확대를 면적을 확대하려고 보니깐 오미자도 그렇고 오미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기후에 따라서 흉작이나 풍작이나 여기 따라서 가격 변동 변차도 심하고 이런데 먼 안목을 봐서라도 이런 것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격이 폭락될 때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잘 정책에 반영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런 것은 다 의원님들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단호박 종자대 지원이 52ha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000만원이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단호박이 종자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종자대가 이렇게 많이 비싼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비쌉니다.
○위원장 노진식  묻기 전에 국장님한테 농작물 지원되는 금액 있잖습니까?
  오미자면 오미자, 사과면 사과, 미작이면 미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미자는 총 2013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모든 농가지원이든 시설지원이든 총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미자 얼마지원, 사과 얼마지원... 그다음에 미작, 버섯 뭐 이런 종류대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1장의 양식에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대체 이거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사과에 전체에 얼마를 해주는지 1년에 오미자에 얼마를 해주는지 행사비까지 축제비용까지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자꾸 물어봐야 그렇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알기쉽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2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약돌사과 재배를 그 동안에 저희도 농가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과거에 재작년에 저재작년에 약돌을 땅바닥에 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엽면 시비용하고 두 가지만 돈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다 주다보니깐 이게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치다 치다 다 못쳐서 재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능금조합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남아있는 농가는 작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보니깐 이게 농약은 농약대로 치고 이거는 이것대로 치고 하니깐 너무 SS기를 사흘 도리로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5번 예를 들어서 8번 치나 3번, 4번 치나 효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힘만 들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300농가 되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고품질 사과를 하려면 품질이 아주 굵어진다든지 맛이 있다든지 색깔이 잘 난다든지 이런 품질 쪽에 중점을 둬서 기능성 약돌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도 양만 첨가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게 하면 이거는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몇% 대 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50%입니다.
김지현 위원  50% 입니까, 그러면 50% 자부담하면 좋은 사업을 하면 누구나 다 달려들 것인데 만약에 과거에 인제 몇 년 3년, 2년 전같이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면 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부작용의 우려가 많이 생겼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전체로 어떤 약돌시험 재배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메뉴얼을 개발해서 약돌은 최소한도 몇 번 정도 하고 나머지를 품질이 좋은 사과로 만들려고 하면 300농가가 되든 600농가가 되든 자부담 50%하면 좋은 사과생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되는데 과거처럼 그런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는 농가에서 잘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화석 관계는 지금 친환경농가에만 그동안 계속 해 왔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친환경농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3년 주기로 한번 하면 되거든요, 2년마다 한번 한다든지 그런데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전체에 전수조사에 몇 %가 되는지 인증 안받은 농가가 몇%가 되는지 인증을 못받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정을 하려고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3년 계속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 확대를 해서 한 사람들은 계속 줄 것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4페이지에 상단부에 오미자맥주시음장 설치비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104페이지...
안광일 위원  오미자 시험장은...
○위원장 노진식  오미자맥주 5,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 예.
  동로에 오미자맥주 생산하는데...
안광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거기에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해야 되지 이것을 시험장까지 그것도 시험장 만들어 놓으면 몇 명이나 시험하러 가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뭐 이 자체가 전부 자기부담으로 다 하면 성과가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자기 부담금이  많이 들다보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빨리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동로에도 등산객이나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것 일부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보태서 시설...
안광일 위원  자부담이 몇%나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자부담은 50%, 시보조 50%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그보다 휠씬 더 사업비가 더 들 것 같은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러니깐 이것을 문경새재에다 해놓으면 관광객도 많고 홍보효과도 월등한데 동로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새로...
안광일 위원  등산객이 와야지 몇 명이나 와요, 하루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따로 외지에다가 따로 하기는 그렇고 지금 장소도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오미자 맥주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광일 위원  시험장을 얼마나 크게 만들기에 자기부지에다 만드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건물 시공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안광일 위원  내부 인터리에도 암만 크게 해도 1억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잘 짓는 건물인데 뭐 수십 평 짓는 것도 아니고 시험장 같으면 한 10평 안쪽으로만 지어도 충분히 되는데 왜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돈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너무 초라한 시설은 못 할테고 저들이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1억 같으면 부지 있겠다, 호화판 짓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맥주 가서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거면 되는데 시비로만 다 짓는 모양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렇게는 안되지요, 반드시 자비부담금이 없이는 우리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자부담이 50% 같으면 1억이라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잘 짓네요, 시험장치고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오미자시험장이 생맥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생맥주만 나오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생맥주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병맥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병맥은 없습니다, 생맥주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그것는 안광일 위원님 말씀따나 관광지 와서 하는 게 안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부지도 그렇고 생산도...
○위원장 노진식  부지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뭐 앞으로 발전이 비전이 있어야 되죠, 저 산골짜기에 원료 때문에 거기 가 있습니까?
  원료 구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시설을 해놔도 또 그렇게 하면 별도 나중에 근무하는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르니까...
○위원장 노진식  아니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위치라든지 이런데 봐서는 300만, 500만이 온다고 그러는데 전 안 세워 봤습니다마는 500만 오는 사람들이 한 1%만 마셔도 괜찮을텐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립니다, 안 위원님도 말씀이 걱정이 돼서... 어차피 촌구석에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미자시음 이거는 오미자 소비자 측면에서 이거 뭐 조금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보다 좋은 것은 93페이지, 폐화석 공급하는 게 있는데 1억4,000이고 1,100톤인데 폐화석하고 석회고토비료와 3년 주기로 한번씩 나가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3년 주기로 그런데 이게 농가부담은 석회고토비료는 하나도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폐화석을 공급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어떤 나무에 영양을 효과를 거둘려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폐화석...
권영하 위원  결과적으로 석회분 아닙니까, 석회, 석회질...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알칼리가 함유되어 있는 칼슘성분이...
권영하 위원  칼슘이...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칼슘성분이 많은 폐화석이기 때문에 칼슘관계 공급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칼슘 그 부분이 석회고토비료하고 전에 언제 신문인가 농민신문인가 보니까 석회고토비료가 더 높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 안하고 폐화석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자부담 30% 보조 70%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도 30대 70인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7 대 3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효과가 적은데 돈을 내고도 사 쓸려고 뭔가 홍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또 기존 석회고토비료가 작년에 2011년도인가 전반적으로 들어 갔을겁니다,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3년에 한번씩 들어가니깐...
권영하 위원  아직도 그게 일부 밭에 가면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화석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봐서는 필요없다 라고 봅니다.
  이게 석회고토비료 공급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공급이 정기적으로 돼 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폐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자체는 좋은데 좋아요, 이게 매년 주는 셈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래서 폐화석은 계속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부분은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건너뛰면 안좋으냐, 이게 기존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석회고토비료가 들어갔고 또 작년에도 폐화석 들어갔고 매년 이게 줄 필요성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칼슘분을 바로 바로 흡수하고 그런 입장이 못 된다 말이에요, 땅의 성질상 토양의 성질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 폐화석이 들어가는 데가 친환경 쪽으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친환경 영순쪽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지역은 전 면 지역으로 다...
○위원장 노진식  전 면 지역으로 다 이게 요청에 의해서 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농가 희망...
○위원장 노진식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고토나 규산질, 규회석 이런 거는 3년에 한번씩...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번씩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원장 노진식  꼭 이건 매년 들어가야 되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매년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그동안 하면서 효과가 있어서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선호를 하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장 노진식  이걸 격년제로 하든지 2년이나 3년마다 한번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지 안하는 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위원장이 하는데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사기 때문에...
○위원장 노진식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런 부분은 더 판단을 하고 저들이 우선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위해서 또 농가에 생산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요것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위원장 노진식  예, 짧게 해주세요.
김지현 위원  이게 사과농가에 들어가는 건가요, 오미자 농가도 다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그러니깐 작목반...
김지현 위원  전체 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전체 들어가는 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1,192농가.
김지현 위원  이게 석회고토비료는 분말로 많이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입자입니다,
  입자.
김지현 위원  싸래기로 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입자, 입자.
김지현 위원  이거는 싸래기로 되어 있고 석회고토는 최근에 나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입자로 돼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석회고토비료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칼슘성분의 함량의 차이가 있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신청을 본인들이 과수농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것을 양이 100% 신청하는 것도 잘라서 그동안에 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다 못줬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 못주고 이걸 한 30%, 40%밖에 못줘서 몇 년 모아놓은 한번씩 주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최근에 와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신청하면 100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0개, 40개만 주다보니깐 주는 둥 마는 둥 해서 200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100개 받으려고 500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자부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은 필요없고 3년마다 들어가니깐 작년에 그동안에 소요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약에 자부담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 그러면 지역별로...
김지현 위원  다 전수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고 또 친환경농가 말고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김지현 위원  이런 것을 조사해 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다고 예를 들어서 딱 잘라놓으면 농민들이 하던 사업을 나는 자부담을 해도 하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 너무 많이 해놨다가 또 필요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문경사과 특판행사 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지금 특판행사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서울에서 행사를 한 번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우리시에서 참가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어떤 식으로 참가합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했는데 서울광장에서 할 때 대구경북능금농협주관으로 해서 전체를 그곳에서 각 시군별로 나와서 부스설치하고 사과나눠주기 행사 아니면 불우한 시설에 사과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1박 2일간 이틀간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경북능금축제행사비 지원 있잖습니까, 2,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아 예, 경북능금 축제행사비가 시장군수 주산지에서 하고 문경사과 특판행사 관계는 사과축제 기간동안 특판부스 농가들 나와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노진식  사과 특판행사를 서울에서 한다고 그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특판행사  이거는 사과축제 때 농가들 나와서 문경새재에서 부스설치 그 밑에 경북능금...
○위원장 노진식  부스설치는 사과축제 행사비에서 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축제행사비에 들어가 있고 또 특판행사 자기들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택배비나 안 그러면 거기에 왔을 때 박스제작이나...
○위원장 노진식  택배비지원도 따라 하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사과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노진식  예, 예.
  아니 지금 서울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사과담당 박인희  예, 사과담당 박인희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은 경북사과 2,000만원 서 있는 경북사과 홍보행사 거기에...
○위원장 노진식  능금축제행사비 지원이고...
○사과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거는 사과축제기간 내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금 사과... 30만 명이 사과축제 기간에 참석 외부 농가 이런데 외부에서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과 썰어주는 게 워낙 많아서 사과 보통 관광객들한테 나가는 사과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부족해서 박스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사과축제 행사비용은 다 뭐 합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그거는 사실 4,000만원 있지만 오미자축제 행사하는 것처럼...
○위원장 노진식  택배비 지원도 4,200만원 있는데...
○사과담당 박인희  그것은 택배비는 안 들어갑니다.
  워낙 기간도 길고 그래가지고 사실 4억 가지고는 사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여기 같이 포함해서...
○사과담당 박인희  예산서에는 같이 했는데 예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반영을 안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묻지를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과 뭐 행사 1억... 내가 물으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런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담당 박인희  올해 예산할 때 한 목에 다 세워 놨었는데 그래 반영을 안해 줘서 그래 해놨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저 행사할 때 그 뭐라 그랬습니까, 품평회 시상금은 어디서 준다고 그랬죠?
○사과담당 박인희  육성지원비.
○위원장 노진식  행사비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사과담당 박인희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럼 행사 때 품평회 해서 주는 시상금 말입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축제 행사때.
○사과담당 박인희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축제행사비가 뭐 4억 들어갑니까?
○사과담당 박인희  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들어가...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자꾸 다른 비용이 여기 축제비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과담당 박인희  그렇습니다, 워낙 기간도 길고 그런데 사실 오미자 축제뿐만 아니라 한우축제 같으면 2, 3일 하는데 우리는 한달도 하고 보통 3주 하고 금년도는 2주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축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럼 한 5억 이상 되죠?
○사과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것은 4억이고, 그죠?
○사과담당 박인희  예, 더 이상 못 올리게 해서 도에 승인받고 그러느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좀 더 하기 전에 국장님, 이런 구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 좀 드리고 상의 좀 하고 할 것은 하고 나중에 뭐 한다 그러면 내 지역에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뭘 한다 하는 것은 알려주고 같이 하면 더 도움이 안될까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예산 세울때...
○위원장 노진식  아니 뭐든 사업을 할 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어디서 합니까, 뭘 합니까,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깐 미리 알면 그런 질문은 안받잖습니까, 이런 걸 그 지역에 뭘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알고나 계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 보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쉽습니다.
  일을 하나 덜컥 내놓고 한다고 어디하는 지 줄도 모르고 자꾸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깐 또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지 농민하고 뭘 교감이 있고 하지 뭘 그냥 농가나 어디 단체하고 협의해서 해놓고 여기 하나 내밀고 이거 어디서 뭐하는지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 띵 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산건위원회는...
○위원장 노진식  미리 알면 질문도 줄어 들 것이고 그 사업이 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것 하고 모르고 질문하는 것 하고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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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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