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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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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2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4. 201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201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1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7일에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에는 안광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시정성과와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발맞추어 생활권중심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시는 문경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 첫째,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세종시 이전과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과 세종시에서 문경을 지나 도청 신도시로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지역적으로는 호계~불정간 도로건설사업,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 단산터널 개설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동부권인 영순, 산양, 산북, 동로지역은 금년도 수립한 금천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이미 확보한 현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등 총 63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중 문경새재가 1위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노점상 철거,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 노력의 결과로 문경새재가 국민관광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문경새재를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로 더욱 발전시키고 새재 관광객이 문경읍으로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 백두대간 문화 역사길 조성, 진안유 휴양촌 조성, 녹색상생벨트 조성사업, 가은 농암 소재지 정비, 양산천 살리기사업 등 서부권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 재창조 사업으로 영강문화센터에서 기차역을 잇는 문화의 거리조성, 도심지 주차장조성, 전선 지중화사업, 중앙로 간판디자인사업,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밝고 깨끗한 도심지로 변화시키고 시내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경시를 권역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5년 내 농업소득 배가 운동의 토대 마련과 문경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한해였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사과와 오미자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특수농업 재배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벼 육묘 공장 및 농기계 공급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축산업 경쟁력강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TMR 사료제조공장을 준공하여 고품질 한우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농업현대화사업, 농식품 가공시설운영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사과 및 오미자 특화산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난 9월 문경오미자 축제를 개최하여 9만 여명의 관광객과 35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문경사과축제와 한우축제에 50만 여명의 관광객과 40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려 지역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배가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21년 만에 문경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준비상황보고회를 거쳐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대행사를 선정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기반시설 정비 및 종목별 경기장 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경상북도와 7개 개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도단위 전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도 대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4급을 단장으로 2과 5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대회 엠블럼 문경명기와 관련해서는  문경시와 시민지원위원회의 시민 서명부 전달, 경상북도 당정협의회 건의, 문경시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방문 전달 등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비 확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복권발행 등 재원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총32개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사업, 자율형 공립고 지원,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 환경개선과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문경시 발전기금으로 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학생과 성적우수학생 10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자리가 있는 활기찬 도시를 위해 중소기업체 유치 및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엠에스메디컬, (주)월드에너지, 종근당건강, 상하식품, 안심배추, (주)한국시엔오테크 등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폐광대체산업 융자금을 10개업체에 3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28개 업체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201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보다 234억 7,800만원을 더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공모․제안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대비와 노력으로 2014년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호계~불정간 국도 34호선 도로개설 323억원, 농암~산양간 도로개설 90억원, 문경․농암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60억원 등 3개사업에 47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사업으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7억원, 도심낙후지역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 5억원, 시청사 리모델링 5억원, 힐링푸드 조성과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3억 3700만원, 고요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3억 4,000만원, 전선지중화 및 가로수 개체사업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43억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 13억원 8,000만원,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8억 9,000만원, 모전천․양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 6,000만원,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 단산터널 개설사업 20억원, 현리․전곡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20억 4,000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56억 5,000만원, 가은․산양․산북소재지 정비사업 20억 3,000만원, 5개 권역별 마을 종합정비사업 18억원, 산양․산북․농암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원, 달지마을 하수도설치 10억 1,000만원, BTL외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634개 사업에 88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광특회계는 전체 41개 사업 중 신규사업 19개 계속사업 22개로 257억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한성 국회의원님과 도 의원님,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미래의 문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2014경북도민체전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로 문경이 스포츠도시로써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의 시정목표 아래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시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도내에서 최고인 9%가 증가된 총 4,77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16억원, 기타특별회계 329억 4,100만원,공기업특별회계 13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에 400억 2,1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478억 7,800만원, 환경보호에 425억 7,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에 882억 8,900만원, 농림 및 산업 중소기업에 802억 5,6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에 581억 8,200만원, 예비비 인건비 및 기타에 744억 7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예산을 강화하여 5년 내 농가소득 배가로 농민 모두가 잘사는 문경건설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회관신축 등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36억 9,000만원, 문화건강센터 및 체육센터 부지매입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37억 5,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억 4,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6억 1,6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및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54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농가 풀사료지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문경한우축제 등 총27억 1,500만원을 축산분야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와 오미자의 고품질시설 현대화 및 연구개발 등에 79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가은․산양․산북소재지정비사업 28억 9,800만원, 5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5억 7,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정주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지원 2억 3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9억 7,100만원,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5억 1,8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6,90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 등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241억 1,400만원,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102억 4,700만원, 장애인 일자리 및 연금지원 등에 65억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지원 21억 3,8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8억 4,600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에 7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8억 900만원, 폐비닐 보상금 및 슬레이트처리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승강장설치 5억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차선도색 7억 2,500만원, 영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 32억 8400만원, 복지시설 및 청사 LED교체 22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소공원 및 도시 숲 조성 등에 5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아름다운 숲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등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고품격 공공디자인으로 문경을 가꾸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와 물탱크 교체공사 및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정수시설지원 등에 20억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설치, 하수 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산양․산북․농암하수관거정비사업,  BTL운영 및 임대료 등에 199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16억4,8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10억 8,000만원, 점촌공공도서관 증축 3억원, 가은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6억원, 문경중 조례대 및 문경여고 소공원 조성 4억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새재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5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7,0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 2,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3,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1억 4,900만원, 친환경 인증미, 우유 지원 등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조성 163억원,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13억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 차액보전 6억원,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조성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분야에 있어 농업기반조성사업 18억 5,000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45억 1,600만원,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 40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96억 5,200만원, 도시정비사업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섯째, 2014경북도민체전의 성공개최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글로벌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 경비 총 95억 5,000만원 중 경기장 및 시가지 정비에 시설비 47억 5,000만원 대회운영비 48억원을 편성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경비 지원은 최소경비로 계상하였고 낭비성 대회 및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출연금 17억 9,100만원, 홍보간판 및 조명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저한 대회준비로 글로벌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광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문경새재아리랑, 문화예술행사에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고품격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61억 4,3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19억 7,700만원, 문경철로 관광사업 12억, 진안유휴양촌 조성사업 14억,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4억 9,000만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2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문화 복지향상과 시 시민 의식개혁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 문예단체 공연비 2억원, 영화필름 임차비 1억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정 포장공사 2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질 높은 영화 관람을 위해 디지털영사기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비 1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함창지역과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경북도민체전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쓰레기 3% 줄이기 의식개혁운동과 학교폭력 예방운동,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푸르미 공원화 사업,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부문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운용과정에서도 성과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같이 잘사는 문경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로 우뚝 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현안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 하여 계획과 예산을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연도별 재정 규모에 포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먼저 문경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의 중점운용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최대화 하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사업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문화 및 관광체육 인프라확충, 2014경북도민체육대회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비한 시가지정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 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조 6,675억원으로써 연평균 4.5%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2조 4,542억원에 증가율 4.7%, 기타특별회계는 1,388억원으로 증가율 0.8%, 상수도공기업회계는 745억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각종 개발사업, 과세물건 개별공시시가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3.4%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갱도체험관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6.9%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 치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계획 및 3대문화권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우리시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7.0%,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율이 낮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발행한 6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차환자금이기 때문에 지방채 총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신규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세출규모는 총 3,738억원으로써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경비는 회계 간 전입․전출금 등을 예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최소 소요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5.4%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 기간 중 2조 8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총 2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1조  6,674억원에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5.4%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0개 사업에 77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개 사업에  2,460억원, 환경보호분야 18개 사업에 2,425억원, 사회복지분야 35개 사업에 3,5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3개 사업 2,90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5개 사업에 3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16개 사업에 1,7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개 사업에 1,638억원, 기타분야 8개 사업에 79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방침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국정기조와 지역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기구 정원 동결 기조와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구확대개편 11명, 지적재조사 인력 1명, 사회복지 인력 2명, 보건환경 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명, 문경오미자 연구소 운영 1명, 농업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 1명,  농산어촌개발사업 1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명, 통합성선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2명 등 7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에 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단장 1명, 과장 2명에 대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하며 인원은 한시인원이 아닌 상시인원으로 배정받았으므로 감 요인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증감인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신청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기본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정원수가 늘어나 2016년도 증감인원이 변화가 없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김대순 의원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변화가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당초 한시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시인원으로 했습니다.
김대순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의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분명히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한시인력이 아닌...
김대순 의원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계획재정에 보면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의원  저희들이 3,738억원으로써 1.4% 증액입니다.
  문경시 예산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한시인력은... 다 그...
김대순 의원  기본예산운용에...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총액인건비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김대순 의원  문경시 예산으로써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의원  1.4% 증액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의원  인력운영비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김대순 의원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경시 예산이 얼마 증액하는데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1.4%씩 증가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인건비는 이건 전부다 국비로 주는 겁니다.
김대순 의원  아... 참.... 답답하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의원  맹 김대순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증원된 인원이 만약에 2015년 끝나고 2015년도 말에 기구가 없어 질 경우에 그 인원은 그럼 어디로 가서 근무를 하지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우리 그... 상시인력이라는 것은 업무량이 넓기 때문에 직급은 단장하고 과장은 직급은 없어지지만 그 인원수 처음에 11명을 우리가 한시기구로 왔습니다.
  한시기구인데 우리가 인력이 상시인력으로 변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럼 그 11명이 지금은 한시적인데 15년도 가면 한시적이 아니고 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당초 딸 때는 한시기구로 했는데...
안광일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게 변해가지고 상시인력으로 다시 재조정 됐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럼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안 뽑는 거 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가요?
  총액인건비에서 포함시키면...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총액인부임에 다 승인이 된 사항이라... 이 사항입니다.
안광일 의원  그럼 군인체육대회 들어가는 인원이 체육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기구가 소멸되면 직급만 없어지고 그 인원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그 인원은 한시적에서 상시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안 해도 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권영하 의원, 김대순 의원,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안광일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광일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간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도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을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안을 삭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순 의원과 박성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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