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7일(화) 오전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 4.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5.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4차)에대한제안설명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2. 201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3.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4.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5.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4차)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노진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월 13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과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2건은 지난 12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노진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월 13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과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2건은 지난 12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의원여러분도 오랫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체예산 중에 우리 문경시에 경제활동 인구가 38,000중에 취업자가 37,000입니다.
그중에 농업인구가 33%, 공공서비스가 32%, 숙박 및 음식점이 18%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업종별에 대한 예산편성비율 지금 수백 개 자영업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통계에 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계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또한 작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체 때문에 K-water에 이관하려다 결국은 경제적 비용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만 연간 K-water에 위탁했을 경우에 100억 이상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럼 K-water에 위탁하지 않고 문경시가 앞으로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누수율이 49%인데 여기에 대한 연간 100억 이상의 노후관 개체비가 편성돼 줘야 우리지역에... 지금 7억... 70억 인구 중에 40%가 물을 못 먹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수자원이 지하에 새도 관에서도 신경 안 쓰고 의회에서 신경 안 쓸 경우에 과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또한 과연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편성 됐느냐, 지역간에 안배 때문에 된 거는 아니냐,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래 갈 거냐.
또한 계속 수 년 동안 예산편성이 같은 종목에 중복투자 되는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연간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중복투자 되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계속 품종별로 같은데 계속하는 이런 예산편성... 또한 의회의 의결...
이런 거는 지방자치제에 돌입한 현실에서 우리 다같이 자숙에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추진이나 의회운영에도 의원님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의원여러분도 오랫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체예산 중에 우리 문경시에 경제활동 인구가 38,000중에 취업자가 37,000입니다.
그중에 농업인구가 33%, 공공서비스가 32%, 숙박 및 음식점이 18%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업종별에 대한 예산편성비율 지금 수백 개 자영업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통계에 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계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또한 작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체 때문에 K-water에 이관하려다 결국은 경제적 비용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만 연간 K-water에 위탁했을 경우에 100억 이상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럼 K-water에 위탁하지 않고 문경시가 앞으로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누수율이 49%인데 여기에 대한 연간 100억 이상의 노후관 개체비가 편성돼 줘야 우리지역에... 지금 7억... 70억 인구 중에 40%가 물을 못 먹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수자원이 지하에 새도 관에서도 신경 안 쓰고 의회에서 신경 안 쓸 경우에 과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또한 과연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편성 됐느냐, 지역간에 안배 때문에 된 거는 아니냐,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래 갈 거냐.
또한 계속 수 년 동안 예산편성이 같은 종목에 중복투자 되는 거 이런 것도 앞으로 연간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중복투자 되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계속 품종별로 같은데 계속하는 이런 예산편성... 또한 의회의 의결...
이런 거는 지방자치제에 돌입한 현실에서 우리 다같이 자숙에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추진이나 의회운영에도 의원님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4,316억원과 특별회계 329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4,64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4%인 4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3% 증가된 1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1억 6,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6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3,6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7% 증가된 18억 8,473만원 증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1억 367만 8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2억 1,894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2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75% 증가된 110억 7,539만 5천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2.73%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광특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92% 증가된 124억 30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0.80% 증가된 74억 4,6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9.58% 증가된 65억3,413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분야는 명품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경비 등 29억 5,61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과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등 10억 6,37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의 반영으로 23억 617만원, 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으로 126억 7,826만원, 농업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15억 3,06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27억 6,4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년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SOC시설 확충 및 점촌지역 도심 재창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의전용 병풍구입 등 15건에 대한 4억 4,297만원을 삭감하고 병충해 방제용역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6% 감소된 18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85억 1,590만 4천원, 자본적수익 36억 140만원, 이월금 9억 7,569만 6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72억 5,725만 1천원, 자본적지출 58억 3,574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7.27% 감소한 3억 6,76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기초생활 자활기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3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6,107만 3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4,316억원과 특별회계 329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4,64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4%인 4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33% 증가된 1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1억 6,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세 6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3,600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7% 증가된 18억 8,473만원 증액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1억 367만 8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 등으로 2억 1,894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2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75% 증가된 110억 7,539만 5천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2.73%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광특회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92% 증가된 124억 30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20.80% 증가된 74억 4,67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9.58% 증가된 65억3,413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9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분야는 명품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경비 등 29억 5,61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과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등 10억 6,37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의 반영으로 23억 617만원, 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으로 126억 7,826만원, 농업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15억 3,06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27억 6,4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4년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SOC시설 확충 및 점촌지역 도심 재창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의전용 병풍구입 등 15건에 대한 4억 4,297만원을 삭감하고 병충해 방제용역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6% 감소된 18억 6,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85억 1,590만 4천원, 자본적수익 36억 140만원, 이월금 9억 7,569만 6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72억 5,725만 1천원, 자본적지출 58억 3,574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대비 7.27% 감소한 3억 6,76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기초생활 자활기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3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6,107만 3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육아 종합지원 센터 건립 사업비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막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가좌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8억 5,200만원이 증가한 총 4,712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억 700만원이 증가한 4,451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8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60억 9,4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79개 사업 354억 9,523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지방이전기업 등에 지원하는 지방기업 투자촉진보조금 42억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 조성 분야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0억 1,108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억 3,874만 8천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 1,600만원, 콩 산업 유통활성화 지원 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은 가좌도로 확․포장 9억 9,600만원, 우지～창동 도로 개설 1억원, 중앙시장～점촌네거리간 한전 전선 지중화 보강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분야는 창구천 및 궁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3억 3,700만원, 막곡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791만 7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878만 5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5억 7,613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482만 5천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3억원, 영유아 양육 보조금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93만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869만 1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그 외 수입 664만 8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6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을 5,86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을 56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5,300만원이 감액된 16억 2,4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1억 2,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19억 7,800만원입니다.
공기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을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억 2,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98억 2,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2,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0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하여 2013년도 기금변경 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이 있으며 기정액 보다 5억 953만 7천원을 감액하여 기금총액은 91억 9,728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이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등을 4,04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지역대학 장학생 장학금, 예치금 등을 43억 1,15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38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953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2,846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와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육아 종합지원 센터 건립 사업비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막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가좌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8억 5,200만원이 증가한 총 4,712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억 700만원이 증가한 4,451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8억 4,5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60억 9,4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79개 사업 354억 9,523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지방이전기업 등에 지원하는 지방기업 투자촉진보조금 42억원,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 조성 분야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0억 1,108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억 3,874만 8천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 1,600만원, 콩 산업 유통활성화 지원 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은 가좌도로 확․포장 9억 9,600만원, 우지～창동 도로 개설 1억원, 중앙시장～점촌네거리간 한전 전선 지중화 보강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분야는 창구천 및 궁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3억 3,700만원, 막곡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791만 7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878만 5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5억 7,613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482만 5천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3억원, 영유아 양육 보조금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93만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869만 1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그 외 수입 664만 8천원을 증액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66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을 5,86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을 56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5,300만원이 감액된 16억 2,4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1억 2,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19억 7,800만원입니다.
공기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을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억 2,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98억 2,8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2,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 500만원이 증액된 30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하여 2013년도 기금변경 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이 있으며 기정액 보다 5억 953만 7천원을 감액하여 기금총액은 91억 9,728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이며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등을 4,04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지역대학 장학생 장학금, 예치금 등을 43억 1,15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38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953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2,846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정리와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