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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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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5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안전지역개발국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상수도사업소
  6.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7.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의장 탁대학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219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전통시장 내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 매입를 완료하였으며 주말장터 운영 5회와 상인대학 운영 2회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업체 유치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부산, 대구향우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은 투자유치보조금을 1개 업체에 15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운전자 42개 업체에 145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투자설명회와 국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은 토지수용 15필지를 포함 320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성토 등 기반시설공사와 폐수처리공사 등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40%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공업용수 공급관로 공사를 착공하고 단지조성과 폐수처리공사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부지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억 5,8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5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과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 4,5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광장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27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용을 위하여 시내버스, 택시에 대하여 노선관리와 터미널 및 승강장 관리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건전육성을 위하여 31억 2,800만원과 블랜드 콜택시운영에 수수료, 유가보조금 등 4억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 등 2개소에 1억 43,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확충사업에 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대비 2,070대가 증가한 10월말 현재 32,280대입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10억 3,000만원과 디지털운행 기록장치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2,295가구에 3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372가구에 9,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스시설개선을 실시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372가구에 대하여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과 에너지시설 114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마을회관 등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열 건조기 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13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14년 주요사업으로 교통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포장 등 3개 사업에 7억 7,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공공기관 6개소, 사회복지시설 9개소, 저소득층 1,113가구에 대하여 22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LED조명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타기관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모전동 일대에 배관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영풍, 대동, 매봉아파트 등에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원, 대원, 초원, 코아루아파트 지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관련기관과 협의와 건의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FTA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7명을 선정하였으며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3억 4,7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54억 6,000만원을 각각지원 하였으며 또한 친환경특수농법 재배단지 확대에 9억 6,000만원, 녹생성장 조성사업에 14억 7,000만원, 벼 육묘공장설치사업에 10억 9,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146,300포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제8회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16일간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하여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흥보하고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문경사과를 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문경오미자 축제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오미자 수확적기인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추석연휴에 개최하여 방문객 9만 여명 35억원을 판매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도에도 더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2014년 주요사업으로 문경 농업발전 장기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농가 소득 배가사업을 위하여 지역유망작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농업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농업발전 장기계획을 수립 일등문경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복지농업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농업인 회관 부지구입 및 설계용역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활동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잎담배 공동작업장 및 저장창고 건립입니다.
  잎담배공동작업장 및 저장창고 신축으로 잎담배 산업의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잎담배 선별작업의 현대화 및 공동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오미자잼 치어백 제조가공 시설지원입니다.
  오미자를 원료로 한 잼, 치어백 가공설비에 8억원을 들여 가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역특산물 가공산업 발전과 오미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식품박람회 등 판촉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4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문경 호산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0억원, 오미자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26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8개 학교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하여 5억 9,224만 6천원과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생 258명에 무료급식을 위하여 1억 1,916만 8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동브랜드활용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장개척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기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물 제작을 3개 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서울 시외버스광고 등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새재의 아침』브랜드 포장재사업에 2억원으로 5종 134,000매를 제작 공급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새재의 아침』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7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보로 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문경약돌한우․약돌돼지 브랜드육성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를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약돌돼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확충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브랜드 농․축산물 유통지원을 통한 홍보사업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를 개최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조류인플루엔자와 소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8억 4,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공수의 및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사업입니다.
  TMR공장은 총 49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9월 준공 하였으며 월 2,200톤을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의 문경한우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2014년 주요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배추APC 건립사업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에 2015년까지 배추 APC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7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내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판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8억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257페이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 까지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양면과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각각 70억원이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에서 259페이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로 오미자 권역사업은 계속지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문화복지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암 궁기 권역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산북 운달산 권역사업과 문경 관음 권역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은 관산들 권역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에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부지 분양은 28필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필지에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동로면, 농암면 일원에 5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배수로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귀농인의 집 수리비 및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시민의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 귀촌 프로그램으로 수리비 5,000만원, 임대료 1,5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에서 264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산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써 사업비는 각각 70억원이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써 사업비는 37억 4,500만원이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농암면 일원에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소교량가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69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104ha에 사업비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 생산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및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은 총 1,993ha에 사업비 총 2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산불방지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12km, 사방시설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및 기타 해충방제를 546ha에 걸쳐 시행 하였고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취약지역 5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국토공원화 및 숲길조성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관리 등 도시림 조성 9개소,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 8ha, 숲길조성정비 48km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8개소에 8억 3,0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58개소에 7억 6,5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74개소에 3억 9,000만원,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2개소에 4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오미자 조형물 설치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로면 일원에 1억원을 투자하여 오미자 조형물 및 쉼터 조성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우리시를 찾는 이들에게 고품격 문경 이미지를 제공하고 문경의 랜드 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숲길정비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 꽃 탑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동 내 소공원에 관내 수목을 재배치하여 공원 환경을 정비 하겠습니다.
  매봉산 등 6개소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녹색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복지 시설인 신망애육원에 녹색기금 1억원을 투자한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층에게 녹색 복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79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금을 43지구에 106억 7,600만원을 지급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32지구에 11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19지구는 완료하고 1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용은 281에서 283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50지구에 3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40지구는 완료하고 10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용은 285에서 287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에서 296페이지, 타 부처시행사업입니다.
  280페이지 호계～불정간 도로건설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편입 토지 보상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터널부분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에서 296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입니다.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896,000㎡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하였으며 불정동 167번지 일원에 위치한 화장장 시설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60개 지구 16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47지구는 완료하고 1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 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301에서 304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문경 상징문 설치공사입니다.
  윤직동 함창 경계에 7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지하매설물 조사 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와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도민체전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2015년말 까지 지역여건 변화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도시발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제3주차장을 포함한 공원구역 확대, 공원 내 주민들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흥덕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흥덕삼거리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가지 교통흐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먹거리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점촌농협과 미조리횟집 구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침체된 구 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양지새마을금고에서 월드주류백화점 앞까지의 구간에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예술적 특성을 살려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특화된 거리로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일원에 2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체전 준비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입니다.
  32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9,000만원으로 주택개량사업 71동, 화장실개량 100동, 빈집정비 50동이며 176동은 완료하고 4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대화2차아파트 외 3개단지에 편의시설 개보수, 건물 외벽도색 등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원으로 구 문경기업진흥센터 4개 층을 점촌5동 복합청사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6월 사업을 완료 이전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우리시의 독창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문경시민운동장 옹벽과 주변에 휴식공간 및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11월 25일 착공하여 2014년 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청기와해장국에서 건강랜드까지 건물 49동, 138개 업소, 276개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28페이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시의회입구에서 중앙시장사거리까지 건축물 52동, 99개 업소 입면 파사드 등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구 도심 활성화 및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331에서 33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실천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 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9월 안전문화운동 문경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한 4대악 근절 및 안전문화운동 민․관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는 등 안전 불감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위하여 관내 33개소의 취약지구에 대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안보교육 및 지역방위 구축입니다.
  민방위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은 각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장 지붕보수 및 비상대피시설 1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또한 직원대상 안보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을지연습과 10월 충무화랑훈련은 계획대로 무사히 마무리 하였으며 예비군 지원은 5837부대 5대대에 7,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4개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에서 336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5개 지구에 20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는 완공하고 11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335에서 336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막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공정 70%로 상부슬래브 5경간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교대 1기, 상부슬래브설치와 접속도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전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75%로 금년도 교대 2기, 교각 3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접속도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고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설계 검토를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도 2월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9월 착수하여 오수차집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모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원이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4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마무리와 토지보상감정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 착수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부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총괄 발주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 80%로 영신 숲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완료하고 자전거도로시설은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체육부대 앞 수변생태 공간 조성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영강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영순 포내리에서 가은 작천리 까지 20.4km 구간에 대하여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2014년 주요사업입니다.
  창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써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궁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써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 하겠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현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써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 하겠으며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심의를 거쳐 착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전지역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소속 실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220페이지, 기업체 유치실적에 제가 한 군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경호산춘은 기존에 있는 회사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지현 의원  그 옆에 보면 종근당 건강이라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2013년도에 기업체가 유치가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통축산과에 247페이지에 보면 종근당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지원한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2013년도에 부지 땅을 매입하고 또 당해연도에 여기는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일부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어떤 제조할 어떤 아이템을 충분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도비나 시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통상적으로 해서 고용인력도 창출을 하는 기본계획이 돼있는데 여기보니까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가고 사업을 어떤 국비나 도비, 시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당해연도 들어와서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이런 기업체 유치실적에 일단은 기존에 어떤 충분한 검토와 아이템이 들어와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비나 도비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당해연도에 들어와 가지고 또 시비신청 해가지고 어떤 보조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회사가 좀 부실한 어떤 재정이 열악한 이런 경우로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오미자 그 관계는 작년도에 유통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종근당으로 했는데 종근당에서 산양2농공단지에 부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받았고 그런 과정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은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차질이 빚어져가지고 일단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도에서 2015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일단 약간 유보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현 의원  그래 이게 당초에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이런데 들어왔을 때 계약금 10%주고 3개월 이내에 나머지 40%를 주고 3년 이후에... 3년 안에 나머지 50%를 보통 주는데 계약금만 가지고 처음에 10%주고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여는 그나마 또 도비가 일부 또 1억 얼마 들어왔고 시비가 3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기업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충분한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생가지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이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 외에도 빠져 있는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 걸어서 뭐 이렇게 기업체 유치 됐다고 하다가 중간에 또 안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그건 현장 조사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약도 보여주고 조금만 질문하라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기업체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김지현 의원님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지요? 지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근저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런데 근저당이 후 순위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일단 저들이 근저당으로 지금 현재...
○이응천 의원  앞으로는 근저당을 무조건 하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빈껍데기만 가져와서 그걸 보조를 받아서 하면서 그걸 근저당에 1순위로 넣어서 대출을 받고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은 2순위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복산영농조합처럼 후순위에 가가지고 두 번씩 지원해주고 나중에 돈 10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준 사업목표대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유통과에서는 그걸 다시 우복산영농조합법인도 배추절임공장으로 자꾸 하도록 하겠다, 이러는데 본인은 김치공장을 하기 싫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렇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유치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지원금을 줄 때 분명히 금액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순에 있는 쌀 두부공장이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건 포기 됐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럼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돈은 우리 준 거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아... 지원받기 전에...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원은... 포기 됐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가서 어떻게 됐나 싶어 보니까 문을 안 열어 놓고 있더라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재원조달 능력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응천 의원  맞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군별로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유치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꾸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그 사람들이 많이 온다하는 거는 물렁한 우리 문경시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리시에 돈을 안 줍니까? 공사를...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공사비를...
○이응천 의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선금 나가고...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기성금 나가고...
○이응천 의원  기성금은 나가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기성금은 나가지요.
○이응천 의원  그런데 왜 업체에서는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금을 자꾸 안 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
○이응천 의원  전화 오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대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나가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사람들이 계약해가지고 어느어느 시간이 있지... 기간이... 기간이 있는데 자기들 임대계약을 해놓고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먼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응천 의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담당계장이 뽑아가지고...
○이응천 의원  예, 받았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시에서 발주한 회사가 입찰을 봐서 들어왔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와서 지역 업체들 좀 써 달라 그러는데 그 마저도 사실 잘 안 써 주면서 돈까지 잘 안 주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 건 뭐... 없는 걸로 파악이 되지만 혹시나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준다, 뭐 이래 했는데 자기는 받고 싶어 가지고 보름 돼서 내 놔라, 이러면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파악을 해서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일찍 정산해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경제진흥과...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부분에 말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뭐... 상인대학이나 주말장터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은... 원체 전부다 시장에 보면 연세들이 많고 전부다 보면 이게 또 시장이 노후화 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껍데기는 어느 정도 현대화로 지금 많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들이 충족을 시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이 문경새재에서 읍까지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내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일단은 상품관계도 문제가 있고 시장 기반시설을 또 더 보완하고 상품도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러 와도 사실 물건 살 게 없어요.
  첫째 그게 제일로 우리가 문제점인데 그런 거 앞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김대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적인 내용을 좀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은 새재에 관광오신 분들이 읍까지 과연 어떻게 하면 장을 보러 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안 그러면 셔틀버스라도 만들어서 운행을 한번 해보자, 장이 서는 날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앞으로 문경읍에 어떤 활성화 대응에 어떤... 부응하지 않겠나...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저들이 문경읍에도 주말장터운영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걸 앞으로 계속 더...
○김대순 의원  새재에 오신 분들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점촌...
○김대순 의원  읍으로 장을 보러 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김대순 의원  그에 대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안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차 몰고 오기 힘들면 셔틀버스 제도를 운영해서 힘들더라도 좀 이래 운행을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형식입니다, 너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였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또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지만 지금 기업유치지원만 하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없다고는 못 보지요, 없다고는 못 보고.
○김대순 의원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일부...
○김대순 의원  기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일부 몇 개가 조금 미비하다고는 봐야 되지만 없다고는 못 보고...
○김대순 의원  제대로 운영되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반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신기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지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작은 생각으로는 정말로 대기업한테 무료로 줘서라도 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우리가 굳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땅 값을...
  좀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기업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는 어떤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신기산업단지도 내년부터는 분양 쪽으로 지금 현재...
○김대순 의원  분양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지 마지고 큰 업체 한 곳만 유치를 해서 몽땅 다 임대를 주시든지 이래가지고 좀 굵직굵직하게 가보자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작은 업체 너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신기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는 농공단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농공단지는 쪼개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몇 개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김대순 의원  몇 개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한개 하면 더 좋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오늘 이 회의가 마치고 나시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과연 이걸 공짜로 주면 올 수 있는 기업이 없는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공짜로 주면 있겠지요, 있는데...
  (웃음)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데가 어딘지, 그럼 왔을 때 우리가 문경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데 주자는 얘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대기업하고 지금 현재 절충도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절충하는데 공짜로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공짜로 주시라고요?
○김대순 의원  예, 공짜로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의회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그게 십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주시면 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우리 국장님! 저... 하도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가지고 곧 다 될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 올해... 작년도 사업실적하고 또 내년도 사업 보니까 달랑 한 가지 요래 해놨는데 저는 요새 우리 문경시의 인구가 지금 좀 줄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지금 상무부대가 일로 오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인구유입이 됐어요, 지금.
  사택에도 53세대 전입신고하고 또 안 한 게 일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지금 정부나 우리시가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우리시가 발전이 되고... 안 그래요?
  또 인구도 늘고 그렇게 되는데 맞물렸거든요,"아이 낳기 좋은 세상"하는데 젊은 사람이 와야 아이를 낳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얘기도 안 되는 거 뭐 자꾸... 됩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진흥은 안 봤는데 진흥과 하도 기업유치하느라고 보조금을 많이 줬다고 시의원들이 따져가지고 그런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하려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 예산...
○박성도 의원  예산도 그렇고요, 오늘 서류도 보니까 달랑 2014년 중앙시장 여 25억 요거 한 개 2014년도 사업으로 달랑 넣었네요.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장님! 간단히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좋은 뭐...
  우량기업 뭐 이런 거 할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요.
○박성도 의원  투자해야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박성도 의원  그래서 어쨌든지 국장님 계실 때, 저는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증가하고 아이 낳기 하고 전부 이런 게 맞물렸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돼야 사람들이 또 기업이 유치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그걸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박성도 의원  그 다음에 또 전통시장 문경장보기 또 중앙시장 이래 있는데 저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 25억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흥덕에 전통시장 거기도 제가 봤을 때 환경을 좀 바꿔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바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외에 장날마다 외지에서 오든 시에서 오는 분이든 이래 물건 파는 할매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그 시멘으로 그냥 이래 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쓸어 가지고 닳아 가지고 말이지 촌에서 막 가져온 거 농산물에 흙 붙었지요, 그게 어디로 가요, 바람 불면요.
  맨날 그 주위에 돌아 다녀요, 빗자루 쓸고 가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도 타일로 좀 바꿔 주든지 안 그러면 중국산 돌 싸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 노점상 하는 거는 필요한... 의자라든가 자리... 이런 관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하고 맞물렸으니까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국장님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창조경제를 하든지 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없습니까?
  전통시장은 참 이거는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시 예산에 중앙시장 쪽에는 문경통로 양지새마을금고에서 뒷길로 포장마차 있는데 걸로 여고에서 할인마트 가는 골목에 그 주민들은 비가림 시설을 위에 해가지고 천막을 없애달라는 상태고 먼저 시에서는 그 뒷길을 사가지고 난전을 옮기는 방향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노점상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탁대학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노점상들은 그 자리 계속 고수하려고 그러고 옆에 상가건물들은 노점상을 어디로 가거라, 보내 달라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왔습니다.
  왔는데, 저들 계획은 일단 노점상은 수십년 동안 해 온 그 관계를 당장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노점상을 어데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후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가건물들 다 정비를 같이 하면서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는 세부추진계획을 더 검토해서 예산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요 관계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계획을 잡아보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지금 시장이 보면, 중앙시장이 기존... 부지는 시부지고 건물은 개인건물이고 그 유한회사있지요, 왜... 2층이 다 비었어요, 그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그럼 시에도 어떠한... 할 때, 건물 질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2층에 무조건 다 비었어, 식당 둘인가 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기존... 안 쓰고 있는 건물 이런 것도 임대를 해서 방... 하든지, 사든지 안 그래요, 자꾸 새로 질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버스승장 설치 이래가지고 1억 4,300만원 있는데 시지부 앞에 하고 점촌농협 앞에 있는 그 승강장이죠, 안에 에어컨시설 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승강장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했는 게...
○이응천 의원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그 다음에 제가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문경시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좀 가지고 간이주차장, 버스주차장, 이런데 의자가 필요한 데는 사과조형물이나 오미자조형물 그 다음에 한우조형물을 이용한 의자를 좀 만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들어오면 아! 우리 문경시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데 전부다 오미자벤치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특색 있을 것 같고 문경새재라든지 이런 데는 걷기를 위한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벤치를 좀 구성요소를 갖춰놓으면 훨씬 모양이 좋을텐데 왜 파라고라든지 나무만 자꾸 하는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그 승강장도 다른 지역에 견학을 좀하고 해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게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을 새로 조성을 자꾸 하면서 우리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아이디어를 좀 갖고 건물을 2층부터 쓰더라도 밑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1층에 땅바닥에 붙여서 짓는 것만 고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인위적으로 건물이 있는 거를 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는 건물만이라도 주차대수를 최대한으로 면적대비 2배 정도 늘려서 주차장을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되지 건물을 계속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건물을 지어뿌리고 또 주차장을 한다고 땅을 사고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건축비 조금 더 들이면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런 건... 건물마다 여건을 판단해서...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여건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저한테 그런 제안서도 오고 어떨 때는 편지도 오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친환경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의도는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요?
○이응천 의원  예, 그러니까 밑에는 주차를 하시고 2층으로 지어서 태양열판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업체에서 그런 시설물을 다 이렇게 해서 전기로 뽑아가고 그걸 몇 년간 쓴 다음에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편지도 온 것도 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이런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전체 어디서 했는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한테도 뭐 뭐 해줄 테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하여튼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저한테 제안서를 한번 내신 분이 문경새재 공용주차장이 2, 3주차장 그 넓은 데를 2층으로 해서 다 씌워서 그 밑에 태양광을 하겠다, 사실 생각해 보면 행사 때만 그 주차장이 차지 그 외에는 잘 안 차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 생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 넓은 공간을 365일 비워 놓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사실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이응천 의원  우리는 그 관이니까 민간업체하고 대할 것 없이 그런 거를 하는 큰 기업하고 직접 MOU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보고...
○이응천 의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해서 그건 한번....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에 사실은 벽지노선이나 이렇게 해서 항상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는 오지 같은 경우에는 큰 노선만 운행하고 마을 버스제를 한 군데라도 시험적으로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현재 시내버스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하려면 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요.
○김대순 의원  아, 제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사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 가지고...
○김대순 의원  왜 건의를 드리는가 하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여건 해가지고...
○김대순 의원  버스가 한번 들어가면 말입니다.
  산북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코스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버스다니는 코스.
  계속 한군데로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큰 노선만 운행을 하고 버스가 면에서 계속 정차하면서 작은 코스노선만 움직이는 버스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그 관계도 한번... 지역여건에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 좀 하고...
○김대순 의원  노선은 조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농암이나 동로 이런데 시내버스는 그냥 놔두고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마을버스를 한번 운행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용자... 이런 거 현장을 한번 다 봐야 되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제가 봐서는 실행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노선버스에 변화를 줄 수 있고자 함을 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마을버스 운영하는 지구도 한번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쭉 해서...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한 곳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시내버스가 아닌 임대버스를 넣어서 그 코스를 운행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견학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시내버스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버스 33세대 운행하는데 연 70억 들어갑니다, 문경시가.
  그래서 마을버스만 한 곳만 선정해서 만들어서 임대 버스제를 한번 운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조금은 올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내년에 퇴직을 하시지만 어떤 안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한번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마을버스가 운영하는데 좀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김대순 의원  보고 하면 정년퇴직 하시는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내야 퇴직하지만 기관은 퇴직 안 하잖습니까?
○김대순 의원  일단 좋은 안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다음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22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확충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 봉생정 앞에 가은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에 거기 굴곡이 져 있는 도로인데 과거에 거기에 백운사인가 절 앞에 과속방지턱을 한 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한 개를 했다가 다시 그걸 민원이 있으니까 허물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여섯 개를 또 이렇게 쭉 해놨어요.
  거기는 주로 가은, 농암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가 과속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여섯 개를 해놨다가 하도 민원이 있고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또 두 개를 없애고 지금 네 개를 내뒀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곳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간에 우리가 교통량이나 안전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들 위험하다해서 방지턱 여섯 개 해놨다가 또 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두 개를 없앴는데 실질적으로 네 개만 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방지턱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니다보면 화물차 뭐 사과 싣고 가다보면 다 흩어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과속방지친 그거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고 여기가 지역적으로 많습니다.
  도로를 해놓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설치해 달라, 어떤 분은 안 해 달라, 그 지역을 바꿔 생각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들리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주장을 하니까 사실 행정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도 여섯 갠가 설치해... 과다하다는 거는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시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 얘기만 듣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지요.
  대한민국 도로가 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는 위험하니까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네 개도 솔직히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그런 부분들로 시설로 해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설치할 때는 위치라든가 꼭 필요한 그런 거를 정밀조사를 해서...
○김지현 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또 다른 안전시설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판단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없지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주차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 금융기관에.
  지금 우리가 시지부에는 일반회계, 대구은행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농협시지부 뒤에 주차장 쪽에 보면 도로가 거의 농협부지이지 싶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계약을 해 줄 때는 좀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체주차장을 뒤에 건물을 사든지 금융기관은 소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좀 확대하도록 내년에 금고계약 할 때는 안 그래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자기들의 고객에게 자기 돈으로 은행돈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 예, 박성도 의원님 해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국장님! 도시가스 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공급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올해 우리시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 관내에 뭐 읍면이든 동이든 좀 지역 균형발전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시가스도 사실 보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지금 시내 경제활성화, 인구이동 이게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거만 전부 올해부터 들어가 가지고 2014년에도 거만 들어가고 2015년에도 그쪽만 2016년에 이쪽에 지금 뭐 흥덕 쪽으로 푸른숲으로 이래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 하니까 뭐 대구에 갔다 오시겠다고 시정 질문에 그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던데 여 현대아파트는 또 세게 그러니까 내년에 넣는 거를 지금 심의 중이라 그러고 흥덕 쪽으로 언제 도시가스 공급이 좀 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회사에서 지역여건 이건 거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박성도 의원  그렇지만 저는 그걸 압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일단 밀집 지역부터 시행하다보니 그런...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는 물론 영업이익이 발생돼야 되는 줄 알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저들도 앞으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항시 자꾸 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 가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고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이쪽에도 좀 저쪽에도 좀 하고 동시에 이래 해야 되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너무 경제차이가 나면 서울에 강남, 강북 같은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이거도 최대한 우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좀 어쨌든지 이쪽에서 좀 어디 한 군데 좀 당겨가지고 증압... 뭐 배관공사 저압 배관공사 그다음에 증압기, 배관매설 이런 게 있는데 절차를 봐가지고 이쪽에도 아파트단지 있고 또 서민아파트가 우리 흥덕 쪽에도 주공아파트 알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204세대 그다음에 또 푸른숲 435세대입니다.
  전부 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해서라도 연료라도 좀 아껴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마성에 가은에서 이래 다리 건너오지요, 차가 오자면 마성 쪽으로 가은 쪽으로 해가지고 다리 건너오는데 있잖아요, 마성파출소에서 옛날 구 다리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거 산이 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바닥에 뭐 얼음이 살짝살짝 얼어가지고 눈이 약간 온다든가 이러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날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에 땅바닥에 잘 모르겠는데 열선이라 그러나요?
  이래 내리면 논 같은 거나 내리면 바로바로 안 얼고 그런 것도 국토관리하는데 있지요? 도로.
 그거 좀 관리해가지고 그쪽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호계 견탄3리에 점촌 시내 쪽으로 오고 호계 쪽으로 오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없어요.
  뭔가 하면, 신호위반 단속기가 없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단속기...
○박성도 의원  과속단속은 달아 놔 가지고 찍히는데요, 신호단속을 안 하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고 실지가요, 신호단속 안 하는 게.
  그걸 올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섰데요, 경찰서하고 제가 봤어요, CCTV관계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국장님! 거기 과속단속기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신호위반 단속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대성계전 앞에 거 말씀하시는...
○박성도 의원  예, 그거 좀 참고해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경찰서하고 한번...
○박성도 의원  경찰서 상의해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협의를 하도록...
○박성도 의원  신호단속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친환경농업과 맨 마지막 오미자잼 치어백... 이 부분은 제조가공시설인데 이건 유통축산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배정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 업체는 동로 이젠하우스... 이젠하우스입니다.
○김지현 의원  이젠하우스가 이걸 하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젠하우스 하고 있는 거를 더...
○김지현 의원  확대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지현 의원  그럼 거기에 시설... 위치는... 공장시설 해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렇지요, 거기서 해가지고...
○김지현 의원  그 자리에 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젠하우스에 확장... 한다고...
○김지현 의원  여기에 오․폐수나 이런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거 다 돼있어요.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FTA를 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양프로그램을 하는 TV를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식초를 이용한 세척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잔류농약 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을 사과에 대해서 수확하기 한 달 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 가지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었고 올해는 한 가지가 기준이 1.0인데 0.02가 나왔습니다.
  거의 없는 건데 수확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과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도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실제로 자꾸 믿음이 깨지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라 그래도 이게 정말 친환경이 맞는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그 시료를 채취해 주면 한번에 247개가 동시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동시에 측정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살충제가 기준치에 0.02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해주지만 친환경으로 아니면 잔류농약을... 마친 그냥 무공해식품을 시장에서 분리를 하는데 우리시가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농사를 아무리 친환경으로 해서 돈을 들이고 해서 농사를 지어 놔봐야 팔 때는 일반 농약 친 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팔고 있다.
  우리시만큼이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권유해서 보조를 줘서 중앙시장이나 흥덕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쓰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차별화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계를 한번...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주 세심하게 한번...
○이응천 의원  그리고 우리 문경시는 청정지역이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그렇지만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게 좀 희소가치가 없고 정말로 엄선된 농작물 친환경이라든지 잔류농약검사를 마쳐서 안전하다는 그런 우리 문경시장이 그 품질에서 인정을 해주는 인정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경시장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고 이래서 FTA를 대응해서 한 값 더 높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 관계를 하여튼 사후관리관계 이런 관계를 좀 잘 한번...
○이응천 의원  예, 사과박스에 시장님 얼굴 들어간다고 해서 선거법에 걸리지는 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친환경 인증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이응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기계보급이 429대가 13억 2,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저번에 사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병폐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농기계 그 보면 우리가 다 100% 지원 아니고 보통 50% 뭐 많이 가는 거는 80%...
○이응천 의원  그렇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저도 과연 그게 자부담분 관계가 조금... 하지만 전부다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요새 자꾸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또 저들도 사실 그 관계가 지금 조사 받아가지고 일부는 좀 있습니다만 마침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특이하게 그런 것도 없었고 약간 오해 좀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맞습니다, 농기계의 어떤 보조금이... 병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조를 주게 되면 농기계 값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만원을 가지고 살 농기계를 보조를 예를 들어서 50%를 줘서 5천원만 내고 살 수 있으면 기존에 1만원 짜리가 5천원, 5천원 이렇게 돼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5천원 보조를 주는 순간에 1만 3천원으로 아니면 1만 5천원으로 띄어 뿌립니다.
  실제로 보조를 주는 순간에 농기계 값만 상승시키고 어떻게 보면 농민은 크게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 저번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현대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현대...
○이응천 의원  그렇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농기계를 구입을 현대화사업에 함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농기계를 신규로 보조사업을 현대화사업으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는 농민이 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 산다, 이러면 트랙터에 보조하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여 농기계 1,000만원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농민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에서 그것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 대출받으면 대출을 농기계 구입자금은 비싸봐야 4%고 보통 3%이자를 가지고 농기계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5년에서 7년, 10년 정도로 이자를 1,000만원 원금을 대신해서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민은 농기계 구입상한테 최대한 깎아서 사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부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있는 대로 돈을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이자를 우리시에서 5년이나 7년,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이자를 내준다 그러면 실제로 농기계 보조하는 거 보다 우리시는 재정적으로 더 절약이 되고 또한 농기계구입으로 인한 어떤 병폐도 좀 없어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단가도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데 농기계를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앞으로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해서 임대로 가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응천 의원  소형 농기계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기종들이 있는데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좀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이양기는 하매 고가라서 임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만한 경비를 주고 기계를 구입하느니 현대화사업으로 이자를 보존을 해줘서 농기계 값도 좀 낮추고 농민들이 살 때 값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딱 말씀드릴게요.
  승용예치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타서 풀을 깎는 기계가 9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조해 주는 순간에 1,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올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 가서 사면 그 업주하고 가격도 서로 조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원금만 농협에서 농기계구입자금 정산서만 끊어 들루만 현대화사업으로 이자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시에도 농기계보급도 원활히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농기계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하여튼 간에 그래하면 농민이 득이 됩니다.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경사과축제 때 정말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정말 좋습니다, 솔직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드리는데, 옥의 티라 그러면 사과품종을 전시하는데 전시장소가 사과에 조명을 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사과품종을 전시해 놓는 공간이 좁아서 바닥이 마루이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울려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멍든 것을 다시 얹어 놓고 이래서 업자한테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사과 멍이 다 들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농사 짓는 게 기스 난 것도 아깝지만 외부인들한테 이런 멍든 사과를 보여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좀 제가 푸념 비슷하게 잔소리 비슷하게 그래 했더니만 그 업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국말을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문경의 사과를 대표적으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사과를 얹어 놓고 전시회를 하면서 사과 떨어지는 거 이거를 빨리 보완대책을 찾아서 보완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로... 한심하다, 한심하다, 정말로...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 게 있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관계는 이번 평가보고회 때 거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인회관 부지구입 및 설계용역인데 부지를 구입하는 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부지는 아직까지 구입 터는 저들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또 다음에 부지할 때 의회간담회에 장소 좋은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간담회 때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거 농업인 회관을 짓는데 이것을 부지 4억하고 건물 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일단 요거는 부지매입하고 설계비 그에 따라서 나오면 예산을 또 세워야지요.
○이응천 의원  저도 같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가 구석구석이 그러면 쌀 전업농, 사과 전업농, 오미자... 이런 식으로 자꾸 회관을 단독회관을 지달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러지 말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러니까...
○이응천 의원  농업인회관을 지을 단체가 부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자기들 돈으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확실히 명문화를 해놓는 게 안 낫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다시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이응천 의원  농업인 단체에서 최소한도로 건물을 지 줄 테니까 부지는 마련해라,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당신들이 다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 재정을 조금 더 덜어야 되지 건물 지 주고 땅 사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기세, 관리비 다 주고 수리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농업인으로서는 좀 이거는 부당하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일단은 우리시에서 하는 마을회관이 처음에 한 개 있다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부담하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한복지잖습니까, 이거 없앨 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업인회관도 농업인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질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부지를 구입해라, 건물은 우리가 시에서 줄게, 그 다음에 관리비는 당신들이 다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딱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부지매입이라든가 운영관계 이런 관계를 더... 협의를 해서...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인데요,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기에 상정된 의제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제가 그거 한 가지만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시에 지금 벼 육묘공장을 몇 개나 설치하셨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벼 육묘공장을 몇 개나 설치하셨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육묘공장이 지금 현재...
○김대순 의원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68개...
○김대순 의원  벼 육묘공장 한 곳이 사실은 묘를 생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양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최대한 많이 하는 데는 한 30,000개 정도 하시고 좀 적게 하면 뭐 5,000개, 10,000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육묘공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론에서 접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의 육묘공장 체제에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묘상에서 한 20㎝ 키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정도만 발아시켜서 농가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서 하면 좋겠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그렇게 할라 그러면 육묘공장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트랙터에서 운반할 수 있는 장착해서 운반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아시켜서 키워서 바로 논으로 내 가지고 묘상에 묘판을 만들어서 키워서 직접 심으면 되도록 이래 가지고 공정자체를 좀 사람이 운반을 안 해도 되고 장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나...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육묘공장에 설치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거를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다는 시행하기 어려우시면 어느 정도 육묘공장 지역마다 하나면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어떤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부대로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어떤...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뭐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말로 자꾸 많이 지어 준다고 해서 최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묘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또 계속 논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콘크리트를 해서 지금 노상 굳히기 작업을 하는 그런 것 까지도 만들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는 그냥 논에 넣으면 되는... 까지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좋은 방법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굳이 2014년도에는 정말로 한 군데라도 시범해서 좀 변화를 찾아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유통축산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경축협TMR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9억 2,800만원 중에 국․도비, 시비, 국․도비가 7억 8,000 나머지 23억 7,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지금 이거를 돈이 어디까지 집행돼가지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돈이 지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출이 된... 교부만 시켜 놨... 지금.
○이응천 의원  16억 7,000만원이 지금 돈이 안 나갔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교부만 해놨지...
○이응천 의원  돈을 왜 안 줍니까, 우리 의회에 의결도 하기 전에 착공시켜가지고 예산도 안 했는데 착공시켜가지고 난리를 지기더니만 준공해놓고 왜 빨리빨리 돈을 안 가이 갑니까, 돈 못 가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까?
○의장 탁대학  그 상세한 거는 담당과장님 답볍해 줘요, 발언대 나와서...
  직, 성명을 대고요.
○이응천 의원  과장님! 준공을 언제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9월 30일 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9월 30일.
○이응천 의원  9월 30일 날.
○의장 탁대학  아니, 잠깐! 과장님들 보충답변 할 땐 직, 성명을 대고 해요, 그래야 속기록에 우리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축협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49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해 왔는데 국․도비는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우리 시비 중에서 현재 16억 7,000만원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은 해서 모든 시설은 다 완료돼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 아직도 정산서가 전체적으로 아직 작성이 다 안 돼서 시에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정산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과장님! 9월 30일 날 준공하고 10월, 11월 30일 두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왜 정산서가 아직 안 나옵니까, 이거 시에서 돈을 이렇게 오래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빨리빨리 정산서 받고 농협도 이자비용이 발생할 텐데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 관계는 지금 아마 축협에서 대금 결재가 전액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나, 생각 되는데 빨리 독촉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딴 사업자들은 준공해가지고 서류 넣고 빨리 돈 달라 그러는데 축협만 또 이렇게 딜레이 되는...
  좀 이상하잖습니까, 이거 뭐 정산서 저번에 시의회에서 누군가가 다 됐으면 정산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만 정산서도 안 올라오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 관계는 정산서 들어오고 하면 검토한 결과를 간담회 때나 아니면 필요시에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농협들이 좀 어렵고 축협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정산하고 돈 16억 7,000만원 얼른 주십시오.
  주셔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거 자꾸 시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렇다고 뭐 정산서가 정확하게 잘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주세요, 그냥 널름 주지마시고...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것도 근저당설정하세요, 1순위로.
  혹시나 안 돌아가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더군다나 시비부담이 23억 7,000만원이고 자부담보다 100%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축협에서는 그냥 조금만 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안 그래요,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게 낫지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면서 농업인들한테 TMR사료를 더 양질의 사료를 더 싸게 공급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얼마 싸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다른데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근 상주에서 TMR생산하고 있는데 비육 사료는 포당 200원 번식사료는 650원 정도 차이가 나서 아마 현재로는 한 1,600톤 월 생산되는데 한 2,200톤 정도 앞으로 생산이 된다면 한 10억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1년에 10억 정도에 농가에...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아주 잘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다른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조금 전에 이응천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상주하고 비교했을 때 TMR사료 가격이 뭐 600원, 500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김대순 의원  저희들이 최초에 문경시에서 TMR사료공급 받을 때는 홍성서 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김대순 의원  홍성서 올 때 그쪽에서 운반해서 올 때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왔는 가격에 지금 문경축협TMR사료공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거의 10원, 20원 쌉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지금 전체로 다른데 하고 많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몇 군데는 저들이 지금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대순 의원  비교해야 될 데가 바로 어딘가 하면 전자에 물건이 들어 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왔던 가격, 그럼 우리가 생산해서 나가는 가격 딱 비교를 해보시면 홍성서 올 때는 운반비를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도 여기 도착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 했는 거 보다 10원, 20원 밖에 안 쌉니다.
  그래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수분이 34%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되는 포장지에는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45%이하로 되어...
○김대순 의원  말씀은 35%라고 하지만 40%가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움직여도 법적제한은 안 받는다, 라고 돼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보시고 정말로 농협보다는 농가가 좀 더 싼 양질의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저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TMR공장관계는 당초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된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댕기면 생산하는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YMR공장을 짓는 거는 좋은데 왜 자금처리가 안 됐느냐, 제가봐서는 자부담 문제 안 있겠느냐, 자부담 확인해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리고 지금 문경시나 축산농가나 조사료생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지금 인도네시아산이 박스로 우리나라 많이 들어... 문경에 많이 들어와요 인도네시아 꺼, 그래 오는데 우리 지역은 들판에 겨울에 다 놀리고 뭐 하느냐, 비닐하우스 하나 없고 자꾸 기계 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사료생산 축산농가도 시에 뭐 소 값 어떡하면... 시가 사 주지 왜 다 생산한 거를...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예.
○의장 탁대학  이런 시책을 버리란 말이라, 이제는.
  언제까지 다 사 줘요, 그래.
  조사료 생산해가서... 그럼 그 자체가 싸질 거 아니냐... 그러면 TMR공장가면 더 가격이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조사료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장만 지어 놓으면 뭘 해요. 
  앞으로 시책을 좀 특별 안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안심배추 253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금년도에 이 안심배추 농공단지에 매입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보통 보면 이 분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을 하던 분입니까, 아니면 이 분에 대해서...
○의장 탁대학  과장님! 답변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안심배추가 사실 저희들 여기 와서 영순농공단지에 지금 입주를 할 계획으로 부지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새로운 회사가 돼서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재무제표하고 이분들의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걸로 서류로 봐서는 그동안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한 250억 정도 지금 매출을 해서 단기순이익으로 지난 2012년도에 한 6억 8,0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김지현 의원  배추 중간상인입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중간상인이... 실제 유통을 맡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김지현 의원  유통회사라는 게 가공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까, 아니면 그냥산지에서 이렇게 배추수매해서 넘기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동안에는 지금 시설이 없어서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배추유통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권역으로 시설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영월에 지금 하고 있고 저들 문경에 하는 게 영남권에 1개소가 들어오는 게 저들 문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도 국비가 처음에 문제인데 국비를... 여기 보면 배추유통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배추를 가공해가지고 일단은 절임까지 해서 판매하는 그런 우복산... 아까 우복산하고 같은 성격에 그런 회사인걸로 저는 자료를 보기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예산이 일단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시비, 도비 부담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에 신규로 해서 이 돈을 많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시비가 14억 들어가고 국비가 28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자부담이 21억인데 전체 70억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이것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복산이나 이런 데도 맹 우리가 시비 지원해서 절임으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안심배추라는 게 절임가공해가지고 배추... 예를 들어, 김치 생산하는 그런 회사 아니잖습니까?
  일단 절임까지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세척, 염수, 가공시설 이것까지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점으로한다고 해서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로 농암이나 가은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80%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거를 지역민들한테는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지금 들어오면 현재 우리지역에 배추생산농가들이 일반상인들하고 지금 계약재배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가들하고 우선적으로 계약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김지현 의원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대량으로 배추밭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척을 가공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노하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가공을 해가지고 전국에 어디 군납품을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업망이나 이런 게 없이 단순하게 배추밭 사가지고 중간에 판매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서 과연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 부분 하여튼 우리 예산관계 다룰 때 좀 한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요 문제는... 과장님! 국도비가 확정됐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교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신청은 누가해요, 시가 해요, 이 사업주가 해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의장 탁대학  예.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농식품부나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의장 탁대학  응...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그렇게 지금 제의 되어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런데 우리시는 기존 투자했던 게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국비나 도비나 그건 다 국민경제인데 실패한 사업을 또 새로 넣어가지고 70억씩 해가지고 그럼 시비를 14억 7,000을 이걸... 시비확보를 조건으로 국․도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담비율에 따라서.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예, 그렇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럼 시비확보... 사업처를  누가 결정했어요, 실패한 사업을 또 한다는 거는 이거 뭐 하는 짓이라요, 문경시가.
  그런 경험을 겪고도 또 그걸 자각을 못하고 또 이런 쪽으로 업체한테 말려 들어가는 마냥.
  14억 7,000만원을 과장님 책임질 참이라요, 지금 예산... 예산 없다하면 이런데 전부 막 들어붓는 거라요, 지금, 효과도 없는 거를 갖다가.
  참... 큰일이라, 이런 거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전부 이래 가이 갖다 들이 밀어놓고 이래...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의원  국장님! 고요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15,840㎡에 28세대 필지가 28필지인데 필지당 1가구씩 해가지고 28가구입니다.
  국장님! 지금 28필지가 분양이 다 됐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다 됐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 분양 된 매수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28명이죠.
○이응천 의원  매수자는 28명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그 가족관계 이런 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요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입니다, 전부다.
  1명이 본인 명의로 사고 부인 명의로 사고 자식명의로 사고 6필지까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 그건 고요지구전원마을 그게 아니고 웰빙타운...
○이응천 의원  아휴... 죄송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요거는 우리가 전부 공개... 이걸 해가지고 28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웰빙타운 그... 한 거...
○이응천 의원  아휴... 죄송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저... 오미자 권역에 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회관, 찜질방 시설들이 2014년도 계획이 돼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대순 의원  어디어디 동네에 하시지요? 적성, 생달...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동로 적성하고 생달리...
○김대순 의원  사실은 규모가 작은 동네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면소재지에 확대시설로 해서 전체 면민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면 과연 타당성이 없겠느냐...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 관계는 현장여건하고 전부다 봐서 아주 필요한 지구에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
○김대순 의원  적성이나 생달... 그럼 노은 다 동네가 붙어 있는데 굳이 마을마다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뭐 제 지역구지만 과연 면소재지에 적성이나 노은 한군데 집중화시켜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찜질방은 생달1리에 하나하고 적성3리에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구역별로 한 군데 놓으면... 또 이.... 관계도 있고...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에 하나 정도만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지역민들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지역민들하고 협의해도 맹 안 됩니다.
  자기 동네에 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거리가 서로 있으니까... 이쪽지구 저쪽지구 해야 되지...
○김대순 의원  생달만 멀지 사실은 권역이라고 해서 붙어있는 노은이나 적성이나 동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지어놓으면 노은만 사용하고 적성은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적성만 사용하고 노은... 이래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데 우리도 사용도 노은에서 오미자하는 사람들도 가서 좀 하고 같이 안 하겠습니까?
○김대순 의원  그렇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런 관계는...
○김대순 의원  사후에 뭐 지금 예산을 지금 하매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운영할 때 하여튼 그 좀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운영할 때가 아니고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지어놓고 나면 정말 잘못하면 무용지물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김대순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로에는 오미자복지회관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권영하 의원  또 그 다음 째는 오미자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복지회관은 권역별사업으로 추진했고 오미자축제는 또 축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오미자축제위원회에서는 새로 오미자축제사무실을 하나 또 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지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사용이 지금 현재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상시 사용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제 왔으면 이걸 그... 사용할 때는 면 전체가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행정 력을 좀 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마을권역권사업 방금 김대순 의원 얘기한 거나 제가 또 이래 지적하는 거나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업을 따와서 시행을 했던 간에 그 주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전체 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 관계는 저도 여러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해가지고 사무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난번 또 보고회 때도 이야기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오미자권역 거 우리 해놨는데 거를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래가지고 담당부서에 지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특히 또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오미자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협회 이거하고는 뭐 또... 갈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좀 내용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  예, 오미자생산농가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권영하 의원  또 무더기 매로요, 또 지원 조금 해주고 저쪽 지원해...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요 관계는 복지회관 진 게 권역별종합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연계사업입니까? 복지회관 진 거 하고 이 사업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다 같이 돼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같이 돼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연차사업이 돼가지고...
○의장 탁대학  같이 돼있으면 제 생각엔 참... 지금 한옥으로 크게 세 채를 지 놨는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뭘 하느냐고 지 놓고 그래... 텅텅 비었어요.
  오미자축제 할 때 문이나 열었어요, 오미자 안에 몇 개 갖다 넣었었지... 이런 돈을 투입해 놓고 어차피 준공 됐으면 활용방안도 없잖아요.
  그럼 뒤에 사업은 없애야 돼 뒤에 사업은... 예산반납하고.
  그것도 지 놨는 것도 써먹을 때 없는 걸 뭘 또 한다는 얘기 라요, 이게, 예산이.
  10년 가도 동로 그... 실질적으로 써 먹을 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또 새로 뒤에 추가로 짓는다, 또 맹 마찬가지 라요, 행정이 어째 그 참... 그런 전철을 밟고 문제점을 알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이거는 재고돼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지요?
  (기다림)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조류 및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친환경적이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숲을 가꾸기는 많이 가꾸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숲은 좀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나무 이런 관계를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백나무도 또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나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한테 좋은 이런 관계를 한번 쭉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또한 그런 거를 검토하실 때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문경새재 권에다 하지 마시고 시내 가까운 쪽에 이런 숲을 좀 조성해서 거기에 숲을 찾는 관광객이 시내에 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각 읍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숲도 좀 계획성 있게 조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14개 읍면동에 지역마다 특색 있게 그래 하도록...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른...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권영하 의원입니다.
  273쪽 오미자 조형물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로에 가면 오미자 조형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 올라가자마자 마광 동네를 지나고 나면 오미자특구라고 해놨는데 요즘 가면 밑에 특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봄에 가면 풀이 자라가지고 특구라는 말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가보면 뭐 하나 조형물이 하나 서 있고, 서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또 조잡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여 그림에 나오는 건 한번 가보면 알지만 조금만 먼데서 보면 허수아비인지 조형물인지 모를 정도 라요.
  돈 들여 가지고 세울 때는 위치도 중요하고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조형물을 만드는 전문 업체에 이래 좀 맡겨 가지고 그 안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같이 논의를 좀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세우는 위치도 어디가 좋으냐, 업자들한테 어디 갖다 세워, 이런 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둘러보시면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해 놓은 거 다시 옮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조형물을 할 때는 그 담당부서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업자만 선정해가지고 갖다 하기 좋은데 설치하라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지역이 또 관광 어떤 이런 쪽에서도 또 일가견이 있는데 다녀보면 참... 조금 머쓱할 때도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여튼 그 관계도 우리가 그... 맹... 모양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위치선정에 효과가 아주 많은데... 동로도 제가 봤습니다만 밑에 하단에 보면 공원에 풀이 나가지고 밑에 사실 안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앞으로 보이도록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나물, 고사리 이렇게 지원되면 뭐... 산림과에서는 어느 정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
  예, 잠깐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로... 과 부서끼리 협력을 하셔서 이렇게 생산된 물품들은 임협에서 수매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좀 구성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호... 과는 다르지만 서로 좀 협력해서 정말로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산나물들이 산채들이 정말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의장님! 김지현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  보호수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시보호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나무를... 지정하는 어떤 절차...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의장 탁대학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천연보호림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지현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일반 보호수는 산주라든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이라든가 뭐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호수를 지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혹 다니다 보면 상당히 좋은 보호수로 지정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년 어떤 신청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수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손길이 닿지 않으면 죽고 고사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뭐 알림마당이나 이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좀 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의원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72쪽 보면, 표고생산단지조성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표고수매를 하는데 얼마나 수매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한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의원  그 중에 우리 지역 꺼 얼마나 수매가 되는지...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산동농협에서 표고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매장이 없을 때는 표고를 팔러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거제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경주 건천까지 가야 되고 그런 걸 전에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산동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리지역에서는 표고농사가 좋은 여건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물량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 보면 표고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지금 나무에 하는 게 있고 또 하우스에 해가지고 1년 사계절 나오는 표고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건 배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의원  예, 배지재배... 그래서 나무로 하는 거는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없어지고 배지로 바꿔 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배지로 하는 것도 지금 홍보라 할까 어떤 이런 부분이 또 배지하는 데는 시설이 필요하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에, 그렇습니다.
○권영하 의원  예, 그래서 시설을 할 때가 조금 이 시설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배지시설단지를 집단화해서 이거를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표고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요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도 우리 지역에는 부농이라는 그런 판매처가 있어가지고 월 판매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배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그래서 인근 용궁에도 많이 하고 상주도 일부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집단화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산림과에 보니까 마침 안 그래도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표고생산단지 옆에 곶감단지 있지요? 생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곶감생산지입니까, 안 그러면 감 생산단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곶감을... 감 생산단지도 되고 가공할 수 있는 곶감생산단지도 되는데 요게 이름은 곶감생산단지로 그래 돼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작년에 실적이 곶감 만드는 단지를 조성한 거지 곶감하고 가공하고는 다르지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감 생산단지라 그러면 감나무를 심는 게 생산단지고 곶감은 감을 따가지고 가공해야 되잖아요, 어느 거냐? 이거 라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곶감을 따가지고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올해 어디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가은에... 박성도인가... 박... 회장님 가은곶감단지 회장님이 있습니다, 거기다 했습니다.
○박성도 의원  왜 이런 걸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문경... 작년에 날씨가 추워서 엄청나게 감나무가 얼어 죽었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또 지금 우리 감이 상주 가서 원예조합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 가면 타지에서 오는 거는 그냥 국산이라고 표시해요, 상주에서 한 거는 상주라고 표시해 뿌리고... 그래가지고 가격에도 입찰에도 내가 보니까 다소 조금 문제점이 조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그 뭐라 쉽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감 산업에 대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지요, 산북 쪽에도, 옛날에 클러스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세요.
  이정도 이야기하면 아실거라요,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른 분 산림녹지과는 제목이 좀 잘못 됐는 거... 녹지는 지금 숲이 푸러 져가지고 산에 나무가 비 내느라고 지금 쭉 각 사업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요, 이제는 산림경영... 다음에 이름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푸른 산에 수종이 써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결국은 이걸 건축자재로 써먹거나 안 그러면 펄프재료 하거나 또 버섯을 할 수 있는 어떤 식재를 하거나 이래서 이 수종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버섯도 하다가 참나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뀝니다만 앞으로 이 임야를 가꾸는데 경영 쪽에 해서 좀 수종을 교체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종과의 자료가 용역이나 사업이나 모든 발주된 게 시공업체나 감리업체가 전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는 보고서에 꼭 필히 명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호계～불정간 도로 건설사업에 지금 진척이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미한데 2015년까지 다리 놓고 다 하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그... 원래 공기는 2016년도까지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데 계획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토지보상관계도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진척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들은 최대한 그때까지 마치도록 협의도 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요 걸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럼 그 다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던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교량관계도 지금 현재 이쪽... 교량은 행사이전에 우선적으로 완료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설계 나왔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다 나왔습니다.
  교량도 설계해서 위에 경관관계... 변경관계 이래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계가 어지간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해가지고... 
○이응천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계획 연도 보다 1년 당겨야 2015체육대회가 원만해 지니까 하여튼 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산북 석봉과 문경 당포구간 지역 사실 언제쯤 가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역연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역연계도로 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내년 말쯤에 연결도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관계는 향후에 다시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서 발주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대순 의원  그럼 지금 제가 아는 얘기로는 말입니다.
  주한미군공여지역 이 얘기가 예산을 받으실 때 사실은 이제... 저기... 흑송, 지내 그 쪽에 소음피해 대신해서 받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 관계는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은 개포 비행장 미군이 주둔했을 때 그 주변에 해가지고 경계지점이 산북, 문경 단산에 그 정도로 경계가 돼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저들이 이 사업을 주한미군공여사업으로 도로를 언제한번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했을 찰나에 주한미군공여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모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은 그 쪽을 실질적인 피해지역이 가장 소음피해를 많이 받는 흑송이나 지내1, 2리 이쪽에 대한 어떤 보완사업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요거는 소음이라고 생각... 차원이 틀리는 거고 소음관계하고는 틀린...
○김대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맹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쪽에 일단 공군비행기장 때문에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미군이 주둔을 했지요.
○김대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미군주둔한 지역에서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김대순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기반시설사업을 좀 해주꾸마, 이래가지고 했는  데도 저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미비합니다, 저들은 사실은.
○김대순 의원  아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큰 사업을 하나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대순 의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군비행장 옆에 있는 사실 타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국책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대순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다시 연구를 좀 하면 어떤 사업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래서 그게 특별법이 다시 변경될 때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는 지금 그쪽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는요, 다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다음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포리에 저수지 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거기에 지금 종합 진도가 한 87%라는데 2016년도까지 지금 그 돼 있는데 그때 가야 담수가 시작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금 이 담수를...
○노진식 의원  293쪽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재방정비는 지금 현재 재방은 다 돼가지고 지금 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도로부지라든가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개인사유지가... 그 관계를 해결하기가 좀 늦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담수관계 보면 상수도하고 연결이 좀 돼있습니다.
  상수도 우리 물 공급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원래 올해부터 한번 해보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사유지 해결이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좀 늦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모든 걸 해결해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아무래도 2015년도부터는 우리가 담수계획을... 된다고 확정은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하여튼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상수도하고 딴 데 차질이 없이 돼있을 때 내년도부터 한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노진식 의원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 내가 한 10... 댐 공사 하는 거... 댐 도 아니고 다목적 댐도 아닌데 16년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 이게 좀 너무 공기가 긴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게...
○노진식 의원  예산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산관계도 이게 지금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현재 저들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용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용수로는 예산을 다 준다고 한 몫 할 수가 없어요, 요 관계는... 그래서 지금 문경은 내년도 15년도 쯤 용수로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노진식 의원  그 용수로도 보면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단되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렇...
○노진식 의원  요성 앞에 보면...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노진식 의원  터널 뚫어서 마원3리 동네 가운데로 지금 나오게 설계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지금 반발을 해서 중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동네 산을 뚫고 나오면 동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계속....
○노진식 의원  그런데 시작을 할 때 동민들하고 협조가 없었는 거 같은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정부서 하는 대규모사업은 일일이 하나하나 동민들하고 협조를...
○노진식 의원  설명회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게 설명회라는 거는 다 거쳤습니다, 사실.
  거쳤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도출이 못 됐지요, 못 됐고, 여건상에 터널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하고나니까 동네 몇 분들이 동에 뒤에서 굴을 뚫어 나오면 동네 전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노진식 의원  동네 가운데로 지금 나오게 돼있더라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래서 지금 여건상에는 걸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지금 해결했음하고 계속 지금...
○노진식 의원  다른 방법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네하고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진식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시장님 초두순시에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산쪽으로 가드레인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담수를 하게 되면 가드레인이 중간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 그저... 도로...
○노진식 의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도로 이설도로...
○노진식 의원  용연 앞에서부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설도로...
○노진식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 관계도 아직 사업에 지방도로써 하고 있는데 그건 저들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경북도북부지소와 협의를 해서 안전시설은...
○노진식 의원  최대한 안전시설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하게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건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닙니다.
○노진식 의원  분명히 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건 내년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노진식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챙겨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 되면 눈이 오면 그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드레인이 없으면 바로 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난번에...
○노진식 의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건설과는 더 없으시지요?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국장님! 보니까 2013년도 도로망 확충하고 정비사업 사업 많이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와 또 그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따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경시 관내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가본데거든요.
  우리 호계 쪽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호계 가도에서 산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가도와 금사라는 사이에 소교량이 하나 있어요, 지방도지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사업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다리도 짧게 놓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데가 도로자체가 S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선형이 상당히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변에 느티나무를 그 당시에 상징물로 심었는 모양인데 너무 커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안 보여요.
  내가 몇 번 박을 뻔 했는데... 좀 다른 데도 열심히 가보셨겠지만 거 한번 가가지고 보고 그것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가도에서 가도교 교량 그거는 시도구간으로써 지금 현재 가각이 좀 져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저들이 요건 앞으로 하천하고 지금 현재 하천을 하면서 일을 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이 결여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재해위험시설로 지금 현재 저가 지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 위에 보조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탁대학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299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관광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지금 가은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관광과에서 철로복선화사업을 하는데 폐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혼잡이 필요하고 관광열차나 아니면 철로자전거가 다니면 건널목이 두 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건널목이 두 개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교통이 혼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공문을 기 하매 읍에서 도시과하고 양쪽과에 내 놨는데 도시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가 이렇게 공문을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폐도로 요청한 가은 죽로 3-1호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써 폐지가 어려운...'단순한 이런 내용만 해가지고 보냈단 얘기예요.
  폐도를 왜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폐도를 한 부분이 아니면 새로 재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동안 다 뽑아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 그동안에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절차가 보니까 시에서 도로의 필요성 여부 판단이나 의회의 의견청취 서민공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어렵다, 이래가이 어렵다하면 그 쪽에선... 저 쪽 과에서는 귀찮은 거 싫어 하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럼 우리대로 그냥 기존에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의 낭비가 심하고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 다 해놓고 나면 이런 단순한 공문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 어렵다 하니까 우린 우린대로 하겠다, 이후에 나중에 폐도 시키고 새로 사업을 할라하면 예산낭비가 더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먼저 국간의 일을 가지고 그런 공문을 냈다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저도 오늘 듣는 게 처음인데 조금 전에도 행정복지국장이 전화를 해서 그 관계로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부서하고 이용하는 부서하고 좀 틀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건널목 사용자 측... 시설을 할 때는 시설하는 부서에서 명확한 명분을 세워서 이건 이런이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는 도로를 폐지... 폐지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 일단은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쪽에서 물었을 때 이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뭐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도로라는 거는 용도폐지라 그러는 거는 법 절차에 의해서 용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 필요가 없다, 없다할 시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의원  예, 좋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되 이런 부분이 국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떠 미루는 것 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다른 것도 서로 떠 미루다보면 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부분에 어떤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른 국하고 잘 국장님이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건널목이 두 개임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설하는 부서에서 안전장치를 하고 그 이후에 도로관리부서로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해줘야 되지 이것 때문에 확인하니까 이쪽 도로관리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해 줘라, 이런 사실은 한 시에서 그건 사실...
○김지현 의원  그리고 이게 공문자체가 그냥 폐도에 가능성이 뭐 어려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떠어떠해서 어떤절차에 의해서 어렵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유를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도시과장님 전결로 이게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에 의해서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추가되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하여튼 뭐... 같은 국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시 전체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이라고 310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국군체육부대 이전 등 지역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라고 돼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도모인데.
  지금 시에서는 흥덕지구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그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이응천 의원  돼있지요, 그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주거지역 공업지구... 기본계획은... 
○이응천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그 다음에 신기에도 지금 제2산업단지가 돼있지요, 그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거는 공업지역이지요.
○이응천 의원  하여튼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이응천 의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문경선 가은선이 실제로 지금 철도로써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무 기능도 못하거든요.
  주평 역을 지나면 우리 철로자전거가 다니고 있어 기차가 못 가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렇지요.
○이응천 의원  철로자전거가 점촌에서 주평까지 갈려고 그 철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철도로 인해서 흥덕에 있는 그 지역도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기 같은 경우도 철도가 있어서 주평까지 기차가 왔다갔다 하기는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그런데 보면 철도청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철도공무원이 주평역사에 한 분도 없어요.
  쌍용양회 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철로가 정말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철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양회 하나를 위해서 전용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무한정 손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습니까?
  흥덕에도 보면 건널목 인근에서 방송국 뒤에서부터 계속 건널목이 지역발전을 지금 저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흥덕삼거리 지나서 대화아파트인가, 어디지요, 거기... 문경시립... 무슨 아파트... 그 쪽에 흥덕 지구도 흥덕 삼거리  그 안에 지역도 건널목 때문에 철로주변 녹지시설 이런 걸로 해서 안 되고 있고 신기지역도 보면 경동주유소 밑에 건널목이 두 개, 그 다음에 별암교에 가기 전에 보면 건널목이 또 두 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철도관리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역무원조차 없고 우리시민들한테 사실 차단기를 내려오는 것 보다 고장나가지고 서 있는 게 더 많고 말이지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데 이 철도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도시관리계획에 철도라는 국가사업 철도를 마구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현재 중부내륙철도 지금 현재 충주에서 우리 문경읍까지는 지금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거기서부터는 지금 현재 점촌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문경역에서 지금 현재... 문경선은 지금 중지선으로 돼있습니다, 중지선... 신기까지는.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철도 중지선으로 돼... 폐... 용도폐지가 된 게 아니고 중지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중부내륙철도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것도 지금 또 향후에 봐야 되고 또 양회공장이 철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양회공장을 안 없애는 이상은 또 철도가 또 없앤다는 거는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응천 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철도공무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 관계는 우리 철도청하고 또 다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그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건널목이 작동 안 된다든가,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역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저번에 시정 질의를 할 때, 우리 동료 의원 김대순 의원이라 생각되는데 점촌역사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한 바가 있고 또한 중부내륙고속전철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점촌역은 상당히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 도심을 중간에 통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역사의 이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청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역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셔야 되지 지금 쌍용양회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쌍용양회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든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철도 역하고 요런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건 철도방향이 설정이 되면 정부에서 설정이 되면 거서 맞춰가지고 그때 맞춰야 되고 지금 역사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그 질문내용을 보고 또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있었는데, 중부내륙철도가 지금 현재 문경까지 돼있기 때문에 이쪽 연장선하고 그 다음 경북선 점촌에서 상주, 김천, 김천에서 저쪽 해가지고 진주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신문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상주 쪽에 저쪽에서도 지금 현재 점촌에서부터 연결시키자, 이런 게 신문에 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에 포함이 될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이쪽 중부내륙철도하고 경북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역사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봤었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용역과정으로 넣으셔가지고 우리 문경에 모전이 비대해지고 함창하고 자꾸 붙어서 될 일이 아니고 흥덕이라든지 공평 이쪽을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되니까 이 철도 역사하나로 인해서 그게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응천 의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 도시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의원  의장님! 그런데 안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탁대학  한 30초만 해요, 30초만.
○이응천 의원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언급하다 말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럼 사업이 끝난 겁니까, 지금 여 책자에 안 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건 사업은 우리가... 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매각이 개인한테 매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서 업무를 더 이상은 추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요... 한 거고... 지금 현재.
○이응천 의원  웰빙타운이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5필지, 6필지씩 그 명의만 바꿔서 그래 할 수 없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처음에 그 관계를 조성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위탁을 해서 거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개인들이 포기를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본인 앞으로 여러 필지가 지금 현재...
○이응천 의원  국장님! 공고... 분양공고를 할 때, 한 사람이 5, 6필지씩 분양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 분양은 저들이 공고를 했는 게 아니고 위원회로 우리가 전부다... 전체를 했는 거지요.
○이응천 의원  그럼 시에서 지금 전혀 관계없단 말입니까, 관계있잖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그거 다 주주로 등록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시에서는...
○이응천 의원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건축이 되고 이런 관계를 빨리... 개발이 되는 걸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요...
○이응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서울에만 지금 딱 그래 분양을 했잖습니까, 우리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데는 아예 알려주지도 안 했잖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서울 분들이 향우회에서 해가지고 그래 한 거지요.
○이응천 의원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그 관계로 해서 매각과정해가지고 분양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기관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상당히 참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게 관리자의 관리부족이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한 사람이 6필지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하고 이러면 하지마라 하고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관리자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결재만 하다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관리자가 그런 것 보다도 빨리 또 개발하고 싶고 또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싶다, 이런 그게 좀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이거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어차피 한 사람이 6필지를 사는데  그 양반이 그 집을 다 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다시 그거를 뭐 매매차액을 이익을 생각하고 팔수도 있는 문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몇 배 차액... 그거는 우리가 뭐... 요새는 전부다 매매계약에 실 가격은 나타나니까 몇 배 차액금... 그건 좀 없을 겁니다.
○의장 탁대학  요 문제는 1인이 여러 필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별도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합시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 건축디자인과...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의원  김휘숙 의원입니다.
  325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 옹벽에 디자인이 공모해서 지금 용역 줘서 내용이 다 결정 된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이거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이 돼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러면 용역 줘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착수는 우리가 시행을 했지요.
○김휘숙 의원  그 용역에 대한 뭐 평가 위원 이런 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다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자체 평가위원 선정을 해서...
○김휘숙 의원  평가위원 다 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휘숙 의원  아...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디자인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를...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김휘숙 의원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이 되면 저들 시의회도 좀 의견을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아, 예, 죄송합니다.
○김휘숙 의원  예, 그리고 여 앞에 지금 문경상징문도 그렇습니다.
  7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매 60% 다 공정이 돼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지역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도 큰 상징물을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그 많은 시민들이 똑같이 좋아하고 공감을 하면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용역 줘서 잘 했겠지만 이런 것도 그 중간 거의 내용이 되고 나면 한번 서로 의회라든지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약간 듣는 그런 과정도 절차가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지금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요한 사업은 간담회 때 한번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하기 어려운 거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휘숙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공사착수가 됐습니까? 11월 25일 이렇게 있는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착수는 됐습니다.
○김휘숙 의원  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김휘숙 의원  그럼 겨울에도 계속 공사가 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겨울에는... 동절기공사로 중지가 되면 동절기공사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맞춰서 합니다.
○김휘숙 의원  공기가 겨울이 겹쳐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김휘숙 의원  이럴 때 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동절기공사에 지장이 되는 거는 중지를 합니다.
○김휘숙 의원  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의견수렴하고 한번 이렇게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설계 전부터 시작해서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안 그래도 김휘숙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안동에 가면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어떤 커다란 참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에 대한 어떤 반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보면 문경시 해가지고 딱 그 부분만 있거든요.
  강원도 양구가시면 '양구에 오시면 10년 젊어집니다.' 딱 써 놨습니다. 
  정말로 읽고 난 후에, 보고 난 후에 약간의 어떤 어감도 남을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래 채워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쪽 옹벽디자인... 지금 과명도 디자인과도 그래서 여중 앞에 보면 집들을 지 놨는데 거의 다 똑 같아요.
  성냥갑 동개 놓은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조금 어떤 문화와 예술 이런 것도 좀 병행해가지고 좀 관광문화예술도시 이런 어떤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건축설계를 해 올 때 조금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예.
○권영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디자인과에는 지금... 남부목욕탕 맞은편에 가면 건물 새로 짓어요, 회색, 충충해요, 도시가.
  색상도 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건축주한테.
  여중지구가면 원룸 똑같지요.
  이런 거는 지금 외국에는 같은 형태의 건축허가는 설계가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벽체 그림 그리는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이 뭐 한 1년이야 괜찮지만 계속적인 투자가 안 될 경우에 대부분 콘크리트 옹벽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게 도로 흉물이 된다, 벽체 도색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요.
  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집행부는 바뀌고 이러면 또 투자 안하면 그건 또 굉장히 지우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벽체 도색관계 예산투자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에 하고 아무데 하는 상태 이거는 안 된다, 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예.
○의장 탁대학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의장 탁대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으로 실용교육을 통한 농업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9,855명, 농업인단체 연찬대회추진 1,567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 강소농 육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63호 2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플랜트, 향토음식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창업보육 10호,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 35개 학교, 향토음식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농촌여성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1개소,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 1개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으로 문경농협, 백설공주 영농법인, 문경대학, 사과발전협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마케팅, 시장개척, 상품개발, 공동가공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및 농업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편의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과 순회수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영순면 농업인상담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45평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오는 12월 17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 있는 사과연구소 내 부지에 신축하여 원거리 농업인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5개,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고품 버섯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총 4개 사업과 토양정밀검증, 병해충 종합관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전국제일 사과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과대학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사과연구소에서는 시험연구사업으로 액체꽃가루를 이용한 인공수분,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방지시험, 감홍 무대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정립된 기술은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사업으로 사업추진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미자 재배기술 농업인 교육과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통해 오미자 재배에 유형별 표준화 시범, 우량품종 선발 육성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미자 초생재배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형 미생물을 배양 농가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설치장소는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배양실 1동 600㎡ 내년 상반기 중에 신축하고 균주배양 시험가동을 통해서 2014년 9월부터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질문대장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기계지원사업에 보면 429개종에 13억 2,3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신규 구입에 관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일단 농기계보조사업을 보니까 대형농기계와 중소형농기계로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보조가 20% 돼있고 소형은 50%를 보조하되 최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중소형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대형은 보조비율과 농가이자부담, 현대화사업 이자부담, 상환기간 이거를 종합 검토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8,000만원 짜리 예를 들어서 트렉터를 샀을 경우에 농가가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이자는 3%를 계산했습니다.
  그 당해 년도에 이자가 3%에 210만원 매년 1년에 1,000만원씩 갚는다 생각하면 그 다음해에는 390... 뭐야 180만원... 그다음에 150만원 이래서 토탈 7년 동안을 그 농기계를 신규 구입했을 때 이자를 보존해주면 840만원 정도만 원금하고 다 정리가 됩니다, 농가에서.
  또한 5,000만원 짜리를 샀을 경우에 5년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자를 지원한다 그러면 450만원 정도만 하면 이자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가대로 농기계구입을 한 이후에 농업인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경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농기계 값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을 좀 차단도 하고 또한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입맛에 맞는 농기계를 기계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농민이 최대한 부담 갈 정도로 끌어안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시에서 보조를 1,000만원 해준다 그러면 그 보조 때문에 우리 농민이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업기계를 장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현대화사업에 농기계 신규 구입도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실제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신규로 지금 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이응천 의원  마성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이응천 의원  사업비가 10억으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이응천 의원  이 10억 하면 건물 짓는 거 밖에 안 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건물 짓는데 한 150평 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장비를 지금 저들이 당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24개 기종에 100대 정도 부착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응천 의원  저번에 그... 농기계 임대 사업료가 높아서 이번에 새로 조정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수의 농가가, 많은 농가가 쓸 수 있는 기종 먼저 선정을 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 기종을 선정하실 때 소규모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또한 여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인력은 내년에 건물... 장비구입과 동시에 시에서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소득개발과에 전국제일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마성에 사과시험장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응천 의원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야간에 하는 수업도 많습니다만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실습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마성에 사업장 안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실습위조로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론과 교육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사업예산에 세우지를 안 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일단은 그것도 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교육장도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고품질 사과 생산 농업인 기술교육에 보면 농업인 대학 사과마을 운영에 사과재배이론 실습 등 24회에 101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 따로 이론 따로를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라요, 사실 그보다도 거기서 이론을 오전에 이론을 하고 오후에 막바로 현장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대신해서 계시는 우리 실장님! 이 예산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꼭 필요 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저들도.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의원  권영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381종요?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생물의 다양한 사용으로 인근 예천 같은 데는 가면 작물별로 미생물이 작물별에 따라서 나갑니다.
  재배시기에 따라서 농가에 무상공급이 되고 또 사료에도 미생물 종균을 해가지고 사료... 가축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매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 같은 데 가면 돈사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퇴비화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충남 같은 데 가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각 센터마다 해서 그쪽에는 농촌에 하매 이미 벌써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늦게나마 지금 이래 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참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쪽에 조금 견학이나 한번 둘러보시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쪽이 더 잘 했는지 또 농가에서 하기 쉬운지 그러면 종균을 가져와서 농가에서 배양해가지고 또 작물에 살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양질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기술지원과는 더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진식 의원님!
○노진식 의원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권영하 의원님이 해서 그 질문을 안 드리고 미생물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버섯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존...
  100여 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100여 호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그 종균을 다 어디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균대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맞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버섯 농가를 위해서도 그 종균배양실을 좀 하나 설립을 해서 좀 저렴하게 종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건 건의입니다, 제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표고라든지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여러 가지 형태의 버섯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농가를 위해서라도 종균배양실을 하나 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노진식 의원  종균대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수십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그 다음에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여러 가지 형태의 버섯이 있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의원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사업 이게 지금 신현에 봉생정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맞습니다.
○김지현 의원  제가 왔다갔다 이래 보니까 건축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이 사업비가 6억인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나중에 되면 자부담이 가중이 돼가지고 결국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면 부도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김지현 의원  그런데 여기 체험관하고 교육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교육은 이거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를 받는 곳입니까, 음식연구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일단 자부담도 지금 현재는 50%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체험하면서 체험비를 받고 다음에 장아찌라든가 발효음식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발효음식 같은 교육생을 모집해가지고 교육하면서 교육비도 받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럼 이걸 모집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분양... 뭐... 이렇게 돼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김지현 의원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지역차는 없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생 모집해가지고 교육비 받아가면서 발효음식 뭐... 이래 팔고 제가 봐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많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개인이 식당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형사업을 시비 6억을 그러니까... 3억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이런 큰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제가봐서는 좀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하는 어떤 문경시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몇 년을 그동안에 거쳐도 잘 안 됐잖아요, 그지요?  
  문경새재에서도 하는 오미자 비빔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시에서 그냥 아, 향토음식 하라 해가지고 돈 3억 줘서 그냥 당신네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이래면 나중에 결국은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향토음식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까지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김지현 의원  하매 지금 들어간 비용들만 해도 본인이 자부담이 5억 들어갔다 그러고 음식점 하는 사람이 주머니 돈 다 끌어내서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 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나 또... 사과주스 플랜공장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많이 공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는지 좀 이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일단... 저들이 현재까지 관내 가공을 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만 앞으로 확대되고 또 소득도 되기 때문에 저들은 목표는 30%까지면 관내에서 하면 가공소득이 일반 재배소득만큼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는 반찬가공 공장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한과 그 다음에 사과착즙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지금 하신다는 게 6차 산업이라 해서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설은 했지만 정말로 경쟁력 있는 업체로 육성된 데는 없다, 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업체들 중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멈춰지지 않으려면 후속적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지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태가 되게 하시든지 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입니다, 지금 가공하는 모든 음식들이.
  식품가공공장이 앞으로 소매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후속지원을 또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관내가공사업장이 한 70여 개소됩니다.
  그 중에 1인 창조기업 유통마케팅이 있고 자체조사결과 한 25개가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공은 우리가 일반대기업하고의 경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생산해 낸 농산물가지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자기 농산물을 두 배, 세 배 부가가치 올리는 쪽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 품질 좋고 소비자가 안전을 위주로 찾는 그런 틈새시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고심을 두고 노력하고 또 그것이 자기가 해서 거래처라든지 금액이 많아지면 규모는 클 수 있지만 대기업같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틈새시장을 개설 못하니까 사후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착즙 공장 같은 경우는 문경시에 HACCP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직 HACCP받은 업체는 없습니다만 설치기준은 센터에 있는 주스플랜트 시설을 HACCP시설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걸 모델로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로 봐서는 저들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시설 저희들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맹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일을... 더 지어 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시설 보완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분명하게 좀 더 확보하시라고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봐서 예산편성에 지금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챙기셔서 가공업체들이 정말로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더 후속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추가 외 지금까지 총 우리가 사업장하고 장비하고 산 거 총 얼마나 됐어요?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업 시작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기계구입자금하고...
○의장 탁대학  구입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 대강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현재 있는 시설은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이런 게 추가하는 거는 좋은데요, 농기계임대장비는 대부분 건설기계 작동하는 사람들이 숙련공이 아니라요.
  내 기계 아니니까 막 Tm는 거라요, 이기.
  이래되면 일반 전문직 기사하고는 수명이 많이 짧아지지요,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탁대학  짧아집니다, 그러보니까 자! 농기계 사 줘야지, 사업장 지야지 또 직원 둬야 되지 거 다가 또 뭐... 임대료 받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래 하는 방안하고 안 그러면 일반임대 장비로 하는데 있지요, 그런 데로 보조를 해 주면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사업장이고 뭐 공구 다 필요 없는 기래... 그런 것이 더 나은가, 안 그래요?
  우리 기계장비 많이 사 놓으면요, 어느 시기 되면 일시에 전부 기계 다 사야 돼요, 새로 투자되는 금액 언제까지 이래 가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임대업체가 많아요, 메이커별로.
  그런데 그럼 시간당 뭘 빌리면 요율을 시에서 정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럼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돈만 내 주면 되잖아요.
  이런 방안을 대비를 한번 해 봐요, 대비를... 자꾸 짓지 말고... 실제로 농기계 1년에 며칠 써요? 해가지고. 
  농업기간이 여름에 종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아니라요, 그거 할려고 비싼 장비 사다 놨다가 인력 들어가야 되지... 어느 시기 도래 되면 일괄적으로 장비를 다 새로 교체해야 될 때 그 대책은 뭐냐?
  이걸 임대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방법 대비를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줘요, 자꾸 답습하지 말고 변하도록 하란 말이라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인 단체가 몇 개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 공공적으로 지금 큰 단체는 8개 단체 정도가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여성농업인... 전부 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의장 탁대학  지금 제일 단체가 세분화 된 데가 장애인협회하고 농촌 활동이라요.
  예를 들면, 시내 중국집도 있고 고기집도 있는데 그럼 그걸 음식업지부가 다 농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런 세분화됨으로 해서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안 있겠느냐, 이러면 8개인데 얼마나 더 생길지 몰라요, 자꾸.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개발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하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상반되는 얘기로 사실 저희들이 실증포 내에 센터가 몇 개 사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현대시설로는 임대사업장, 가공지원센터, 주스플랜트, 향토음식학교 이렇게 4개 정도가 있고 지금 그 옆에 버섯재배사 실증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종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개설 할 예정입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시설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효율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위치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선정을 해서 가야 되지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반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미생물 증식을 해서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인원도 두 분 증원하시는 걸로 돼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김대순 의원  그렇게 증원하셔가지고 이거를 생산했을 때 그 효과 대비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해봤습니다.
○김대순 의원  과연 그러면 분석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비용을 오히려 저는 보조금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 사 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에 원균을 확보하는 원균중에서 일단 곰팡이병에 좋은 것도 있고 흰가루병에 좋은 것도 있고 축산 같으면 사료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고 분뇨를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요인은 어떤 균주 좋은 균주를 많이 확보하고 그거를 증식하고 증식된 그것을 농가가 원하면 원균을 줘 가지고 농가에서는 하루 정도 섞어 가지고 배양했다가 바로 살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하기에는 농가에서 하나하나 균주를 다 사기가 어려움도 있고 또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산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보통 타시도가 1리터, 2리터 이렇게 해서 봉지로 배부하는데 보통 1,000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10배, 20배 희석해서 하루 정도 배양했다가 살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약 치는 것도 방지가 되고 친환경재배 쪽에는 아주 일부 효과가 있고 특히 축산 분뇨 쪽에 냄새가 안 나는 쪽은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고 타 시군에 좋은 종균을 갖다가 확보해서 배양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김대순 의원  저희들이 사과연구소, 오미자연구소 사실 뭐 결과물을 내 놓으라 하면 어렵습니다.
  농업부분에서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마시고 직접 경영하지 마시고 위탁하시든지 어떤 효율성 증대가 맞지... 우리가 일부분에 가서 전부다 공장을 갖춰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인근 시군에 우리가 사려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예천에 가면 우리 시민이 가서는 분양을 안 해 줍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보급하는 한계가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서 사려고 하면 가격도 비쌀 뿐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요, 과연 조금 전에 말씀을 소장님은 예산대비해서 충분히 무슨 저게 있다, 라고... 분석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김대순 의원  이거 지금 180평입니까, 600㎡잖습니까?
  인원이 몇 분 들어가서 1년에 얼마를 생산해서 그게 과연 나온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러니까 저들은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건물 신축하고 안에 있는 시설을 일부시설을 해서 원균을 확보하는 쪽 다음에 원균을 하려면 전문가도 키워야 되고 배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착단계로 보고 추후에 확대를 해서 농가 확대보급 하는 쪽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총괄... 저들이 타 시군 자료하고 우리 관내 이용하는 농가를 계산해보니까 한 500억 정도에 풀가동 됐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대순 의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실 기술센터에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전문가가 많은데 절대적인 전문가는 없다, 오미자, 사과 절대적인 전문가 있습니까?
  연구소 지금 근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양시설 또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학교수도 못하는 걸 가지고 문경시 기술센터에서 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균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대순 의원  문경시에 미생물시장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거 파악 하셨습니까, 시장 규모는 아십니까?
  미생물 균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제가 봐서는 한우, 사과 이렇게 다 했을 때 이 유지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료로 사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을 할 경우는 구입처가 어디 가서 사 올 것인가, 또 원균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작목별로 병해충별로 다 일일이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김대순 의원  하여튼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말로 농가들에게 필요해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센터가 지금 너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좀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나날이 정말로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좀 받으시고 정말로 센터가 없으면 우리 농업이 위태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들 믿고 따라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좀 더 분발하시고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많은 주문을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소장님! 참... 매년 예산을 보면 다음엔 또 엉뚱한데 가져가여 또... 전부 10억씩이래... 이기 기술센터가 잡화점도 아니고 온 거를 다 해여,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미생물 증식 이 시설을 설치한 전국에 시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저들 도로 보면 지금... 두 군데 없고 다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두 군데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의장 탁대학  검증은 다 받았어요?
  시공업체는 몇 군데 있어요? 시공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시공업체... 시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원균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것을...
○의장 탁대학  원균도 구입해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걸 확보하는 그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의장 탁대학  그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배양기나 이런 거는...
○의장 탁대학  이게 두 군데 한다 그러면 10년을 해봐야 검증이 돼요.
  그 실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축산폐수 시범사업 넣어가지고 다 배리 놓은 거 아닙니까, 냄새나가지고... 지금 축산폐수에 냄새가 난다 하는데 그럼 이 적용을 왜 환경관리사업소는 못해요?
  온 시내 가에 냄새가 다 나도 축산폐수가 원래 환경관리사업소가 인분만 돼 있는 걸 축산폐수를 넣는 바람에 기계에서 다 배리 놓은 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시범 사업이라요.
  시범 사업은 10년 이상 다른 데 한 걸 보고 자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농민이 어디서 사든 과학 영농하는 농촌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거 사는데 까지 소장이 다 신경 써 줘야 돼요.
  이래 했다가 그러면 이걸 생산해가지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요? 운영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균은 지금 진흥청하고 앞서가는... 한 10년 정도 한 예천 같은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균주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진흥청에 좋은 원균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해서 저들이 그걸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배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잘 개발하고 또 운영함으로써 하면 타 시군에 지금 늦게 시작하지만 타 시군보다 장점만 이용하면 우리 농가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런데 소장님요!
  뭐 하러 그 장사하려고 신경 써요?
  그러면 이걸 생산해 판매할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해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최소비용으로...
○의장 탁대학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받고... 예, 일단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들...
○의장 탁대학  그럼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또 보조금으로 해줄 참이라요?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아닙니다.
  그건 보조가 아니고...
○의장 탁대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팩에 넣어가지고 1리터 정도씩 배부하면 자기가 가져와서 배양해서 확대한 그런 쪽 사용...
○의장 탁대학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의장 탁대학  이 사업이 그게 좋으면 왜 굴지의 기업이 안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돈 주면 다 사갈 수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뭐 하러 하려고 하느냐, 아까 김대순 의원도 얘기 했지만요, 잡화점 같이 기술센터 운영하지 말아요.
  참...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는 잘 배워 와요, 보면, 매년.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하고 설치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늦었어요, 사실은.
  예천 같은 군 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3,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한번 그쪽에 들러가지고 업무도 파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기술센터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때그때 환경이 변하고 또 시대변하고 또 농민이 요구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 할라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미생물을 해가지고 6차 산업 농업이 융합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갈라 그러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방법론인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잘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니까 어쨌든지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좀 업무를 벤치마킹하든지 또 잘 못되고 실패한 데는 왜 실패 했는가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지 좀 빨리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농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경시 농업이 다른데 하고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괴산... 군이지만 그 농업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 고 있어요.
  또 상주도 실제 가보면 들이 넓어서 모든 면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쪽에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는 도시고 사실은 농촌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이 뭔가 앞서가려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연구해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실장님! 지금 설치만 올라 왔는데 설치됐을 경우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추가부담 추계를 앞으로 인력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짓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줘요.
  (「예!」)
  다른 분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미생물이 들어와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시중에 미생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들도 지금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저... 대기업체는 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가사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알이나 아니면 어떤 구형물질에 섞어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그걸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 농가에서 보면 그 자체가 한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옳은 효과를 비싸게 주고 사도 옳은 효과를 못 보는 현재 농가의 실정입니다.
  또 농가에서도 그런 어떤 지식이 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배양사업은 충남 같은데 가면 수도작에 까지 이 미생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봤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천의 경우 가축사료에 넣는데 가축이 일정량을 먹으면 다 소화를 시키는데 조금만 1, 2%만 더 먹어도 그 1, 2%는 소화를 못하고 그냥 배설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미생물을 투과한 거는 1, 2% 더 넣어도 다 소화를 해가지고 이게 전체로 되어서 우량 품질과 같은 사료를 줘도 또 체중이 늘어가지고 고소득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지금 인근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농업지식이 조금 결여돼서 좀 그런 모양인데 이거 빨리해서 활성화시키고 상용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다른데 가면 상용화 돼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미생물 한 팩이 예천 같은데 가면 천원인가 그래 받습디다.
  우리가 거가서 문경에서 못 사고 예천사람 명의로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일단 타 시군에 우수사례를 장점을 우리가 보고 와서 장점만 접목해서 하여튼 성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래 이런 게 평소에 중요한 사업을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데리다가 이해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냥 15억 훅 올라오니 다 의원들도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매번 개회사에 넣지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없어... 이런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항상 협의하도록 그래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지요?
  소득개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의장 탁대학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문경․함창 상수도 용수 공급 건은 388페이지와 같은 내용으로써 38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순면 급수지역 외 3개 지구에 사업비 16억 8,100만원으로 영순면 급수지역 확장과 동로 노은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경 당포지구는 전자입찰에 부정입찰 관련으로 확정 판결 시 까지 유보상태에 있으며 농암 율수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노후관 갱생 사업은 읍면동지역에 8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5㎞, 노후관 갱생사업 2.4㎞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산북 호암리의 암반관정 개발 등 27지구에 11억 2,800만원으로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특히 마을 상수도 130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응급 보수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으로 가은 취․정수장 환경개선에 1,000만원, 유곡․농암 배수지 리모델링 등 수질개선에 2억 2,500만원, 흥덕 정수장 외 6개소에 시설개선에 4억 300만원 등 총 6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상주시 함창 상수도 수돗물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인접 지자체간에 수자원의 상호 이용도를 도모하고 잉여 수돗물을 공급하여 경영수익과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단체간 행정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대표적인 표본으로 지방 창조 행정3.0선도과제에 공모하여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흥덕정수장에서 상주시 경계지점까지 3.5㎞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1일 3,5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으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 용수공급 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유곡 배수지에서 공급을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으나 유곡배수지에 급수량 증가로 국군체육부대의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독립된 단독 관로를 신기동에서 호계면 견탄리 체육부대까지 사업비 8억원으로 송․배수관로로 2.4㎞를 2014년 2월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각종 행사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390페이지, 호계 선암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소규모 암반관정을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호계면 선암2리에 사업비 6억 4,000만원으로 송․배수관로 3.78㎞ 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상수도 수원을 제공함으로써 맑고 깨꿋끗 수돗물 공급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배수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배수지 콘크리트 내벽을 리모델링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하여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문경읍 상초리 등 2개 지구에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수질확보와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수질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노후관 관로개체 15개 지구, 정수시설 설치 1개 지구, 소독시설 교체 8개 지구 등 사업비 20억 3,300만원으로 노후 개량시설을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계획을 잘 세워 놨는데 아직도 마을상수도도 없고 또 일반 상수도도 안 되는 우리 호계 봉서1리, 2리 그 사람들은 계곡 물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장「예」하고 대답)
  좀 듣고 예산은 물론 수반돼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지 뭐 마을상수도 없는 데가 요새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 계속 계곡물 먹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봉서1리는 저희들이...
○박성도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여 수도사업소도 갔다 왔고 또 새마을체육과도 갔다 왔는데 지금 4차선 국도 확장하잖아요, 국도 확장하는데 봉서1리 하고 쉽게 하면, 막곡2리지요, 쉽게 하면, 카라모텔 뒤에서 걸로 수도를 넣으면 한 1㎞밖에 안 되고 현재 기준도로로 따라가면 한 1.7㎞돼요.
  그래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도로 따라가는 걸로 계획이 되면 한 5억 5,000들어가고 이쪽 선에 넣으면 한 3억만 하면 들어간답니다, 가압장치까지.
  그런데 걸로 또 도로도 농사꺼리가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새마을체육과서 작년에 한다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는지 와서 현장에 다 보고 난 뒤에도 또 안 하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좀 듣고 이거 내년에 안 되면 2015년에라도 꼭 되도록 좀 예산 좀 확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조금 감 됐습니다.
○김대순 의원  감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김대순 의원  저희들 누수율이 얼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한 40%정도 되...
○김대순 의원  예,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정말로.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그건 작년엔 국비가 상수도통합관련해서 통합관계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있다가 그 부분이 감 돼서 일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함창에 물을 주실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언제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물도 장사입니다.
  함창에 물 줄 때 우리 노후관 교체하거러 국비 좀 주십시오,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함창상수도 요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대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후관 교체하거러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저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련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김대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습니까, 우리 함창 물 못 주겠다, 굳이 줘야 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액션이라도 취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안 한다고 그냥 노후관로 계속 놔두면...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그래서 저들 최적관리 시스템을 지금 작년에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최대한 80%정도는 올리기 위해서는 65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법상으로는 지방정부에 광역상수도가 아닌 이상 지방상수도는 지금 법적으로 좀 곤란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김대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어차피 함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그러이 인제 함창 상수도가 전체도 31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들이 국비 이번에 받은 게 총사업비가 18억 5,000중에서 국비 일부 받고 지금 시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의 동네 물 주면서... 저는 인제 국비확보를 좀 하는데 노력을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꺼 줄 거는 주되 챙길 거는 챙겨가자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도 제가 봐서는 통용이 될 거 같습니다, 충분하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안 그러면 상주시에 달라 하십시오, 우린 너들 물 못 주겠다.
  요즘 물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서 다시 한 개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문경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선출직 4년마다 합니다.
  그 물새는 거 놔둬도 당선되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줍니다, 시비 예산 못 세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거직 당선하는데 관심 많기 때문에 안 세워줍니다, 절대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뭐 고생 많으시지만 그 부분은 좀 정말로 검토하셔가지고 물 생산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 새 가지고 돈... 생산비 다 바닥으로 다 내려가는데... 좀 예산 많이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함창 상수도 관계는 맹 계획이 소장님 걸로 오시기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그 함창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관로매설은 예산을 문경시 꺼로 해요, 상주시 꺼로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매설자체는 우리 시로...
○의장 탁대학  관을 깔아주고 물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의장 탁대학  지금 BTL사업할 때 하수도는 함창하수도 문경 일로 점촌으로 들어오지요, 그때는 상주에 돈을 받아가지고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여 환경사업소 들어 왔다고요.
  맹 그전에 계획 섰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물을 주기 위해서 관로 다 깔아주고 물 주고... 뭔가 이건 좀 검토가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다만 매년 하는 게 노후관 개체 한 해 지나면 또 노후관 발생 되지요.
  전에 K-water에 이관하려다가 역시 문제점 있어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K-water에 이관 했더라면 맹 100 몇 억 예산 세워줘야 될 거 아니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의장 탁대학  그럼 왜 이래요.
  K-water에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K-water에 이관했더라면 계약상 100 몇 억 줘야 될 거 아니라요.
  그러면 이 운영자체만 달랐지 그러면 시에서 직영할 거면 시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특별회계로 그 만큼.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이것도 하수도 새는 것도 아니고 전기로 파가지고 약 쳐 가지고 맑은 물을 내 보내가지고 다 새도 시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를, 예산을.
  뭐 몇 10억 희딴 거는 막 급한 것도 아닌 거는 해 놓고 수돗물 새는 거는 아무도 관심을 안 써요.
  그렇다고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자체사업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회계 전입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아니, 문경시는 뭐 마캉 수돗물 안 먹는가 우짼형태래... 수 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결국은 이거는 관심문제인데 지금 뭐 오미자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래 물 새는 것부터 도둑놈부터 잡아야 돼, 도둑놈부터. 
  돈 암만 벌면 뭐해요, 집에 도둑 와서 다 훔쳐가고 없는 걸, 이런 개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날이 가는 거래.
  참 이런 거는 이렇게 어디다 머리를 쓰는지... 참 아쉽네, 아쉬워... 
  다른 질의는 없지요,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탁대학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걸 보고할 때는 얼마 더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제일 늦게 한 데를 다음에 제일 먼저하고 좀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계속 이래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바꿔요.
  다음 마지막 오래 기다렸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입니다.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실적 및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사용유료화 실적입니다.
  전동차 운행은 올해 3월 15일부터 운행하여 2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박물관 운영실적은 4,700만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생태전시관 운영실적은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96에서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문경새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여궁폭포 등산로 정비사업 외 6개소 정비를 실시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 문경새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홍보 및 관광안내 실적은 각종 홍보물 10만매와 안내책자, 관광안내, 액자 52개를 상가에 배부하였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각종 행사 및 안내를 55회를 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성공적인 지원입니다.
  찻사발축제, 사과․한우축제와 대법원장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외 30여건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차정리, 시설물보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탐방로 내에 간이화장실 10개소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재래식 변기를 거품식 변기로 전면 교체하였고 비가림시설과 목재 데크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기획전과 초대전시회 개최입니다.
  4월초부터 6월말까지 아리랑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이창호 야외조각전을 비롯한 초대전시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2개월간 4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유물구입입니다.
  아리랑 유물을 300여점을 비롯한 조선시대 고문서, 고지도 등 150여점의 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실적은 34회 사용허가에 30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자연생태전시관 활성화는 야생동물 박제와 문경의 동․식물 세밀화 등 다양한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서식하는 각종 수목에 270점의 명패설치와 생태전시관과 생태공원에 생태해설사를 각각 2명씩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람장 정비입니다.
  야외공연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된 잔디 관람장을 하나의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공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연이 없을 때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방로 황토길 포장입니다.
  우천시 노면파임 및 물고임 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관문부터 세트장까지의 260m에 대해서 황토길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흥덕동 출토복식 특별기획전입니다.
  흥덕동 국군체육부대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70여점을 전시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새재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늦게 한 데는 앞으로 순번을 당겨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 시 개선 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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