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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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소각을 하는데에 필요한 연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외한 순수한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그 과정을 전체를 사용료로 하는 겁니까?

○박경무 위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요금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이런 것이 수치상 나오는 겁니까?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각하는 과정 전체를 연료비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하게 되면은요.
  1구를 소각하는데 대충 연료비 얼마 뭐 얼마라는 것이 내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몇구에요?

○박경무 위원    '96년도 102구에 얼마 났어요, 적자가?

○박경무 위원    186구? 186구에 적자가 4,000얼마 났다는 겁니까?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인상해도 우리가 시수입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지역내 관내의 영세한 분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 밖에 안돼죠? 여기서 우리가 실상은 적자라든지 흑자를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박경무 위원    그래서 개정사유 내용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서 화장장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고 한다는 그 어구자체가 조금 이것이 어떤 표현상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용어자체가 내용자체가 조금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 내용을 다른 문안으로 바꿀수 없겠습니까? 안그래요?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것이 상당히.

○박경무 위원    그런 것이 안느껴 지십니까?

○박경무 위원    조례자체가 잘못된 것 같죠?

○박경무 위원    내용자체가.

○박경무 위원    글쎄요, 그 표현상 어색한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인정하십니까?

○박경무 위원    개정조례 내용을 좀 바꾸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바꿀 의사가 있어요?

○박경무 위원    그럼 그대로?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어색한 부분인데.

○박경무 위원    내가 볼때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186구에 4,000 얼마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크게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박경무 위원    그래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적자폭을 줄인다는 내용은.

○박경무 위원    글쎄요, 내용자체가 조금 어색하군요.
  이것 뭐 어차피 적자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조례자체가 우리사회 복지차원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사체 1구당 이것 뭡니까? 사용료입니까?

○고영조 위원    화장하는데 사용료, 사용료를 좀 더받느냐 덜받느냐 이런 문제만 달린 것이죠?

○고영조 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사체 1구를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왜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장례법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들어가요?

○고영조 위원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로 그슬러 내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고영조 위원    그럼 인건비빼면 자체시설 전기료, 전기료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고영조 위원    인부들은 기능직 인부들입니까?

○고영조 위원    일용인부도 있나요?

○고영조 위원    그럼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사람들 인건비 여기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고영조 위원    인건비뺀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영조 위원    그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럼 여기 적자 4,300만원은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고영조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머잖은 장래에 우리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서도 마구잡이로 산 토지에다 매장하는 장례법이 상당한 변화가 와야 안되나 이렇게 볼때는 앞으로는 아마 화장을 하는 그런 홍보 이제는 땅에다 묘쓸때는 더없다 이렇게 볼때는 화장장도 좀더 최신식으로 설비가 되어서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마지막 가는길 아쉽긴 하지만 좋은 환경속에서 화장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외 거주자는 우리지역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고영조 위원    상주, 예천은 화장장이 없나요?

○고영조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는 배로 안받고?

○고영조 위원    그것도 배로 받습니까?

○고영조 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아들이.

○고영조 위원    관내요금으로 받고?

○고영조 위원    아! 전혀 연고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다 이말이죠?

○고영조 위원    공설묘지 우리는 지정된 공설묘지는 없지만 그냥 공동묘지 그러지요?

○고영조 위원    공동묘지에 분묘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고영조 위원    지금 안하지요? 그냥 쓰지요?

○고영조 위원    거기 신고하면 돈 내나요? 돈 안내지요?

○고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협오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장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마성, 호계 어린이집을 그러면 문경시립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어디에다 만듭니까?

○이두영 위원    거기다가?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설명했는데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호계, 마성어린이집의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규모가 적어서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한다 이랬는데 호계, 마성 거기의 어린이가 보육수가 급증한다고 그러면 거기 다 못들어가는 어린이는 이쪽으로 온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개정이유를 잘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명대로 개정이유대로 한다고 그러면 호계나 마성이나 거기에 수요가 급증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에 설치하는것과 아무런 연관없이 그지역에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는 새로 할 때 할 값이라도.

○송관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장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리고 점촌에는 어떻게 어린이 보육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이밑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농촌지역"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에 가능합니까?

○송관선 위원    본래 목적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호계나 마성이나 어린이집에는 지금 수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송관선 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와 연관시켜서.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밀집지역에만 조례안을 다시 넣어서 오면 되는 것이지 호계, 마성의 보육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봐서 개정이유에 맞지 않잖느냐?

○송관선 위원    지금 농암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사립이라요? 그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립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목위원.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호계어린이집은 호계주위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다른데서 실어다가 교육시키고 있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그것은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모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다는 뜻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다 결부시킬 것이 뭐 있어요?
  목적은 우리도 지원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합니다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나 적용 법적근거 같은 것은 정확하게 드러내줘야 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하거던.
  아마 지금까지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된 것은 자체를 혼돈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문구로 봐서.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당장에 근거법령 앞서 보충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어린이집 호계, 마성, 농암도 지원한다고 그랬죠?

○고영조 위원    읍면마다 다 있나요?

○고영조 위원    우리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고영조 위원    그럼 여덟 개마다 지역어린이가 수용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지요?
  아까 호계는 견탄 멀리서부터 유곡, 신기까지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어다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한다 이말씀이죠?

○고영조 위원    마성도 그렇습니까?

○고영조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 안되잖아요?
  마성어린이집 내가 한번 가봤는데 어린이 몇 없는 것 같은데?

○고영조 위원    현재 56명 있나요?

○고영조 위원    그럼 많긴 많다.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 보면 알겠지만 점촌같은 곳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쪽은 외형상으로 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요?
  어떻든 저소득층 보다도 밀집지역에는 아마 어린이집이 여러군데 설립되어야 할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고영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자체 해석이 혼선이 온다 이말입니다.

○고영조 위원    어차피 각 읍면동마다 어린이집에는 지원비가 다 안나갑니까?
  어떻든 우리모두가 보기에 개정사유 적용된 근거법령 이것보고 약간 혼돈이 가서.

○고영조 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내요? 그래서 그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어느정도 됩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얼마되요?

○박경무 위원    인건비가 80%, 보육료가 70%. 도비는 없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박경무 위원    시비가 20%내지 30%란 얘기죠?

○박경무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박경무 위원    20%내지 30% 시비가 부담되겠구만. 그렇죠?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특수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뿐이지 있었죠?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는 기존 조성한 농공단지와 다른면이 있지요? 성격적으로.

○장사원 위원    몇차례 예산도 우리가 승인했고 또 이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기채승인안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조성사업비가 32억6,700만원, 국비보조가 11억2,500만원 이런데 지금 우리 국가재정 형편이 조금전하고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그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원 위원    이것은 국가로부터 기 지정이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사원 위원    계획대로 별 특별한 차질없게 추진이 되겠내요?

○장사원 위원    지방채발행 이것도 앞으로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장사원 위원    여기는 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한다라는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거던요?

○장사원 위원    아! 개발기금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는가요?

○장사원 위원    빌려주는 것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라고 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에 우리가 총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채승인하는 것이?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성비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영순농공단지는 국비보조분은 특별회계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송관선 위원    잡습니까? 그러면 이 총금액은 32억6,7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조성사업비는 농공단지를 단지조성을 해놓으면 분양할때는 다 회수가능한 금액일쎄요? 국비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당연하게 전액이 다 회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하고는?

○송관선 위원    이것은 하나의 사업성으로서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다 하는 하나의 지원금이 됩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보조를 이렇게 해준다 하는, 다른 지역에도 마성도 농공단지조성때 국비가 포함되었고 현재 가은도 그렇고?

○송관선 위원    그러면 국비는 보조금이라 해도 단지를 조성해 났을때에 한해서는 그러면 국비보조금은 빼고 분양에 평당.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채를 낼수 있는 법적근거는 필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상목 위원    그런데 여기 5억원은 내가 알기로 이번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안났는데 의회에 미리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이상목 위원    그러면 5억원은 이번에 승인을 해줄수가 없지요?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양농공단지가 1988년도에 시도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가 분양가가 처음에 분양가가 국고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매평당 21,200원으로 보고 있거던요?
  원래에 전체에 사업비가 든 것이 평당 약100,000원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국고보조로 하고 해서 분양받은 가가 21,000 얼마로 21,500원인가 21,200원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경무 위원    매평당 21,200원인가 얼마로 그당시에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박경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은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얼마죠?

○박경무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 정부보조 역시도 그것이 한 70% 받은 것 아닙니까?

○박경무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가상승 이것은 당연합니다. 때에 따라서 연도별 지가상승 역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000원이라 하는 국비보조를 제외한 우리가 기채등 시비다소 부담이 되지요? 그러면 뺀 나머지만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120,000 얼마가 먹은 것 아닙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1억8,200만원만 한다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특별회계 1억8,200만원과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원을 융자 지방채발행 받고자 함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송관선 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쳐가지고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고치지지 않고 이대로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중)

○송관선 위원    이 자체가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다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토론중)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기안잡아서 다시 해야되지 그냥 올린단 말입니까? 무시하는 거래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승인시켜 줄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지.
      (「이것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전문위원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개정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라든지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주요골자 자체가 상당히 무성의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일반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일반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목위원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영순농공단지기채승인안의
건 6억8,200만원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1억8,200만원만 의결하고 나머지 승인을 득하지 않은 5억원은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방금 이상목위원으로부터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 요구액 6억8,200만원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억8,200만원만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목위원의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기채승인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억8,200만원을 승인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내무부장관 승인안은 1억8,200만원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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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지도소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주요골자에 보면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된 것은 사업자는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은 약정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약정서대로 받은것도 소급해서 이자를 더붙일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약정도 협의가 안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더올릴수도 있다" 이러는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기 나갔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부담은 안하는 것으로.

○송관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3년후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농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4%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아니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4% 부담하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분 아닙니까? 10%의 이자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가느냐? 아니면 조합에서까지 4%가 그것도 농가에서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서로가 협약하기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돈이 나간것에 한해서는 회수될때까지는 더 이상 하는 것은, 돈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하는 것은 10%에 대한 이자분만 농가가 낸다 우리가 한계가 그것 아닙니까?
  3년후에 가서 나머지는 3년 지나서는 농가에서 10% 이자로 떨어진다, 자기들이 낸다.

○송관선 위원    그 14%라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조합에서 저런 것은 농민단체 농민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현재까지 4% 이자를 부담을 지고 한다 하는 것하고 나중에 협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0%의 이자를 농가에서 주면 어차피 농협에 들어가는 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은 10% 주는 것 아니라요? 농협으로 가는 것은.  돈이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은 10%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환원사업이니까 농가에서는 10%만 주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하는 것은요, 4%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이든 10% 자금을 가지고 주든 어디가서 어떻게 해서 주든 실질적으로 농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10%아닙니까?
  개인이 주든 시비를 가져다 주든 10%가 들어가지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농가에서 10%만 주면 되는 것 아니라요?

○송관선 위원    14%의 이자같으면, 현재의 14% 이자같으면 농협에서 아예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는데?
  그것을 협의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야 되실 겁니다. 농가에서 농협에서 주는 것은 그사람들도 3년후에 물론 갚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안갚는 사람도 농협에서는 농가의 환원사업으로 해서 기 벌써 4%라 하는 것은 기 없는 이자아닙니까? 그죠?

○송관선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3년 이후에 것도 시에서 만약 부담을 해준다 하면 그사람들도 또 그대로 해준답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더라도 농가의 부담액이 남아 있으니까 안주면 농가에서 어쩌면 이자에 대한 것을 주는데 시에서 지원했든 것만 농협으로 넣어 주는가? 아니면 14%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안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협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것은 농협계통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지금 5% 자금받는 것이 있거던요? 그런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그것을 누가 거기가서 저것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가서 감사하는것도 아니고 그자금이 그곳으로 돌아갈수도 있는 문제고 농협에서는 돈을 가지고 회전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잖느냐 이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목표는 되어 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어쨌든간에 시 지도소에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 10%에 대한 이자만 불입을 시킬, 만약에 3년후에 못갚으면 우리도 농민들한테 너무 지나친 일반대출이라 하는 14%라 하는 것은 상당한 이자인데 10%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이것을 가져가서 협의할때는 농가에서 융자가 된 금액에 한해서는 10%만 농협으로 줄수 있도록, 값이라는 것은 조율이 필요하지 싶은데.

○송관선 위원    환원사업이라 하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인데 환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3년후에 하는것도 아니고 4년후에 하는것도 아닌데 환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쓰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할 때 10%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송위원의 보충질의 및 몇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주요골자 내용에 "문경시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주요내용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이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은행금리가 상당한 18%내지 20%이상의 금리이율이 인상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아직까지 주요골자 내용은 금융 10% 이외의 16%라든지 18%, 20%가 되었을 때 앞으로 예측할수 없는 금리인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상당한 금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사업자 부담이라는 것이 이것이 실현가능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내부적인 주요골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금융기관과도 밀접한 조율을 해봐야 될 문제겠구만요?

○박경무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융자의 한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대상에 따라서 합니까?

○박경무 위원    그리고 보존기간이 3년인데요, 이것이 무담보로 된 것입니까?

○박경무 위원    3년 경과시에 회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박경무 위원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박경무 위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지금도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에서 끊고 있어요?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겠지요?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소장님은 잠시 나가시고 담당과장 나오세요.
  고영조위원 말씀하세요.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아서.
  우선 8조에 보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융자금을 환수조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는 볼때는 일단 농민이 융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중에라도 당사자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장래에 불투명하다는 그런 다수의 인정이 내렸을때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가요?
못하게 하고 자금을 환수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고영조 위원    아니! 그건 그이야기가 아니고 3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융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그 내용이 뭐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고영조 위원    아니! 이건 중지란 말이 아니거던.

○고영조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아닐텐테?

○고영조 위원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 농촌 경영규모화를 기하는데에 이자금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현대화 사업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금으로 농촌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때는 농촌의 어려움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미 예산서에까지 3억원 이자 보전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말이죠, 가장 열악하고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공산품도 지금 국제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판인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계속 국제경쟁력 체제속에서 밀리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 그 국제경쟁력을 극복할수 있겠느냐? 과연 경쟁할수 있겠나 하는 이런 농정시책상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특히 잘아시다시피 IMF체제속에서는 조금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농협에 있는 여러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일반시중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라서 농협금리도 아마 내년부터는 일반대출 금리가 13.5%에서 적어도 17%, 18%이상 부득이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문제하고 어차피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3년간 영농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3년 아닙니까? 3년. 이자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도 큰 혜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때에 거의 한시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IMF 체제속에서의 우리 한국의 전 금융기관의 이자, 돈을 쓰는 수혜자로 봐서는 아마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아마 농촌도 바로 그럴 거예요. 이런 자금 아니고 일반자금 내쓰는 경우는 지금 13.5%가 아니라 내년도 넘어서면 긴축재정하에서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적어도 17%, 18% 자금을 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연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조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짜여져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상환방법, 물론 조금전 소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사업이 잘되어서 또 국제경쟁력 이전에 호황기를 만나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상환할 수도 있고 만일의 경우에 다 잘되어야 되겠지만 3년동안 끌고 나가서 3년이후에 이사업 자체가 여의치 못했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예상 안해볼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러면 3년 뒤 부터는 그 고액의 이자부담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과연 상환방법은 어떤 것인지? 3년이후부터. 그것이 어디 5년 분할상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자부담을 3년동안 안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3년거치 5년동안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환내용이 전혀, 그것은 대출기관하고의 대우받는 사람하고의 당사자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 조례속에 명시를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있고 어떻든 돈을 쓰는 대부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생각안할 도리가 없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현실에서도 그런 것을 예상 안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국제경쟁력을 이길만한 농·특작물이 과연 뭔가, 농·축산물이 뭔가? 
  이것은 아마 농사를 경영하는 당사자도 잘 예측을 못할 일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난 수십년동안 중동정책에 의해서 좋은 안을 내놔 봤지만 한가지도 맞아 들어간 것이 없었거던. 그러면 지금 농촌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좀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내기는 내야할 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농가호당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개인적으로는 자금내기 어렵다. 이 방법이 좋긴 좋은데 쉽게 돈을 낼수 있다고 해서 돈을 냈다가 경영진행 과정에서 불리하게도 혹여나 지금 안고 있는 부채에다 3년이후에 원리금이라 하는 고액의 부담을 더안고 자빠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여기에서 이것이 승인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이 조례 내용가지고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풀려나가는 판인데 자! 현재 어려움으로 봐서는 하루가 급한 판이고 어떻든 자금을 풀어줘여 할 판이고, 농협에 지금 자금은 많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고 또 잘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우리 한국의 농·축산물이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축산물에 밀리고 있는 판인데 과연 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농가의 수익에 기여하도록 해줄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같이 걱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하지 말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방법은 5,000만원까지는 보증인 두사람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큰문제가 안되고 영농의 규모화 단계에 들어서서 몇사람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이상이라든지 1억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재산 설정을 한다든지 담보설정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의 담보설정 한다든지 하면 돈 내줄 수 있다 그런데 17%, 18% 이자가 내년초부터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뭔가?
  지금 우리로 봐서는 10%로밖에 안되어 있거던. 그럼 나머지 7%, 8% 때에 따라서는 20%까지 올라 갈런지도 모르는데 긴축재정 그런 여건속에서는. 그때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곧 닥쳐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고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뭐 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을 예상했을때에?

○고영조 위원    내가 말씀드린 요지를 간추려 본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돈이 나갔을 때 금리동향으로 볼때는 틀림없이 상승요인은 100% 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13.5%가 틀림없이 16%이상으로 상향, 전체 우리 금융기관의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조례상 10%는 딱 못을 박아났단 말이지. 그리고 내적인 조합측하고의 이야기로 봐서는 조합측으로는 4%정도의 부담을 해주겠다. 나머지 2%나 그이상의 이자부담액에 대해서는 그럼 농촌에서 당사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고영조 위원    자칫 잘못하면 농가에서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이자부담을, 물론 당시 앞으로 향후 그당시의 상황이 물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른 상황이 되거던. 그러면.
  3년간은 무이자로 돈을 쓰게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예상치못한 상황이 불거져서 이렇게 되고 말지만 그러면 농업현대화 사업자체에 기본적인 좋은 목적과 성격이 약간 희석될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두가지중에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리없는 일이지만 난 걱정이 되는 것이 이자율문제, 상승요인을 안고 있는 이자율 문제하고 또 농가에서 융자금을 받았을때에 상환문제하고 3년 지난뒤에 상환문제는 그럼 조합측하고 당사자간 돈을 대부를 받은 당사자간하고 협정에 의해서 상환방법이 결정됩니까?

○고영조 위원    그것은 당연도에 하든지 아니면 3년내에 하든지 5년내에 하든지?

○고영조 위원    그쪽으로 다 맡긴다 이말입니까?

○고영조 위원    잘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이자상승 요인이 안고 있는 그문제하고 3년이후에 상환방법하고 그 사업이 잘 안되었다가 뭐 잘되어야 될 일이지만 난 자꾸 안되는것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만일에 5,000만원을 냈다가 금리가 18%다, 그러면 18%면 얼마입니까? 900만원? 이자가? 연간?
  그러면 당년도 상환해 버리면 5,900만원을 당연도에 상환해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액을 쓰는 경우에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조합측의, 아마 조합측의 일반자금 관계는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중장기 대부성 아닌 자금같으면 일반자금 대출일 경우에는 전부 당연도에 다 처리하니까 그럼 그당시에 가서 소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사전에 조합측하고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3년 지난뒤에 3년내에 원리금을 상환조치한다든지 그런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영조 위원    수환은 일년입니다.

○고영조 위원    물론 이자를 받아 넣어야 연체가 안되지, 이자를 못넣으면 연체가 늘어나는걸.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송관선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부담은 3년내에도 이자를 인상시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조합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사업자부담금이 여기서 얼마를 부담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것만큼 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그런 조례안입니까?

○송관선 위원    내년에는 협약을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모든 자금이라 하는 것은요, 금년에 만약 5억원어치 이자부담을 돈을 50억원이면 50억원을 가지고 나온다면 3년간의 계약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어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송관선 위원    이 원금상환이 3년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래 3년동안은 이자상승을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이자상승을 올리는가? 올릴 방법이 없지 싶은데?

○송관선 위원    아마 변동이 된다 해도 기 돈이 서로가 협약에 의한 돈이 나온 것인데 인상되는 부분은 없거던.
  나는 3년간에 사업자 부담이라 하는 것은 3년안에도 이자가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자를 넣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안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이자가 오를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은.

○송관선 위원    예?

○송관선 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서로가 돈을 주고 받으면서 3년동안에는 사실상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은 뭐 무이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는 크게 저것할 것은 없는데 협약하는데 3년간에는 계약조건이 된다하면 인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면 상당히 농가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싶은데?

○송관선 위원    50억원이면 50억원이 나올 때 협약을 3년후에 10% 이자로 해서 주고 자기들도 4% 부담한다고 했으면 부담한다 그것으로 끝나야되지.
  사업자부담을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빼자 말입니다. 확실히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하면.
      (토론중)

○송관선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농협에서 당장에 자기들 부담율이 부담이 간다하면 부담율을 갖다가 다시올려서 협약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인상분을 한다면 농가에서 4%라 하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본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송관선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5억원이라 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하는 10%라 하는 것은 한도내에서 금액이 책정된 금액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또 뭐 있어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사업자 부담이라 하는 것은 농가에서 5%를 부담을 한다.

○송관선 위원    농민이 좋다면 자기가 5%를 부담해도.

○송관선 위원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례자체도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에 들어가든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50%를 하고 수혜를 더받겠다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간다 하면 모르지만.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에서 1억원을 만약에 받는데 자기가 5%의 이자를 부담하면 2억원을 받을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농협에서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은 5%의 이자를 내고 농협에서 1억원을 더 쓸수 있는데 계산이 안나오지 어디서 계산이 나옵니까?그것은 말이 안되지.

○송관선 위원    시에서 받아 들여서.

○송관선 위원    안그러고야 할 수가 있는가? 안되지.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상을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부담을 못해요. 농협에는 당연하게 5%의 이자가지고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송관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협의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세운다면 50억원을 주고 만약에 10억원을 세운다면 100억원을 주겠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래 과장 이야기대로 할려고 하면 농가에서 5%의 이자를 더 부담해서 5%를 내기로 말하고 더낸다 하면 이자를 5억원이라 하는 돈을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한다 하면 100억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혼돈이 안오겠나? 그러면 농가는 이자를 5%의 이자를 쓸수 있다. 통괄적으로 반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배를 쓰고 싶다고 하면 반을 지원받으니까 전부다 5%의 이자를 쓴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1억원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를 주지요?

○송관선 위원    시에서 1,0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자기는 1억원을 더 쓰고 싶으면 1,000만원을 주면 2억원을 쓸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송관선 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정리가 나오는가 하면 5억원에 대한 50억원을 쓰는데 이자를 시에서 5억원이라 하는 이자를 부담을 한다고 치면 농가에서 만약에 5억원중 5%에 대한 이자를 농가에서 부담한다 하면 100억원을 쓸수가 있겠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농협하고 협의된 부분 내년도 사업은 협의한게 50억원 아닙니까? 50억원 범위가지고만 이야기 하십시오. 더 이상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면 자꾸 혼돈이 가잖습니까?

○위원장 채경식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 부담이 있다 하면 농협하고 협의할 때 올릴수도 있는 것이죠? 한정금액을?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송관선 위원    만약에 사업자도 부담을 할수 있다 하면 그이상으로도 올릴수도?

○송관선 위원    그러면 조례자체에서 사업자가 들어갈수가 있는가? 들어가서는 안되지.

○송관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