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가. 건설도시국소관(계</>속)
- 1) 관광개발과
- 2) 교통행정과
- 3) 지적과
- 나. 사회산업국소관
- 1) 지역경제과
- 2) 사회복지과
- 3) 농정과
- 4) 청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관광개발과장 전석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에서 채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주시고 특히 문경관광개발의 초석이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문경팔경과 온천을 배경으로 엽서를 제작하여 단체관광객 및 시를 방문하는 분에게 배부하고자 5,000매를 제작하고자 하며, 버스정류장 점촌시외와 시내 문경에 문경명승지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사진 100자를 제작하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노후부품 교체 50만원과 관광지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요원 시민교육을 집합교육과 현지교육, 각종회의에 시민교육을 실시하되 집합교육은 시도의원, 사회단체임원, 공직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등 5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우리지역 관광소개와 시민의 자세, 친절운동 등을 실시하여 관광지 주변의 자세를 확립하고 애향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교재대 250만원과 강사료 40만원,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소형책자를 보완하여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의 명산 책자를 발간하여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증판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관광화보 책자등 전국배포를 하기 위한 우편료 2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홍보요원 교육시 초빙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김용사주변 주차장부지 임대료 100만원과 관내 관광지주변 주차장과 진입로등 긴급히 보수할 때 필요한 장비 임차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등산로 위험시설 정비 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선진관광지 비교견학과 관광시설 설치견학등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비 1,0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는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기준경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관광홍보요원 교육때 1인 2끼의 식사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김용사주차장과 선유동계곡 주차장 설계비이며, 시설비는 등산로 안내판을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산에 1,310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이 쉽게 산을 찾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산로 보수비 300만원은 긴급보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용사 주차장 3,800평에 일부 정비는 하였으나 배수시설, 노면정지, 쇄석깔기등 주차에 필요한 시설비 4,640만원 들이고 선유동계곡 주차장 2,370평을 7,490만원으로 선유동입구 주차장 개수시설, 노면정비, 쇄석부설등 주차장으로 면모를 갖추어서 주차요금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 3,500만원은 관광지주변의 자연발효식 화장실 7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쌍용계곡 주차장은 내서4교를 지나 시유지 150평에 간이주차장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김용사, 선유동계곡 주차장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완장지구와 김용지구 주차장 조성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93년도에 3억원을 차입한 상환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에서 채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주시고 특히 문경관광개발의 초석이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문경팔경과 온천을 배경으로 엽서를 제작하여 단체관광객 및 시를 방문하는 분에게 배부하고자 5,000매를 제작하고자 하며, 버스정류장 점촌시외와 시내 문경에 문경명승지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사진 100자를 제작하는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노후부품 교체 50만원과 관광지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요원 시민교육을 집합교육과 현지교육, 각종회의에 시민교육을 실시하되 집합교육은 시도의원, 사회단체임원, 공직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등 5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우리지역 관광소개와 시민의 자세, 친절운동 등을 실시하여 관광지 주변의 자세를 확립하고 애향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교재대 250만원과 강사료 40만원,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소형책자를 보완하여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의 명산 책자를 발간하여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0부를 증판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관광화보 책자등 전국배포를 하기 위한 우편료 2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홍보요원 교육시 초빙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김용사주변 주차장부지 임대료 100만원과 관내 관광지주변 주차장과 진입로등 긴급히 보수할 때 필요한 장비 임차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등산로 위험시설 정비 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선진관광지 비교견학과 관광시설 설치견학등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비 1,0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는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기준경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관광홍보요원 교육때 1인 2끼의 식사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김용사주차장과 선유동계곡 주차장 설계비이며, 시설비는 등산로 안내판을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산에 1,310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이 쉽게 산을 찾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산로 보수비 300만원은 긴급보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용사 주차장 3,800평에 일부 정비는 하였으나 배수시설, 노면정지, 쇄석깔기등 주차에 필요한 시설비 4,640만원 들이고 선유동계곡 주차장 2,370평을 7,490만원으로 선유동입구 주차장 개수시설, 노면정비, 쇄석부설등 주차장으로 면모를 갖추어서 주차요금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 3,500만원은 관광지주변의 자연발효식 화장실 7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쌍용계곡 주차장은 내서4교를 지나 시유지 150평에 간이주차장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김용사, 선유동계곡 주차장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완장지구와 김용지구 주차장 조성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93년도에 3억원을 차입한 상환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부지매입을 위해서 '93년도에 김용지구하고 3억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 군시절에 닦은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예.
○이상목 위원 그럼 완장지구에는 부지를 사서 했으면 유료주차장이 안됐지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아직 조성을 못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성되면 유료주차장 할거죠?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예.
○이상목 위원 선유동은 어디입니까? 다리건너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선유동은 학천정 양쪽에 일부를 밀어놓은 지구입니다. 그것은 국유임야인데 그것을 임대해서 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수시설하고.
그것을 배수시설하고.
○이상목 위원 다리놔서.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다리 놓은 것이 그것이 완장지구 앞에 말씀드린 기채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다리 건너가서 만든다는 그것은?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것은 올해 도계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럼 선유동은 이위에.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위에 학천정입니다.
○이상목 위원 학천정 못가서 위에 도로옆에 해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예.
○이상목 위원 벌바위밑에 말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예.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4,67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여기는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문경팔경 엽서제작비 40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단체관광객에게 문경팔경 사진을 넣어서 엽서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이것은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단체관광객에게 문경팔경 사진을 넣어서 엽서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박경무 위원 작년도 얼마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4,670만원 옆에 바로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차액이 730만원인가? 작년도에 문경의 명산 책자 이것이 몇부 발행되었죠?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재작년도에 1,000부 발간해서 그것은 무료로 사용했습니다만 그외에 출판사에서 제작했는데 3,000부 유료로 했습니다.
저희가 1,000부를 위탁 판매하는데 387만원을 저희시에서 팔아서 그것은 시수입으로 소득사업을 했습니다.
인쇄비를 안들이기 위해서 출판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0부를 위탁 판매하는데 387만원을 저희시에서 팔아서 그것은 시수입으로 소득사업을 했습니다.
인쇄비를 안들이기 위해서 출판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임차료 513페이지 밑에 보면 김용사계곡의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일부는 김용사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정해서 빌려놨습니다. 그것이 5,094㎡인데.
○박경무 위원 몇평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1,500평.
○박경무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실시설계비 김용사계곡 주차장 설치 이것은?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이것은 김용사주차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임차해서 제대로 정지도 못하고 우리시의 장비하고 일부장비 빌려서 어느정도 밭을 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정지해서.
그래서 이번에 완전 정지해서.
○박경무 위원 임차한 땅을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렇지요.
○박경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설치비용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금년도에도 임대를 하느라고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주차장 설계를 하고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분들이 내년도라도 혹시나 금년도에도 임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안될까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이것은 김용사밭인데 여태까지 개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산물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대료는 그만큼만 줍니다. 김용사땅을 우리가 샀으면 해서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조계종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찰부지 매매금지가 되어 있어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시에서 아마 영구히 사용하는 것으로.
○박경무 위원 글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차료를 1년에 120만원을 줬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확되는 농산물로 비유를 해서 12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 한해한해를 갖다가 계약을 이렇게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몇 년이라도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시 되는 것이 있네요.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것은 계약할 때 그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한다 이것은 이렇게 김용사땅을 빌렸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영구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로 임대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산해주고.
생산되는 농산물로 임대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산해주고.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것이 아니고 밑에 학천정하는데 벌바위 못가서 바로 도로변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부지 몇평이나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것이 2,370평입니다.
○박경무 위원 516페이지 문경팔경주차장 완장지구내에 이자상환 이것이 언제?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93년도에 빌려서 상환 들어가는 겁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김용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시자체로 계획하는.
○이상목 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것이 설계비래요? 주차장설치 설계비면 설계를 우리시청 직원이 하면 돈 안주고도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에따른 용품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말목이라든지 이런 것.
○이상목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300만원이나 400만원씩 들어갈것이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라 하면 설계비가 간단한데.
최소의 경비를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하나 설치하는데 대성골에 하나 설치하는데 이번 수해로 넘어졌는데 간이화장실을 하지말고 벽돌로 해서 남녀 구분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이화장실보다 그것이 낫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하나 설치하는데 대성골에 하나 설치하는데 이번 수해로 넘어졌는데 간이화장실을 하지말고 벽돌로 해서 남녀 구분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이화장실보다 그것이 낫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거기는 거의 사격장하고 연관도 되고.
○이상목 위원 사격장은 그위에고요, 숲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적게 올때는 100명씩, 많이 올때는 2∼300명씩 오는데 거기 아무곳에나 막 누고 해서 거기 하나를 설치해 놨는데 작년 수해에 쓸려 갔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래서 남녀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전석주 그것은 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어서.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교통행정과장 김희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홍보물제작 20,000매에 8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관리유지비 월 1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용지 13종에 130만원, 교통량조사 서식 5,000매에 2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착 스티커 3,000매에 90만원, 과태료고지서외 4종해서 5종류에 135만원, 불법주정차위반 대장 4종에 8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기록을 위해서 필름, 현상, 사진인화 60만원, 15만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전산관리유지비 월 15만원해서 180만원, 교통관련 요금변경안내 홍보물 20,000매에 8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교체 대당 3,000원 해서 2,900대 교체계획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20,000매에 8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교체 지주형 20개와 부착형 100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신호등 전기료 월 30만원씩 360만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료 6,000매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안전위원회 수당 3회해서 120만원,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연2회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주정차단속원 7명에 대해서 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단속 급식비 월2회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차 임차료 20대해서 100만원, 제3공영주차장 과거 대창목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부지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정비보수 50개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개소, 교통안전시설보수비 이것은 신호등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일본 MPA택시 비교연수를 위해서 20명을 계획을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2회 320명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것은 경찰서 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면표지병 2,500개에 4,946만원, 차선도색 9,91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1,4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각 1.08%하고 0.9%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공항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4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임보험 전산관리 도트프린트기 1대 200만원, 주정차관리 무전기구입 3대에 150만원, 굴림자 2개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홍보물제작 20,000매에 8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관리유지비 월 1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용지 13종에 130만원, 교통량조사 서식 5,000매에 2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착 스티커 3,000매에 90만원, 과태료고지서외 4종해서 5종류에 135만원, 불법주정차위반 대장 4종에 8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기록을 위해서 필름, 현상, 사진인화 60만원, 15만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전산관리유지비 월 15만원해서 180만원, 교통관련 요금변경안내 홍보물 20,000매에 8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교체 대당 3,000원 해서 2,900대 교체계획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20,000매에 8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교체 지주형 20개와 부착형 100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신호등 전기료 월 30만원씩 360만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료 6,000매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안전위원회 수당 3회해서 120만원,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연2회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주정차단속원 7명에 대해서 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단속 급식비 월2회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차 임차료 20대해서 100만원, 제3공영주차장 과거 대창목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개공으로부터 부지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정비보수 50개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개소, 교통안전시설보수비 이것은 신호등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일본 MPA택시 비교연수를 위해서 20명을 계획을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2회 320명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것은 경찰서 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면표지병 2,500개에 4,946만원, 차선도색 9,91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1,4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각 1.08%하고 0.9%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공항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4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책임보험 전산관리 도트프린트기 1대 200만원, 주정차관리 무전기구입 3대에 150만원, 굴림자 2개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예, 시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도 현재 오토바이가 점촌시로 승계가 된 것이 있고 또 문경군으로 승계된 것이 있어 문경시로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작년도에 할려다 못했는데 전체 오토바이가 10,854대가 11월말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을 조사해보니까 장부상 5,800대 있는데 이것이 오토바이가 안된곳에 발송안된것도 있고 해서 50%로 2,900대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당 비용이 3,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점촌이라든지 문경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경시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체대상을 조사해보니까 장부상 5,800대 있는데 이것이 오토바이가 안된곳에 발송안된것도 있고 해서 50%로 2,900대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당 비용이 3,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점촌이라든지 문경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경시로 해야 안되겠나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상목 위원 보조금을 50%를 줘서 교체한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예.
○이상목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토개공에서 인수한다 하는데 이것 몇 년단위로 임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일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상목 위원 6,000만원이나 듭니까? 일년에?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1000분의 50으로 계상을 했는데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2년에 거쳐서 50%씩 다운시킨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사용료 일년에 얼마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작년도 경우에는 14개월에 6,040만원입니다.
○이상목 위원 적자사업일세요? 시설비가 내가 알기로도 5,000만원이상 투자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그래서 이 시설비는 3년주기가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일년 운영을 하고 그이후에 매년, 작년같은 경우는 2,000만원, 올해는 4∼500만원정도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이상목 위원 시설비가 5,000만원 들어간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시설비 5,000만원 빼자면 몇 년을 빼야 됩니까? 400만원씩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아닙니다. 첫해에 설치를 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첫해의 투자비는 빼고 남았습니다.
○이상목 위원 첫해 뭘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설비 당년에 뻬고도 훨씬 더많이 남았습니다.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그리고 눈많이 오고 이러면 교통소통 때문에 체인 안감은 차는 못움직이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목 위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7명입니다.
○이상목 위원 7명인데 7명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단속요원이 스티커 끊은 벌금하고 이 벌금이 그사람들 월급에 못미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안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7명에 얼마 들어갑니까? 피복비, 퇴직금 저런 것 다 계산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매년 과태료수입을 올리라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가 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정도.
○이상목 위원 6,000 얼마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그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수입이 들어오죠.
○이상목 위원 수입이 들어와도 체납이 있고 실수입은 6,000 몇만원으로 보고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문제가 지금 사실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소통목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람들 월급줘야 하고.
그래서 그문제가 지금 사실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소통목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사람들 월급줘야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지금 주·정차단속요원이 저희관내에 가로망 구성으로 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목 위원 가로망뿐 아니라 단속하는 장소가 간선도로밖에 더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지금 저희가 신흥로하고 중앙로하고 시도2호선 문경, 그다음 신흥로와 중앙로 사이에 단속을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상목 위원 하여튼 이것을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사람들 그냥 놔둬도 안될뿐더러 7명이라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래요,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고용제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예.
○박경무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질의내용을 한분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타의원들은 꼭 질의를 할 부분을 질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을 한분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타의원들은 꼭 질의를 할 부분을 질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간략하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521페이지 일본 MPA택시회사 선진교육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시국이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 200만원씩해서 20명 세워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예. 지금 MPA택시 연수를 추진하게 된 그것은 우리시가 관광문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친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또 실제로 MPA택시 연수는 그냥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회사에 고용되다시피 해서 하루를 거기서 연수를 받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연수보다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다녀온 분들이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MPA택시를 한번 타 봤습니다. 심지어 그사람들 노는 시간에 손잡이 밑에 먼지를 다 닦아요. 그리고 어린애가 타나 어른이 타나 문열어주고 인사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내릴때도 그냥 안내립니다. 인사를 고개를 숙여서 합니다.
또 모두가 제복을 입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전부 제복을 입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 우리라고 그런 사상을 가져있으면 다그렇지요. 전국이 중요안한 것이 있겠습니까?
또 모두가 제복을 입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전부 제복을 입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 우리라고 그런 사상을 가져있으면 다그렇지요. 전국이 중요안한 것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효과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공항버스 2,000만원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공항버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상목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것 다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지금 공항버스가 적자폭이 연간 5,000만원 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버스 1대 한달 운영비가 얼마 수익금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적정수입금액은 6,586만원으로 한국생산본부에서 나와있는데.
○이상목 위원 하루 200만원 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658만6천원이 월 수입이 올라와야만 적정선입니다.
○이상목 위원 버스한대 그렇게 많이 벌면 벼락부자가 되게요.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현재 버스에 5명정도 탑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버스 한 대가 650 몇만원씩 올린다면 기사월급 150만원도 안될 것이고 기름값 따지고 한달 따져도 그렇게 수입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 600만원씩 수입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그것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적정이윤까지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견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가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견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본인이 나타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인이 안나타나고 저희가 직권 폐차를 시키고 형사고발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방치되었을때는 교통장애라든지 미관이 우려되기 때문에 즉시 폐차장이라든지 이런곳으로 옮기는 것이 급합니다.
○박경무 위원 거의 다 그래요? 본인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고발을 통해서 기소중지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비보상을 버스를 일년에 약 1억원 지원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인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버스순환이 공평 금마까지 2차선도로가 포장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순환관계는 내가 시정질문에도 넣어놨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정도는 순회할수 있는 이런 것, 사실은 적자가 그런데서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52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노면 표지병설치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희종 현재 내년도 계획은 동로강변 거기에 들어가고 그외에 금년에 못다한 커브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 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지적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채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는 2,511만원이며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261만2천원으로서 지적전산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보수유지비 72만원, 지적제증명 발급용 전산용지 200만원, 건축물 신대장 바인더용지 5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66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1,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감정평가사의 필지별 검증수수료 4,008만7천원, 지가현황 도면제작용지 및 잉크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결과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우편료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부동산관리 전산실 전원설비료, 측량장비 정기점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효율적인 지적업무 보조를 위하여 창구 민원처리 보조인부임 1,074만2천원, 건축물 신대장 작성 인부임 1,611만2천원, 소유권이전 및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열람 인부임 537만1천원,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 9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물 규제사항 확인조사 및 지적측량 검사등 지적업무 추진여비로서 2,8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각 100만원씩 24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계획으로 전산개발용역비 6,867만2천원, 국비 장비구입비 2,5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지가현황 도면제작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구입비로서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 신대장 보관함구입비 240만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용역의뢰하여 제작하던 지가현황 도면을 예산절감과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도면작성을 하기 위한 지가현황제작 장비구입비를 940만원,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서 국내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체형 광파측량기 구입비로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3억5,750만1,390원으로서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로 인하여 과오납부한 반환금으로 2억6,8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반환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방비환수금 1억7,875만2천원과 그에따른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1,000만원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채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경상예산중 관서당경비는 2,511만원이며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261만2천원으로서 지적전산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보수유지비 72만원, 지적제증명 발급용 전산용지 200만원, 건축물 신대장 바인더용지 5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66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1,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후 감정평가사의 필지별 검증수수료 4,008만7천원, 지가현황 도면제작용지 및 잉크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결과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우편료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부동산관리 전산실 전원설비료, 측량장비 정기점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효율적인 지적업무 보조를 위하여 창구 민원처리 보조인부임 1,074만2천원, 건축물 신대장 작성 인부임 1,611만2천원, 소유권이전 및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열람 인부임 537만1천원,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 9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물 규제사항 확인조사 및 지적측량 검사등 지적업무 추진여비로서 2,8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각 100만원씩 24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계획으로 전산개발용역비 6,867만2천원, 국비 장비구입비 2,5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지가현황 도면제작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 구입비로서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물 신대장 보관함구입비 240만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용역의뢰하여 제작하던 지가현황 도면을 예산절감과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도면작성을 하기 위한 지가현황제작 장비구입비를 940만원,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서 국내의 재산권보호와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체형 광파측량기 구입비로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3억5,750만1,390원으로서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로 인하여 과오납부한 반환금으로 2억6,8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반환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방비환수금 1억7,875만2천원과 그에따른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 1,000만원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소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50% 국비가 보조되고 50%는 지방비로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여기는 국비없는데요?
○지적과장 김한배 지방비로서 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시비인데요?
○지적과장 김한배 시비로 50%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리동간의 지가 도면정비하면서 금년에 작성한 도면을 내년에 토지이동에 대한 변동사항을. 아! 예. 이것은 저희가 토지자체 개발할 경우에 처음에 토지작성의 시점과 완료했을 시점의 그차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이상목 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근거 그런 내용을 수록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이것이 예를들어서 본인이 개발비용에 대해서 산정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산정내역이 법적으로 뭐가 얼마 지가에서 얼마올라가면 얼마고 식당이면 식당이 얼마고 일반주택지면 주택지로 개발하면 얼마 그런 것을 명시해놓는가요?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3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밖은.
○이상목 위원 왜 이렇게 1건에 100만원짜리로 비싸며?
○지적과장 김한배 원이 아니고 건입니다. 10건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을 명시해놓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해서. 이것이 1건에 100만원씩 합니까? 의뢰하는데?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뒷좌석에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지금 지적도가 읍면동에 있는 지적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벌써 끝나고 전부 지적도가 변형이 안됩니까? 도시계획지구 같은데 이런데.
이러면 지적도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를 떼어보면 안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래요. 그러면 민간 개인들이 필요해서 떼어보면 실제 지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지적도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를 떼어보면 안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래요. 그러면 민간 개인들이 필요해서 떼어보면 실제 지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경지정리와 구획정리사업은 도면자체가 1000분의 1의 지적도가 나오고 구획정리사업은 5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 것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최소한도 읍면동에 지적도 열람을 해볼려면 없어요, 도면이 벌써 예전 몇십년전에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읍면동에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돌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동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지금.
○이상목 위원 그러면 동에도 좀 해줘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동에는 복사본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한배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2000년 3월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5회가 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개시결정에 대하여, 완료가 되면은 완료된 것에 대하여, 예를들어 1건이 들어오면 2번을 개최해야 됩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을 때에 분기마다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당초에 조사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을 때에 분기마다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당초에 조사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평가위원회가 그러면 3명이 이의가 들어와도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재정계획 운영은 171건에 대한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5회, 6회가 문제가 아니고 10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지적과장 김한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읍면에 고시가 되면 1회에 한해서 한번 개최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개최를 못하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526페이지.
○이두영 위원 521페이지 밑에 재료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인력이 상당히 덜들어도 되는데 꼭 이런부분에 일용인부임을 쓰야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인력이 상당히 덜들어도 되는데 꼭 이런부분에 일용인부임을 쓰야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작년 경우에는 창구민원이 4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한명이 줄었습니다.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등본 1명, 토지대장등본 1명, 건축물대장등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등본 1명, 토지대장등본 1명, 건축물대장등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부분도 읍면에 가보면 한달씩 하는데 기존 공무원가지고도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다른면에 하니까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읍면에 지가보조인부임이라 하는 것은 한사람이 많은 (뒷부분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각 광파측량기 그것 빛으로 쏴서 나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한 대 구입했는데 건설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한 대 구입했는데 또 여기 구입이 들어왔네요?
각 광파측량기 그것 빛으로 쏴서 나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 한 대 구입했는데 건설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한 대 구입했는데 또 여기 구입이 들어왔네요?
○지적과장 김한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5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원래가 밭이 있었는데?
○지적과장 김한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임야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개발된 상태입니까?
우리가 증거를 못대서 그런것이나 우리시 변호사가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거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못대서 그런것이나 우리시 변호사가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거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되었다 그러면?
○지적과장 김한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누가봐도 그것은 그당시에 보면 대지로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인을 잘못 댔거나 증거를 잘못 댔거나 패소한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한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휘빈 사회산업국장 정휘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채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액은 251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1억6,400만원, 특별회계 60억7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7,900만원이 감액된 191억6,400만원으로 지역경제분야에 2억2,700만원, 사회복지업무에 78억2,900만원, 농정분야에 27억1,700만원, 유통특작업무에 12억1,200만원, 산림업무에 25억6,500만원, 위생분야에 6,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억7,800만원, 청소업무에 21억7,100만원과 사업소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에 4억4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7억600만원, 위생매립장 6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60억700만원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1억3,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9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9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각 분야별 소요되는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은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채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총액은 251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1억6,400만원, 특별회계 60억70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7,900만원이 감액된 191억6,400만원으로 지역경제분야에 2억2,700만원, 사회복지업무에 78억2,900만원, 농정분야에 27억1,700만원, 유통특작업무에 12억1,200만원, 산림업무에 25억6,500만원, 위생분야에 6,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억7,800만원, 청소업무에 21억7,100만원과 사업소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에 4억4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7억600만원, 위생매립장 6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60억700만원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1억3,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9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9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각 분야별 소요되는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은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총액은 2억2,665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406만3천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폐광지역 융자신청서 유인비 1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폐광지역 융자지원 및 투자관련 교육참석자 급식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를 2,199만원,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교육 교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의 홍보물제작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물가대책비 수당 200만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지역경제, 저축, 물가단속, 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공단지에 따른 시책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4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등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25만원, 저축의날 유공자 시상품 12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7명에 대한 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으로서 27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에 가스안전사고예방 홍보물 150만원, 석유·연탄 품질검사수수료 93만6천원, 개량기 정비검사 합격증, 상거래질서, 에너지절약, 가스자율점검등 홍보물제작비 240만원, 창업사업계획서 유인 100만원 합계 5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통상지원 및 상공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5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에 지역경제개발사업비 및 공업업무추진에 5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시상품 구입비 45만원, 노사화합 교육참석 급식비 4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이동시청 운영시 가전제품 수리보상비 24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2차 보증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차 차액보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부담금 1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2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1억3,600만원으로서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1억4,16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으로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9,60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4,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7,057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에 국고보조금 3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국비융자 1억8,200만원, 시융자금 5억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총예산액은 21억3,6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유인비 100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12만원, 산양·마성복지회관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여비에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국내여비 378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농공단지추진 민간인보상 30만원,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영순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4억2,6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중에 국비 3억2,800만원, 도비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24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분할측량, 등기등 수수료 680만원 총 1,004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감리비 1,480만5천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농공단지내 시설보수 2,000만원, 28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도지역개발기금의 상환에 대하여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 1억8,772만원과 원금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융자금 상환액은 이자 3,864만8천원과 원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총액은 2억2,665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406만3천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폐광지역 융자신청서 유인비 100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폐광지역 융자지원 및 투자관련 교육참석자 급식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를 2,199만원,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교육 교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의 홍보물제작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 물가대책비 수당 200만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지역경제, 저축, 물가단속, 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공단지에 따른 시책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4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등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25만원, 저축의날 유공자 시상품 12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7명에 대한 보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으로서 27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에 가스안전사고예방 홍보물 150만원, 석유·연탄 품질검사수수료 93만6천원, 개량기 정비검사 합격증, 상거래질서, 에너지절약, 가스자율점검등 홍보물제작비 240만원, 창업사업계획서 유인 100만원 합계 5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통상지원 및 상공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5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에 지역경제개발사업비 및 공업업무추진에 58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시상품 구입비 45만원, 노사화합 교육참석 급식비 4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이동시청 운영시 가전제품 수리보상비 24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2차 보증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차 차액보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부담금 1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2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1억3,600만원으로서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1억4,16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으로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9,60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4,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7,057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에 국고보조금 3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국비융자 1억8,200만원, 시융자금 5억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총예산액은 21억3,6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유인비 100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12만원, 산양·마성복지회관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여비에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국내여비 378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농공단지추진 민간인보상 30만원,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영순농공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4억2,6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페이지입니다.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중에 국비 3억2,800만원, 도비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24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분할측량, 등기등 수수료 680만원 총 1,004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임감리비 1,480만5천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농공단지내 시설보수 2,000만원, 289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도지역개발기금의 상환에 대하여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 1억8,772만원과 원금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융자금 상환액은 이자 3,864만8천원과 원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장 한 장 넘겨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장 한 장 넘겨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닙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경상예산에 저희과의 여비입니다.
○이상목 위원 과장님거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건 국장도 과장도 없습니다. 직원 전체다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곳은 이것이 없는데 이것을 세워놔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촉지구와 폐광진흥지구가 문경시만 해당되고 또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민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해서 출장을 갈 때 어느직원이 가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갈때는 여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273페이지.
○이상목 위원 여기도 시책추진비 해서 400만원이 섰는데 지역경제활동 활성화추진등에 따른 시책추진비 3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일반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공단지에 따른 이것은 400만원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농공단지 두가지가 들어있는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네 번 해볼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대책위원회를 금년도 두 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네 번 정도.
○고영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274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지역경제과는 일반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시책추진활동비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고영조 위원 27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 심의할때는 제로베이스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몰랐는데 안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갔다놓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가 나오니까 그 물가모니터요원 관계가 240만원이 더 늘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왜 올해는 이렇데 더 인상이 되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작년도에는.
○고영조 위원 두명 늘었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두명 꼭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다섯명하니까 시에 균형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다섯명가지고 해보니까 균형적으로 바란스가 안맞아서.
○고영조 위원 잘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내 물가동향 파악이 제대로 안돼는 것 같던걸?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모르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가스안전사고예방 홍보물유인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가스안전사고예방 홍보물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지금 대중 연료라든지 에너지가 처음 석탄으로 하다가 지금와서 석탄에서 유류로 바뀌었고 유류에서 다시 공해가 없는 가스로 다시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류에서 가스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스사용하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또 가스의 사고가 나면 일반 유류같으면 유류도 큰 탱크같은 것이 터지면 그렇지만 조그마한 유류도 위험하지만 이 가스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입니다.
이래서 미리미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와 지도, 홍보를 안하면 엄청난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행정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나마 한번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류에서 가스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스사용하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또 가스의 사고가 나면 일반 유류같으면 유류도 큰 탱크같은 것이 터지면 그렇지만 조그마한 유류도 위험하지만 이 가스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입니다.
이래서 미리미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와 지도, 홍보를 안하면 엄청난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행정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나마 한번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밑에 연탄 품질검사수수료 이런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우리 관내도 연탄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많습니다. 서민층은 전부 연탄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수하고는 관계없이 가스 휴무제가 없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가스 휴무제요?
○고영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없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런데 일요일날인가? 구역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조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위원 그것 한꺼번에 못쉬도록, 한꺼번에 휴무가 안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저희가 개촉지구 관계는 도시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업무를 사실상 이 담당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 하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와 저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중앙업무 부처에 찾아가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해놓은 출장일자도 없고 수시로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도 당일 올라가서 그냥 서류를 던져두고 올 그런 형편도 못되고 가면 협의를 하고 일을 목적달성을 할려면 어떨때는 이틀, 삼일 거기서 체제를 하고 올 경우가 굉장히 허다 합니다.
그렇다 해서 출장을 가는데 달랑 혼자 갈수는 없는 경우가 이것을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이만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요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폐광진흥 지역개발의 민자유치 관계가 연간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이 민자유치 하는 것이 앉아서 저희가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발로 뛰고 찾아가고 찾아가서 사정할때는 사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 여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 하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와 저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중앙업무 부처에 찾아가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해놓은 출장일자도 없고 수시로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도 당일 올라가서 그냥 서류를 던져두고 올 그런 형편도 못되고 가면 협의를 하고 일을 목적달성을 할려면 어떨때는 이틀, 삼일 거기서 체제를 하고 올 경우가 굉장히 허다 합니다.
그렇다 해서 출장을 가는데 달랑 혼자 갈수는 없는 경우가 이것을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이만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요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폐광진흥 지역개발의 민자유치 관계가 연간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이 민자유치 하는 것이 앉아서 저희가 홍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발로 뛰고 찾아가고 찾아가서 사정할때는 사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 여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폐광지구 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뒤에 또 있고 이것은 별개의 항목을 달아서 별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업무자체는 한 맥락인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폐광진흥지역인데 저희가 경제개발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는 폐광진흥만 경제개발이 아니거든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 5명에 대한 50,000원에 대한 5명 3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달에 50,000원씩 하는 월액여비입니다.
공업계, 지역경제계의 50,000원씩 한달에 월액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어느과 어느계라도 똑같습니다.
공업계, 지역경제계의 50,000원씩 한달에 월액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어느과 어느계라도 똑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276페이지 질의 없죠?
○이상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빌려주고 이자를 물어주면 여기 이자받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이 뭔가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도에서 몇퍼센트, 시에서 몇퍼센트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자를 일반이자를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에서 12%짜리를 쓴다 이러면.
○이상목 위원 그러면 10%로 해주고 나머지는 보존해준다 이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28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몇페이지?
○이두영 위원 286페이지?
○위원장 채경식 지금은 282페이지입니다.
○이두영 위원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은 산양과 마성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회관하는 이것이 지금 운영은 협의회나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자체 재산은 저희 시 것입니다.
사실 복지회관하는 이것이 지금 운영은 협의회나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자체 재산은 저희 시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재산이 저희 시 것이니까 이사람들은 협의회에서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지 건물의 유지관리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지만 그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는 좀,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두영 위원 마성농공단지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한지가 얼마 안되잖습니까? 신축건물인데 거기도 300만원 관리유지비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어느 건물이든지 국유재산관리권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그 건물이 하나 있으면 평수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보조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보조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이두영 위원 건물은 시에서 해도 관리는 위탁관리 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렇지만 이 유지비는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보조해주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이것은 안되지요.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유지비는 매년 건물이 건축되면서부터 유지비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도 산양농공단지에 5년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협의회라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총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나간다고 해도 매년 관리를 손대는 것을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을 손대는 것을 바로 눈에 가시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바로 알 수 있고 한데 도색말고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수리하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사실 잘 모르지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위원님 그당시 농공단지 계실 때 저도 환경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제가 있을때에도 직접가서 보수를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사실 잘 모르지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위원님 그당시 농공단지 계실 때 저도 환경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제가 있을때에도 직접가서 보수를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박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28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이상목 위원 설계비가 공사비의 몇분의 1이 됩니까? 대략.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설계비가 공사비의 몇프로라 하는 것은 공사마다 요율이 다 틀립니다.
○이상목 위원 그래도 대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어떤 공사요?
○이상목 위원 아!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비가 1억2,000만원이나 나왔어요? 4억원 공사를 하는데.
위탁설계한다고 공사비가 4억원 나왔는데 설계비가 1억2,0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위탁설계한다고 공사비가 4억원 나왔는데 설계비가 1억2,0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공사를 32억원짜리 공사를 하기전에 순설계 용역비하고.
○이상목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 4억 얼마에다 그 기준해서 설계비의 몇퍼센트라고 여기 안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은 산출기초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32억원에 대한 설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기초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여기 감리비도 4억5,000만원에 대한 감리비인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엉터리책정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그저께인가 며칠전에.
○이상목 위원 공사비에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억원의 공사비가 이번에 융자금하고 기채승인도 안되고 해서 총공사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승인을 못시키고 그러니까 재원이 허용하는데 따라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비를 세우다보니까 4억 얼마밖에 못세우고.
○이상목 위원 또 세워야 되면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엉터리가 아니죠. 32억원을 다 못세운다고 해서 설계용역비도 4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다 이러면.
○이상목 위원 용역비는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상목 위원 3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내서 설계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래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은 산출기초를 빠트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목위원 뒷좌석의 담당직원에게 질의)
(담당직원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위원 뒷좌석의 담당직원에게 질의)
(담당직원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상목 위원 이것이 그럼 다 엉터리라는 뜻이라.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엉터리라. 근거없이 그냥 막연하게 얼마 미리 해놓은 것밖에 안돼.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엉터리가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보고드린다고 안합니까?
○이상목 위원 32억원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되지 4억5,000만원가지고는 공사 하지도 못하는데 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내놓습니까? 감리비도.
총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총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감리비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 집행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 감리비이고 설계용역비는요, 이것은 전체금액에서 설계용역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아! 그래 32억원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 더 이상 안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감리비는 처음부터 안들어가도 됩니다. 감리비는 공사하는데 따라서 해도 되니까 현재의 시설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이상목 위원 4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 얼마큼하고 뭔 공사를 얼마큼 해서 감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4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 1,200만원이고 32억원 시설비 확보 되는대로 감리비가 따라들어 갑니다. 설계용역비는.
○이상목 위원 감리비 몇퍼센트입니까?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몇퍼센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이상목 위원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3.29%입니다.
○이상목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맞아요. 100분의 3.29라요.
○이상목 위원 32억원에 3.29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32억원이 아니라요. 4억5,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안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전체의 용역을 안하면.
○이상목 위원 전체용역을 누가 설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32억원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채가 되는대로 그 돈 들어오는대로 공사비만 충당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봉사 무장떠먹는 식으로 돈 들어오면 감리비를 또 해야 되고 한번 한걸 감리비, 설계비 또 올려야 된다 그말입니다. 내말은 그말이래요.
설계비는 그렇다 해도 감리비는 또 올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 예산을 아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군데 공사하면서 감리비를 몇번씩 책정하느냐 의심을 합니다.
설계비는 그렇다 해도 감리비는 또 올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 예산을 아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군데 공사하면서 감리비를 몇번씩 책정하느냐 의심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감리비는 실시시설비 올라갈때마다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2억원 공사에 예산 4억5,000만원밖에 성립을 못하잖습니까?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외의 것은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채경식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고영조 위원 어차피 내용은 예산서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 지역경제과는 글자그대로 지역경제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되지요.
그렇다고 무슨 강제성을 발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유사이래로 가장 어려운 이런 시기에 지역경제는 청내행정 보다는 현장행정이 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말 물가가 불안정하고 물가고가 절정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이 시기에서는 어느과도 다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는 특히 현장행정을 철저히 해서 다른 물품보다도 생필품에 관한 물가가 아주 급등하는 문제도 경제동향을 대단히 주시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시정질문때 많이 나왔었지만 창업한다든지 기업유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보면 기업유치 관계도 여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창업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1인 1민원 다시말하면 한 직원이 창업에 따른 민원관계를 맡아서 그것이 책임자 최고결재가 이루어질때까지 1인 1민원제가 끝날때까지 행정적으로 뒤를 봐주는 문제, 그저 조례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 안돼, 새로 어떻게 보내 주시오"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문제는 특별히 앞으로의 행정은 말이죠, 그만 직원이 하나 딱 붙어서 이 민원, 창업에 따른 민원이 꼭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렵고 귀찮은 문제는 다소간 그만 신경을 덜쓰는 관심을 덜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의 민원서류는 직원이 하나 딱 붙어서 끝까지 민원처리를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런 그야말로 봉사행정 체질이 개선되어 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책상위에서만 다루는 그런 어떤 행정보다도 특히 민원관계 창업분야에는 꼭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과거에 창업관계 이런 내용가지고 민원서류를 냈다가 서류만 빌빌 돌고 나중에 가서는 민원서류 처리 기한내에 불가하는 것으로 또 무슨 보완하는 것으로 내보내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슨 강제성을 발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유사이래로 가장 어려운 이런 시기에 지역경제는 청내행정 보다는 현장행정이 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말 물가가 불안정하고 물가고가 절정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이 시기에서는 어느과도 다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는 특히 현장행정을 철저히 해서 다른 물품보다도 생필품에 관한 물가가 아주 급등하는 문제도 경제동향을 대단히 주시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시정질문때 많이 나왔었지만 창업한다든지 기업유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보면 기업유치 관계도 여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로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창업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1인 1민원 다시말하면 한 직원이 창업에 따른 민원관계를 맡아서 그것이 책임자 최고결재가 이루어질때까지 1인 1민원제가 끝날때까지 행정적으로 뒤를 봐주는 문제, 그저 조례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 안돼, 새로 어떻게 보내 주시오"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문제는 특별히 앞으로의 행정은 말이죠, 그만 직원이 하나 딱 붙어서 이 민원, 창업에 따른 민원이 꼭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렵고 귀찮은 문제는 다소간 그만 신경을 덜쓰는 관심을 덜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의 민원서류는 직원이 하나 딱 붙어서 끝까지 민원처리를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런 그야말로 봉사행정 체질이 개선되어 나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책상위에서만 다루는 그런 어떤 행정보다도 특히 민원관계 창업분야에는 꼭 그렇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과거에 창업관계 이런 내용가지고 민원서류를 냈다가 서류만 빌빌 돌고 나중에 가서는 민원서류 처리 기한내에 불가하는 것으로 또 무슨 보완하는 것으로 내보내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현재는 그이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290페이지 말입니까?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란 것은 총예산의 몇퍼센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최저 1%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나는 5%라고 알고 있는데 1%이상을 세우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1%이상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오후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오후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과 운영비에 대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40만원, 그리고 현충일행사 제수비품 외 5개종목 구입비가 435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충혼탑관리 인건비가 39만2천원과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38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60만원,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 5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6.25의날 안보교육참석자 급식비가 25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및 장애인 도 중앙행사 참석지원비가 210만원, 장애인과 맹인 재활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350만원, 독립유공자 및 현충일 안보관련 유공자 시상품으로 9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38만8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102만5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452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8,701만3천원으로 총 2억7,794만6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정액보조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서식 인쇄비에 135만원 그리고 행여걸인 보호를 위한 여관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자활자립상 시상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진폐재해자 재활교육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구료비 예산으로는 행여걸인 구호비에 150만원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3억2,578만8천원과 거택보호비 27억4,0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에 480만원, 저소득 월동생계비에 2,0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취로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8,464만7천원과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부 위령탑 건립사업비와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청사예식장 결혼식 비품구입과 경로당에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오락기구 구입과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표 유인 등을 해서 3,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노인회 간판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노인회 전기료, 상하수도, 공공요금 264만원과 노인대학 보육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피복비에 78,000원과 화장장과 노인회 연료비로 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시노인회 시설 및 건물유지비로 309만2천원과 그리고 사체소각 유류대와 소독약품 구입에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업무추진여비로 1,0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망애육원 수용자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노인 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와 어버이날, 노인의날 등 경로효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산업시찰 참석자 급식 그리고 불우청소년 하계수련교육 여비와 민간실비보상을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 그리고 운영비, 저소득노인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8,8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부자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구료비로 4,783만4천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보호로 신망애육원에 2억9,3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7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3,192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3,26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은 11억9,5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노인 교통수당과 영세노인 목욕비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원을 통합한 경로수당 그리고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유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4,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민간실비보상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육아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아동 4개 수련회 또 청소년공부방운영등 7,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애경노인회관과 중앙노인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입니다.
노인 능력은행 운영과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그리고 전통예절교실운영 보조, 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과 시노인회 비품비로 2,360만원을 민간단체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과 경로당 보수비와 마성, 호계 여성회관 어린이집 내부설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 2개동에 6,000만원과 노인대학 에어콘과 화장장 유골분골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일반수용비로 여성전용공간인 여성회관에 안전검사 대행수수료와 모자세대 관리카드 유인비 또 읍면 순회교재,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교재 그리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현수막과 상장, 홍보물제작, 여성회관 커텐설치비, 여성회관 관리수용비 등 3,438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와 여성회관 도서구입비와 여성회관 운영비, 사진비, 필름구입비, 동거부부 결혼사진, 신부화장, 여성대학 교재, 수료증, 개근상,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현수막, 수료증, 여성회관 운영등 해서 각각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등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체적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 순회교육 그리고 여성대학 강사수당 그리고 부녀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수당,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과 도덕성회복 순회교육 강사수당, 예절교육 등 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여성회관 온수보일러와 어린이집 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에 7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유지비와 기타장비와 유지비로 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읍면동 순회교육 재료비와 여성대학 실습재료비 그리고 여성회관 보일러 청관제와 소독제, 방청제 구입비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부녀복지 업무추진 및 여성대학 운영, 부녀아동 교육등 부녀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765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대학 여성체육대회 농악등 공연출연자 실비보상과 선진자원봉사 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실비보상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 실비보상, 도 여성의날 행사참석자 지원등 이렇게 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금에 1,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세 모자가정 자립정착금 600만원과 자녀 대학입학금 200만원과 동거부부 결혼식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상금으로는 여성대학 운영과 자원봉사 위탁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과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비 그리고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구료비로 일군피해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날 행사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에 여성회관 복사기 및 각 강의실 집기구입비에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액은 '97년도 대비해서 6억2,478만3천원이 증액된 29억3,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26만5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30만원, 국고의료보호사업비 23억5,12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부담이 5억7,770만원과 의료보호행정비 800만원등 의료보호기금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산출예산입니다.
진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료비가 29억2,893만5천원과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서식인쇄비에 231만2천원과 운영수당인 의료보호심의수당 6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여비 및 입원사실 조사여비 508만8천원과 반환금, 기타로 결산잉여금과 대불금 회수금 등으로 1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29억3,8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7,113만5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3,822만9천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333만6천원으로 총세입예산은 '97년도 대비해서 6,217만2천원이 증액된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9억3,3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과 운영비에 대한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140만원, 그리고 현충일행사 제수비품 외 5개종목 구입비가 435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충혼탑관리 인건비가 39만2천원과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38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60만원,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 5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6.25의날 안보교육참석자 급식비가 25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및 장애인 도 중앙행사 참석지원비가 210만원, 장애인과 맹인 재활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350만원, 독립유공자 및 현충일 안보관련 유공자 시상품으로 9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38만8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102만5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452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8,701만3천원으로 총 2억7,794만6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정액보조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서식 인쇄비에 135만원 그리고 행여걸인 보호를 위한 여관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자활자립상 시상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진폐재해자 재활교육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구료비 예산으로는 행여걸인 구호비에 150만원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3억2,578만8천원과 거택보호비 27억4,0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에 480만원, 저소득 월동생계비에 2,0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취로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8,464만7천원과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부 위령탑 건립사업비와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청사예식장 결혼식 비품구입과 경로당에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오락기구 구입과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표 유인 등을 해서 3,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노인회 간판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노인회 전기료, 상하수도, 공공요금 264만원과 노인대학 보육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피복비에 78,000원과 화장장과 노인회 연료비로 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시노인회 시설 및 건물유지비로 309만2천원과 그리고 사체소각 유류대와 소독약품 구입에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업무추진여비로 1,0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망애육원 수용자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노인 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와 어버이날, 노인의날 등 경로효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와 산업시찰 참석자 급식 그리고 불우청소년 하계수련교육 여비와 민간실비보상을 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와 경로당 난방연료비 그리고 운영비, 저소득노인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억8,8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부자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구료비로 4,783만4천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시설보호로 신망애육원에 2억9,3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7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3,192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3,260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은 11억9,5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노인 교통수당과 영세노인 목욕비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원을 통합한 경로수당 그리고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유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4,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민간실비보상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육아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아동 4개 수련회 또 청소년공부방운영등 7,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애경노인회관과 중앙노인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입니다.
노인 능력은행 운영과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그리고 전통예절교실운영 보조, 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과 시노인회 비품비로 2,360만원을 민간단체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과 경로당 보수비와 마성, 호계 여성회관 어린이집 내부설치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 2개동에 6,000만원과 노인대학 에어콘과 화장장 유골분골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일반수용비로 여성전용공간인 여성회관에 안전검사 대행수수료와 모자세대 관리카드 유인비 또 읍면 순회교재,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교재 그리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현수막과 상장, 홍보물제작, 여성회관 커텐설치비, 여성회관 관리수용비 등 3,438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와 여성회관 도서구입비와 여성회관 운영비, 사진비, 필름구입비, 동거부부 결혼사진, 신부화장, 여성대학 교재, 수료증, 개근상,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현수막, 수료증, 여성회관 운영등 해서 각각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등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전체적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 순회교육 그리고 여성대학 강사수당 그리고 부녀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수당,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과 도덕성회복 순회교육 강사수당, 예절교육 등 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여성회관 온수보일러와 어린이집 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에 7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유지비와 기타장비와 유지비로 2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읍면동 순회교육 재료비와 여성대학 실습재료비 그리고 여성회관 보일러 청관제와 소독제, 방청제 구입비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부녀복지 업무추진 및 여성대학 운영, 부녀아동 교육등 부녀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765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대학 여성체육대회 농악등 공연출연자 실비보상과 선진자원봉사 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 실비보상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 실비보상, 도 여성의날 행사참석자 지원등 이렇게 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금에 1,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세 모자가정 자립정착금 600만원과 자녀 대학입학금 200만원과 동거부부 결혼식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상금으로는 여성대학 운영과 자원봉사 위탁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과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비 그리고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구료비로 일군피해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날 행사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에 여성회관 복사기 및 각 강의실 집기구입비에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액은 '97년도 대비해서 6억2,478만3천원이 증액된 29억3,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26만5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30만원, 국고의료보호사업비 23억5,12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부담이 5억7,770만원과 의료보호행정비 800만원등 의료보호기금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산출예산입니다.
진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료비가 29억2,893만5천원과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서식인쇄비에 231만2천원과 운영수당인 의료보호심의수당 6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여비 및 입원사실 조사여비 508만8천원과 반환금, 기타로 결산잉여금과 대불금 회수금 등으로 1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29억3,8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7,113만5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3,822만9천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333만6천원으로 총세입예산은 '97년도 대비해서 6,217만2천원이 증액된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9억3,3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씩 할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 300페이지.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씩 할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 300페이지.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상목 위원 다른지역에 보면 태백지구에는 태백시 들어가는 입구에 해놨거던요? 광산지구에 안해놓고 시 들어가는 입구에 해놨습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점촌시 들어오는 오거리 근방 아니면 관문이나 많은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야 될줄로 압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점촌시 들어오는 오거리 근방 아니면 관문이나 많은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야 될줄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산업전사로 일하다 희생당한 사람들이 아마 문경시 1,000여명이 넘을걸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많습니다. 1,680명.
○위원장 채경식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두영 위원 304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경로잔치 참석자 급식비 1인 5,000원해서 70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경로잔치 참석자 급식비 1인 5,000원해서 700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금년에 어버이날 5월 8일이 따로 있고 금년부터 10월 2일 노인의날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월 2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월 2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05페이지.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신망애육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고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신망애육원에 우리시에서 일년에 통상 얼마가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기 나온것처럼 3억원정도 지원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신망애육원은 3억원에 대한 집행 어떤데 어떻게 집행한다는 내용은 알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관여합니다.
어린이 1인당 급식비가 얼마, 피복비 얼마 이것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보조도 되지만 저희들도 그에 의해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것을 집행 잘했나 못했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관여합니다.
어린이 1인당 급식비가 얼마, 피복비 얼마 이것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보조도 되지만 저희들도 그에 의해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것을 집행 잘했나 못했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종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매스컴에 보면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에 3억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이발하는 이런데 노인들 목욕비 이런 것이 다포함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노인건강진단비, 난방연료비, 운영비(뒷부분 녹음불량으로 기록불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시비로서는 생각도 못하는데 우수 경로당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이 온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올랐고 또 그때당시에 비해서 이 경로당을 3,000만원정도는 요즘은 물가관계 때문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옳게 지어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옳게 지어야 안되겠나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도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곳은 못짓는 것을 알면서 주고 여기는 1억2,000만원 준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이것은 도비 이외에는 지원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 행정은 공평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차별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 이외에는 지원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 행정은 공평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차별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0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은 글자그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노인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있고 또 상설로 아이들이 방과후에 정년했는 분들이 한문교실도 운영하고 예절교실로 운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한문교실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학생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거기로 통일시켜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번번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당초의 목적이 시내 인근에 건립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거기가서 그동안 학업에 시달린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지선정 당시에 시내에 부지가 어려워서 지금현재 불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금방 갈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불정까지 가기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지선정 당시에 시내에 부지가 어려워서 지금현재 불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금방 갈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불정까지 가기는 불편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목적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요일을 통하든지 일요일을 통하든지 하기로 하고 여기에 안불정까지 약 10분거리에 버스가 열번 드나듭니다. 10번 드나드는데 흥덕서 여기오는 거와 얼마 차이 아닙니다.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많이 들여서 국비, 지방비 많이 들여서 지은 이런데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데는 완전한 시설도 안되는 강사를 갖추어서 하는 곳이 더낫지 이래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난 걸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별도지원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많이 들여서 국비, 지방비 많이 들여서 지은 이런데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데는 완전한 시설도 안되는 강사를 갖추어서 하는 곳이 더낫지 이래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난 걸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별도지원은 안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예절교육은 한사람, 두사람 가지고는 안되고 집단적으로 학교의 의뢰를 받아서 집단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일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수시로 아이들이 방과후에 시간을 흡수하는 예절교육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래도 그것을 공식화 만들어야되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이쪽으로도 지원해주고 저쪽으로도 지원해주고 하면 이건 낭비밖에 안되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도 3,000만원씩 또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도 3,000만원씩 또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1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아시는 바와같이 여성회관이 내년도에 개관이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사원 위원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얼마 안되는데요? 아 뒷면에 있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년대비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는데 여성회관에 필요한 각종 비품하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년대비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는데 여성회관에 필요한 각종 비품하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조금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이 310페이지도 경로당신축 동당 3,000만원, 이것은 아마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는 1억2,000만원 규모는 같지 않죠? 1억2,000만원짜리가 훨씬더 좋게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규모는 같지 않죠.
○고영조 위원 아주 크게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누가봐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조금전 말씀드린 그것은 도비보조가 와서 저희들이 불가항력이고 이것 6,0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보면 읍면동 단위로 신축을 원하는 곳이 있지만 저희들이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31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기관이 두 개입니다. 시에서 하고 농협에서 합니다.
○이상목 위원 신협에서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은 문경읍에 있는 신협에서 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막대한 돈을 들여 이중으로 하고 그사람들도 그사람들인데 농협으로 보조 조금주고 넘겨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구태여 왜 여기서 할려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부녀복지계는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여성회관이 개관되면 거기에서는 우리 문경시 전체에 각종 교육을 다 흡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건 좋습니다. 교육하는 것이야 다른 교육은 취업교육이라든지 다른방법은 좋은데 여성대학 운영만큼은 안해도 얼마든지 교육할 것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다른 교육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많으니까 다른 교육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있어요? 여성대학을 운영하라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도비보조가 있고 이것은.
○이상목 위원 이것 운영되는데 도비보조 하나도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기는 시비인데 보조금은 다음에 옵니다.
○이상목 위원 운영비가 일년에 얼마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일년에 약 500만원정도 듭니다. 강사료하고 교재교구비 전체 합해서.
○이상목 위원 여기는 24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강사료도 없고 전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번잡한 것 보다도 좀 줄여서 해나갈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대학은 줄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경시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교육하고 있는 것이 흡수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단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단체에 준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상목 위원 여성대학 운영안해도 경쟁력만 붙여놓고 얼마든지 교육은 안많습니까? 예절교육, 음식만드는 것, 취업교육 수도없이 많은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단체에서는 시행을 안하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문경시가 여성대학 한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상목 위원 공동으로 안했습니까? 점촌시시절에 한 것을 내가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은 점촌시에 기준을 하니까 그렇지만 문경군·점촌시 통합했을때는 이것은 전통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어디 모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은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번잡하게 너도 한다고 나도 한다고, 대학교 여기 짓는다고 저기짓는 식으로 하지말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더 그외에도 여성에 대한 교육을 더많이 개발하면 아직도 할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치중하고 이것은 하나의 취미정도로 하는 여성대학 운영은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좀 치중하고 이것은 하나의 취미정도로 하는 여성대학 운영은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12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송관선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을 건축할 때 총사업비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여성회관은 건물이 크니까 비교는 안됩니다만 가정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온수보일러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을 건축할 때 총사업비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여성회관은 건물이 크니까 비교는 안됩니다만 가정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온수보일러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새로 올라간 것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우리 문경시지역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유지상, 수입상 외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임대를 할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지역의 청소년들 모임을 그곳으로 흡수하고 그것은 어렵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흡수도 됩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우선이고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외지의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임대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13페이지.
○송관선 위원 물을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채경식 예.
○송관선 위원 '98년도 여성회관에 관한 예상되는 총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을 새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장사원 위원 315페이지 구료비 부분은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관내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있습니다. 1명입니다.
○장사원 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아닙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장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작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구료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16페이지.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민간경상보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올해는 못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써치워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 20일로 날을 잡았다가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12월 20일로 연기를 했는데 예상치도 안한 경제 IMF 관계 때문에 생략하고 지역경제살리는 범여성 결의대회도 2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1,000만가정 통장갖기 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수상도 하고 여성들이 그날 자기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가져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1,000만가정 통장갖기 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로가 있는 수상도 하고 여성들이 그날 자기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가져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마음 체육대회하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절감이 조금 됩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각종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각종행사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이 거의다 단체별로 연말행사, 모든행사를 따로 별도로 하는데
사실상 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를, 그날 줄당기기 한번 하고 해봤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애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봉실하고 재봉틀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 10대까지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를, 그날 줄당기기 한번 하고 해봤자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애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봉실하고 재봉틀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 10대까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여성회관 개관해서 와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지금같은 절약경제때 재봉틀 10대가 사실 부족합니다. 10대 해봐야 10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재봉틀이 조금 있는데 전부 낡아서 능력발휘를 못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재봉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기다렸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젊은이들은 사실 바느질도 하나 못합니다. 여기에 입학을 해서 배우고 나면 자기집에 있는 소품은 다 재봉틀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교육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대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봉틀이 조금 있는데 전부 낡아서 능력발휘를 못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재봉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기다렸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젊은이들은 사실 바느질도 하나 못합니다. 여기에 입학을 해서 배우고 나면 자기집에 있는 소품은 다 재봉틀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교육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대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대가 되어서 요사이 이것 할줄도 모르잖습니까? 이것 교육은 상당히 할만한 교육인데 3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20대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잘 안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이것은 재봉틀이 기계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순수한 20대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회수가 20대정도 고장이 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25페이지, 3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시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진료비 요청이 옵니다.
우리관내 사람이 전국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싶은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진료요구가 옵니다.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관내 사람이 전국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싶은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진료요구가 옵니다.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면 안됩니다.
○이상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327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원 위원 융자해준 것에 대한 이자분 또 원금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9억3,300만원이 명년도에 지원이 되겠는데요,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융자금을 10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 3년거치 5년 상환이죠. 그러면 그 회수가 도래할 때 회수가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회수가 되고 융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사원 위원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지금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융자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한도가 1,200만원입니다.
○장사원 위원 한도가 1,200만원이고요, 보통 뭐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1,200만원정도 가지고 요즘 생활안정자금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들어서 포장마차라든지 가내공업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갑니다.
○장사원 위원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요즈은 인플레가 되어서 그전처럼 희망하는 사람이 잘없어요. 1,200만원가지고 해봐도 별로 그렇고 전세금은 많이 나갑니다.
○장사원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전세금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장사원 위원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장사원 위원 회수는 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회수가 그런대로 되는 편입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장사원 위원 회수가 안되는 것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지금현재까지 회수안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에 어떤 보조내시가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에 어떤 보조내시가 인상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예. 저희들이 이것을 400만원 더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 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농정과장 배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채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97년도에는 31억2,588만4천원에서 감액이 4억865만3천원을 감시키고 '98년도 예산액은 총 27억1,7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로 2,19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0만원, 농정관리업무 보조인부 537만1천원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여비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농업 경영인 표창패 및 부상 6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및 농촌 정예인력반 교육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억8,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4,032만원, 농어촌이동 봉사반운영비 100만원, 농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용역비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경비지원 70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 수련대회 경비 300만원, 농민단체 행사경비지원 600만원으로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농정과에 필요한 민원용 응접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300만원, 예비묘판 차지임차료 180만원, 재료비로서 식량생산 유류대가 420만원, 예비묘판 설치중에 비료대가 15만원, 종자대 120만원, 농약대 90만원, 인부임 150만원, 쥐잡는 약재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농산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식량증산 업무추진에 2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양곡창곡점검 및 결산에 필요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벼농사 단지 및 농가 도단위 교육에 필요한 90만원, 농기계기술 교육여비 150만원 그리고 양곡관리운영 지원여비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9억2,800만원, 344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에 1억1,2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에 1억7,860만원, 농기계구입지원 이것은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개량물고가 3,344만원, 토양개량사업에 2억5,521만9천원, 공동방제 2,19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수급센타 2개소에 2,514만3천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2,722만6천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에 2,351만8천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3,055만8천원, 경북쌀생산 포장제 지원에 2,4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채경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97년도에는 31억2,588만4천원에서 감액이 4억865만3천원을 감시키고 '98년도 예산액은 총 27억1,7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로 2,19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0만원, 농정관리업무 보조인부 537만1천원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여비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농업 경영인 표창패 및 부상 6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및 농촌 정예인력반 교육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억8,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4,032만원, 농어촌이동 봉사반운영비 100만원, 농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용역비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경비지원 70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 수련대회 경비 300만원, 농민단체 행사경비지원 600만원으로서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농정과에 필요한 민원용 응접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300만원, 예비묘판 차지임차료 180만원, 재료비로서 식량생산 유류대가 420만원, 예비묘판 설치중에 비료대가 15만원, 종자대 120만원, 농약대 90만원, 인부임 150만원, 쥐잡는 약재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농산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식량증산 업무추진에 2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양곡창곡점검 및 결산에 필요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벼농사 단지 및 농가 도단위 교육에 필요한 90만원, 농기계기술 교육여비 150만원 그리고 양곡관리운영 지원여비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9억2,800만원, 344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에 1억1,2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에 1억7,860만원, 농기계구입지원 이것은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개량물고가 3,344만원, 토양개량사업에 2억5,521만9천원, 공동방제 2,19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수급센타 2개소에 2,514만3천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2,722만6천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에 2,351만8천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3,055만8천원, 경북쌀생산 포장제 지원에 2,4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 위원 예.
○위원장 채경식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농어촌 업무추진비하고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비 그다음 그밑에 가면 부서운영추진비 이게 다 출장비들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서가 안내려왔습니까?
국내여비 농어촌 업무추진비하고 농어촌발전계획 업무추진비 그다음 그밑에 가면 부서운영추진비 이게 다 출장비들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서가 안내려왔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위에것은 여비이며 뒤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줄이라는 이야기 안해요? 안내려왔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업무추진비 이것은 각실과 공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아는데요, 줄이면 경상경비에서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지 봉급은 못 줄이잖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데 사실 저희들 농정과 업무에도 보면 민원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물이라도 대접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상목 위원 필요한줄은 아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해놨으니 하나도.
○농정과장 배병욱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갖다가 10%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장사원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하면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특별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맞추어서 계획을 새로 다시 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반수용비 2차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하면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특별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맞추어서 계획을 새로 다시 짠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배병욱 아닙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차년도 그다음 '99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한 농어촌발전계획은 끝났습니다. '99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2004년까지에 대한 발전계획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한 농어촌발전계획은 끝났습니다. '99년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2004년까지에 대한 발전계획서를 유인하는 겁니다.
○장사원 위원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42조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그것이 다시 또 이 계획이 있으면서 그 42조원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재원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준비가 안된다면, 예산이 준비가 안된다면 이것은 계획의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지난번에 현정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농어촌발전계획 이것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계획을 갖다가 5년씩 끊었습니다. 끊어서 1차년도 2차년도 나눈 사항에 불가합니다.
○장사원 위원 그러니까 42조원이라 하는 재원은.
○농정과장 배병욱 정부에서 마련되는 것이죠.
○장사원 위원 마련되는 것인데 그게 아마 다음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원을 확충할려는지?
○농정과장 배병욱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 사업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은 흐트러지면 안되거든요.
○장사원 위원 좋고요, 그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만 우리가 심의위원 숫자가 35명이나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인원이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35명을 반드시 맞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아닙니다. 35명인데 총위원회가 35명이고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35명 전체 모이는 것은 연초에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분과위원회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35명이라 하는 숫자가 규정에 의해서 35명이라 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35명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35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이라 할까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숫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죠, 숫자에는 그렇게 중요하질 않습니다만.
○장사원 위원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35명을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죠?
○농정과장 배병욱 예.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부분 작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네 번 못했죠? 세 번 했죠?
○농정과장 배병욱 세 번 했지만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있습니다. 그것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규모가 1㏊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반드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이라야만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학자금관계 이것은 일단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통보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돈을 가정집으로 주는겁니까? 학교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학교 구좌로 바로 넣어줍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업고등학교만 하니까 타부서에서도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될 염려는 없겠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중복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농정과장 배병욱 예.
○고영조 위원 그럼 700명은 선정을 해줍니까? 뭐어떻게 해줍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농업인 후계자를 합니다. 저희들 농업인 후계자가 현재까지 700명입니다.
○고영조 위원 그 상당히 작년예산에 비해 증이 많이 되었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타 설치 9개소인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농업에 관계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각 행정 리동별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다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고영조 위원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한다?
○농정과장 배병욱 컴퓨터를 설치해서 농업정보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고영조 위원 지도소에서는 농한기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그런정도 실력가지고 이것이 실용화 될까요?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데 사실 정보이용센타라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워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자료를 내가 작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조견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들면 켜고 끌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면 정보에 필요한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만 눌리면 모니터에 전부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들면 켜고 끌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면 정보에 필요한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만 눌리면 모니터에 전부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올해 첫사업이죠?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보탰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농어민 경영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 도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은 모르지만 도비 온것만큼 우리시비 해도 그런데 별도 이렇게 특별히 시에서 자체 이렇게 합니까?
또 농어민 같으면 농민신문 이런 것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꼭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금 농촌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농업경영회가 숫자가 더많은 것보다 농촌지도자회도 숫자가 이젠 더많습니다.
이런데 이런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게 도비가 나오는 것이 1,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농어민 같으면 농민신문 이런 것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꼭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금 농촌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농업경영회가 숫자가 더많은 것보다 농촌지도자회도 숫자가 이젠 더많습니다.
이런데 이런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게 도비가 나오는 것이 1,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원인이라기 보다 이것은 각 시도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상주라든지 예천도 똑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41페이지.
○고영조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고영조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행사문제, 행사비 문제입니다. 행사비가 민간경상보조에 행사비가 작년도에 1,26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 내년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이런곳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사비 지원을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내년도만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데서 주로 절감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행사를 연례행사로 하는 것을, 또 연례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지원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데는 작년수준 정도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수긍이 가는 문제거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행사문제, 행사비 문제입니다. 행사비가 민간경상보조에 행사비가 작년도에 1,26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 내년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이런곳밖에 없다고 봅니다.
행사비 지원을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내년도만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데서 주로 절감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행사를 연례행사로 하는 것을, 또 연례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지원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데는 작년수준 정도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수긍이 가는 문제거든.
○농정과장 배병욱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라든지 수련대회 경비를 이렇게 지원합니다만 실제 1인당 10,000원 가지고는 그야말로 생색이라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야말로 턱없이 모자라는 돈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문경시는 농업도시고 또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습니다만 전부다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기도 한번 올려주는 것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라든지 수련대회 경비를 이렇게 지원합니다만 실제 1인당 10,000원 가지고는 그야말로 생색이라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야말로 턱없이 모자라는 돈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문경시는 농업도시고 또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습니다만 전부다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사기도 한번 올려주는 것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지나서 형편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1,6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준들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인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올해 지금부터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다음에 342페이지.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저희들이 일손을 도와줄 때 예를들면 사과적과를 할 때 가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벼를 벨 때 낫이라든지 양파캘 때 호미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누가 낫으로 베는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베었습니다. 호계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일부로 베어 줄려면 몰라도.
○농정과장 배병욱 일부러 베는 것보다도 일손돕기는 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농사업무 추진비라 해서 여기에도 출장비가 있는데 출장비들이 상당히 농정과에 많이 달려 있네요?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43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구입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매년 똑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하던 것이 남아 있으면, 지난번에 적과할 때 보니까 가위같은 것 한번만 쓰면 150개하면 30개 정도는 전부다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나옵디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그때 농촌일손돕는 인력에 비례해서 모자라는 숫자를 사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작년 것이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낫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하면서 가위같은 이런 것 좋으면 가져 갑니다.
○송관선 위원 전지가위 같은 것은 좀 오래 안씁니까? 모아놨다가.
○농정과장 배병욱 전과가위 있습니다. 전지가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전과가위 그것은 아주.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대로 이용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집앞에 지어놓으면 그집 개인창고가 되어 버리고 허드렛 창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보태서 이렇게 많이 지을려고 그럽니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대로 이용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집앞에 지어놓으면 그집 개인창고가 되어 버리고 허드렛 창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보태서 이렇게 많이 지을려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물론 그런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시내에 전부 17개소에 공동 보관창고가 준공 또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농가에 보면 농기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급율이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가정에 보관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노후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 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전부다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인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계속 지도도 해나가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농가에 보면 농기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급율이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가정에 보관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노후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 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전부다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인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계속 지도도 해나가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심지어는요, 영농조직 법인에서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시기에 한번 다녀보면 그냥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상목 위원 지도를 하지말고 이것은 과연 원하는가 확실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원할때는 해주고 안원할때는 해주지 말아요. 억지로 돈갖다 맡겨두면 죽지못해 해놓고서는 이용을 안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344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시비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작물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주로 유기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토종농법이라고 해서 과수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채소, 양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2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선정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2㏊미만 농가 8호이상이 형성이 되어 10㏊이상의 영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산양과 동로에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것을 못받아 봤습니다만 산양하고 동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산양과 동로에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것을 못받아 봤습니다만 산양하고 동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작물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고품질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양성화시켜본다 그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농업회사법인하고 공동이용조직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시는가요?
○농정과장 배병욱 농기계입니다. 사업의 운영자금이 아니고 농기계지원입니다.
○장사원 위원 농기계가 수명이 다되었다든지 했을 때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입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예, 바로 그겁니다.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경북쌀생산 포장제지원 해서 도비 700만원하고 시비 보탰는데 이것이 산양 미곡처리장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산양하고 마성하고 두군데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어째 시비가 있고.
○농정과장 배병욱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50%나 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산양이 60%되고 마성 알피씨가 40%됩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산양은 자립기반이 안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만한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산양 RPC 이쪽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말씀이 전달될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벼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숫자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매를 하는데 수분하고 중량을 달게 되는데 이번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중량에 오차가 있어서 농협측과 출하하는 농가측과 상당한 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한 탱크안에 들어가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관련되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현재 농검에서 농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현장 벼수매는 전혀 그런 문제가 있을수가 없는데 여기서 물벼수매를 하다보니까 중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농가가 한두사람들이 거기가서 따질수도 없도 다시 되담아서 중량을 다시 할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있더라고요.
금년은 거의 끝났다고 보지만 명년이라도 이런사업이 계속 될테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물벼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숫자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매를 하는데 수분하고 중량을 달게 되는데 이번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중량에 오차가 있어서 농협측과 출하하는 농가측과 상당한 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한 탱크안에 들어가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관련되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현재 농검에서 농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현장 벼수매는 전혀 그런 문제가 있을수가 없는데 여기서 물벼수매를 하다보니까 중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농가가 한두사람들이 거기가서 따질수도 없도 다시 되담아서 중량을 다시 할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있더라고요.
금년은 거의 끝났다고 보지만 명년이라도 이런사업이 계속 될테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은 점검을 다시한번 해서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예.
○이상목 위원 흰 천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내가 봐서는 500원도 안치일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배병욱 흰천이 아닙니다. 앞에 플라스틱 같은 것이 붙어서 숨쉴 때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흰천 주는 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여기에 농약 안전마스크라 하는 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안에 그야말로 농약에 대해서는 예방할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하고 틀립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은 안돌려 주는 것 같은데요? 10,000개 그러면 농가에 하나앞에 하나씩은 다돌아갈수 있는데.
○농정과장 배병욱 농가에 신청한곳은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합에도 주는 것인지 흰 것으로 10개를 갖다 주더라고.
○농정과장 배병욱 조합에서 해주는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마스크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은 신청받아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상목 위원 각 동에서도 그렇게 받습니까? 우리동은 모르고 있던데요? 이야기도 없던데요?
○농정과장 배병욱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다 15개 읍면동, 점촌동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몰라도 전에도 저희가 이부분을 지적을 했었었는데 예산은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공급은 농협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농정을 다루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산업직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은데 이런것이라고 하나 각 농가에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공급이 농협으로 되니까 조금전 이상목위원 말씀처럼 농협이 환원사업으로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기관 일선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산업업무에, 농정업무에 상당히 원활을 기할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농정을 다루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산업직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은데 이런것이라고 하나 각 농가에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공급이 농협으로 되니까 조금전 이상목위원 말씀처럼 농협이 환원사업으로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기관 일선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산업업무에, 농정업무에 상당히 원활을 기할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의 이런 것은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것도 배부하는데 따라서 우리시에서 해준다 하는 것을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의 이런 것은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것도 배부하는데 따라서 우리시에서 해준다 하는 것을 계도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상수 청소과장 최상수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채경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14억1,503만2천원은 본청소속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1,2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 비닐봉투제작은 일반용제작에 6,869만5천원과 공공용제작에 1,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및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에 대해 각각 70,000원과 10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비로 4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유인을 위해 169만원과 특수쓰레기 확인증제작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구입과 음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홍보 현수막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판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에 각각 190만원과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품 구입비로 130만원과 수질검사 채수통구입에 3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PP포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각각 240만원씩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알뜰시장에도 전기료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와 영순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작업복 외 4종을 구입키 위해서 7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임차비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중기임차료를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원상복구에 따른 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연료비로 211만7천원 그리고 유지비로 75,000원, 목욕탕 보일러가동 연료비 104만원 그리고 온풍기가동 연료비 31만3천원, 유지비 2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알뜰시장 운영을 위한 온풍기가동 연료비 31만3천원과 유지비 2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연료비와 유지비를 각각 62만5천원과 4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유지비로 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수리와 론올박스 수리비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수레 수리비로 150만원, 손수레 덮개제작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고속발효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7대에 대한 차량비로 5,9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는 알뜰시장 인부임과 재활용품 인부임을 각각 312만2천원과 1,2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폐기물 및 재활용 업무추진여비 318만원 그리고 청소시설 관련 업무추진여비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시설 관련 회의참석여비 254만4천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월액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송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청소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는 환경미화원 부부 비교견학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각각 880만원 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98년 개산보험료 4,34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추가확정 보험료로 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 실시설계비로 1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동로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비 5,946만원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마성 상내 안길포장비 4,946만원을, 마성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비로 3,991만5천원과 유곡동 농로 선형개량 공사비 2,2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로 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와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각각 54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에 47만6천원을 마성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54만원, 그리고 유곡동 농로 선형개량공사에 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감리비로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청소차 구입비에 1억5,000만원과 리어카구입, 복사기구입에 각각 500만원 그리고 론롤박스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채경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14억1,503만2천원은 본청소속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1,2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 비닐봉투제작은 일반용제작에 6,869만5천원과 공공용제작에 1,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및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에 대해 각각 70,000원과 10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비로 4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유인을 위해 169만원과 특수쓰레기 확인증제작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구입과 음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홍보 현수막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판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에 각각 190만원과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품 구입비로 130만원과 수질검사 채수통구입에 3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PP포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각각 240만원씩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알뜰시장에도 전기료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와 영순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작업복 외 4종을 구입키 위해서 7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임차비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위한 중기임차료를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간이쓰레기매립장 원상복구에 따른 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연료비로 211만7천원 그리고 유지비로 75,000원, 목욕탕 보일러가동 연료비 104만원 그리고 온풍기가동 연료비 31만3천원, 유지비 2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알뜰시장 운영을 위한 온풍기가동 연료비 31만3천원과 유지비 2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연료비와 유지비를 각각 62만5천원과 4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유지비로 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수리와 론올박스 수리비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수레 수리비로 150만원, 손수레 덮개제작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고속발효기 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7대에 대한 차량비로 5,9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는 알뜰시장 인부임과 재활용품 인부임을 각각 312만2천원과 1,2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폐기물 및 재활용 업무추진여비 318만원 그리고 청소시설 관련 업무추진여비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시설 관련 회의참석여비 254만4천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월액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송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청소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는 환경미화원 부부 비교견학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각각 880만원 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98년 개산보험료 4,34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추가확정 보험료로 4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 실시설계비로 1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동로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비 5,946만원을,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마성 상내 안길포장비 4,946만원을, 마성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비로 3,991만5천원과 유곡동 농로 선형개량 공사비 2,2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로 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와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각각 54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에 47만6천원을 마성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54만원, 그리고 유곡동 농로 선형개량공사에 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감리비로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 청소차 구입비에 1억5,000만원과 리어카구입, 복사기구입에 각각 500만원 그리고 론롤박스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과 같이 한 장 한 장 해 나가겠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과 같이 한 장 한 장 해 나가겠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장사원 위원 38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이 4,2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가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제작이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다른 각종 수용비가 작년에 비하면 위생매립장이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줄었는 것입니다.
○장사원 위원 봉투는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팔리고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시민들 의식이 자꾸 흐려져서.
○청소과장 최상수 그런점이 있다고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이두영 위원 3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알뜰시장 인부임, 재활용품 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년도 비하면 금년도는 5,184만1천원이 줄었는데 작년도 사업하고 줄었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재료비 부분에 알뜰시장 인부임, 재활용품 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년도 비하면 금년도는 5,184만1천원이 줄었는데 작년도 사업하고 줄었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이 인원으로 봐서는 줄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여기서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가 있는 일용인부들이 전부다 여기에 섰었습니다. 소각장 양쪽에 이쪽 두군데 저쪽 두군데해서 2명씩 2명씩 거기 여기 들어가 있고 해서 불었는 것이지 여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 위원 391페이지인데요, 피복비 부분에 환경미화원 각종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방한복이라든지 작업복을 지원하는데 환경미화원 숫자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줄지는 않았습니다. 본청분입니다. 본청에는 65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 43명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본청분만 예산에 세워져 있고 읍면분은 읍면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최상수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데 다른 예산이 여기 들어가서, 예를들어서 마성소각장이라든지 불정소각장에 일용인부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미화원에 대한 인원변동과 예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인원변동과 예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모두 "왜 이런사업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안하고 이것을 왜 청소과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모두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타부서에 넘길려고 해도 그 부서에서는 받질 않습니다.
이 사업을 타부서에 넘길려고 해도 그 부서에서는 받질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청소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과나 건설과.
○청소과장 최상수 저희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상수 안그래도 뒤에 복토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거의 매립단계에 있는 영순, 호계, 농암, 문경 이지역에는 거의가 내년 연말이면 거의다 끝나고 일부 도중에 끝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현재 최종 매립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된 그후부터 60㎝이상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또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야되겠지만 여기있는 이사업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현재 최종 매립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된 그후부터 60㎝이상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를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또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야되겠지만 여기있는 이사업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이사업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외관상 바깥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쓰레기 오물수거가 쌓여서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런 곳도 점차적으로 어떤 설치를 해서 외관상 안보이도록 한다든지 또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우수가 안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런 곳도 점차적으로 어떤 설치를 해서 외관상 안보이도록 한다든지 또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우수가 안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청소과장 최상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장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사원 위원 규격봉투 보관창고를 4,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다름이 아니고 기존있는 시청 후문있는데 현대아파트 바로 정문앞에 지금현재 농어민후계자들 직판장 있잖습니까? 바로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안에 봉투를 제작해서 그곳에다 보관하고 다른 일반 청소관계 비품을 거기에다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것이 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장소가 마땅잖아서 시청뒤 부지내에 공지에다 조그만하게 지어서 대체활용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안에 봉투를 제작해서 그곳에다 보관하고 다른 일반 청소관계 비품을 거기에다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것이 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장소가 마땅잖아서 시청뒤 부지내에 공지에다 조그만하게 지어서 대체활용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사원 위원 그것이 언제 매각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이번에 매각되었습니다.
○장사원 위원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최상수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장사원 위원 보관했던 창고가.
○청소과장 최상수 없어짐에 따른 대체사업.
○장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그다음에 395페이지.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상수 아닙니다. 지금현재 90년도에 차를 사서 읍면에 있는 차가 거의다 노후가 되어 오히려 수리비가 더많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도 다되었고 그래서 어차피 수리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세대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세대를 구입해서 마성, 농암, 산양 세군데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여기 농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암이 아니고 본청에 두 대가 들어가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한도 다되었고 그래서 어차피 수리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세대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세대를 구입해서 마성, 농암, 산양 세군데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여기 농암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암이 아니고 본청에 두 대가 들어가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