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6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인 16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세입예산의 내용은 상수도수익은 3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3%인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수익은 1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2%인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6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8%인 1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6.9%인 17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2%인 1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3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6%인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이중 영업비용은 2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인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7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7%인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적지출 28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0%인 15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이중 가동설비자산 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5.3%인 27억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10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1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4%인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4.0%인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수있으며 전반적으로 삭감, 증액, 조정등의 편성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중 영업외수익의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확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급수공사비, 비가동설비, 고정부채상환금등의 경비를 확보하였을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금, 건물, 구축물 등 감액 편성되었는데 아무쪼록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상하수도과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진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6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6억2,000만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수익이 35억8,800만원이고 자본적수익이 22억6,624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전재원으로서 5억7,576만원하여 총세입이 64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과 달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체계가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로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이 다소 복잡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상수도사업 수익 합계액을 3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수익이 14억7,332만3천원으로 가정용사용료, 기본료, 가구분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단계별 요금과 증설분 요금 합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3억1,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도 기본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요금과 증설분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4억4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욕탕용 1종에 5,866만원, 전용 공업용에 7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 총합계 3억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설공사 수입이 13㎜에서 100㎜까지 합하여 3억7,830만원과 계속공사 수입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220만7천원은 정액요금수입, 급수장치 손요, 기존시설분 13㎜에서 150㎜까지, 그다음은 증설분을 포함해서 6,4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급수공사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합하여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에 공공예금이자 2억2,9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14억1,1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7년 예산에는 36억5,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98년도에는 11억5,300만원이 적은 25억원을 책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수익적 수입으로 14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위탁징수수수료,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전산처리 수수료 기존분과 증설분을 합하여 1,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계량기 동파파손, 급수관 파손 변상금에 대하여 2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적 지출란에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3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일용인부임, 취·정수장, 배수지 관리공 4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처우개선비를 합하여 5,621만6천원과 다음페이지의 읍면분 일용인부임 가은상수도 취수장 관리공 1명에 대하여도 기본급과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1,5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로 수도사업소분 1,355만9천원 그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달지취수장 원수수질검사수수료 2종과 보호구역 간판도색 흥덕, 달지 2개구역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표지도색, 취·정수장 보호구역 근무일지, 전기설비 정기검사, 상수도관련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상수도 읍면분으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경상수도분에 120만4천원으로 수질검사수수료, 무균 채수병구입, 상수도보호구역 간판도색비이며 가은상수도의 110만4천원, 산양상수도에 110만4천원, 마성상수도에 90만4천원, 농암상수도에 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분 피복비로서 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한복, 장화, 우의, 위생복 4종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358만원, 취수장 기계실 보온연탄, 취수장 관리사 보일러, 달지취수장 보일러에 대한 경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개장시설유지비 합하여 6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족관 어류 및 사료구입, 취수장 유지관리용 자재 빗자루외 4종, 전기시설 유지 및 수리부속 차단기외 19종, 기계시설 유지 및 수리부속 베아링외 6종에 대하여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생산재료비 항목에 2억1,0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동력비 수도사업소분 1억400만원, 읍면분에 대하여 1억567만2천원으로 문경, 가은, 산양, 마성, 농암 취·정수장 전기료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에 1,280만원은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기, 기계설비 긴급수선과 옥외수전반 방수공사, 원수관로 긴급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 항목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억5,087만9천원으로 경력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기능직 7등급 1명, 8등급 2명, 9등급 6명, 10등급 5명의 기본급과 상여금,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 7,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9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599만7천원으로 수도사업소 일반수용비 865만3천원은 수도사업소 내역별로 특정고압가스 시설검사 수수료, 정수장 근무일지, 전기설비, 전기검사, 공기업 회계장부 구입비 등이며, 읍면분은 1,531만5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문경상수도의 364만9천원, 가은, 산양에 341만6천원, 마성에 141만8천원, 농암에 3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교육등록비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수수료로서 수도사업소분 658만2천원과 읍면 상수도 5개 상수도에 대해서 600만원 합하여 1,2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수장 관리사 및 보안등 전기료, 특정고압가스 배상보험료, 유곡배수지 및 공평가압장 경비시스템 관리비, 전화료, 특정고압가스 책임보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수도사업소분 672만5천원과 읍면 5개 상수도에 대하여 1,094만5천원 합계 1,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에 698만4천원과 5개 읍면상수도에 580만3천원 합하여 1,2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차량유지비에 2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도사업소 1,562만7천원과 읍면 5개 상수도에 대하여 939만7천원 합계하여 2,5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장 유지관리용 빗자루외 4종 이것은 과목별로 취·정수장 계속해서 같은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서당경비에 2,1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수도사업소 1,212만원과 5개 읍면상수도에 대하여 180만원 합계하여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은 대부분 경미하고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96페이지의 자본적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총 2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구축물 시설비 2억4,000만원은 6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이며 시설부대비로 340만원, 대수선비에 6개상수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2억3,030만원을 합하여 4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등에 10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 신기공단 공업용수 시설에 10억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공단의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서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3억3,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88년부터 95년까지 차입분에 대하여 11억1,774만5천원과 100페이지의 재정자금 상환금 1,000만원 그리고 기타 고정부채로 토특자금 91년하고 92년분 차입금 상환금에 대하여 1억1,8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에 87년에서 91년까지 차입분 상환금에 8,6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신기공단은 앞으로 공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시설로 되어 있는 흥덕정수장 시설 지난번에 폐지를 안한 시설이 10,000톤이 있습니다. 영강교 교량밑 하류에 있는데 현재 모터는 4대가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만 매설해서 신기에다 3㎞정도 되는데 관로를 매설해서 여과시설은 바로 물을 줄 수 없으니까 여과시설 해서 하는데 17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초에 용역이 다 끝나게 되면 기본계획들을 해서 현재 예산은 10억원하고 해서 7억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전체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미리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공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채를 내고 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작년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수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공단유치를 힘을 써봤는데 전체 입주예상하는 분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미리 조성하지 않고 거저 산야인 그 상태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공업단지 유치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0평 규모에 용지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원시설인 하수처리를 완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전력시설을 완비해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용지매수 들어가면서 하수처리는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전제가 되고 공업용수는 전혀 신기공단에 공업용수는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약 10,000톤 규모로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 흥덕취수장에 폐지되어 있는 기존시설 취수시설을 활용하고 배수시설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점촌배수시설을 이용하고 단지 흥덕취수장에서 정수장가는 송수관로하고 여과시설만 하는 것으로 17억원이 든다고 보고 올해 우선 1단계로 10억원 규모의 신년도 사업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경시 전체적인 개발방향은 현재 개촉사업지구인 문경을 위시한 125.7㎢의 읍면부에 대해서는 관광쪽으로 최대한 밀고 가고 인구가 거의 50% 차지한 점촌지구에 대해서는 신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업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이지역의 경기를 활성하자는 그런 두 축을 밀기위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신기공단 조성을 위해서 이 상수도가 불가피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두영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국가적 이 어려운 경기에 과연 신기공단을 입주업체가 안들어온다 전제를 하면 이것을 보류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험적인 발언인지 몰라도 집행부에선 지금현재 국내대다수 경북도내만 해도 기존 공단유치를 거의다 지금 유보하거나 상당히 관망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석도 나오고 합니다만 위기속에 기회가 아니냐? 지금 다른 기업에서 공장조성 중단해 있다가 앞으로 저희들 경기가 2년내지 3년후에 경기가 다시 온다고 보면 이 어려움속에서도 이미 먼저 기반시설을 갖춘곳은 그때가서 조성할때는 유치하기가 우리보다 2년이나 3년 늦어질 것이고 저희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어 놓으면 이미 상수도나 기반시설이나 전력시설 갖춘데 먼저 들어올 것 아니냐? 참 모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위기속에 기회를 잡자 하는 그런뜻으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님들이나 또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회에 자료도 제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두가지 의견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일단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방금 제가 말씀올린대로 지금까지 신기공단이 과거 5대 선거때부터 공약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말로만 조성한다고 하고 조성을 차일피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일부 용지매입비를 확보했고 내년도 용지매입 확보가 1차 지원시설인 상수도시설을 한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모험이 있더라도 저희들 점촌 전체적인 우리 문경시의 점촌지역을 봐서는 다소 위기가 있더라도 한번 모험을 걸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계획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현재 농공단지 문제는 가은은 거의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단조성은 신기공단이 있고 영순공단 앞으로 계획하는 것인데 영순공단은 아주 소규모고 그것은 단일공장이 들어올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 시민정서나 특히 과거의 점촌지역의 시민들의 정서나 또 지역의 실질적으로 봐서 여기 우리가 상경기나 지역의 경기를 활성하고 또 시민들의 희망적 어떤 꿈을 풀어준다 전제하면 일단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땅을 사고 상수도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구역내에 정지작업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용지매수 1단계하고 상수도사업 일단 착수해 가면서 전망을 분석해서 신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템포는 그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상수도사업의 총 부채는 180억원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지역개발기금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증감내역이 5,087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원금갚는 금액이 5,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거치기간이 상환되었는것도 있고 지금 미도래되어 아직 갚을것이 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산양의 시설확장이 그렇습니다. 산양은 영순하고 산북, 호계상수도가 실제 광역상수도로 해서 산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산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호계, 영순, 산북을 계속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저희들 계획은 1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현재 기준하고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수도 집집마다 넣을 때 개인급수공사가 집집마다 있잖습니까? 넣을 때 계량기가 한전으로 계량기 명칭은.

○상하수도과장 고준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