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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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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0월24일(토)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엄창섭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코자 10월 17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98지방채발행승인안 2건, 그리고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0일 추정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11시10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먼저 세입부문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변경사항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액을 계상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과 수해관련 예산확보, 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변경, 중앙지원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분의 계상 등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추가확보가 가능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무원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의 일부 삭감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수해복구관련 사업비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에 최대한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2억7,700만원이 증가한 1,9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억7,600만원이 증가한 1,582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특별회계에서 8억100만원이 증액된 36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6천만원, 세외수입 1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중앙지원재원으로는 수해응급복구비 1억원, 점촌역 지하도개설 5억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 4억원 등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 사업등에서 1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천만원과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6억1백만원 등 4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에 10억1,200만원이 내시되었지만 도세 세입감소로 인한 사업축소로 전체적으로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의 시비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자금중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8억원을 차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기본경상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1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 상용일용인부 퇴직금 1억1,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상환 1억5,200만원, 공공요금 및 유류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문경온천위탁관리운영비 2억원, 국민운동추진사업비 1,200만원,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로서 시의 국도정비사업등 도로개발사업 추가지원에 8억2,600만원, 윤직동 육교가설 8천만원, 점촌역 지하도개설 2억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500만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당초시비 미부담액 1억2천만원, 수해복구사업에 51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경제분야로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사업 3천만원, 가은민지 양수장 등 쌀 생산 대책사업비 1억5천만원, 영순 이목 낙동강 연안용수로 사업에 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서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사업에 2천만원, 내수면 자원조성에 2천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에 1억5천만원, 지역특화사업 농가지원에 1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에 5천만원, 축산농가 장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로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7억7백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6,3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천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600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분야로서, 모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1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1억8,300만원,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지원에 5천만원, 고철모으기 시상금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 기념사업에 2억5천만원과 생가 주변 토지매입비 3,300만원, 농암 병천정사보수에 2천만원, 체육협회 종목별 강화훈련에 3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2,200만원, 도비보조금 5,700만원이 증액되어 한시적 의료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9억3백만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중 국고보조 2억4천만원, 도비보조 3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6억3,300만원의 세입으로 조령천 하천정비사업과 문경온천 연결도로 사업비를 편성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7천만원의 추가 세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계상한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17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2천만원, 정부자금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비로 1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신기공단 사업비에 10억2천만원을 계상하는등 금회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8,9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3,900만원, 샛강살리기사업에 6,500만원의 세입으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결함을 반영하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함께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실업대책사업비와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변경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통하여 다시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문경시를 만들고자 시산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2억4,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8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 예금이자 1억2,777만6천원과 불용품매각수입 122만4천원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고정부채 차입금 9억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1백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으로, 먼저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임차료에 1,560만원과 재료비 735만원, 경영평가 수수료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4백만원, 동력비 5개 상수도에 3천만원, 수선비 1천만원, 급수관 교체비 읍면부를 포함해서 2천만원, 재해보상금 2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급이자 3,879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1,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에 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에 248만원과 사무실 증축공사비에 8천만원, 그리고 감리비에 289만6천원, 흥덕배수지 수해응급복구 실시설계비에 1,796만원, 흥덕배수지 응급복구 시설비에 2,200만원,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비에 9억원과 시설부대비 576만원, 상수도시설 노후관 개량사업비 5개상수도에 3,760만원, 상수도요금 수납용 컴퓨터 구입에 4백만원, 상수도 업무용 프린트 구입에 6백만원, 설계용품 구적기 구입에 2백만원, 그다음에 광파기 구입에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과 신기공단 공업용지 시설공사비 10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6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합계 4,93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623만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역시 총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추경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서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1시2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추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0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김호건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9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이두영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두영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두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만큼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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