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2일(월)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아홉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의거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고영조의원, 박경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아홉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의거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고영조의원, 박경무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가은읍출신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제일 먼저 시정에관한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목적은 어느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문경시민의 삶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문경시가 지향하는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각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있는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잘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시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의 형태로서 농업분야, 관광분야 그리고 공업분야까지 혼합하여 우리 시민의 시책의 역점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 외어리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용연리에 스키장 건설을 하겠다 등 성급한 발표를 해서 시민의 기대감만 부풀렸지 문경온천사업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나 제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땅값만 부추겨 외부인의 투자의욕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를 살리면 자연히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문경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둘째,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연간수입이 2억원정도인데 비해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10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립공원을 우리시가 관리함으로서 매년 8억원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요구를 하는 방법과 시설물 관리를 도에다 이관하는 방법등이 있다고 봅니다.
시비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립공원의 적자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고 능력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몇 년씩 받고도 인사상 예우나 교육목적에 맞는 적합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이수자 및 장기해외 연수이수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에서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중앙이나 도로부터 위임된 사항중에서 규제 철폐 대상과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지마을에 시 직영버스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오지버스 노선을 폐쇄하는가 하면 좌석버스로 바꾸는 등 시민의 불편과 공익성은 외면한체 버스회사의 수익성만 계산한다는 서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연간 1억원이 넘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면서도 오지노선 운행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버스회사의 비수익노선 기피현상을 종식시키고자 시 직영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관내 규폐환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경이 있기까지 약 50년간 광산노동자의 피땀으로 연간 200만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여 국가경제에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어온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업병의 휴유증으로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입원 규폐환자 2,300명중 문경병원에 230명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물론 규폐환자 특별보호법에 따라 그래도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그나마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중인 규폐환자 800여명은 X-Ray에 규폐가 나타남으로서 다른 직장에 취직도 거부당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속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약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군의 유골을 찾기위해 막대한 달라는 북한에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애국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차후에도 국가는 잊지 않고 그들의 애국심에 보답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애국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서글프고도 비참한 현실속에서 수수방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산업전사들의 피땀흘린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규폐증에 걸려있는 미 입원환자 자녀학자금 지급, 명절시 위로 등 특별히 규폐환자를 위해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이고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제일 먼저 시정에관한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목적은 어느 특정부서나 특정인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문경시민의 삶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문경시가 지향하는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각 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있는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잘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시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의 형태로서 농업분야, 관광분야 그리고 공업분야까지 혼합하여 우리 시민의 시책의 역점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 외어리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용연리에 스키장 건설을 하겠다 등 성급한 발표를 해서 시민의 기대감만 부풀렸지 문경온천사업을 제외하고는 무엇하나 제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땅값만 부추겨 외부인의 투자의욕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를 살리면 자연히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문경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둘째,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연간수입이 2억원정도인데 비해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10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립공원을 우리시가 관리함으로서 매년 8억원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요구를 하는 방법과 시설물 관리를 도에다 이관하는 방법등이 있다고 봅니다.
시비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립공원의 적자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로 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고 능력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몇 년씩 받고도 인사상 예우나 교육목적에 맞는 적합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이수자 및 장기해외 연수이수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추후 조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에서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중앙이나 도로부터 위임된 사항중에서 규제 철폐 대상과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지마을에 시 직영버스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난으로 오지버스 노선을 폐쇄하는가 하면 좌석버스로 바꾸는 등 시민의 불편과 공익성은 외면한체 버스회사의 수익성만 계산한다는 서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연간 1억원이 넘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면서도 오지노선 운행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버스회사의 비수익노선 기피현상을 종식시키고자 시 직영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관내 규폐환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경이 있기까지 약 50년간 광산노동자의 피땀으로 연간 200만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여 국가경제에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어온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업병의 휴유증으로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입원 규폐환자 2,300명중 문경병원에 230명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물론 규폐환자 특별보호법에 따라 그래도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그나마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중인 규폐환자 800여명은 X-Ray에 규폐가 나타남으로서 다른 직장에 취직도 거부당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속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약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군의 유골을 찾기위해 막대한 달라는 북한에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애국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차후에도 국가는 잊지 않고 그들의 애국심에 보답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의무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애국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서글프고도 비참한 현실속에서 수수방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산업전사들의 피땀흘린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규폐증에 걸려있는 미 입원환자 자녀학자금 지급, 명절시 위로 등 특별히 규폐환자를 위해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이고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인데 추정호의원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 차례인 서동욱의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인데 추정호의원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 차례인 서동욱의원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3대 시의회 개원후 처음 갖는 시정질문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김학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대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산하공직자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는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요,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방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것임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극적 지방시대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과감한 신 사고를 펼치는 공격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만이 10만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비하여 “허리는 죄고 머리띠는 풀자”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우리 문경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신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IMF의 극복은 물론 시대에 대비해 나가는 어려운 사고로 새로운 사고를 펼치는 지방시대의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주창하면서, 그동안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의 내용과 평소 시정추진의 궁금스러웠던 사항들을 질문드리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에 제2건국 이름을 빌어 공무원 친절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친절운동으로 종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운동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정착을 위한 장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무원 친절운동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 어느 자치단체장치고 임기내 공무원 친절운동 한두번 전개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직사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 친절운동은 밖으로 덜어내놓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을 민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시도 지난 10월초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목표달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총론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당론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편익 도모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구조조정이후 읍면동에서는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일선 주민불편 사항은 무엇인지와 그 해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유무형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구조조정 시행의 구체적 일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복합민원의 경우 지역연고 간부 공무원이나 담당읍면동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제 효과를 얻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바 있습니다.
금년도 복합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처리후견인 제도로 처리된 비율은 얼마나 되며, 실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성공적 추진사례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는 오히려 처리에 더 시간만 걸리고 민원처리 불가시 오히려 애를 먹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담당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시대 출범이후 시장님께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와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존치여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 우리나라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아래 국가재건과 국민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새마을운동이 80년대 후반기이후에 열기가 식어 지금까지 좌표설정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경사랑 차원의 정신운동으로의 방향으로 새마을운동 구심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문경시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역점 구심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IMF의 경제사정으로 우리시의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액 현황과 체납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 금년도 세외수입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하여 증감수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환경은 어렵지만 선량한 납세자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고려하여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는 납세의 의무의식 확립을 위해서라도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경제의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종 관사의 운영을 종전의 재산관리 차원을 벗어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각중심으로 재산관리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관사 보유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호, 2호 관사를 제외한 타 관사의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장옆 1호관사는 여성의 집 개관이후 현재 그 활용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향후 활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80%이상이 산간지역입니다.
그 어느지역보다도 토지이용율의 제고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지의 자원화 측면에서 밭 경지정리사업 시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의 투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적은 어떠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우리시가 관광지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 95년 민선시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1,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민자유치 확정사업 개소는 얼마인지와 향후 민자유치 전망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 많습니다.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지주들중 일부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운 시대 환경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식으로 이 시대의 이 지역을 책임지는 투철한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3대 시의회 개원후 처음 갖는 시정질문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김학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대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산하공직자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는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요, 또한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지방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것임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극적 지방시대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과감한 신 사고를 펼치는 공격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만이 10만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비하여 “허리는 죄고 머리띠는 풀자”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우리 문경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신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IMF의 극복은 물론 시대에 대비해 나가는 어려운 사고로 새로운 사고를 펼치는 지방시대의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갈 것을 본 의원은 주창하면서, 그동안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의 내용과 평소 시정추진의 궁금스러웠던 사항들을 질문드리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에 제2건국 이름을 빌어 공무원 친절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친절운동으로 종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운동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정착을 위한 장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무원 친절운동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 어느 자치단체장치고 임기내 공무원 친절운동 한두번 전개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직사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 친절운동은 밖으로 덜어내놓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을 민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시도 지난 10월초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목표달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총론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당론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편익 도모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구조조정이후 읍면동에서는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일선 주민불편 사항은 무엇인지와 그 해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유무형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구조조정 시행의 구체적 일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복합민원의 경우 지역연고 간부 공무원이나 담당읍면동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제 효과를 얻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바 있습니다.
금년도 복합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처리후견인 제도로 처리된 비율은 얼마나 되며, 실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성공적 추진사례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민원처리 주관 부서에서는 오히려 처리에 더 시간만 걸리고 민원처리 불가시 오히려 애를 먹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담당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시대 출범이후 시장님께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와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존치여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 우리나라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아래 국가재건과 국민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새마을운동이 80년대 후반기이후에 열기가 식어 지금까지 좌표설정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경사랑 차원의 정신운동으로의 방향으로 새마을운동 구심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문경시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역점 구심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IMF의 경제사정으로 우리시의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액 현황과 체납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 금년도 세외수입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하여 증감수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환경은 어렵지만 선량한 납세자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고려하여 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는 납세의 의무의식 확립을 위해서라도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경제의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종 관사의 운영을 종전의 재산관리 차원을 벗어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각중심으로 재산관리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관사 보유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호, 2호 관사를 제외한 타 관사의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장옆 1호관사는 여성의 집 개관이후 현재 그 활용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향후 활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80%이상이 산간지역입니다.
그 어느지역보다도 토지이용율의 제고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지의 자원화 측면에서 밭 경지정리사업 시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의 투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적은 어떠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우리시가 관광지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 95년 민선시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1,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민자유치 확정사업 개소는 얼마인지와 향후 민자유치 전망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 많습니다.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지주들중 일부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운 시대 환경속에서도 주민복지증진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식으로 이 시대의 이 지역을 책임지는 투철한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체제하에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한시라도 빨리 부양시키고자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살림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꾸려나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느꼈던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 9월 14일자로 심야영업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사항은 이 문제의 찬반에 대한 접근방법도 매우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심야영업의 규제하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변화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역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보면 경기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심야영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청소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쉬워질수 있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20일 갑작스런 수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관내 몇몇 업주들을 구속까지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반사례를 보면 작게는 13, 4세의 어린소녀, 또는 17, 8세 이하의 소녀를 고용하여 접대나 윤락행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식을 가진 가정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 이런일이 없지 않을진데 이에 대한 단속과 계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야영업 해제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심야영업제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의 불법 투기등도 많이 사라졌고, 배출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며, 처리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대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은 비용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경제의 모든 부분이 저비용 고효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현재 쓰레기 수거에 많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여름에 일명 “게릴라성 폭우”라 하여 극한지역에는 그 피해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리시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입은 우리 인근 시군이 상주나 예천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피해만 입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꾸준한 재해대책 관련사업의 추진성과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지역에 비해서 비가 적게오는 지리적 특성 덕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지역도 피해지역 규모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수방대책이 요구되고 집중호우때에 큰 하천의 피해도 예상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큰 하천보다는 경지정리지역안의 수로와 소하천의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물길이 막혀서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인근 상주시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그런 경우가 많아 수로와 소하천 등의 시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시는 집중호우때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98년도 관내 각종 하천의 정비 추진실태와 수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는 동로 주민들의 먹을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로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및 현재 추진실태와 또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역시 마성주민들의 반대가 극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을 이해 시킬 방안은 어떠한지 또 피해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어떠한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체제하에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한시라도 빨리 부양시키고자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살림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꾸려나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느꼈던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 9월 14일자로 심야영업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사항은 이 문제의 찬반에 대한 접근방법도 매우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심야영업의 규제하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변화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역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보면 경기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심야영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청소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쉬워질수 있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20일 갑작스런 수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관내 몇몇 업주들을 구속까지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반사례를 보면 작게는 13, 4세의 어린소녀, 또는 17, 8세 이하의 소녀를 고용하여 접대나 윤락행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식을 가진 가정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 이런일이 없지 않을진데 이에 대한 단속과 계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심야영업 해제이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심야영업제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의 불법 투기등도 많이 사라졌고, 배출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며, 처리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대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은 비용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경제의 모든 부분이 저비용 고효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현재 쓰레기 수거에 많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여름에 일명 “게릴라성 폭우”라 하여 극한지역에는 그 피해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리시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를 입은 우리 인근 시군이 상주나 예천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피해만 입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꾸준한 재해대책 관련사업의 추진성과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지역에 비해서 비가 적게오는 지리적 특성 덕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지역도 피해지역 규모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수방대책이 요구되고 집중호우때에 큰 하천의 피해도 예상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큰 하천보다는 경지정리지역안의 수로와 소하천의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물길이 막혀서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인근 상주시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그런 경우가 많아 수로와 소하천 등의 시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시는 집중호우때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98년도 관내 각종 하천의 정비 추진실태와 수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는 동로 주민들의 먹을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로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및 현재 추진실태와 또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역시 마성주민들의 반대가 극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을 이해 시킬 방안은 어떠한지 또 피해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어떠한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박응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우리시의 시정추진에 대하여 우려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 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말 문경은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경제적 번창으로 상업과 광공업은 물론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때 인구 16만에 이르는 웅장한 지역으로 다른 시군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작금의 우리시의 형편은 그야말로 아사직전에 이르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이며, 폐광진흥지구로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의 특혜를 받아 온 시민이 크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계획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완공된 사업, 또 추진중에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 경제난국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농공단지는 농촌의 잉여인력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가동율은 떨어져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가 부담할 이용자금 및 이자상환 기한이 도래되는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유예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 부녀복지에도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옆에 여성회관을 완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지휘 향상은 물론 관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새로 신축한 여성회관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 직영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층이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농촌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이들 노령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박응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우리시의 시정추진에 대하여 우려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 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말 문경은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경제적 번창으로 상업과 광공업은 물론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때 인구 16만에 이르는 웅장한 지역으로 다른 시군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작금의 우리시의 형편은 그야말로 아사직전에 이르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때에 우리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이며, 폐광진흥지구로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의 특혜를 받아 온 시민이 크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별로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계획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완공된 사업, 또 추진중에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 경제난국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농공단지는 농촌의 잉여인력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업체가 도산되고 가동율은 떨어져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가 부담할 이용자금 및 이자상환 기한이 도래되는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유예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 부녀복지에도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옆에 여성회관을 완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지휘 향상은 물론 관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새로 신축한 여성회관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 직영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층이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농촌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이들 노령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만 의원 점촌동출신 고재만의원입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만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선째 시의원을 거치면서 느낀 시정추진에 대한 안타까움과 주민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잔혹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가면서 지역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문경도 광산 폐광이후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중 96년 한시법이지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 체제로 인한 사회전반의 개혁 및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모두의 자세와 지역발전 개발계획을 새로이 검토해야 될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경이 처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과감한 구조조정 및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변화와 구조조정의 물결을 타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일하는 공직자 사회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자치체 이후 분출되는 이기적인 주민욕구도 자제된다면 위기가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역사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시는 바와같이 IMF 구제금융이후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현저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투자시기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계속사업의 경우 우선지원하여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용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우리시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중앙 및 도에 지원사업비로 총 2,916억원을 2005년까지 지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계획대로 지원될지 의문이며, 내년도 산업자원부소관 451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요구 하였으며, 예산청에서는 86억원만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문경시의 장기개발계획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백시의 경우 강원도가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2차에 걸쳐 민자신청을 받은 결과 관광 레져 등 32개사업에 3개업체만 신청할 정도로 IMF이후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지금까지 수립된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사정을 고려해 재검토하여 새로운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최첨단이 아니면 가장 옛것이 각광을 받고 평가를 받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고 특색있는 관광문경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문경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천편일률적인 개발계획보다는 문경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 계획된 개발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민자유치에 의한 온천개발이나 스키장,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 등 외부에 의존하는 대규모 투자 및 시설로 관광 문경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무지개를 쫒는 동안 우리 지역은 기대심리에 의한 땅값 상승 등으로 민간자본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등 IMF 한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파괴하는것보다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국에 개발되지 않고 가장 원시적인 오지도 있는 곳으로,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어릴적 고향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세대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문경은 치열한 국제사회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후손에게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추진에 있어 멀리 있고 크고, 어려운 것만이 문경경제를 살리고 주민복리를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손쉽고 적은 예산으로 관광자원화 시킬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시책이어야되나 집행부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광 문경에 필요한 가로수 식재나 접시꽃 같은 꽃길조성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만 될 것이며, 이제는 사라진 초가집이나 물레방아, 디딜방아가 보이는 촌락이 있고 옛날 옛적 산적이 나오고 한양길 과거보러가는 선비나 보부상이 보이고 전설이 연출되는 옛 새재길도 조성 및 복원이 필요하며, 문경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나 생활도자기 가마의 집단화, 단지화도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새재박물관이나 도립공원의 도자기나 수석 전시실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우수한 정책, 수익사업, 각종 행사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례 수집후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정신문화사업이나 지역 투․융자사업 등 각종 사업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문경시발전기금이 20억정도 조성되어 있으나 장학사업 6,200만원, 문예진흥사업 340만원, 문경대상시상 950만원 등 7,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정신문화사업에만 사용될뿐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 20억이나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의 조성액으로는 80년이 소요됨으로 100억원의 조성기금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을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문경읍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 가마의 단지화, 집단화 및 집단지구내 전시실, 실습실, 판매장 등 시설투자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넷째,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 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다섯째, 개별공시지가의 매년 변경기준 및 문경시 평균 공시지가와 점촌동 368-10번지 주변 공시지가 7년전부터의 현황 및 주변지역이 물가상승과는 반대로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여섯째, 문경시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설계서비스한 건축설계, 주택설계 건수의 읍면동별 현황 및 21%대의 설계서비스 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일곱째, 1년밖에 남지 않은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일부가 2000년을 00년으로 잘못 인식해서 정열, 비교, 연산 등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밀레니엄버그 문제는 2000년이 오기전에 반드시 추진 완료되어야만 지방세 징수 및 인력관리등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만큼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술을 지원받아 1년내로 꼭 완료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대책?
여덟째, 노지재배보다 농약사용량이 줄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의 현황 및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바 확대계획은?
아홉째, 농업법인체 현황과 사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농업 법인체의 현황?
열번째, 문경온천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수익 증대 및 수지개선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할 의사 및 도시개발공사의 현황?
열한번째,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의 이면도로 구간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용의에 대한 96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시간후나 공휴일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대책?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문경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경시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766만톤으로 이 가운데 15.4%인 118만톤이 누수되고 있어 이를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3억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매설된 상수도관 총연장 599㎞ 가운데 20년이상된 아연도 강관이나 주철관이 83㎞로 노후율은 13.8%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관이 낡아 구멍이 나거나 이음새 부분으로 수도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상으로 매년 3억원의 재정손실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나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수도관 교체관리 계획 및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두번째, 1997년도에 수돗물의 톤당 생산단가는 769원이나 판매단가는 생산단가의 33.4%인 257원으로 톤당 적자규모는 512원으로서 작년에만도 29억2,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시군 평균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70%선이나 우리 문경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3.4%로 갈수록 상수도 요금에 따른 재정적자가 엄청나며, 이를 95년 일반회계 전입금 11억5천만원, 96년 전입금 27억원, 97년 전입금 36억5,300만원으로서 적자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시설 확장등에 쓰이는 총 차입금 잔액만도 지역개발자금, 토특자금 등 164억3천만원으로 문경시 총채무 454억5,300만원에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자투성이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의 해결은 경상경비의 절감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의 생산비대 판매비의 비율이 전국 평균 최하위 수준인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만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선째 시의원을 거치면서 느낀 시정추진에 대한 안타까움과 주민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잔혹한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가면서 지역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문경도 광산 폐광이후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중 96년 한시법이지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 체제로 인한 사회전반의 개혁 및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모두의 자세와 지역발전 개발계획을 새로이 검토해야 될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경이 처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과감한 구조조정 및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변화와 구조조정의 물결을 타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일하는 공직자 사회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자치체 이후 분출되는 이기적인 주민욕구도 자제된다면 위기가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역사를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시는 바와같이 IMF 구제금융이후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현저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계획된 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투자시기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계속사업의 경우 우선지원하여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용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우리시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중앙 및 도에 지원사업비로 총 2,916억원을 2005년까지 지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계획대로 지원될지 의문이며, 내년도 산업자원부소관 451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요구 하였으며, 예산청에서는 86억원만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문경시의 장기개발계획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백시의 경우 강원도가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2차에 걸쳐 민자신청을 받은 결과 관광 레져 등 32개사업에 3개업체만 신청할 정도로 IMF이후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지금까지 수립된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현재 및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사정을 고려해 재검토하여 새로운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최첨단이 아니면 가장 옛것이 각광을 받고 평가를 받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고 특색있는 관광문경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문경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천편일률적인 개발계획보다는 문경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 계획된 개발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민자유치에 의한 온천개발이나 스키장,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 등 외부에 의존하는 대규모 투자 및 시설로 관광 문경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무지개를 쫒는 동안 우리 지역은 기대심리에 의한 땅값 상승 등으로 민간자본의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등 IMF 한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을 파괴하는것보다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국에 개발되지 않고 가장 원시적인 오지도 있는 곳으로,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어릴적 고향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세대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문경은 치열한 국제사회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후손에게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추진에 있어 멀리 있고 크고, 어려운 것만이 문경경제를 살리고 주민복리를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손쉽고 적은 예산으로 관광자원화 시킬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시책이어야되나 집행부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광 문경에 필요한 가로수 식재나 접시꽃 같은 꽃길조성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만 될 것이며, 이제는 사라진 초가집이나 물레방아, 디딜방아가 보이는 촌락이 있고 옛날 옛적 산적이 나오고 한양길 과거보러가는 선비나 보부상이 보이고 전설이 연출되는 옛 새재길도 조성 및 복원이 필요하며, 문경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나 생활도자기 가마의 집단화, 단지화도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새재박물관이나 도립공원의 도자기나 수석 전시실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우수한 정책, 수익사업, 각종 행사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례 수집후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정신문화사업이나 지역 투․융자사업 등 각종 사업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문경시발전기금이 20억정도 조성되어 있으나 장학사업 6,200만원, 문예진흥사업 340만원, 문경대상시상 950만원 등 7,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정신문화사업에만 사용될뿐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 20억이나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의 조성액으로는 80년이 소요됨으로 100억원의 조성기금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을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문경읍에 산재해 있는 전통도자기 가마의 단지화, 집단화 및 집단지구내 전시실, 실습실, 판매장 등 시설투자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넷째,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 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다섯째, 개별공시지가의 매년 변경기준 및 문경시 평균 공시지가와 점촌동 368-10번지 주변 공시지가 7년전부터의 현황 및 주변지역이 물가상승과는 반대로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되는 이유는?
여섯째, 문경시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설계서비스한 건축설계, 주택설계 건수의 읍면동별 현황 및 21%대의 설계서비스 비율을 확대할 용의는?
일곱째, 1년밖에 남지 않은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일부가 2000년을 00년으로 잘못 인식해서 정열, 비교, 연산 등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밀레니엄버그 문제는 2000년이 오기전에 반드시 추진 완료되어야만 지방세 징수 및 인력관리등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만큼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술을 지원받아 1년내로 꼭 완료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대책?
여덟째, 노지재배보다 농약사용량이 줄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의 현황 및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바 확대계획은?
아홉째, 농업법인체 현황과 사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농업 법인체의 현황?
열번째, 문경온천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수익 증대 및 수지개선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할 의사 및 도시개발공사의 현황?
열한번째,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의 이면도로 구간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할 용의에 대한 96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시간후나 공휴일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대책?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문경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경시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766만톤으로 이 가운데 15.4%인 118만톤이 누수되고 있어 이를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3억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매설된 상수도관 총연장 599㎞ 가운데 20년이상된 아연도 강관이나 주철관이 83㎞로 노후율은 13.8%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관이 낡아 구멍이 나거나 이음새 부분으로 수도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상으로 매년 3억원의 재정손실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나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수도관 교체관리 계획 및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두번째, 1997년도에 수돗물의 톤당 생산단가는 769원이나 판매단가는 생산단가의 33.4%인 257원으로 톤당 적자규모는 512원으로서 작년에만도 29억2,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시군 평균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70%선이나 우리 문경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3.4%로 갈수록 상수도 요금에 따른 재정적자가 엄청나며, 이를 95년 일반회계 전입금 11억5천만원, 96년 전입금 27억원, 97년 전입금 36억5,300만원으로서 적자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시설 확장등에 쓰이는 총 차입금 잔액만도 지역개발자금, 토특자금 등 164억3천만원으로 문경시 총채무 454억5,300만원에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자투성이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의 해결은 경상경비의 절감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의 생산비대 판매비의 비율이 전국 평균 최하위 수준인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서두의 인사말과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기위해 우리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상황과 가은석탄박물관과 가은종합휴양단지조성,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사업, 농촌의 축산농가에 대한 대처방안과 간이상수도 또한 광산폐수 정화사업등 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및 지급상황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 시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모금 및 지급은 연중 계획에 의거 적기적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해서 97년도와 98년도 현재 성금 및 모금지급 상황을 월별로 지급우선순위를 명기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급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과 대한석탄공사가 조성키로 한 가은종합 휴양단지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은석탄박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공 완료하여 우리시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위치선정 등의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시가 인수시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되어 이의 활성화는 기대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운영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운영케 하거나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은종합 휴양단지의 조성이 아무런 대책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개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공사의 부지를 무상양여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 우리시의 현 재정하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던 우리시에 약속한 휴양단지의 조성은 대한석탄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공사는 지금 이 사업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무상양여를 받겠다는 우리의 뜻이 전해질 때 이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더욱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인 폐광진흥지구 사업중 카지노사업 유치, 스키장 건설, 폐광진흥지구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지노사업 유치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법이 95년 12월 29일 공포되고 시행령이 96년 4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에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문화체육부장관은 광산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1개지역이 강원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시와 의회, 전 시민이 발벗도 나서도 그 성사가 불투명한데 우리시는 무조건 카지노사업을 유치한다고 결정만 하여놓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의 성사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스키장 건설을 위한 후보지의 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조기확정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유치는 되어 있는지?
다음 우리는 관광 문경건설을 위해 우리 시정의 최대목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 사업의 완성이 우리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폐광진흥지구의 국고보조시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이의 부담은 생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상주, 의성을 포함한 전국의 8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비 20%를 특별교부세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받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시의 모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도산의 우려를 안고 있는 축산농가의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사료값의 지불 등으로 인해 금년 연말이 최대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젖소 송아지 수매, 톱밥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결국 응급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축산농가의 현황과 가축 통계, 융자금의 상환 계획 및 이에 대한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축산농가의 구제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노후화된 원수는 또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질검사의 강화와 시설물의 개보수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도별 보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산폐수의 정화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수정화시설의 공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우리 고장은 폐광산의 갱구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녹 섞인 유출수로 하천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폐광으로 인한 광해방지 대책을 세워 복구는 하고있지만 2001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관계로 눈가림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 준공된 석봉광업소의 경우도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고, 도리어 악화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곳 또한 시공 공법상의 문제로 수질정화라는 기존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서두의 인사말과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기위해 우리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상황과 가은석탄박물관과 가은종합휴양단지조성,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사업, 농촌의 축산농가에 대한 대처방안과 간이상수도 또한 광산폐수 정화사업등 6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및 지급상황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 시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모금 및 지급은 연중 계획에 의거 적기적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해서 97년도와 98년도 현재 성금 및 모금지급 상황을 월별로 지급우선순위를 명기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급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과 대한석탄공사가 조성키로 한 가은종합 휴양단지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은석탄박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공 완료하여 우리시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위치선정 등의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시가 인수시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되어 이의 활성화는 기대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운영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운영케 하거나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은종합 휴양단지의 조성이 아무런 대책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개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공사의 부지를 무상양여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 우리시의 현 재정하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던 우리시에 약속한 휴양단지의 조성은 대한석탄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공사는 지금 이 사업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무상양여를 받겠다는 우리의 뜻이 전해질 때 이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더욱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인 폐광진흥지구 사업중 카지노사업 유치, 스키장 건설, 폐광진흥지구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지노사업 유치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법이 95년 12월 29일 공포되고 시행령이 96년 4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에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문화체육부장관은 광산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1개지역이 강원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시와 의회, 전 시민이 발벗도 나서도 그 성사가 불투명한데 우리시는 무조건 카지노사업을 유치한다고 결정만 하여놓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의 성사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스키장 건설을 위한 후보지의 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조기확정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유치는 되어 있는지?
다음 우리는 관광 문경건설을 위해 우리 시정의 최대목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 사업의 완성이 우리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폐광진흥지구의 국고보조시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이의 부담은 생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상주, 의성을 포함한 전국의 8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비 20%를 특별교부세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받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시의 모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도산의 우려를 안고 있는 축산농가의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사료값의 지불 등으로 인해 금년 연말이 최대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젖소 송아지 수매, 톱밥지원 등으로 축산농가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결국 응급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축산농가의 현황과 가축 통계, 융자금의 상환 계획 및 이에 대한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축산농가의 구제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노후화된 원수는 또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질검사의 강화와 시설물의 개보수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도별 보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산폐수의 정화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수정화시설의 공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우리 고장은 폐광산의 갱구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녹 섞인 유출수로 하천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폐광으로 인한 광해방지 대책을 세워 복구는 하고있지만 2001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인 관계로 눈가림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 준공된 석봉광업소의 경우도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고, 도리어 악화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곳 또한 시공 공법상의 문제로 수질정화라는 기존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조 의원 신흥동출신 고영조의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영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학문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실과 소장님과 900여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만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뭐 시유재산, 토지, 건물, 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 관사부분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채무현황이 순 시비 채무가 364억7,800만원, 수해자 채무가 83억7천만원, 합계 448억4,800만원입니다.
시비채무를 일반회계 규모하고 대비해볼 때 약 23%를 차지합니다.
수해자 부담은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금년도 총규모로 볼때에는 이번 2차 추경이후에 우리 총예산은 1,950억, 채무 448억4천만원 대비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재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처분을 해서 재정구조에 건전성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휴 효율적인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이후에 지방세 세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는 약 3억6천만원이 또 세외수입은 7억9,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총액 11억5,800만원이 2차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적자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국도비 의존재원까지 감액교부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99년도 우리시의 예상 규모의 예산은 어떠하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세수증대 노력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귀농자 현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열악했던 농촌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시로 떠났던 이농현상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가 속출함으로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의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에 대한 지원성과, 성과라고하면 성공사례 또는 귀농자에 실패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또 향후 정착여부, 이런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연간 8조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 운영을 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를 위해서 EM발효제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실적과 추진효과는 어떠하며, 성과가 만일 미흡하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생활에 큰 고통과 지혜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차량대수는 9월말현재 12,002대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증가대수를 본다면, 97년도에는 1일 증가대수가 3.2대, 연간 약 1,27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370대정도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이고 또 우리지역을 오고가는 외지인의 차량까지 합친다면 시내의 교통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심각한 교통문제는 차량의 증가만을 탓하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점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교통의 신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시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문제 역시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바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과거 구 대창목재사 공영주차장의 이용도 제고책입니다.
아마 우리시는 토지개발공사에 연간 3, 4천만원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시는 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임대해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시내 주정차난 해소책은 노상주차대수를 최소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다면 이용해 준다면 시민들이 아마 주정차난 해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개요와 사업추진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본 사업은 우리 문경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지역농촌에 유일한 미작농에만 국한되었던 고정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영농의식을 일깨워주는 극히 개혁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본 시책은 식량증산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가 있고 또 사료작물 수입대체 효과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외화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농정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여건성숙의 미흡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파종면적보다 증가한 1천헥타의 면적에 파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이 내용에는 종자문제, 아마 푸른들 가꾸기 내용은 주로 식량증산책으로서의 보리, 밀, 또 사료용으로서의 호밀 이런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종자문제 또 1천여헥타를 소위 푸른들로 가꾸기로 인한 인력 노동력문제 특히 종자는 인력문제로 인해서 콤바인으로 보리를 베기 때문에 그 덜마른 보리를 빠른 시일내에 말리기 위해서 벙커에다가 대체적으로 말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에 대한 발아시험을 아마 충분히 거쳐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에 종자, 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꼭 장려가 되어야 될 이 본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향후 사업추진방안에 좋은 설명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몇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있습니다만 운강선생 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의 기념사업은 지난 1993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사적지 문화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 선생께서는 항일투쟁시에 활용했던 전술, 소고작대는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재연도 했고 또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토론회도 몇차례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운강선생 기념사업회도 설립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본사업은 광산박물관, 또 용추계곡 학천정으로 이어지는 아마 좋은 관광코스와도 연계되는 정신문화의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강선생 생가가 이번 추경예산때 앞부분의 집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생가주변 정화사업, 옆집에 운강선생 생가 담장을 연결해서 한쪽에 양옥 2층집도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엄관 주위에 환경정비 계획, 저도 두어차례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조경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엄관이 준공되면 지엄관내의 전시될 유물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 전시관집 건축보다도 전시관내의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아마 더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것들은 적어도 민간단체로 설립되어있는 운강선생 기념사업회와도 적극적인 평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가와 기념관이 준공되었을때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읍면동 사무소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관련 지침서에 의하면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체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축소 조정,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배치의 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적인 변화에 따라서 순응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읍면동 폐지론이 여러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동사무소 활용계획과 또 읍면동의 균형전환에 대비한것도 계획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영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학문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실과 소장님과 900여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만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뭐 시유재산, 토지, 건물, 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 관사부분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채무현황이 순 시비 채무가 364억7,800만원, 수해자 채무가 83억7천만원, 합계 448억4,800만원입니다.
시비채무를 일반회계 규모하고 대비해볼 때 약 23%를 차지합니다.
수해자 부담은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금년도 총규모로 볼때에는 이번 2차 추경이후에 우리 총예산은 1,950억, 채무 448억4천만원 대비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재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처분을 해서 재정구조에 건전성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휴 효율적인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이후에 지방세 세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는 약 3억6천만원이 또 세외수입은 7억9,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총액 11억5,800만원이 2차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적자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국도비 의존재원까지 감액교부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99년도 우리시의 예상 규모의 예산은 어떠하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세수증대 노력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귀농자 현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열악했던 농촌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시로 떠났던 이농현상에서 IMF 이후에 실직자가 속출함으로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의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에 대한 지원성과, 성과라고하면 성공사례 또는 귀농자에 실패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또 향후 정착여부, 이런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연간 8조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 운영을 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를 위해서 EM발효제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실적과 추진효과는 어떠하며, 성과가 만일 미흡하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생활에 큰 고통과 지혜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차량대수는 9월말현재 12,002대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증가대수를 본다면, 97년도에는 1일 증가대수가 3.2대, 연간 약 1,27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370대정도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이고 또 우리지역을 오고가는 외지인의 차량까지 합친다면 시내의 교통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심각한 교통문제는 차량의 증가만을 탓하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점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교통의 신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시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문제 역시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바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과거 구 대창목재사 공영주차장의 이용도 제고책입니다.
아마 우리시는 토지개발공사에 연간 3, 4천만원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시는 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임대해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시내 주정차난 해소책은 노상주차대수를 최소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다면 이용해 준다면 시민들이 아마 주정차난 해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개요와 사업추진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본 사업은 우리 문경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지역농촌에 유일한 미작농에만 국한되었던 고정적이고 관념적이었던 영농의식을 일깨워주는 극히 개혁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본 시책은 식량증산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가 있고 또 사료작물 수입대체 효과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외화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농정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여건성숙의 미흡으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파종면적보다 증가한 1천헥타의 면적에 파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이 내용에는 종자문제, 아마 푸른들 가꾸기 내용은 주로 식량증산책으로서의 보리, 밀, 또 사료용으로서의 호밀 이런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종자문제 또 1천여헥타를 소위 푸른들로 가꾸기로 인한 인력 노동력문제 특히 종자는 인력문제로 인해서 콤바인으로 보리를 베기 때문에 그 덜마른 보리를 빠른 시일내에 말리기 위해서 벙커에다가 대체적으로 말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에 대한 발아시험을 아마 충분히 거쳐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에 종자, 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꼭 장려가 되어야 될 이 본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향후 사업추진방안에 좋은 설명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몇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있습니다만 운강선생 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의 기념사업은 지난 1993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사적지 문화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 선생께서는 항일투쟁시에 활용했던 전술, 소고작대는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재연도 했고 또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토론회도 몇차례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운강선생 기념사업회도 설립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본사업은 광산박물관, 또 용추계곡 학천정으로 이어지는 아마 좋은 관광코스와도 연계되는 정신문화의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강선생 생가가 이번 추경예산때 앞부분의 집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생가주변 정화사업, 옆집에 운강선생 생가 담장을 연결해서 한쪽에 양옥 2층집도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엄관 주위에 환경정비 계획, 저도 두어차례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조경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지엄관이 준공되면 지엄관내의 전시될 유물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 전시관집 건축보다도 전시관내의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아마 더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것들은 적어도 민간단체로 설립되어있는 운강선생 기념사업회와도 적극적인 평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가와 기념관이 준공되었을때에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읍면동 사무소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관련 지침서에 의하면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체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축소 조정,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배치의 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적인 변화에 따라서 순응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읍면동 폐지론이 여러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동사무소 활용계획과 또 읍면동의 균형전환에 대비한것도 계획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무 의원 모전동출신 박경무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 상이 정립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한 부조리 추방을 위해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등 중요시책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달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1년동안 1997년 6월 30일에서 1998년 6월 30일까지 자체특별감사 결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부조리가 적발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결과 중요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용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은 지역여건상 개발잠재력이 높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이와 연계해서 관광문경을 위해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자유치 사업중에서 골프장 유치야말로 시민의 소득향상과 세수를 보장할 수 있는 인기사업으로서 1996년도 투자설명회 당시만해도 대기업 참여 분위기마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문경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대기업 참여 호기가 묵살되고 골프장 유치의 막대한 자금 투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무시된체 이러한 지역주의에 의한 폐쇄적 유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개발주식회사가 현재 존재하는지조차 본의원마저 모르고 있는데 결과는 모든 것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동 회사의 당초 설립동기와 그 배경에 대한 의욕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대기업 참여쪽으로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개선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육성지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된바 있고 그중에서 소규모 점포개선사업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5억3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융자선정기준과 선정된 업체명과 업주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자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육성 예산을 9억5천만원이나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의 전체 금액의 10% 정도의 해당되는 1억원정도를 10가구에 융자하고 있는데 그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시된 지원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춥기전에 70%이상의 혜택을 높일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야내에 등불 및 풀베기등 수목의 생산촉진을 위해서 1,590ha에 대해서 8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산주자부담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담시키고 있는 것 인지 그 예산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산주 경영 및 자부담 기피에 대한 조치와 목표미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중에서 분뇨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하는것은 시장의 책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수거 수수료가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해 적자의 운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나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현행 분뇨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연간 대행업자에게 지원되는 재정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으로 법률과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지방재정까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1998년도 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내용에서 누락된 것은 업무추진이 소홀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기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질 경우 연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체비지 매각 자체가 어렵게 되면 문경온천 개발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사업 시행업체의 자금난과 공공부분 차입이자 부담 등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사업비 충당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공용 체비지 부담에 따른 상환 회계 변경등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체비지 매각대금을 현실 시세에 맞도록 더 낮추어서 결정하는 등 공공 택지의 경우 평당 55만원, 단독택지의 경우 평당 65만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각대금이 본 의원은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사업중 쌍용계곡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개발주식회사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대해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여 쌍용계곡 종합관광단지를 조성 개발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사업기간 5년중에서 2년이 경과하도록 땅을 한삽도 파본 사실이 없는 등 그 실적이 전무하여 이제 불신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곡 소문이 나자 전국 각지에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땅값만 상승시켜 놓았으며, 행정관청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인․허가, 형질변경 등을 남발하여 자연환경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개발주식회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회사는 발표가 나자마자 농암면 내서리 일대 임야를 헐값으로 인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이 약 100만평에 가까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도지사, 시장은 한 무명회사의 쌍용계곡 관광종합단지 설계도면 한장만 달랑 믿고 갖가지 승인 인허가 편의를 봐주었으며, 그 어느누구도 사후보장을 위한 자본금 보증유치 등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고 개발된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옛 영세상인들은 빚에 쪼달리고 지쳐서 떠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임야 100만평을 소유하게 된 쌍용개발주식회사는 땅값 상승으로 땅 한삽파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쌍용개발이 승인된 4만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허위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 지정을 받았다면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거해서 형사고발해 주시고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전반에 대해서 당초 내수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발전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 상이 정립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한 부조리 추방을 위해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등 중요시책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달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1년동안 1997년 6월 30일에서 1998년 6월 30일까지 자체특별감사 결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부조리가 적발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결과 중요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용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은 지역여건상 개발잠재력이 높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이와 연계해서 관광문경을 위해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자유치 사업중에서 골프장 유치야말로 시민의 소득향상과 세수를 보장할 수 있는 인기사업으로서 1996년도 투자설명회 당시만해도 대기업 참여 분위기마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문경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대기업 참여 호기가 묵살되고 골프장 유치의 막대한 자금 투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무시된체 이러한 지역주의에 의한 폐쇄적 유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개발주식회사가 현재 존재하는지조차 본의원마저 모르고 있는데 결과는 모든 것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은 동 회사의 당초 설립동기와 그 배경에 대한 의욕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대기업 참여쪽으로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유통업체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개선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육성지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된바 있고 그중에서 소규모 점포개선사업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5억3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 융자선정기준과 선정된 업체명과 업주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자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육성 예산을 9억5천만원이나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의 전체 금액의 10% 정도의 해당되는 1억원정도를 10가구에 융자하고 있는데 그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시된 지원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춥기전에 70%이상의 혜택을 높일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야내에 등불 및 풀베기등 수목의 생산촉진을 위해서 1,590ha에 대해서 8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산주자부담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담시키고 있는 것 인지 그 예산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산주 경영 및 자부담 기피에 대한 조치와 목표미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중에서 분뇨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하는것은 시장의 책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수거 수수료가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해 적자의 운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나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현행 분뇨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연간 대행업자에게 지원되는 재정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으로 법률과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지방재정까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1998년도 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내용에서 누락된 것은 업무추진이 소홀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기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질 경우 연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체비지 매각 자체가 어렵게 되면 문경온천 개발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사업 시행업체의 자금난과 공공부분 차입이자 부담 등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사업비 충당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공용 체비지 부담에 따른 상환 회계 변경등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체비지 매각대금을 현실 시세에 맞도록 더 낮추어서 결정하는 등 공공 택지의 경우 평당 55만원, 단독택지의 경우 평당 65만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각대금이 본 의원은 너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사업중 쌍용계곡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개발주식회사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대해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여 쌍용계곡 종합관광단지를 조성 개발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사업기간 5년중에서 2년이 경과하도록 땅을 한삽도 파본 사실이 없는 등 그 실적이 전무하여 이제 불신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곡 소문이 나자 전국 각지에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땅값만 상승시켜 놓았으며, 행정관청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인․허가, 형질변경 등을 남발하여 자연환경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개발주식회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회사는 발표가 나자마자 농암면 내서리 일대 임야를 헐값으로 인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이 약 100만평에 가까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도지사, 시장은 한 무명회사의 쌍용계곡 관광종합단지 설계도면 한장만 달랑 믿고 갖가지 승인 인허가 편의를 봐주었으며, 그 어느누구도 사후보장을 위한 자본금 보증유치 등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고 개발된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옛 영세상인들은 빚에 쪼달리고 지쳐서 떠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임야 100만평을 소유하게 된 쌍용개발주식회사는 땅값 상승으로 땅 한삽파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쌍용개발이 승인된 4만평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허위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 지정을 받았다면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거해서 형사고발해 주시고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전반에 대해서 당초 내수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 의원 영순면출신 추정호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응화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영순지역에 수해가 심하였습니다마는 시민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피땀흘린 노고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적 경제난국과 더불어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 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추진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의 규모화나 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농업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에 융자해주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농촌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지원된 유형별 지원현황과 이자부담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있는 예상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지원사업에 대한 판단착오로 특정농축산물의 과잉생산 우려가 되는 분야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경온천 시욕장은 개장초기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경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문경온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입욕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운영경비의 절감실적은 얼마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욕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민간에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폐광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폐광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도 민자유치의 위축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계획중 향후 1 ～ 2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가생활의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성과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전반적인 경제․문화 수준 향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체위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점심도 굶고 다니는 딱한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관내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응화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영순지역에 수해가 심하였습니다마는 시민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피땀흘린 노고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적 경제난국과 더불어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 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추진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의 규모화나 농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농업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에 융자해주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농촌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지원된 유형별 지원현황과 이자부담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있는 예상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지원사업에 대한 판단착오로 특정농축산물의 과잉생산 우려가 되는 분야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경온천 시욕장은 개장초기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경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문경온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입욕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운영경비의 절감실적은 얼마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욕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민간에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폐광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폐광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도 민자유치의 위축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계획중 향후 1 ～ 2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가생활의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성과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입니다.
전반적인 경제․문화 수준 향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체위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점심도 굶고 다니는 딱한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관내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추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석탄합리화 조치이후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문경시의 시정목표와 중농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용의와 과거 광산종사로 인하여 규폐환자가 되어 문경병원에 입원중인 230명과 입원혜택 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진․규폐환자 800여명에 대한 특별 배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농정책 추진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난날 석탄산업의 번창과 함께 성장하였던 도시입니다.
한때에는 무연탄 생산량이 전국의 12%, 경북의 80%를 차지하던 대표적 탄전지대로서 산업화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던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80년대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으로 94년도에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광산이 모두 폐광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시정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으로 두고 그 제일의 과제를 문경의 최대 잠재력인 관광 자원을 활용한 21세기 관광휴양도시 문경으로 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물론 10만 시민과 다함께 노력한 결과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각종 기반시설사업과 문경온천 개발사업등을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유치 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유리해져 종합개발의 길이 확짝 열림으로서 우리 문경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문경으로 가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기반이 서로 좋아질 때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문경의 총가구중 34.6%를 차지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중점을 두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농업 현대화사업에 금년도 50억원을 융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귀농자 영농정착지원, 농업정예인력 육성, 활성탄 재배 벼단지, 브랜드의 개발, 첨단 유리온실을 비롯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유통지원사업과 축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업진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축소 조정되거나 통합하고 있는 농업관련 부서를 농정과를 산업과로, 유통특작과를 유통축산과로 조정하면서 오히려 그 기능과 인력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업현대화 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농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직접 소득과 연계를 시키고 얼굴있는 특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진․규폐환자 특별배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은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만 그 원동력에는 지하 수백, 수천미터의 막장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산업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8월 현재 문경병원에 입원환자 232명, 통원환자 24명이 있으며, 그밖에도 관내에 규폐환자는 600여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문경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분들이 지금은 진․규폐로 고통을 받고 있는점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산재환자 관리는 영주지방 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폐기금을 조성하여 진폐심사, 건강진료비를 비롯하여 장애 위로금, 휴업자금지원, 자녀학자금 지급, 생활 및 지급안정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외에 시에서도 그동안 이분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는 95년 6. 27 선거당시 안동MBC주최 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취임 후에는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명절과 읍면단위 각종 행사때 수시로 찾아 어려움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읍면단위로 산재하여 구심점이 없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진폐관련 단체를 96년 10월에 전국 진폐재해자협의회 문경시지부로 결성토록 함으로서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으며,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석탄박물관내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전사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추모비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하여 진․규폐환자 사기의 앙양과 재활을 위하여 보살피고 도와주고 따뜻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지원된 유형별 지원현황과 이자부담 예상액 및 성과,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판단착오로 인한 특정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우려가 되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현대화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지원 사업인 농민사업의 규모는 크게 소수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를 희망하는 다수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증대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지원하던 소득개발사업을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융자형태로 전환하고, 3년간 100억원을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자금은 금년에 50억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에 2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그 이자는 문경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초 읍면심의회 및 시단위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 총 18개사업 357농가에 49억7천만원 규모로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된 금액은 281 농가에 38억 6천만원이며, 현재 76농가 11억1천만원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영지버섯이 69농가에 11억2천만원, 표고버섯이 58농가에 9억6천만원, 시설채소가 33농가에 6억1천만원, 사과가 37농가에 4억1천만원, 축산이 23농가에 3억8천만원, 기타 13종에 137농가에 14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이자 부담예상액은 현행금리를 적용하고 문경시와 농협이 10대 4의 비율로 분담하면 본시 부담이 3억3,21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성과는, 낙후된 농업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함으로서 문경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함으로서 IMF로 인하여 저하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함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함에 따라 책임경영 의식을 더 높였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점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중 특정 농․축산물 과잉생산 우려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농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선정 또한 농가 자율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지버섯 재배가 69농가에 11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전국 총생산량중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며, 신규재배시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잉생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지역 영지버섯은 품질이 우수하고 동로 농협에서 현지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판매조건 또한 매우 유리한 실정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현장민원실 운영실적과 계속 존치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 8월 점촌동 구 피닉스백화점 2층에 13평을 무상임차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외 41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만1,527건으로 1일평균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발급한 민원내용은 지적관련민원 9,452건, 호적관련 민원 3,487건, 도시․건축이 3,322건, 세무․주민등록․생활민원등이 5,266건으로 지적관련민원과 세무․주민등록, 호적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민원실은 다양한 시민의 행정욕구를 탄력있게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안입니다.
앞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동로상수도 사업과 마성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현황 및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로상수도 사업은 우리시관내 읍면동중에서 유일하게 상수도시설없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동로지역의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설용량 1일 800톤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되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수장 예정지인 동로면 생달리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수 부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수장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족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그 대책으로 당초의 설치위치보다 100m 위쪽에 소형저수지를 설치하여 우수기에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면 연중 상수도 수원확보는 물론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인 제가 직접 생달리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 설명을 하고 이해시킴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여주신 동로면 생달리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와 문경시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선진화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6,700평, 찻집관로는 45.96km, 처리용량은 1일 2만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3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6년 12월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중인 하수처리장의 모델시설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인 마성면 신현 1리 마을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물론 부산이나 제주도에도 현재 도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공해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기 설치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사업의 추진과 주민 설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영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가 부담한 융자금 및 이자상환 기한이 도래되는바 원금상환에 따라 유예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융자금 및 이자는 당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시에서 사용한 기채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차입한 기채는 총 3개농공단지에 118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산양농공단지 21개업체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업체는 3개업체에 4억3천만원이고, 마성농공단지는 13개업체중 8개업체에 21억2천만원이며, 가은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기한이 미도래하여 현재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중인 업체의 부지는 시 소유인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여 부지대금 상환완료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으며, 차입한 기채상환 기한은 차입 재원에 따라 3년 내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기한을 유예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한 기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시재정으로 계속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예하는 방안, 또한 상환자금을 보전하는 방안등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우수한 정책, 수익사업, 각종 행사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례를 수집후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시정에 반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개방이나 특수시책 추진 등 가히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국 또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폐광지역의 개발계획을 비롯한 장기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 지역문화행사, 경영수익사업 등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온촌개발, 페러글라이딩, 수렵장, 석탄박물관, 주요기반시설사업, 환경관련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선진지역에 출장하여 견학도 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실정에 맞고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시는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민선자치 1주년 평가에서도 금상을, 한국능률협회주관 전국 도시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에서 최우수시 수상,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경영행정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한바 있으며,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선 자치단체가 되고자 시정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있어 선진국의 사례, 국내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여 우리 여건에 맞도록 시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하여 카지노사업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다음은 스키장 건설의 후보지 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프로그램의 마련여부, 다음은 폐광진흥지구 국비보조시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를 특별교부세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카지노 사업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5개지구중에 1개지구에 한하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강원도 정선군의 백운산지구로 허가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또 시에서 카지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96년 12월에는 문경개발촉진 민자유치 범시민추진협의회에서 카지노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만2천여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그 서명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도와 중앙 각부처에 전달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섯차례에 걸쳐 도 및 중앙부처, 국회, 각 정당등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분야별 대처방안과 계획은, 먼저 의회차원으로는 시의회 및 도의회에서 국회 및 각 정당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행정차원에서는 카지노 유치사업의 보다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고, 산업자원부에 관련법 개정의 건의와 문화관광부에 관광카지노사업 유치 필요성의 건의, 한국관광협회 및 카지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각 언론사의 협조를 통한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차원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카지노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정치적, 행정적으로 관련법 개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스키장 건설의 후보지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건설후보지는 문경읍 용연리, 문경읍 각서리, 가은읍 완장리 등 세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스키장건설의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명성, 삼성, 롯데, 현대그룹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고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협의를 한바있으며, 세지역 모두가 스키장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IMF의 여파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영의 내실화, 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온힘을 쏟고 있어 신규투자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보다 유리한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유치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의 투자전문회사인 체파스사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일행이 두차례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한데 이어 금년간 임원이 우리시를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국비보조시 지방비를 특별교부세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2의 제1항의 규정에는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폐광진흥지역 대책비에 대한 보존 조항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지방자치학회의 주관으로 내무부 관계관,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전문교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시장인 제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행정자치부에서 이 뜻이 반영되어 특별교부세 운영관리 지침에 폐광진흥지역에도 지방비 부담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제도적이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국비 150억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국적인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 등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우리시의 요구가 금년도에는 관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세수가 기정예산에 비래 3억6천만원과 7억9,800만원 합계 1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향후 국도비 보전재원까지 감액 교부된다면 지방자치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8년 2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3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5,1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등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6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와 실업대책으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4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1억8,100만원, 특별교부세는 점촌지하도 개설비 등에 10억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결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축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정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교부결정이 되기전에는 발주를 최대한 자제를 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이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예산등은 모두 삭감하여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과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재원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공직자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통제 등 내핍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인 저부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시책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모두를 세일즈맨이자 경영인이 되는 경영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온천의 성공적인 경영경험을 살려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어려운 시정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현황과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며, 박경무의원님께서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충당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어렵고 공공부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시행 업체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계속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모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문경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휴양 숙박기능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95년 12월 29일 문경읍 요성리, 상리, 하리, 교촌리, 진안리 일원에 260여만 평방미터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였으며, 온천수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0일 개장한 문경온천은 개장당일 KBS 내고향 6시에 45분을 할애받아 생방송을 한결과 지난 9월말 현재 77만 여명이 돌파함으로서 관광 문경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개발을 위하여 97년 6월에 문경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같은해 11월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97년 12월 6일 시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개발방식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고 하리지구에 11만 4,959평방미터와 하리․마원지구에 25만 3,260평방미터를 합하여 개발면적 36만 8,219평방미터 규모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하리지구를 포함하여 301억원이며, 2000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민자유치 전망과 체비지 매각의 어려움, 시행업체의 자금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서 총 면적중 45%에 해당하는 11만3,130평방미터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환지분이 되겠으며, 21%에 해당하는 체비지 5만4,162평방미터는 관광호텔, 종합온천장, 기업의 연수원 부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개발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4%인 8만5,968평방미터는 도로등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중 21%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IMF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온천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세의 감면,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은 물론 장래의 카지노사업 유치 가능성 등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민자유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에는 공공부문 차입금은 없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압박은 현재 국비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지구내에는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농림부소관 국유지 1만1,097평을 우리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음으로서 주요 시설 부지확보가 가능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하지 못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혼심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석탄합리화 조치이후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문경시의 시정목표와 중농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용의와 과거 광산종사로 인하여 규폐환자가 되어 문경병원에 입원중인 230명과 입원혜택 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진․규폐환자 800여명에 대한 특별 배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농정책 추진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난날 석탄산업의 번창과 함께 성장하였던 도시입니다.
한때에는 무연탄 생산량이 전국의 12%, 경북의 80%를 차지하던 대표적 탄전지대로서 산업화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던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80년대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으로 94년도에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광산이 모두 폐광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시정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으로 두고 그 제일의 과제를 문경의 최대 잠재력인 관광 자원을 활용한 21세기 관광휴양도시 문경으로 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물론 10만 시민과 다함께 노력한 결과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각종 기반시설사업과 문경온천 개발사업등을 이미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유치 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유리해져 종합개발의 길이 확짝 열림으로서 우리 문경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문경으로 가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기반이 서로 좋아질 때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문경의 총가구중 34.6%를 차지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중점을 두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농업 현대화사업에 금년도 50억원을 융자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귀농자 영농정착지원, 농업정예인력 육성, 활성탄 재배 벼단지, 브랜드의 개발, 첨단 유리온실을 비롯한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유통지원사업과 축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업진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축소 조정되거나 통합하고 있는 농업관련 부서를 농정과를 산업과로, 유통특작과를 유통축산과로 조정하면서 오히려 그 기능과 인력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업현대화 사업의 확대 추진은 물론 농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직접 소득과 연계를 시키고 얼굴있는 특산물 생산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진․규폐환자 특별배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은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만 그 원동력에는 지하 수백, 수천미터의 막장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산업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8월 현재 문경병원에 입원환자 232명, 통원환자 24명이 있으며, 그밖에도 관내에 규폐환자는 600여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문경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분들이 지금은 진․규폐로 고통을 받고 있는점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산재환자 관리는 영주지방 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폐기금을 조성하여 진폐심사, 건강진료비를 비롯하여 장애 위로금, 휴업자금지원, 자녀학자금 지급, 생활 및 지급안정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외에 시에서도 그동안 이분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는 95년 6. 27 선거당시 안동MBC주최 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습니다.
취임 후에는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명절과 읍면단위 각종 행사때 수시로 찾아 어려움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읍면단위로 산재하여 구심점이 없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진폐관련 단체를 96년 10월에 전국 진폐재해자협의회 문경시지부로 결성토록 함으로서 행정적,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으며,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석탄박물관내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전사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추모비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하여 진․규폐환자 사기의 앙양과 재활을 위하여 보살피고 도와주고 따뜻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지원된 유형별 지원현황과 이자부담 예상액 및 성과,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판단착오로 인한 특정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우려가 되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현대화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지원 사업인 농민사업의 규모는 크게 소수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를 희망하는 다수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증대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지원하던 소득개발사업을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융자형태로 전환하고, 3년간 100억원을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자금은 금년에 50억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에 2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그 이자는 문경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초 읍면심의회 및 시단위 산악협동 심의회를 거쳐 총 18개사업 357농가에 49억7천만원 규모로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된 금액은 281 농가에 38억 6천만원이며, 현재 76농가 11억1천만원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영지버섯이 69농가에 11억2천만원, 표고버섯이 58농가에 9억6천만원, 시설채소가 33농가에 6억1천만원, 사과가 37농가에 4억1천만원, 축산이 23농가에 3억8천만원, 기타 13종에 137농가에 14억9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이자 부담예상액은 현행금리를 적용하고 문경시와 농협이 10대 4의 비율로 분담하면 본시 부담이 3억3,21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성과는, 낙후된 농업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함으로서 문경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함으로서 IMF로 인하여 저하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함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함에 따라 책임경영 의식을 더 높였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점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중 특정 농․축산물 과잉생산 우려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농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선정 또한 농가 자율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지버섯 재배가 69농가에 11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전국 총생산량중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며, 신규재배시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잉생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지역 영지버섯은 품질이 우수하고 동로 농협에서 현지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판매조건 또한 매우 유리한 실정입니다.
금년 연말에는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현장민원실 운영실적과 계속 존치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 8월 점촌동 구 피닉스백화점 2층에 13평을 무상임차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외 41종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만1,527건으로 1일평균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발급한 민원내용은 지적관련민원 9,452건, 호적관련 민원 3,487건, 도시․건축이 3,322건, 세무․주민등록․생활민원등이 5,266건으로 지적관련민원과 세무․주민등록, 호적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민원실은 다양한 시민의 행정욕구를 탄력있게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안입니다.
앞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동로상수도 사업과 마성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현황 및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로상수도 사업은 우리시관내 읍면동중에서 유일하게 상수도시설없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동로지역의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설용량 1일 800톤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되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수장 예정지인 동로면 생달리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수 부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수장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족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고 그 대책으로 당초의 설치위치보다 100m 위쪽에 소형저수지를 설치하여 우수기에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면 연중 상수도 수원확보는 물론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인 제가 직접 생달리에 출장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 설명을 하고 이해시킴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여주신 동로면 생달리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와 문경시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선진화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6,700평, 찻집관로는 45.96km, 처리용량은 1일 2만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3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6년 12월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계획중인 하수처리장의 모델시설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인 마성면 신현 1리 마을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물론 부산이나 제주도에도 현재 도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고 공해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기 설치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사업의 추진과 주민 설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영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가 부담한 융자금 및 이자상환 기한이 도래되는바 원금상환에 따라 유예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융자금 및 이자는 당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시에서 사용한 기채를 상환하는 것으로서 차입한 기채는 총 3개농공단지에 118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산양농공단지 21개업체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업체는 3개업체에 4억3천만원이고, 마성농공단지는 13개업체중 8개업체에 21억2천만원이며, 가은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기한이 미도래하여 현재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중인 업체의 부지는 시 소유인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여 부지대금 상환완료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으며, 차입한 기채상환 기한은 차입 재원에 따라 3년 내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기한을 유예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한 기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시재정으로 계속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예하는 방안, 또한 상환자금을 보전하는 방안등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우수한 정책, 수익사업, 각종 행사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례를 수집후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시정에 반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개방이나 특수시책 추진 등 가히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국 또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폐광지역의 개발계획을 비롯한 장기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 지역문화행사, 경영수익사업 등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온촌개발, 페러글라이딩, 수렵장, 석탄박물관, 주요기반시설사업, 환경관련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선진지역에 출장하여 견학도 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실정에 맞고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시는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민선자치 1주년 평가에서도 금상을, 한국능률협회주관 전국 도시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에서 최우수시 수상,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경영행정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한바 있으며,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선 자치단체가 되고자 시정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있어 선진국의 사례, 국내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여 우리 여건에 맞도록 시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하여 카지노사업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다음은 스키장 건설의 후보지 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프로그램의 마련여부, 다음은 폐광진흥지구 국비보조시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를 특별교부세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카지노 사업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처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5개지구중에 1개지구에 한하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강원도 정선군의 백운산지구로 허가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또 시에서 카지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96년 12월에는 문경개발촉진 민자유치 범시민추진협의회에서 카지노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만2천여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그 서명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도와 중앙 각부처에 전달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섯차례에 걸쳐 도 및 중앙부처, 국회, 각 정당등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분야별 대처방안과 계획은, 먼저 의회차원으로는 시의회 및 도의회에서 국회 및 각 정당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행정차원에서는 카지노 유치사업의 보다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고, 산업자원부에 관련법 개정의 건의와 문화관광부에 관광카지노사업 유치 필요성의 건의, 한국관광협회 및 카지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각 언론사의 협조를 통한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차원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카지노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정치적, 행정적으로 관련법 개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스키장 건설의 후보지선정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건설후보지는 문경읍 용연리, 문경읍 각서리, 가은읍 완장리 등 세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스키장건설의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명성, 삼성, 롯데, 현대그룹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고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협의를 한바있으며, 세지역 모두가 스키장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IMF의 여파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영의 내실화, 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온힘을 쏟고 있어 신규투자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서 보다 유리한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유치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의 투자전문회사인 체파스사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일행이 두차례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한데 이어 금년간 임원이 우리시를 다시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국비보조시 지방비를 특별교부세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2의 제1항의 규정에는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폐광진흥지역 대책비에 대한 보존 조항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지방자치학회의 주관으로 내무부 관계관,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전문교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시장인 제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행정자치부에서 이 뜻이 반영되어 특별교부세 운영관리 지침에 폐광진흥지역에도 지방비 부담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제도적이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국비 150억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국적인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 등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우리시의 요구가 금년도에는 관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세수가 기정예산에 비래 3억6천만원과 7억9,800만원 합계 1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향후 국도비 보전재원까지 감액 교부된다면 지방자치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8년 2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3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5,1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등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6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와 실업대책으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4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1억8,100만원, 특별교부세는 점촌지하도 개설비 등에 10억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결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축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정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교부결정이 되기전에는 발주를 최대한 자제를 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이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예산등은 모두 삭감하여 수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과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재원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공직자 모두가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통제 등 내핍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인 저부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시책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모두를 세일즈맨이자 경영인이 되는 경영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온천의 성공적인 경영경험을 살려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어려운 시정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현황과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며, 박경무의원님께서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비 충당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어렵고 공공부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시행 업체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계속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모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문경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휴양 숙박기능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95년 12월 29일 문경읍 요성리, 상리, 하리, 교촌리, 진안리 일원에 260여만 평방미터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였으며, 온천수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96년 11월 20일 개장한 문경온천은 개장당일 KBS 내고향 6시에 45분을 할애받아 생방송을 한결과 지난 9월말 현재 77만 여명이 돌파함으로서 관광 문경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개발을 위하여 97년 6월에 문경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같은해 11월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97년 12월 6일 시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개발방식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고 하리지구에 11만 4,959평방미터와 하리․마원지구에 25만 3,260평방미터를 합하여 개발면적 36만 8,219평방미터 규모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하리지구를 포함하여 301억원이며, 2000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민자유치 전망과 체비지 매각의 어려움, 시행업체의 자금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서 총 면적중 45%에 해당하는 11만3,130평방미터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환지분이 되겠으며, 21%에 해당하는 체비지 5만4,162평방미터는 관광호텔, 종합온천장, 기업의 연수원 부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개발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4%인 8만5,968평방미터는 도로등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중 21%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IMF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으로 온천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세의 감면,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은 물론 장래의 카지노사업 유치 가능성 등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민자유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에는 공공부문 차입금은 없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압박은 현재 국비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지구내에는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농림부소관 국유지 1만1,097평을 우리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음으로서 주요 시설 부지확보가 가능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하지 못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혼심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홉의원의 질문을 소상하게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50억원, 내년도에 25억원, 2000년에 25억원으로 100억원 예산으로 농가에 무이자 융자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농가에 그렇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는 무이자 융자를 쓰니까 대단히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발전이 있습니다마는 이자부담이 우리시에서 하고 단위농협하고 10대 4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하고 우리시에서 이자비율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융자계획을 늘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홉의원의 질문을 소상하게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50억원, 내년도에 25억원, 2000년에 25억원으로 100억원 예산으로 농가에 무이자 융자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농가에 그렇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는 무이자 융자를 쓰니까 대단히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발전이 있습니다마는 이자부담이 우리시에서 하고 단위농협하고 10대 4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하고 우리시에서 이자비율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융자계획을 늘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우리 농업현대화사업을 사실 작년에 계획할적에는 IMF 한파 이전입니다.
이래서 당시만해도 이자가 연 1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이자가 1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농협이 10대 4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현재 당초의 11% 계획했던 것이 17%가 됨으로서 이자에 그런 압박을 받고 또 농협 역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자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만 다소 농민에게도 한 3% 정도의 이자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현재 관계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협에 특히 단위조합중에도 점촌단위조합과 산양단위조합을 제외하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부담능력이 어렵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이런 점은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확대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농협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50억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60억, 70억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농협에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던 것은 조금 초과는 조금 넘는 선에서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당시만해도 이자가 연 1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이자가 1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농협이 10대 4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현재 당초의 11% 계획했던 것이 17%가 됨으로서 이자에 그런 압박을 받고 또 농협 역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자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만 다소 농민에게도 한 3% 정도의 이자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현재 관계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협에 특히 단위조합중에도 점촌단위조합과 산양단위조합을 제외하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부담능력이 어렵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이런 점은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확대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농협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50억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60억, 70억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농협에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던 것은 조금 초과는 조금 넘는 선에서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