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업건설업무에 지극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박응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본회의의 시정질문중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총 2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께서 4건은 이미 답변하셨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 도립공원 연간수입이 2억원 정도인데 인건비, 관리비 등 지출경비가 10억5천만원으로서 적자부분에 대하여 도에다가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시설물 관리를 도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74년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던중 8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한곳이 문경새재외에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도립공원등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97년도 입장료 수입이 2억3천만원에 세출예산이 13억9천만원이었고, 청량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97년 9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98년도 10월 현재 입장료수입이 2,500만원에 세출예산이 5억5천만원으로서 각기 11억6천만원과 5억2,500만원을 적자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수입은 입장료가 3억1,800만원과 주차장 시설사용료가 6,500만원, 부지매입료가 900만원 등 총 3억9,2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9,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8천만원, 사업비가 4억5천만원, 경상비가 1억6,800만원으로서 6억700만원의 적자를 관리해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원관리 업무는 인근 도립공원 현황에 보시다시피 수입, 지출의 수지균형을 떠나서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경새재는 예로부터 경북의 관문이며, 문경시민의 얼굴으로서 문경시민의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서 81년도부터 97년까지 43억5천만원이 투자되어 매년 평균 2억7,200만원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은 도 관계자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적자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최대한 책정을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 의한 입장료와 주차시설 사용료는 인근 공원, 충북자연휴양림, 속리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적자관리 보완차원에서 주차료와 입장료 인상을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 요구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관리를 도 이관에 관하여는 현재 공원구역내에 160만평 가운데 사유지가 117만평으로서 73%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관리할 경우에 장래 도립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이나 기반정비 사업등에 있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으로서 그 동안 잘 가꾸어온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일이 없을까 하는 우려와 시에서 관리하여야만 공원개발에 우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이 문제는 다른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익이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호건의원님의 질문하신 버스회사 경영난 등으로 오지노선 버스운행을 폐쇄 및 축소함으로서 주민불편이 있는바 오지마을에 시직영버스를 운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버스회사는 승객의 감소와 IMF의 영향으로 운행노선과 회수를 줄이는 등 농어촌버스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지노선 주민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기치게된데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운행손실이 4억1,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97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버스 1대당 1일 손익분기점이 일반버스인 경우에는 21만3,761원이고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24만2,333원임을 감안할 때 버스 운송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봉화군에서는 3대의 군직영버스를 96년도부터 운영해본결과 3개노선에 연간 9천만원의 손실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때에 시직영버스를 운행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이 교통량조사 등의 바탕으로 운송업체 최소화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강구와 비용절감 실적과 향후 문경온천 민간이양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에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8일 현재까지 입욕객이 27만7천명으로서 전년도 동기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 온천이용 현황은 전년도 동기 1,270여대에 비해서 60%수준인 750여대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이용객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온천이용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 활동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경새재 관광객을 온천으로 유치코자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활용해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 여행알선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47개 업를 대상으로 방문홍보중이며, 서울, 경기지역의 전국을 대상으로 문경온천 세일즈에 나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온천우수성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등의 특집프로 방영을 추진하고 신문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천의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 목욕수건을 세탁하여 사용하고, 또한 관리사무실의 사무보조원 1명을 지난 6월부터 감축하였습니다.
  온천보일러 유류구입은 시중가보다 ℓ당 38원의 저가로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의 민간이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은 우리지역의 관광산업의 주도산업으로 향후 민간에게 매각 등 관리방향은 민간온천장 설치시기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밭 면적은 615ha중에 밭기반 정비대상은 전체면적의 17%인 56개지구 1,056ha로서 94년부터 98년 봄까지 밭기반정비 16지구에 341ha와 가은읍 성저지구의 밭경지정리 1개지구 29ha로 370ha를 정비완료하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계, 마성지구에 39ha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99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 마성, 산북지구 39ha를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미시행된 35개지구 608ha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현황과 집중호우시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준용하천은 총 11개소에 총연장이 15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은 148.6㎞이며, 현재 96.2㎞를정비완료하여 하천개수율이 64%입니다.
  미개수하천 52.4㎞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매년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우수기에 방재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방재물자 비축 및 장비지정, 구호방역물자 확보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수방단 조직과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나 태풍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재해대비 근무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비상 특보시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된 사업이 무엇이며, 완공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되고 그해 8월 16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사업으로는 총 56개 사업에 사업비가 1조6,740억원의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개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붙임 연도별 사업추진 상황에서와 같이 97년도에는 가은종합휴양단지외 7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123억원, 지방비 24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문경온천 연결도로 등 14건에 대하여 국비 187억원, 지방비 60억원의 예산으로 클레이사격장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 착공계획이며, 문경저수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총 32㎞에 대해서 선로보수사업을 철도청에서 지난 10월부터 착공하여 선로보수중이며, 새재종합 휴양단지는 개발지구내 부분공사로 관내 업체 새재렌드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37억원의 융자지원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2차변경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아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이월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내년도에 85억5천만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지방비로 확보하여 원만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은 붙임 투자계획과 같이 산업자원부 소관이 국비사업비는 이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지원 확약을 받은 상태이며, 타부처 소관사업비도 증앙부처의 요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사업은 IMF의 여파로 계획대로 추진은 다소 애로가 있으나 각종 기반사업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서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투자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단기간 가시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광이벤트행사의 개최와 온천축제, 자연사 박물관 개강, 문경새재 무궁화렌드, 눈썰매장 등 유희공간 마련에도 주력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휴양지로 조성하여 거듭나는 문경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은 2005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및 이에 수반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7년도 하반기에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대상지역은 점촌시가지와 문경읍, 가은읍 시가지이고 설치장소는 학교, 공원, 공공청사,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현황은 학교, 시청 등 공공시설 12개소에 609대, 아파트 등 민간시설 6개소에 150대 등 총 18개소에 84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에 의하면 6,6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수 있는 151개소의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이 6억6,600만원으로서 공원, 노상등의 보관시설설치에 소요되는예산인 2억2,500만원은 국도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에는 자체 시설토록 유도하고 아파트, 은행, 병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및 대상자가 설치토록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설계서비스 한 건축설계, 주택설계 건수의 읍면동현황과 21%대의 설계서어비스 비율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동에서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 처리한 2,186건중 464건을 저희시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무료설계서비스한 그 내용별로 보면, 주택이 269건, 근린생활시설이 33건, 축사 150건, 기타 12건으로서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읍면동에서 신고업무 등이 본청에서 시행함으로서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지정 순회 근무토록 하고 민원인이 전화 한통으로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민원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여건등을 확인하고 무료로 설계도서 작성하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설계서비스 대상범위는 주택인 경우에는 100㎡이하, 농업용창고는 200㎡이하, 기타건물 50㎡이하이며 공업지역 신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500㎡까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서비스를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설계비등 소요경비가 절감되고 주민만족 행정으로 시정발전 협조를 유도토록 하고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으로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축설계, 주택설계 서비스 현황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법인체 현황과 사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농업 법인체 현황과 발생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농업법인경영체는 관내 총 60개업체, 영농조합법인이 51개, 농업회사법이 9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실농업법인으로서 판명된 법인은 15개소로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소, 비농업조합 법인이 6개소, 자진설립취소 법인이 1개소입니다.
  부실법인 발생원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업법인은 그 구성원이 농업인들로 되어 있어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과다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능력 및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화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인은 정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영세법인의 경우 통·폐합 권유하겠으며, 재무회계 능력이 부족한 법인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기업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수익증대 및 수지개선을 위한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배분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와 도시개발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9월에 실시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한 합동작업결과 저희 공사는 사업선정 부적정으로 경영유지가 불가하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98년 10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되기를 문경시도시개발공사는 98년말까지 생산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산안에 대해서는 금후 청산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마련되는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역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에 이면도로 구간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할 용의가 없는지? 
  이와 유사한 혼잡지역에 대해서 9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현황은?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시간후나 공휴일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와 신흥로 사이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96년 6월에 문경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일방통행 지정시에 거주민의 반발과 상경기 위축등을 고려해서 지정이 보류된바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지정문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서 소관사항이나 추후 교통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구등 상황변화가 있을시에는 경찰서와 일방통행 지정 문제를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2월이후에 관내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일방통행구역 추가로 지정된곳은 없으나 97년 7월 민정형외과앞에서 사거리 교통신호기 설치와 민정형외과에서 점촌역구간의 중앙선을 연결한 좌회전 금지를 시키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주변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일과후나 공휴일날의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교통체증구간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을 순번제로 연장근무토록하면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주정차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이 커저 재정손실이 과다한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수도관 교체, 관리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대책과 98년도 상수도 적자폭이 30억에 이르고 생산대비 판매가가 33.4%로서 적자가 증가일로에 있는만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관 장기대책으로 상수도별로 노후관현황은 98년도 기준, 총연장 59㎞이고, 점촌이 6개동에 19㎞, 문경이 21㎞, 가은이 3㎞, 산양이 7㎞, 농암이 9㎞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사업비가 32억9천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대책은 상수도시설의 누수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경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8년도 9월 21일날 용역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99년 4월 18일날 설계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등 시설정비,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에 대한 계획은 선진국에는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실정이므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도 예산이 허용하면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상수도의 생산원가가 톤당 769원이고 판매단가는 257원으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199.2%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기간의 요금인상은 92년도에 9%, 94년도에 4%, 95년도에 12.5% 인상이후에 3년째 동결상태로 있어 원가계상과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오니, 상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사항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 연차별로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석탄박물관 운영계획과 대한석탄공사의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지연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달 석탄산업사양화 정책에 의거 은성광업소가 폐광되자 지역주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96년도 2월 가은 폐광지역개발특별회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및 대한석탄공사에 가은읍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96년도 10월 대한석탄공사측으로부터 가은 종합휴양단지, 가은리조트단지,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등 폐광부지를 활용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시설 및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공에서는 개발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 공동개발자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서 개발을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98년 2월 가은읍 민자추진위원회에서는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종합휴양단지 개발 촉구등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며, 그리고 9월 17일날 시장님께서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개발참여 촉구와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대한석탄공사 재산을 문경시에 무상양여하여 시에서 민자유치 개발토록 강력히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문경발전협의회에서도 지난 10월 23일날 시내 일원에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은성광업소 부지 85만평 무상양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며, 산업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 석공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문경발전추진협의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발대상부지 85만평을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과 투자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현황과 가축통계 부수 및 융자금 상환계획 및 농가상환 능력판단과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현황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UR협상과 WTO출범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해서 8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94년도부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사 신축, 증축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499호와 140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 112호에 51억5,900만원, 젖소 62호에 24억2,800만원, 돼지는 21호에 36억2,100만원, 닭은 13호에 13억3,100만원과 그리고 기타 가축으로서 염소, 사슴 27호에 4억6,300만원을 문경축협을 통해서 금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였고, 축산분뇨를 원활히 처리를 위해서 95년부터 퇴비사등 264호에 10억2천만원을 금리 4.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연도별 축산사업비 지원현황은 다음 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축산정책자금 융자금은 장기저리자금으로서 98년말부터 거치기간이 끝나는 93년도 축사융자금 44호 8,200만원과 95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융자금 86세대의 3,800만원 등 99년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99년도에 상환해야 될 융자금중에 농가당 평균상환금액은 93만원 정도로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소값이 200만원대로 회복하여 소사육 의욕이 다소 향상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한우브렌드화와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면 정책자금 상환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농가소득도 앞으로 많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 검출여부와 시설물 개보수 연도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내 184개소로서 수원공별로 보면 지하수가 25개소, 관정이 17개소, 계곡수가 140개소, 용천수가 2개소로서, 급수는 3,365가구에 1만8,4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출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금년 3/4분기 수질검사는 34개 시설에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 나타나 배수지 청소 및 소독 등 시설의 청결상태를 보완한후에 재검사한 결과 모두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은 98년도에는 9개소 1억9,6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23개소에 8억8,500만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에 대해서 현황과 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자가 크게 증가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말까지 귀농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이 대출최고한도는 1가구당 2천만원이고 금리는 연리 6.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지원대상은 97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자로서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자금대출계획이 3억9천만원, 자금신청자는 10명으로서 1억7,300만원이고, 자금대상자 확정이 10명에 1억7,300만원, 자금집행은 4명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계획된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계속해서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교통의 신호체계 개선책과 교통체증 해소책 및 공영주차장 이용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1만7천여대로서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있어 중앙로에 5개소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인 경찰관서와의 검토와 교통신호기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신호주기를 적정화, 전자신호체계의 연동시스템의 체계화로 교통 체증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공영주차장 이용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주차료는 다른 도시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상당한 운전자들이 주차료에 다소 부담을 느껴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에는 물론 주차금지구역에는 간선도로의 일부까지 주차하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판 가꾸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가 58%로서 사료용을 포함하면 29% 정도이고, 사료의 주종인 밀의 지급도는 0.3%, 옥수수가 0.7%정도이고, 조 사료인 목초도 상당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IMF 체제하에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조 사료 확보로 문경한우 육질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리는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함으로서 겨울철 노는 땅을 잘 이용한다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99년도 계획은 1천ha입니다. 
  도계획에 따라 보리파종은 35ha, 호밀, 자운영 등 사료, 녹지작물이 93ha 등 128ha이며, 시 자체계획에 의거 밀, 보리 등 87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2천만원과 도비 축산기금 2,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보리 한필지 더심기 운동」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구를 총동원하여 파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3일날 보리파종 시단위 연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후관계로 부득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연시회를 개최하는등 푸른들 만들기도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총력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대상 18개업체중에 5억3천만원이 지원된 소규모 점포개선사업 12개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된 업체명과 대표자 명단을 제시하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유통업체의 조직화, 협업화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사업중에 소규모 점포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첫째, 연쇄화 사업의 가맹점, 직영점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성된 조합 또는 조합원, 셋째, 도·소매 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넷째,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중에서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체인사업의 직·가맹점 또는 상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점포를 직접 소유 경영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체인사업의 직·가맹의 일반점포보다 우선지원하고 수퍼마켓, 종합소매업 등 전문점보다 우선 지원하고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에 의해서 유통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별 우선지원하는 등입니다.
  105페이지 선정된 업체 및 대표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융자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된 업체와 그 원인은 97년도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자는 13명이 신청해 13명 전원이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9명이 신청해서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원인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융자지원 미대상업종으로 분류되었기에 선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을 위해서 임야 1,590ha에 대해서 산지자원화 등 목적으로 사업비 8억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자부담 2억4,7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담거부 산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사업목표 미달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로부터 98년 4월 10일자 98육림사업비 보조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가 7억5,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5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이 없으며, 산주 실행분은 본인 노력부담으로 실행하고 부담거부 산주 및 육림사업을 기피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행 조치하여 사업량을 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별적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한 요지를 정리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평상시에는 새재관리사무소 요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처음에 새재관문에 들어오면 주차장에 차를 진입합니다.
  그때 주차료 징수할때에 자연스럽게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오늘 새재관광을 한후에 돌아가실 때 온천에 피로를 푸시고 가라 이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입장료 징수할 때 우리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계몽하고, 지금까지 평일에는 새재관리사무소 요원들이 그 임무를 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공휴일날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도시과 요원들이 매주 순번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 건설도시국 전원이 순번제로 나가서 계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앞으로 물품보관증 발급하는 것을 한번 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 주로 우리나라 관광패턴을 보면 관광회사가 있고 그차들 짚차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버스 그 기사가 바로 사장입니다. 
  그래서 딴데 일부 시지역에 가면은 한차가지고 가면 얼마 전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면 일단 그분들이 목욕하는 관광객을 목욕하는 시간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물 뒤에다가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우리지역의 팔영사과를 준비해서 한상자씩 혹 적은 선물입니다마는 계속 보내고 수시로 우리 요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쪽하고 전화를 해서 손님이 많이 몰리냐,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돈독해야 우리 문경이 참 친절한 곳이다. 또 요원들이 참 뭔가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시뿐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탑산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같이 온천지구에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지금 현재 한 40%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손님이 줄고 있는 판인데 더 이상 안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왕에 우리 문경을 찾은 분들 새재에 연간 50만명 오는데 예를들면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2천명 왔습니다.
  그날 2천명 왔는데 왔는게 6천명이 우리 새재에 왔는데 온천에 오는 분들이 2천명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천명이 목욕을 안하고 갔다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최대한 유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찾아가고 또 왔는 손님도 최대한 온천을 이용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봄에 입장료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체손님들이 왔을때는 우리가 20장이상 끊으면 4,500원에서 4천원으로 할인해 주고 있고, 또 단체오는 분들을 잘해주는데 그리고 평일날 4천원,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4,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가급적 맞춰져야 안되겠느냐?
  이게 지금 지역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가 경영하는 요율을 한해에 올렸다, 내렸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유가도 생각해서 지난주에도 유가도 올랐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고 주로 그것은 이용자들 우리 시민들은 상시 가는데 가격이 일요일날이나 평일도 4천원하는게 너무 높다. 3,500원으로 낮추면 안좋겠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협의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딴 탑산이나 우리 주변보다 우리가 비싼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온천의 입장료는 우리가 수지타산면에 본다면 현재 오는 인원에 비해서 3천원 이하까지 와도 그게 적자는 아닌데 현재 우리가 3천원선으로 많이 낮추어버리면 현재 우리 점촌이나 문경주민은 일반 목욕탕 업자들이 전혀 영업이 안된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온천하고 일반목욕탕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봐서 저희들이 경영적인 측면으로 봐도 우리 지역의 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평일 4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의회에 간담시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천시설은 시욕장입니다.
  시욕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온천개발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문경온천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마 이달이나 연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의해서 인가처리가 되고 채비지 매각문제가 따르고 개인한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초쯤되면 일반 조합 장급여관 부지 받은 분들이 온천장을 짓게 됩니다.
  짓게되는데 현재 우리 저희들 시지역에는 온천수질 2가지를 개발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탄산칼슘하고 단순천. 단순천하면 물이 우리 전국적인 온천물에 물이 미끌미끌한 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욕하면 끈끈한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유리한 조건인데 딴 지역에 가면 유황온천이나 탄산천이나 안그러면 단순천이나 한가지 목욕밖에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두가지 목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욕장에다가 단순천을 또 넣을려고 하면 시설 개조 문제 그 다음에 투자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성에 있는 것은 요성지역은 탄산천이고 진안지역에 있는게 단순천입니다.
  그래서 시욕장에다가 두 물을 넣어서 개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은 뭘 전제로 하는가하면 딴 지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 온천업자가 들어오면 현재 우리 시욕장에는 같이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볼때에는 우리 온천장에 처분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온천처분문제는 민간온천장이 들어서는 시기를 감안해서 처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쪽만은 진안지역은 단순천 목욕하는 지역 그다음에는 하리하고 마원지역은 칼슘천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것이냐,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시로 시욕장을 처분한 후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하나 가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면 시는 보양천에 간다면 이 두가지 물을 한몫으로 가지는 탕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을 몇가지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되는 시욕장의 처분이후에 우리가 시에 보양온천을 할 때에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보양온천이라고 하면 의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락온천입니다.
  대중들이 와서 하고 이런데 여기오면 제일 어려움이 나이가 많은 고령자나 또 환자같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보기에도 그분들이 올 때 겨우 걸어서 들어오는 분 위화감이 있고 이래서 건강을 위하는 보양온천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되면 결국은 한방물리치료실도 거기 들어가 줘야되고 또 한방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돈버는 것 보다도 우리 문경온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영리주의를 떠나서 우리 물은 우리시가 확보되어서 운영관리하고 우리가 상징적인 그런 온천을 하나 가져야 안되느냐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욕장에 대해서는 더 단순천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단순천은 수안보에도 바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천구획 정리사업이 어느정도 단계에 다달아서 민간업체가 들어올때에 두가지를 하는 온천 물값을 더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스케일이 끼는 것은 현재 우리 온천을 지하에서 뽑아올려서 시욕장 거리까지 오는 그 구간이 스케일이 끼는게 아니냐?
  이 관이 우리가 온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온천보일러 안에 들어와서 관정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반 동안에 수질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원수를 취입해서 오는 사항에는 온도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에 미세하게 낍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가 청소 안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 특성이 온도를 상승시켰다 떨어질때에 지금 현재 스케일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수원에다가 물을 끓일 때 온도상승이 떨어지고 변화할때에 많은 스케일이 끼여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전문팀들이 철관, VR관, 기타 아연관 이런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온천구획 정리지구내에 우리가 전부 물을 시가 장악하기 때문에 시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에 가서는 이걸 집합해서 일단 온천수가 하루에 4천톤으로 계획은 하루에 4천톤으로 봅니다.
  이걸 한곳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모았다가 공급할 것이냐, 또 안그러면 온도를 상승시켜 보낼 것이냐, 현재 원액을 그대로 보낼 것이냐 몇가지 방안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지급되도록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위탁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수질하고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이 백구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공직하고 우리 토목기술자 몇사람 직원을 일부 파견해봤는데 일본 백구온천인 경우에 우리하고 운영구조가 틀립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의 온천수를 시가 해서 공급되고 그 사람들은 그 일대에 개개인의 물을 뚫어서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 확보권이 개인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고 단지 거기는 어떻게 했냐하면 관을 두관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관이 수격시키면은 이 관은 우선 중지시키고 세척하고 남은 관을 이용하도록 우리도 앞으로 현재 그런 체계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탄산칼슘천을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노하우라 할까 지식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외부인도 단체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건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었는데 평일이나 평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4천원이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단체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단체오면은 해줬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500원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일날 와도 안좋습니까?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나갑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송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왜 이런 것을 구상하게 되었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4월달에 개정할때에는 하루에 2천명 많은 인원이 오니까 우리 시민들은 평일날 해주시고 일요일날 외부사람들이 오도록 양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천명 미만이 오기 때문에 일요일날 오는 가격하고 평일날 하는 것을 좀 모순점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를 좀 고쳐보자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민이 오면 뭘 좀 우리 지역의 특혜라고 할까 가격을 좀 낮춰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낮춰주는 식으로해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입객올때면 주민등록증 봅시다. 다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도 나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외 우리가 관광문경을 간다는 우리로서 우리 시민을 헐게하고 외부사람을 더 받는다고해서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평일날 이용하시고 일요일날은 외부손님이 오도록 해주자 그것을 제도화 했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할인받은 셈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도 예를들면 친구들이 오면 내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도 단체권을 평상시에 하루에 30장간 할인입니다.
  그것가지고 이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단체가 할인이 안있습니까? 예약권이죠.
  예약권을 20명이상하면 우리가 할인해 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실제로 이용할수밖에 없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날짜를 우리가 이렇습니다.
  발급일자를 평일날 끊었더라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제한을... 아주 많을때에는 제한하지만 없을때는 현재 제한 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우리가 전부 의원님 여러분들도 이용하십니다마는 우리 관광행정의 선두산업이 온천이라면 우리는 평소에 평일날하고 외부 사람 많이 올때에는 양보하자 그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 시민뿐 아니고 누구라도 단체로 올 때 할인해 주고 평일날 4,500원이고 일요일은 4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을 많이 일요일날 손님이 와서 같이 갈 때 4,500원으로 500원이 더 붙던지간에 가능한대로 우리가 공휴일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에는 이용하지 마시고 평일날 가급적 이용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뭐 이익이니, 불이익이니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문경을 할려면 우리 시민이 조금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감보다는 나는 우리 문경이 관광개발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좀 양보를 하자. 
  양보하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보시는 관점차이인데 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한대로 우리 시민들은 공휴일날 양보를 하고 평일날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 시민들 평일날 오면 4천원 받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외부인사 오는 사람들은 단체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4천원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4천원이고 송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단체관광버스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기사한테 우리가 수고비라할까 편의봐주는 그것은 요금하고 결부시키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별개 운영의 한 묘라고 봐야되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요금문제는 오늘보다도 상당히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몇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말한 송의원님이 우리 시민이 상당히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제기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시요원들이 지금 현재 타지역에 홍보나갈 때 사회단체나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분들도 참여하도록 한번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 가시기를 조금 그것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는 기회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산자부에서 국비가 지금현재 시가 바로 우리가 사업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면 문경저수지 같은 것은 개척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현재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그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가 순수한 국도비 사업이 사업주체를 문경시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은 산자부지원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문경지역 도로라든지 기타 지금현재 새재입구에 4차선 이런 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시의 지원을 앞서 말한 것은 우리시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부처가 바로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원사업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뒤에 80페이지부터 주욱 83페이지까지 특히 사업계획 전체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별로 나눠져있고 사업주체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민자사업이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춰주는 겁니다.
  예를들면 아까 논의되어 있는 저희들이 문경온천구획정리지구안에 또 종합온천장이라든지 모텔 그런 3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전부 민자사업들인데 요지는 투자자들이 이 사업가능성이 있어야 투자하는 겁니다.
  지원시설이 갖추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대도시에서 우리가 문경으로 올 수 있는게 접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3번국도 조기완공, 국도 4차선 조기완공,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완공해야 접근성이 용이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는 우리시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나 도로공사를 통해서 촉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지역내에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골프장 짓는 것, 안그러면 스키장 진입로 이런 온천장 진입로 이런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민자유치 설명회 할 때에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예를들면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들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한번씩 답사를 해봤는데 작년 연말에 IMF 사태가 와서 아마 장기적인 관광투자가 불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된 사업이 시기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부에 지원되는 기반사업은 우리가 최대한 계속 빨리 유치를 한후에 국가적으로 이 IMF 사태가 벗어날때에 결국은 기반을 많이 갖추어놓은 것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온천만해도 우리 문경온천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 시군마다 온천 안하는 시가 없고 온천구멍 안뚫은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안한데가 없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가 누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먼저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프르슨 회사에 중역들이 오늘 3시에 시장님 면담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하면 2년동안에 자기들이 1년동안에 온 후에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었느냐 확인할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요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0월에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개발계획 입안할때에 석공에서 지금 방금 말한 가은리조트 휴양단지, 먹는샘물 개발하겠다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광진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석공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석공에서는 사실은 석공에서는 관광개발을 하는 정관있는 업체가 아니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 남은기관에 말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부채가 있는 업체이고 저희들이 볼때에 저사람들이 와서 과연할 것이냐 하는 의문스런 여러가지 사견입니다마는 그런걸 느꼈는데 결국은 차일피일하다 안하고 내버려 두니 문제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땅이라도 우리시가 확보하는걸로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민자유치할려고하면 그 지금의 민자가 할 수 있는 어떤 호텔이나 무슨 시설할 수 있는 용지해결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로서는요.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골프장만해도 상당히 접근해가지고 한다할려고 추진하다가 이것은 용지해결이 여의치 못해서 좌절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영 안되는 것은 앞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석공에 80만평이 우리 시유에 개발 땅만 확보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땅을 무상양여하면 땅을 팔수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위주로해서 유치만 되면 장기저리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치 우리가 유치할 한걸음 접근된다고봐서 결국은 석공에서 투자를 해주면 더 이상 없고 투자를 못하겠다면 이 땅이라도 넘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럴려고하니까 국가 공공기관인데 이 땅 
을 준다고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는것도 방법이 당장에 무상양여가 법적절차가 어렵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또 국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는것이나 석공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1단계로 임대를 몇년하다가 사용하다가 무상양여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7일날 석공산업에 방문해서 꼭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발이라도 가시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저것도 영 능력이 없거든 땅이라도 넘겨라.
  결국 우리 문경권의 개척사업 지구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토지문제도 우리한테 안넘기면 앞으로 당신들이 되니, 안되니 하면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지금 일부 전개해서 땅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카지노, 여타 스키장 문제가 박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민자가 쉬운게 아닙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카지노를 왜 안하면 안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문경온천이 주도사업이라면 온천지역이나 우리 여러사람이 나오고 결국 우리가 자고가는 온천을 만들어야 되고 온천이고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옳은 호텔 이걸 한번 지어야 되겠습니다.
  호텔을 짓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전부 협의를 해보니까 여기 현재 문경에 있는 호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영업이 되느냐?
  그 사람 모을 재간이 있느냐?
  거기 자고 가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럴러면 밤에와서 밤에 즐길 수 있는 카지노가 들어가야 호텔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관계법규의 요로에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시기 적정을 기하면 결국은 그런 문제 카지노 문제는 역시 민간단체가 먼저 나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하고 민자유치협의회 있던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구에서 활발히 움직이도록 시에서는 거기 뒷받침해가지고 좀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탁의원께서 혼돈하시는데 석탄박물관은 석공께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합리화 사업단이거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인수 받나, 안받나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이만큼 투자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관광하는 자원화는 확보했다고 보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가 관리하던, 사업단에서 관리하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주변에 언뜻보고 하는것보다는 거기 딴 것을 관광 시설을 넣어서 주로 그 일대가 개인부지 석공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탄박물관만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일단 우리시가 확보해야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꼭 석공에서 지금 투자할것도 차일피일하는것도 우리라도 받아서 뭔가 민자를 유치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건 보는 관점차이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지역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민자 협의회 기능을 맡고 있는 개발협의회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 문제인데 좀 전문적으로 한번 의논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출향인사는 전체 다들 힘을 합쳐야되지 어느 1개단체하고 시가 노력해서 되겠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먼저 경영분석관계는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입욕객 감소, 홍보부족, 관리서비스 부족 그리고 시설부대비, 시설에 따른 완비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친절교육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고, 고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으로서 경영성과 배분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시개발공사 청산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청산계획을 정리되는대로 의회에 종합적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는 청산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되어 왔고 원예조합 관계는 법적문제가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청산에 따른 문제는 모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린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산업과장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비농업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전산자료에다가 저희들이 영농조합 회원 자료를 대입시켜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비농업법인으로 판정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내용을 보면 겨울철에 한두달 인근 광산이나 안그러면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안그러면 또 자기 친인척이 사업장이 있으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 이름을 옮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농업법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래서 비농업법인으로 받은 겁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저희들은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운영의 부실보다는 감사원에서 비농업법인은 자격이 미달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부실법인으로 넣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경영상은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볼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표에 보시면 귀농자 19인중에서 경종, 과수, 축산, 기타 이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과장 신팔호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천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보증인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산업과장 신팔호  그것은 개인별로 면담한 결과 사업을 시작해서 융자를 받으면 받는 그날부터 이자발생이 되고 또 일부는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축산전망이 불투명해서 자제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축산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에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55세 넘은 사람들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정부융자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가능합니다. 도에서부터 필요하면 추가융자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여러차례 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반드시 어려워서 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다수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62명이 받았습니다. 119명중에 62명이 받았는데 교육도중에도 상세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10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자금을 수령하는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하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축사라든지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귀농정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면담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앞으로 경제전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소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산업과장이 대신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는 저희가 지금 12만8,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보급종이 2,500kg, 농업수매분이 10만2,760kg, 우량종자 1만800kg, 그리고 자가보유 1만2,500kg 이렇게 해서 12만8,440kg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검하고 합동으로해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발아시험을 1차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농약사에 의뢰해서 발아시험을 하고 읍면에서도 공급되는 것은 자체 발아시험을 거쳤습니다.
  결과 한가마도 발아불량 한가마는 없었습니다. 평균 95%이상 발아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라든지 안그러면 공공이용 농업농기계 또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유류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집집마다 지원은 농가마다 지원은 곤란하고 농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그것은 읍면장한테 배분을 해서 읍면장이 지역설정에 맞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872ha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산업과장 신팔호  계획이 뭐 고의원님 지적해주신대로 갑작스럽게 세워졌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몇 개월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었고 1천ha를 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 어렵다고 자꾸 뒤로 빼는데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공무원들 우리 문경지역에 답리작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도 전환을 시키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10월달에 정확한 날자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10월 중순쯤 아마 내려온걸로...

○산업과장 신팔호  그것은 지금까지 주욱 대화를 해왔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하다가 기상여건이 나빠서 못하면 또 내년 춘파에도 사료작물은 춘파도 가능하니까 내년 춘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밀은 저희 가은창고에 상당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아닙니다. 종자대도 있고 사료 호밀은 일부 비료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작물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우선 판로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싶어서 고급육 돼지라든지 소를 먹여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저희들이 42호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올해 13호농가에 2만5천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1만1천두에 대해서 2,800만원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금으로 8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이게 95년도 이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농을 50두정도 한다고하면 엄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습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습터는 작년에 환경처리기준이 강화되기전에 기준에 맞았습니다마는 그이후로는 현재 배출기준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배출시설이 아니고 통풍식이나 교반식을 해서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두 낙농을 했을 경우에 1,500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해서 75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정도 우선 자부담으로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소 농가에 부담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 시설기준 강화된 것이 IMF가 오기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축분처리 관계를 시행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IMF와 같이 겸해져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시설은 저희들은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통풍식이나 교반식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환경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비육이 많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 농가가 그런 의견도 개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분뇨처리장 있는 시설 일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축분을 처리할려고하면 별도의 시설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축분처리 문제도 운영상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비용관계라든가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저희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상태를 보면 비육하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퇴비사를 지어놓고 그것을 퇴비화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돼지라든가 젖소 농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에서는 배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분처리장을 공동운영한다해도 그쪽으로 갈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이 차이점은 융자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한우.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통풍식을 처리시설을 할려고하면 신청을하면 50%의 보조에다가 30% 융자를 해서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농가에 조금 보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까지 저도 환경부서에 근무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농가에 나가서 지도할적에 그 어떤 단속위주의 지도보다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의의 지도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도할때에는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단속문제가 되면 사실 행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고해드리고 이 환경문제는 양축농가로 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양면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됩니다.
  양축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또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마찰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조금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한 400개 정도 줄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소규모 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사료값 인상과 시세 하락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사육두수는 300두가 줄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위기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시에 처분도 못하고 또 처분할수도 없는 그 전업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도에서나 중앙부서에서 오는 그러한 지침서에서도 보면 앞으로의 전망도 고기값 불안정이라든가 그 소값파동이 우려된다하는 그런 우려성있는 전망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보다는 규모이상의 사육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우고급육을 양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축산농가가 방향을 잡고 나가면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어둡다고는 볼수가 없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축산분뇨처리사업비만 50%이고 한우에서 기타 가축까지는 시설비의 70%가 보조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미작농사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건 아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런 정보는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또 축협기관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아니면 농협기관에서도 정보를 3개기관에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그런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소규모로 해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적게드는 방향으로해서 규모화, 또 고급육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판로를 개척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한 22개월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장래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앞으로 신규로 어떤 축산할려고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려서 경쟁력있는 그런 양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3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생소개방화는 2001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그것은 ...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농협. 축협.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행정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유용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현재로 봐서는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개인별로 다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서면으로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담당 이건기  보호담당 이건기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량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시달된 보조내시된 금액 뒤에 숫자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내시되었고 이것은 보조가 확정되면서 자부담,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되어서 뒤에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보호담당 이건기  예.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담당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노력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담당 이건기  사업성질이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국고보조에서 내려오고 이것은 사업성질이 다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가만있어봐요. 박경무의원님! 현재 이 자부담은 현재 뒷표에 나오듯이, 국비, 도비, 시비 현금지원에 따른 토지산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대체해서 공공근로사업비라 하는 것은 국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산림청 지침에 보면 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사업시행하는 방법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내를 보면은 1,590ha를 하는데 현재 자부담을 1억5천만원을 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산주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에는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호담당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과거에 산지녹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10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박경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년도에 저희들 시 특수시책으로 현재 산지를 사실상 자원화하자. 결국 자부담 문제만해도 결국 산주에게 이익이 간다면 자부담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지녹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업은 덩굴제거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을 해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직접 이익이 안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산림과에서 내년도 사업이 채택될런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 방침으로 해서 지우겠습니다마는 산지분포의 현재 토질이나 또 산 경사나 이런걸 판단해서 지금 현재 예를들면 감나무 단지를 한다든지 유실단지를 가꾼다든지 안그러면 장차 경제수림에 대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상당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전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북지역은 1일 강우량이 275mm, 시우량이 75mm 범위내에 지금 하천구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농암이나 상주 일부나 포항지역에 300mm나 600mm오면 현재 우리가 설계한 시설용량들이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범람하거나 붕괴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 기준은 건설부 하천시설 개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걸 감안 안하느냐?
  결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천등급에 따라서 안그러면 도시하천이나 농촌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일부 보통하천이나 볼때에 빈도가 25년이나 100년 빈도로 해서 홍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많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강만해도 1년내내 하천을 뭐할려고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
  좁혀도 농토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영강같은 우리 준용하천은 100년 빈도로 봐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북이나 소하천 같은 것은 보통 25년 빈도로 봐놨기 때문에 적은 비가 오더라도 범람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기성제정비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미비된 것은 보완해 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집중호우가 많이 잦을때에는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천재로서 다룰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해방재 자재라든지 방재 조직은 나름대로 연초에 우리가 점검도하고 정비도 하고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선에 각 읍면동에서 조금 미비한게 없지 않아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년도에는 사전에 더욱 철저히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또 면밀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 밭 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4년도에 농산부에서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그 지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밭면적의 17%인 1,056개지구에 1,056ha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밭 기반정비사업도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확정지어서 사업되고 앞으로 이 지역 주어진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현재로서는 확정된 지구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게 연차별 계획이 우리가 끝나고나면 다시 추가사업이 지금 시행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거의 지금 농산부자금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2000년대 마치겠다, 2001년대 마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양을 봐서는 앞으로 약 650ha 같으면 장기간 요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초 계획부터 IMF사태로 인해서 98년도부터 오히려 지구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부의 여건이 달라지면 또 지구수나 사업량이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 작년에 호계면 지역은 수원공개발은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수 개발은 화강암지대는 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수원공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일반 화강암지대 실패하는게 가은 일부지역하고 호계지역이 작년에, 제작년에 우리가 해본 경험이 실패가 나오는데 뭐 이럴 때 어려움을 느끼나 또 인접지역은 깊이 파버리면 현재 기존 간이용수시설이나 또 기준시설의 파괴문제가 나와서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하수 개발이 안되면 지표수 하천수를 끌어올리더라도 용수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다음 간담회때에 이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상지구가 점촌지역, 문경읍지역, 가은읍지역 소재중심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완전 일주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망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우리가 좀 무리하게 계획세웠는 것은 행자부에서 좀 축소시키라하고 그리고 또 너무 연기가 안되도록 그런 것은 보완 안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인기가 없다할까 별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상한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미 상당수준까지 내년에 확정되고 나면은 일부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도로라도 예를 들게되면 시청주변의 도로, 그다음에 시청배후에 있는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도 몇군데는 시범화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점촌지역에 먼저 시범화 한후에 문경, 가은 합작해 나갈 작정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정부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예산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한테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전거 이용보관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내에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학교라든지 공공이용시설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대당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되면 시설을 하기 나름인데 좀 간편하게 철파이프라든지 이런걸한다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시건장치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건 행자부에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시비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면 빈약한 우리 시비보다는 국고를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이것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국고로 지원받아서 하고 또 공공시설인 큰 시설인 다중이 다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학교시설 같으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18개소가 되어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보면 점촌고등학교, 문창고등학교, 문경여중, 가은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점촌우체국, 경찰서, 시청,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요, 아파트에는 현대아파트, 주은우방아파트, 황제아파트 이것은 자체에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지역에 한해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국고로 시설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보도라든지 시내 공공 여러사람이 다니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관계 지침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학교 같은것도 자전거 시설이 사실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부분 자전거 보관시설이라고하면 지붕을 덮어서 거기에 자전거 세우는 정도 이런 시설입니다.
  우리 시내는 어떤것인가하면 노변에 세워놓으면 자꾸 도난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서 우리가 보관하도록이렇게 되는데 학교에는 지금 대부분 우리가 문중이라든지 이런데 되어있는걸 보면 그냥 기둥세워서 지붕덮어서 그 공간은 어디든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원하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뒤에 부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고처리한 건수가금년도이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신고처리한 건수는 2,186건중에서 우리시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처리했는 464건입니다.
  그중에 읍면별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시민을 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았었고 그중에 좀 미처 딴 업무에 바빠서 미처 못한 면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즉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읍면에 나가있던 건축직이 전부 본청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대상범위를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주택평수는 100㎡미만, 농업용창고 200㎡이하, 기타 물건은 50㎡, 공업지역의 신축은 500㎡까지를 우리가 본청에 나간 직원들중에서 읍면별로 2개별 담당해서 순회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본청이나 읍면 건축민원상담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집에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건축을 왜 지을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지역도를 뜨고 평면도를 그려서 바로 우리가 가져와서 접수하도록 해주도록 하고 과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분이 면사무소까지 나와서 하던 것을 이제는 전화 한통으로 우리가 바로 해주겠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민원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종사함으로해서 일부 불이익 받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건축설계사무소가 이때까지 종사해오던 업무인데 시가 이렇게 깃대를 세우니까 이사람 업무하는데 대폭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가 너무 남의 일을 다 빼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것도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믹서해서 지역전체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쪽에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너무 안느끼도록 조절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93개노선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오지노선이 43군데,  벽지 노선이 4군데 해서 47개소 노선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초에 일부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보충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입니다.
  지난번 농어촌 버스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운행회수를 10여개 노선에 46회를 감축했습니다. 차량감축을 8대를 했습니다.
  일반버스 6대, 좌석버스 2대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도 19명을 했습니다.
  사무직 6명하고 운전기사 13명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15개노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95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3대를 구입했습니다. 국비지원 9천만원, 그다음에 문경여객에서 자부담을 했는데 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3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문경여객에 96년 1월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표시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96년 1월부터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운행기간을 할 수 있는 연구가 4년입니다. 그래서 2년 연장을 해서 총 6년까지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기계노후화 관리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것은 평균시간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리의 여건이라든가 비수익노선, 수익노선 균형되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1억2,500만원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계십니다만 봉화군에 도내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봉화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서 1년간 운행에 드는 소요금액이 1억35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자체 운송수입금만 1,600만원, 그리고 운용비 부족액은 8,700만원 그러니까 1대당 3천만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이라고하면 운행을 했을 경우에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같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버스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부담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해야될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일단 도의 지침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일반버스가 20대, 좌석버스가 2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버스인 경우에 일반인이 600원정도, 그다음에 중고생이 490원, 초등생은 할인을 해서 3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좌석버스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920원, 중고생이 750원, 초등생이 460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는 기본구간이 20km이고, 농어촌버스는 13km입니다. 기본구간이.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일반버스가 기본구간이 20㎞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좌석버스는 13㎞이내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현재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만 행정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직영버스를 운행하기 보다는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그것을 회사에서 경쟁력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객관적인 자료라할까 이것을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질문 다 끝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93개노선에 총칭 지금 오지노선, 벽지노선 4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줄 것 충분히주고 옳게 하자 하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두영의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현재 우리가 오지노선을 다 보조해 줬을때에 안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간담회시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작년에 고재만의원님이 제안도 하셨고 또 우리시 자체계획으로 신흥로와 중앙로사이 이면도로를 뭔가 번잡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뭐 우리 특수시책으로 밀어봤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해결은 완전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차량통제구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방통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만 차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세가지중 한쪽만 세우도록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쪽은 세우지마라. 반대편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6개월은 이쪽 세우고, 6개월은 이쪽 세우자 그런 안도 여러가지 우리 동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나가서 한번 협의도 붙여보고 했는데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상업이 상당히 문제도 있고 우리 의식구조가 아직까지 못따라간다할까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나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자 이렇게도 제가 주장도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법규상으로 한쪽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해를 넘겼습니다.
  해를 넘겨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집약해서 한번 밀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설문조사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적으로 계획세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우리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상가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해서 그런 공감대가 오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7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7명입니다. 7명.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77.2%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징수율이 77.2%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계속 저희들이 계고장도 보내고 또 별도의 안내서도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가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에 붙이는 법적근거가 상당한 논의가 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도저히 경찰병력으로 이 주정차 단속이 업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별 큰 어려움이 문제가 되기보다도 대구시나 서울시 대도시에는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그당시에 내무부죠.
  거기서 양기관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가 맡도록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장이 문경서장한테 받아라,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 한정된 지역에 그리고 또 요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끊어놓으면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봐주고, 나는 왜 안봐주나!
  또 나는 금방 세웠는데 끊나. 참 고충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것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시민전체를 위한다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가능은 합니다마는 보는 노선별입니다. 중앙통쪽에 보면 중앙통쪽은 연동이 되면 이쪽 이쪽 양쪽에 동서간 횡단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차를 중앙로 소통을 위해서 연동제로 맞추어야 되는데 맞추고나면 동서간 타임이 조금 문제가 나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남북간이 우리 중앙로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다음에 신호체계가 동서간, 동서간도 타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동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은 연동에 안떨어지는게 현상인데 현재도 지금 연동을 거의 한다고 해놓은 것이 이게 전체 신호대 지나가면서 회전 이게 안맞아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전구간도 연동제가 어렵고 오거리에 다섯길가는 타임조정하고 그다음에 운동장가는 신호대 타임하고 그다음에 문경나가는 타임하고 타임마다 도로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어느정도 맞추어서 중앙로를 할려고하니까 지금 중앙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되어가면 10시에 3분, 10시5분 역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도 있고 안맞아 떨어지는 것이 자꾸 나온다 그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임차료를 2,973만원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1년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7,10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4천만원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우리시 세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다소 완화가 되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분에 500원, 30분 초과할때마다 200원 추가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한시간 같은 경우에는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신흥로나 저희들 단속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단속이 가능한데 이면도로 차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창목재앞에 샛길이 안있습니까?
  거기 차 대었을때에 왜 주차장으로 안들어가고 길에 왜 세웠느냐 이건 도의적 문제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시민의식에 호소합니다만 우선 하루에 1천원 하는것도 개인이 봐서 큰게 아니고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나냐 이런것도 우리가 당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또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은 시에 늘 항의입니다.
  돈 상당히 받았으면 몰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도로 노란 시선 그인데는 단속이 되고 그 시선이 없는데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면도로도 규제할수 있는 것을 할수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시설을 넣을려고 해본결과 그 이용자가 주차 세우는 사람이 지금 현재 더 많습니다.
  시에서 왜 그런 법에 없는 이면도로에 노란선 넣어가지고 통제를 할려고 하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차업자 도와줄 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뭐 저희들로 봐서는 큰 방법이 안나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인하시키면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 시도는 안해봤습니다만 시도해도 별 실효가 있겠느냐 의문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우리가 시험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차고화 되어 버립니다.
  차 갖다놓은 사람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차 안갖고가면 차고화되어 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역전광장이나 현재 대창목재에 다만 몇푼이라도 받고 회전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해서 상당기간이 무료로 안했습니까?
  하니까 완전히 차고화되어 버렸습니다.
  심한 것은 폐차를 갖다 내버려놔서 마지막에 저희들 애를 먹었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단점으로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줄수도... 처음에는 안줬는데 토지개발공사도 감사원 감사를 안받았다고 처벌받게 되었다고 그걸 우리가 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안해도 제가 토지개발공사에 통 사정해서 1년 연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년부터 회수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자기들 땅가지고 가서 처분하겠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저희들이 농진에서 와 있는 지하수 분포도면이 있는데 실제 착정해 보면 물이 제대로 착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번째해서 발견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다음에 물은 있어도 저희들 지역은 일부지역은 석회석층이 많아서 식수로 하기 곤란한 그런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읍면에 예산배정해줘서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건 완전히 물이 안나는 것은 우리가 폐공처리해서 완전히 막고 그다음에 수질이 온전치 못한 곳은 농업용수시설로 지금 전환시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 일반상수도구역 주로 공동아파트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안나도록하고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연간 방금 세계 물의 날이나 우리시 자체 물의 날을 정해서 앞으로 이런걸 제도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생산원가가 769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판매가 257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지원을 받아서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적자되는 199.9%를 다 올리면 우리가 정상화 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의 개인자의 이야기인지 현재 올리는 율은 행자부에서 지역별로 규정을 줍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요율로 해라. 이렇게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촌기술개발 보급사업에 평소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지도하는 곳에서 서비시 하는곳」으로 하루속히 체제를 정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비가림 하우스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재배보다 농약사용량이 줄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현황 및 확대필요성이 절실한바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보급된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 비닐하우스 면적은 우리시전체 재배면적의 75ha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우리시 전체 재배면적이 5ha 정도였으나 소득개발사업으로 93년도에 5.3ha, 94년도에 2.2ha, 96년도에 12,8ha, 총 23.4ha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재배 기틀을 마련했고 이에 힘입어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대한 면적이 49.7ha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의 주재배 작목은 생육환경 및 재배작기에 따라 오이, 수박, 고추, 토마토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작목의 작부체계 개선 및 재배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및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을 위해 주재배지역인 영순, 산양 및 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비가림하우스 설치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규모화, 현대화하고 우리시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하여 단지화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의 보급을 위해 지역 적응시험을 위한 연구와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농업현대화 사업과 또 농민이 자율적으로 하는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몇년도라고 못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내지 3년안으로 100ha까지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그것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중소농 고품질 사업하고 비가림하우스 재배하고는 사업자체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노지재배보다 비가림재배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병충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게 자연환경이나 토양여건에 따라서 딱 몇%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병과 충도 한 30%내지 40% 정도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 생산량 자체도 작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노지재배 하는 것 보다도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한 3, 40%가 증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글쎄요. 일반적으로 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노지보다 기온의 편차에 따라서 농부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비가림재배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온도나 이런데 변화를 주는것보다도 위에 비가려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양쪽에 걷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농부증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고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부증관계는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 겨울에 작업을 할적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닐하우스 휴식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비닐시설 하우스 재배가 규모화된 그런 농가에서 그 안에서 장기간 작업을 하면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작업을 상당히 하게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곁에다가 여름같으면 시원하게할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같이 하우스내에다가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든다하면 가은에 이인규씨 같은 농가, 농암에 임기수 농가, 또 이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몇농가가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같이 설치해서 해본결과 쉽게 얘기해서 농부증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걸로 구체적인 수치는 들수 없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상당히 다음 작업에 성과가 있다 이러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휴식실관계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강관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것하고 잘 활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농부증이 오기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우선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지도다 이러면 우선 상이개념이 있다.
  누가 누구를 지도 하느냐 이러한 뜻에서 시대적으로 맞는 명칭이 아니다. 그전에 지도하던 곳에서 앞으로 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최대한 농업인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쪽으로 체제를 바꾸어 보자.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도하던 곳에서 최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곳으로 바꾸자 하는 전 지도공무원들이 결의해서 일단 명칭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목개발이다, 개발이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개발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적응해서 지역에 맞게 정착시키는것도 하나의 기술의 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구실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농업시범포장에 올해 부지를 1,200평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맞는 주 작목을 중심으로해서 앞으로는 지도하던 그인력을 우리지역 작목에 맞는 특색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이 우리 문경시지역에 가장 맞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개발보급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작목을 재배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아졌다손 치더라도 이 소득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는 그 특성상 한 작목을 또 어떠한 작목을 지속적으로하면 거기에 반드시 반하는 다른 질병도 연작장애, 토양장애 여러가지 관계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범포장에서 앞으로 우리의 특화작목을 주로해서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앙단위의 연구소나 지역의 특화연구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미리 사전에 장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여튼 발견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 기술의 보급관계는 모든 여건이 사실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 기술센터의 직원이 노력한 점이 부족한 점도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점촌시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에 하우스를 재배하고자 사실상 몇 년간 노력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도시근교쪽에다가 하우스 확대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농림부나 이런 지침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에는 연구시설은 회피하도록 이렇게 지금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영순, 산양 이쪽에는 앞으로 좀더 규모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또 동지역쪽에도 이제 완전 시설인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고정시설물 관계는 진흥지역에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비가림하우스 재배정도해서 일반 노지채소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조기채소 재배쪽은 앞으로 들어가도록 농림부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글쎄요. 이 관계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도 농산물 유통시설은 3천제곱미터까지는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의원님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는 진흥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식당은 어렵습니다. 식당은 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그것은 입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