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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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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15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윤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99년도 문경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12월 14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6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예상수입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본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신설동 설치에 따른 사업경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추가내시 및 변경된 중앙과 도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재원대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99 폐광지역 사업비중 시비부담분 10억6,900만원과 운강 이강년선생 주변정비 사업 시비부담분 1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지역현안사업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7억4천만원으로서 본예산 1,497억8천만원보다 1.16%가 늘어났으며, 예한 총규모는 1,5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억6천만원으로 본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1,260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2천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는 25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세지빌라 앞 시유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3,3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9,300만원 등이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사업 등에서 8억5,900만원, 국고보조금은 김용사 대웅전 복원사업비 등 6억4,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점촌역 지하도 사업비 등에 13억3,100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는 99사방사업 대행사업비 등 시군부담금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재원대책으로 기정예산 삭감 등을 하였으며,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분야에서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 국도비 대체우회도로사업 등 국도정비사업에 6억원, 군도정비사업에 4억2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1억8,800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2억5천만원 등을 추가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점촌지하도사업에 2억5천만원, 전병호댁∼돈달산간 도로에 5천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1천만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1억4천만원, 가은 성저보 설치 및 제방 개·보수에 5천만원, 산북 창구 호암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영순 김용도로 5천만원, 산양 우본도로 5천만원, 마성 신현리주변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 농암 내서 서재도로 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 분야로서 김용사 대웅전 설선당 복원비 8억원, 이강년선생 주변정비사업 4억원, 양진암 요사채 건립 6천만원, 대승사 단청공사사업비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신설동사무소 신축사업비 2억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배수시설 사업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4,500만원이 감액되어 분할 측량 수수료 및 환지처분 용역비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1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여 이목골재장 진입로 사업비에 계상하여 예산 총규모는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감소에 따라 세입결함을 반영하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함께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회 활동, 그리고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 기타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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