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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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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6일(수)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오늘 하고 내일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8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로는 199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0억5,7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에 1.19%인 17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1,260억6천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에 1.50%인 18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4억6천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에 0.5%인 1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억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9당초 세입예산에 대하여 1.50%인 18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창고옆 아파트 부지 5필지 5,360㎡와 세지빌라앞 시유지 2,750㎡ 매각대 조정으로 4억1,833만3천원과 주(경축)주식매각 4,336주에 대한 대금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7억9,307만3천원 등 총 12억2,64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 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대비 5.08%인 24억3,217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6.03%인 19억7,659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가 3.17%인 6억4,520만9천원과 도비보조가 10.75%인 13억3,13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1,260억6천만원으로 ’99 당초예산 1,242억원 대비 1.5%인 18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성비는 경상예산 32.06%, 사업예산 58.95%, 채무상환 5.26%, 예비비가 3.7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이 ’99 당초예산이 1.37%인 5억6,2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에 인건비가 0.19%인 4,143만8천원과 경상적경비 2.66%인 5억2,098만2천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부문에서 ’99 당초예산의 3.39%인 24억3,4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인 2.32%인 14억7,816만3천원과 자체사업 11.90%인 9억5,625만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99당초예산대비 0.25%인 1,200만원 감소된 46억9,9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 기능별 현황은 99년 당초예산대비 1.50%인 18억6천만원이 증가된 1,260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99년 당초예산대비 1.83%인 5억6,310만8천원 감소와 사회개발비 99년 당초예산대비 0.58%인 3억7,122만1천원이 증가되고, 경제개발비에서 99년 당초예산대비 9.12%인 20억6,316만7천원이 증가와 민방위 부문에서 99년 당초예산대비 1.58%인 1,1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현황입니다.
  99년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수정예산 현황은 99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인건비 0.20%, 이전경비 4.91%, 내부거래 4.53%가 각각 감소되고, 물건비 0.33%, 자본지출 4.8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현황입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2%인 1억4,500만원의 감소와 치수사업이 5.9%인 2,500만원 증가등 전체적으로 0.5%인 1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99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대비 0.51%인 3억3,5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122.46%인 12억5,590만7천원과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1.36%인 5,397만8천원,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1.24%인 2억5,4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총무과소관 예산이 99년당초예산대비 8.25%인 5억,7010만8천원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6.89%인 6억7,632만1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4종으로 수정예산규모는 493억4천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수정예산규모는 1,600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0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10개종목으로서 254억6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5억3,700만원으로 편성, 99년당초예산대비 1.1%인 17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1.5%인 18억6천만원 증가와 특별회계 0.5%인 1,200만원 감소 등입니다.
  먼저 99년세입예산 부문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5%인 18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조정으로 ’99 당초예산대비 2억3천만원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문에서 매각대금 인상 조정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억3,333만3천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7억9,307만3천원 증가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99년 당초예산대비 14억5,64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99년 당초예산대비 5.08%인 24억3,217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 99년 당초예산대비 5.37%인 8억5,916만5천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3.17%인 6억4,520만9천원 증가, 도비보조가 10.75%인 13억3,139만원 증가 등 4억35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서 경상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1.51%인 6억2,76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4,143만8천원, 경상적경비가 2.93%인 5억8,618만2천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에서 1,180만원이 감소 등 6억3,94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의존수입 증가에 따라 99년 당초예산대비 2.51%인 23억7,9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비 2.22%인 15억316만3천원 증가와 자체사업비 3.25%인 8억7,62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 당초예산에 비하여 자체세외수입 일부조정과 의존수입 부분에서 보조내시 증감 조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계수조정 정도로 편성되었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목적사업비가 증가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10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총계예산이 1,515억2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60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4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변동된 사항이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4억4,300만원,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1,515억2천만원중 세외수입이 311억6,438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24억3,200만원이 준 454억2,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5,900만원이 증가된 16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9억7,600만원이 증가된 38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경상예산이 6억2,700만원이 감소된 408억9,200만원이 되곘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7,900만원이 증가된 971억7,600만원이 되겠고,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에 1,100만원이 감소되어가지고 5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260억6천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8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4억3,200만원이 감소된 454억2,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5,900만원이 증가된 168억6,200만원, 보조금이 19억7,600만원이 증가된 34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5억6,200만원이 감소된 404억2천만원, 사업예산은 24억3,400만원이 증가된 74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비비는 1,200만원이 감소된 4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당초보다 1억2천만원이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2천만원이 감소되어서 195억5,400만원 이것이 하리지구 채비지 매각대금이 줄어가지고 이건 줄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500만원이 감소된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00만원이 감소된 228억2,700만원, 예비비는 20만원이 증가된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그 다음에 세출총괄표 그다음에 목별 일반회계와 목별 특별회계는 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0페이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교부세가 우리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교부세가 24억3,200만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준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를 2억3천만원을 더 받습니다. 이것은 왜 더 받는가하면 이번달에 폐광지역 진흥자금으로 150억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돈이 온다하면 6월까지는 정기예금을 시켜서 6월이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는 충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갰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문창고등학교옆에 아파트 부지를 6,200만원을 더 받고, 세지빌라앞 시유지 매각을 3억5,500만원, 경축 주식 4,336주를 매각을 해서 1,500만원을 할 계획으로 4억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을 7억9,300만원을 더 추가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이것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4억3,2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정비사업으로서 1억6천만원, 교통대책비로서 2억1,300만원, 도로 유지관리로 2,9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1억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5,4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중에서 인건비 보존분이 1억1,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재정부족분 보존으로 저희들이 했던 양여금도 4,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단층하는데 4,500만원, 이강년선생 주변정비하는데 2억원, 김용사 대웅전 설선당 복원하는데 4억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3억3,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면 대승사 금동보살좌상으로서 도비보조금이 900만원, 이강년선생 주변정비에 1억원, 김용사 대웅전 설선당 복원에 2억, 농약마스크 공급에 400만원, 점촌역 지하도사업에 2억5천만원, 전병호댁에서 돈달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5천만원, 송죽도로 확장포장에 5천만원, 녹문도로 확장포장에 5천만원, 우곡소하천 복개에 1억원, 당포리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양진암 요사채 건립하는데 3천만원, 중앙동 노인회관에 2천만원, 윤직동 노인회관 보수에 500만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 채무부담상환하는데 1,900만원, 기계화경작로화․포장 채무부담상환에 8,100만원, ’98착수 밭기반정비 채무부담상환에 6,400만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상환액으로 1,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채무부담상환으로 2,400만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채무상환에 1,6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채무상환에 1,200만원, 98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채무부담 상환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4,473만1천원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페이지에 (주)경축 주식매각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주식을 저희들이 4,336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한다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고영조  (주)경축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경북축산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아! 경북축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난 무슨 말이라고.
이두영 위원    세지빌라는 어디쯤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세지빌라는 엽연초 생산조합 뒤에 세지빌라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 땅이 팔릴까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팔립니다. 팔리요. 요지인데. 길을 도로를 확장해 놨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점촌시에 부동산 이런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32페이지인데 문창고옆 아파트 부지 매각이 당초에 2억1,600만원을 봤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3억5,900만원을 봤는데 6,200만원을 더 상향조정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은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공시지가보다는 시가가 조금 거기가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때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이건 문창고옆 6,200만원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매입할려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3억5,900만원 주고 사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죠.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또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부지매각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벌써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매각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금년도보니까 각종 토지매입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봤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혹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30페이지 앞부분에 정기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단에서 내려온 150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폐광지역 진흥자금 우리가 180억원인데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해가지고 우리가 30억을 하고 150억원은 우리가 보조금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돈이 150억이 오면 6월말까지는 집행을 안합니다. 정기예금 딱 시키면 이자가 그냥 막 늘어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사업하는데 돈을 뭐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안씁니다.
  내년도 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돈은 정기예금 됩니다.
서동욱 위원    35페이지 김용사 대웅전 설선당 복원해서 국고보조금으로 4억이고 시비, 도비보조로 2억원인데 시비부담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2억입니다.
서동욱 위원    1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2억.
서동욱 위원    2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건 문화관광과할 때 설명이 나옵니다.
서동욱 위원    시, 도비 보조금 2억이 전액 시비보조란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2억입니다.
서동욱 위원    양진암 요사채 건립은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2천만원이 줄어들은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도비보조분이요?
서동욱 위원    이건 국고보조는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서동욱 위원    어디? 당초예산이 5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3천만원이 확정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이게 양진암 요사채는 도비 50%, 시비 50%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안나왔을 건데요. 99년 당초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3천만원, 3천만원 하다보니까 6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서동욱 위원    시비 50%, 도비 50%?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중에 양여금이 4,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거기 31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4억3천 얼마 세워놨는데 그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32페이지요?
박경무 위원    3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31페이지.
박경무 위원    이 매각이 몇평입니까? 5,360㎡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 여기 문창고등학교 이것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3,600평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평당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평당 얼마 예정가를 얼마하고 있습니까? 얼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25만원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25만원. 문창고등학교옆이면 아파트 어디쯤 됩니까? 거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거기 우리 소방서 지을려고 거기 해놨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경무 위원    그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아! 그거구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웃음)
박경무 위원    세지빌라 여기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엽연초생산조합 뒤에서 ...
박경무 위원    앞이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길 네거리 나오는 것 있잖아요?
박경무 위원    우리 건설부 저것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맞아요. 양여받은.
박경무 위원    양여받은 그 땅이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게 매각이 안될때에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매각이 안되면은....
박경무 위원    매각이 좀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매각이 되죠. 매각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4시3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시설비 및 보조비에 시설비에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에 국비가 2억원, 보조비 합해서 도비가 1억원 그래가지고 3억원인데 이것은 보조비 합쳤습니다.
  3억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1억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할수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대승사 단청보수에 국도비 합쳐서 시비까지 합쳐서 6,458만4천원, 김용사 설선당 중창에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이래가지고 8억원입니다.
  양진암 요사채 건립에 도비가 3천만원 시비포함해서 6천만원입니다.
  그 일반운영비에 지난번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새재박물관에 180만원, 석탄박물관에 무인경보시스템에 월정계약료가 빠졌습니다.
  그게 204만원. 또 문경새재박물관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빠졌습니다.
  그게 15명에 대해서 75만원. 뒷장에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박물관에 안내하는 우리 직원들의 직원의 복장이 전부다 마땅치 않아가지고 재복을 상위만 하는걸로 해서 6명에 33만3천원, 또 자체사업에 문경석탄박물관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가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그게 150만원. 또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그게 1,250만원.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우리 문경 고요 단산에다가 패러글라이딩을 설치해놨는데 활공장을 설치해 놨는데 이에 따른 우리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 시장배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 현수막 설치하는데 30만원, 또 그에 따른 안내책자, 홍보책자에 150만원, 또 활공장에 이륙장에 국유지로 했습니다. 국유지를 우리가 3,500㎡ 임대했는데 이게 1년에 대부료가 10만원입니다.
  그밑에 보면 시장배전국활공대회 참석자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150만원, 또 활공장의시상금이 600만원, 이래가지고 활공 시장배 개최하는데 1,240만원 국유림 빼고 1,2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유림 임대료는 빼주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시장배 전국대회 운영하는데 지원금으로 300만원 해놨습니다.
  제일 마지막 48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는 아까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강이강년선생님의 시비 부담 1억원을 미부담에 대해서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를 해놓고 공사는 하고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는걸로 하기 위해서 거기 채무부담행위를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여기에 43페이지에 양진암 요사채 건립인데 양진암 요사채는 김용사 들어가는데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김용사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김용사 그위에. 대승암 지내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대승암 지나가지고 신흥포장길로 올라가면 양진암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다른데는 다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왜 여기는 도비 50%, 우리 시비 50% 나갑니까?
  사찰에 이렇게 많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측면에서 지금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것은 불교를 위한 사찰로서 그게 아니고 또 이건 국가에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보존하고 지원해줘야 될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로.
  국가에서 ....
이두영 위원    사찰을 우리가 시에서 보는 것은 문화재 측면에서 본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45페이지에 말입니다.
  석탄박물관 무인감시카메라나 이런게 지금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지금 문경새재 박물관에...
이두영 위원    재원관계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박물관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관람객에 대한 다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다가 무인카메라를 비치해 놓으면은 그 모든 전시품이 다 ...
이두영 위원    지금 유리로 다 안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꺼내고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바깥에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감시카메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꾸 감시를 해야되지 안그러면 홰손시켜서 상당히 손실이 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활공장 지금 활공장에는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용객들한테 얼마 받는 것 이런건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의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하는 쪽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이러지만 아마 어느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받든지 회원제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와서 우리가 수입도 올릴수 있고 경영사업으로 할수 있지.
이두영 위원    활공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중류급 이상 사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가 편의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또 그냥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안받고 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셔도 그분들은 다 충분히 중류급이상들입니다.
  그리고 시장배 전국활공대회를 한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건 전국 동호인들이 한 2만명되는데 그분들이 다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하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한번 15일전에 활공협회 사무국장하고 회장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거기서 협의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 활공이 문화관광부의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넣을려고 예산청에 활공을 담당하는 이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활공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26일쯤 안내하기로 지금 그렇게 사무국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고 현지답사도 그렇게 안내해 드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시가처음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같이 하는데 다른데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다른데도 아직까지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는 아마 7, 8개소가 되는데 거기도 별다른 수익사업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아직 그런건 없고, 하나의 많이 유치하는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양군 같은데는 4억이상을 투자했고 또 보령이나 이런데도 한 그이상의 투자를 할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투자를 성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오는 분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에 뒤따라서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배 활공대회를 몇회정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1년에 한번이죠. 1년에.
  1년에 한번하고 또 공군참모장배 그것도 지금 유치를 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것 넣으면 운영지원은 전국에 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하는 그런 지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가 시장배를 여는데 지금 1,240만원, 1,230만원입니다. 문경활공장 국유림 대부 임차료 10만원 빼면은 1,230만원이 시장배 대회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따졌습니다. 최소한의.
  보통 타 단양이라든지 보령같은데는 2천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그렇게 ....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활공대회 해가지고 대회를 열고 또 그사람들이 와서 우리로봐서는 즐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즐기는 것인데 시비가지고 당초예산하고 수정 예산안에 나온 것은 7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7천여만원의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활공장을 지금 해서 그런데 이게 지난번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우리 문경시외에 다른 지역에는 이 활공장을 유치해서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 서울 거기 그런데 어디 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것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신문에 본적이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3억, 4억 투자해서 활공대회를 유치했다 하는데 사업효과가 다른데 지방자치단체해가지고 좀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뭐 대구 같은데에도 달성 그쪽 공원쪽에도 달성 그쪽에도 했고 뭐 보령, 단양, 여러곳에 시장배를 많이 시장, 군수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많이 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이점이 온천장이 가깝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 아마 수도권중에는 여기가 제일 가깝답니다. 수도권내에.
  아무래도 서울쪽의 분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한번 대회를 열므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활공인들이 와서 실지로 평가를 받는 그런뜻도 있고 앞으로 홍보적인 여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아마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뭐 그사람들이 얘기를 100% 믿을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자연발생지역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뒤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편의시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문경관광 홍보가 배이상으로도 전국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문화관광팀들이 시도하는 시에서 처음 사업인데 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것 언제쯤 하실 예정이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저희들 계획으로는 3, 4월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내년 3월경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내년 3, 4월에요.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담당관님! 부수적인 효과를 자꾸 위원님들이 묻는데 1,2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 어때요. 거기 왜 확실한 답을 못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 활공인들이 대개 직장을 가지고 또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 1박 2일로 예정을 하고 오는데 그 가족팀들이 대부분 다 옵니다.
  그 가족팀을 유치해가지고 온천장도 있고 온천도 활용하고 가까운 관광도 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든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러니까 전국의 동호인들이 2만명이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만 해도 150명 왔습니다.
  150명 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대회를 열고 또 방송을 또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많이 오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문제는 대회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루 왔다가 하루 가면 우리가 남는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참가비를 받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가비를 안받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 그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만 많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바로 부수효과인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은 참가예상인원이 만일에 300명, 500명 된다라고 하면 300명에서 1인당 5만원만 떨어뜨린다고하면 얼마요.
  그게 수백만원 아니예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도록 체제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밥을 먹고 여기와서 잠자고 해야될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대회일정을 최소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1박2일로 해가지고 대회를 한번 열면은 협회측에서하는 얘기는 최소한으로 2천명 내지 3천명은 올 수 있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걸로 지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2천명이 온다고하면 대단한 일이예요.
○위원장 고영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14시54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의료비, 구료비 예산으로 나환자 생계비 보조가 당초에 212만1천원이었는데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10%인 21만2천원을 삭감해서 19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장하십시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시5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7,700만원 양여금이었는데 2억5,400만원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양여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예산 1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총무위원회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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