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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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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5일(금)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수도사업소소관
  4. 2.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수도사업소소관
  4. 2.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수도사업소소관 
2.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1월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67억8,000만원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현황은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6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1,5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8,66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입은 37억7,12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2,350만원 증액되고, 영업외수입은 2억1,544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5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억6,33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265만원 감액되었으며, 고정부채 수입에 요금인상으로 차입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잉여수입 25억6,33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의 3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영업비용이 30억8,611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017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외비용은 7억3,517만원으로 전년대비 9,7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871만원으로 전년대비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9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5억2,19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467만원이 증액되고, 고정부채상환금 13억6,849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2,960만원으로 전년대비 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에 상수도요금을 35% 인상되어 급수수익이 9억2,673만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23억5,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전출되고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급수사업증가 등 수입의 증가와 일반회계 전출금의 감소가 균형적으로 조정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여나가야함은 물론 점촌지역 상수도 배수관망도 제작 용역비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상수도사업 및 급수관 신설, 관 교체 등 유지관리에 기본자료를 활용하고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 급수전 등을 조사 도면화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긴급성 및 불요불급성 기준에 의거 주민의 안전 및 맑은물 급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우선순위를 검토하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사업을 연계해서라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추정호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억2,219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5억3,697만6,000원보다 1억1,47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321만8,000원, 무균채수병구입비 297만6,000원, 소독약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북 월천지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5,940만원과 시설부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의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7억8,0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67억1,500만원보다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수익 39억8,665만5,000원으로 영업수익이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수수료 수입 37억7,120만6,000원과 영업외수익은 이자, 타회계부담금,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억1,544만9,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11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 25억6,334만5,000원은 시설부담금 1억1,334만5,000원과 상수도 확장사업 도비보조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전재원 2억3,000만원은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과년도미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8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부분과 달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체계가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다소 복잡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항목의 인건비는 점촌상수도 달지취수장 및 가은취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인부임,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해서 2,6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6,000원은 관내 3개취수장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원수 수질검사 등 일반수용비와 39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재료비는 2억6,939만2,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재료비에 506만2,000원, 수족관 어류, 전기시설 유지 및 부속품 구입, 40페이지에 기계시설유지 및 부속품 구입, 조경수관리, 4개취수장 시설유지 및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취수장에 제초작업 인부임 32만7천원, 6개취수장의 전력료에 2억6,4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1,600만원은 6개 취수장 전기기계설비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정수비입니다.
  인건비 655만5,000원은 동로상수도의 정수장 근무자 일용인부임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안내간판, 고압가스 시설검사 수수료, 공병검사 수수료,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 급수과정별 검사수수료와 43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특정고압가스 배상 보험료, 취·정수장 근무일지, 위탁교육비, 상수도종사원 교육등록비와 44페이지 6개 정수장의 전기요금, 임차료로 액화염소 및 공병운반비, 정수장의 연료비입니다.
  4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건물유지비, 48페이지까지입니다.
  4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상수도수질업무추진여비 360만원과 보호구역관리 및 정수생산기술 업무추진비 1,176만원, 전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포함해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1억6,940만6,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재료비는 정수장의 전기 기계시설의 부속품 및 수질검사용 시액 구입비로 1,085만원과 50페이지의 여과지 청소인부임 8,44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비 611만5,000원과 흥덕정수장 전력료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총 2억6,801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공평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및 배수지 전기요금입니다.
  54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5,295만3,000원은 가압장의 전기 기계수리 부속품 구입비와 배수지 제초인부임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배수지의 전기기계시설 수선비 및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총 3억1,997만2,000원으로 누수수리공과 상수도시설 관리의 인건비 5,269만8,000월을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읍면상수도의 급수공사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유인비 및 누수수리원의 피복비 등으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급수관의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1억8,600만원과 급수계량기, 노후계량기 교체 및 보호통 교체, 계량기 구입 등 8,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12억3,905만7,000원으로 수도사업소 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등 5억1,784만3,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수당 1억3,9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소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당직비, 차량선박비,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3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 누수탐사 및 검침업무추진 여비 등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15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각종활동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1,330만5,000원과 일반재료비로 4,145만2,000원은 절수기구입비, 사무보조 및 절수기설치 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경영진단 및 결산감사 용역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9,2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1억1,4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인건비 수도사업소 및 읍면검침원, 문경, 가은, 산양, 마성에 대한 일용인부임 및 각종 부담금 9,0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전산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구입비 및 장비유지비와 검침원 피복비 등으로 2,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4억3,605만원으로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읍면분 포함해서 4억1,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페이지 개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으로서 7억2,9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공기업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은 7억3,517만4,000원으로서 재정, 재특,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의 차입금 이자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8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수익 및 비용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29억2,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가동설비자산 항목중에 건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5,246만원은 비축자재창고 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2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별로 점촌·산양통합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4,678만3,000원, 가은·영순지구 상수도 확장사업비 3억2,764만원과 누수탐사 및 상수도 점촌배수관 관망도 제작 용역비 5억원, 다음 유량계설치 3,500만원, 부적정 계량기 교체비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57만2,000원, 노후관 갱생사업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항목의 재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전자식 누수탐지기 1대, 상수도관거GIS전산망 장비,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구입비로 6,7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3억6,848만4,000원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등 기채차입금의 원금상환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9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및 채무상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5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542페이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 계시지요?
  다음 11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없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다음 23페이지.  없지요?
  24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  32페이지.
  이게 예산서가 복식부기가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웅성거림)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산양취수장 그것은 점촌취수장에서 가압장치를 위해 그쪽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얘기 했지요?  
  공사추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5,000만원, 내년도에 4억5,000만원해서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말경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산양에 있는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점촌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2002년도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2001년도말.
양윤석 의원    2001년도말 완공계획이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그렇게 되면 산양것은 폐기하고, 점촌에서 가압장치를 해서 사용를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그러면 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호계, 영순, 산양, 산북 4개 읍면이 현재 산양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취·정수장을 폐쇄하게 되면 점촌 수돗물을 4개 읍면에 다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2001년도말까지 존속을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59페이지에 보면은 노후·고장·동파 계량기 교체 이렇게 해서 이것이 2,500개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동파되고, 고장나고 그렇습니까?
양윤석 위원    신설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추정호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이 노후계량기하고 고장나는 것, 교체할 때 비용이 드는 것이 저희 13mm기준해서 17,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고장났으면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습니다.
  노후계량기도 실제 교체해주면서 저희들이 현재 13mm 600원씩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손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다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는 것은 그냥 교체를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경상적 재정이 어느정도 되요?  우리 수도세 이런 것.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35%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총 원가대비하면 앞으로 46%를 더 올려야 현실화가 됩니다.
박응화 위원    46% 더올리면 100%가 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생산원가 807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응화 위원    그러면 수도세를 46% 올리면 정상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지금 532원이 현재 톤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5원을 더 인상을 해야.
박응화 위원    공급이 많아지면 다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하면은 내가 늘하는 소리지만은 상수도를 설치는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사용하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라.
  그런데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서 대처를 하고,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을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가격도 정상화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 줘야지 될 것 아니냐?
  또 앞으로 48%를 올려야 된다.
박경무 위원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이외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도.
박응화 위원    아니 필요이외가 아니고,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다.  이것이지.
  시설비는 이미 다 투자를 다 했는데, 그 시설투자를 했는 것 만큼 수도를 안 쓰도록 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를 자주해서 이 물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자꾸 심어줘야 되요?
  그래서 식수로 부족하다고 해야지 수요가 불어나는 것이지.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소장님.  가은, 영순지구 상수도 확장해서 4.2km인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의곡3리하고 율곡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의곡3리하고, 율곡.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율곡1리.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율곡1리는 했고.
○위원장 추정호  율곡2리.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가은은 저쪽에 읍사무소앞에 갈전2리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나중에 의곡3리하고 율곡2리 이쪽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앞으로 계속해서.
박응화 위원    그래 자꾸 일반회계에서 너무 이전해서 한다는 것, 의존하는 식의 이것은 참 곤란한 것이란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빨리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사용해 버릇하면은 그 문제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심을 해야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왕태, 달지지구도 시급한데, 물을 못 먹는데요?  물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일단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협의해도 예산이 없으면.
서동욱 위원    문경시관내에 상수도 급수가 들어가는 지역 그런데는 없습니까?
  (웅성거림)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서동욱 위원    동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내년도에 동로가 내년도에 되고요?
서동욱 위원    그외 다른지역은 다 상수도급수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명전1, 2리 그쪽편에 고개넘어서 거기가 안됩니다.
○위원장 추정호  급수를 안해주면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급수관은 저희 시관내에 물을 먹겠다는데 보통 급수구역내에는 최대한 넣어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달지, 왕태 바로 취수장근처에 있는 그 마을이 혜택을 못 본다는 모순이 있는데,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안되지, 나중 예산에 좀 넣는다고 해놓고, 2군데 3억 이렇게 넣어놓고 말이지, 어디를 해 준다고 그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추경이 아니고, 아니 물을 거기서 끌어오는데, 수돗물 먹겠다는데 그것 안해주면 말이 되요?  안되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지금 물이 오염이 되고해서 그쪽에 오룡하고 달지지구에 못 먹는다고 해요?
  물을 거기서 끌고오면서 그런 것을 자꾸 인색하게 하면 되는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물 지금 취수해서 올라왔는 것, 검사를 해보면 기준치가 미달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은 항상 1급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취수했는 자체가 1급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이것을 배수하는 과정에 보내면서 약재처리를 무엇, 무엇합니까?
  음용수에 적합한 비율에 맞추어서 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염소처리를 합니다.
양윤석 위원    클로칼퀴처리를 해서 좀 지체된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뒤에 보내면 냄새가 좀 덜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일단 받아서 먹을 때 좀 합니다.
  저희들이 염소치는 냄새는 나야되거든요?
양윤석 위원    너무 나요?  그러니까 좀 낮추어서.
  냄새가 안나면 잡맛 없고, 참 좋은데, 일단 냄새에 바치면 못 먹거든?
  그 부분을 조금더 보관했다가, 아니면 약품을 줄이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0.4ppm, 0.2ppm에서 0.4ppm 유지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상수도배수관망도제작 용역해서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시급성이 있는가요?  시급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이 문경하고 마성구역은 있는데, 지금 점촌구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위원장 추정호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되어야 앞으로 시스템이.
○위원장 추정호  그래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그게 제작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데는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문경하고 마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3억5,0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금년도에는 24억400만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2000년도가 24억4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이자하고 원금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만 기채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연간 22억 나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게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23억5,000만원을 전입받아서 자본적지출에 보면은 배수관망도제작 용역 5억을 계상했는데 배수관망도라는 것이 이게 무슨 누수탐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배수관망도가 이게 제작이 완료되면은 누수지점을 금방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금 실제하고 있는 관망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탐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을 가지고 제수변하고 설치할 지점을 전부 찾아서.
  그러니까 현재 배수관이 구경별로 정확한가 판단을 기술적으로 다하고.
서동욱 위원    관망도가 제작이 되면은 그것을 전부다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작이 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급·배수관망도를 작성해서 그 관로하고 이런 것을 저들 도면화를 해서 관로, 변류, 급수정까지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활용을 하고, 상수도관 전산관리에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누수나 포압 부족에 대한 어떤 발생시에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것하고, 배수관에 노후정도도 파악합니다.
  누수탐사도 같이 해서 전체 조사가 다 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수돗물 급수, 노후관, 그다음에 누수 이것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망도라고 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누수는 어찌되었던 누수율을 줄여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에 아주 시급한 그런 과제인데, 이제 배수관망도 제작을 5억 들여서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절세를, 세금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세금이 땅속으로 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은 5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서 꼭 5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해야된다는 어떤 시급성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상수도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꼭 필요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보면은 계량기 파손, 인입선 파손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동파시키면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동파시켰을때는 부주의로 인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바꾸어 줍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사용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부주의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보호통이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안 얼도록 보온덮개라든지, 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는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동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번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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