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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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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수도사업소소관
  5.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가. 산업건설국소관
  5.   나. 수도사업소소관
  6.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 순서에 따라서 지난 12월1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괄부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05%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95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23%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36%, 특별회계는 13.64%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에 비하여 14.23%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인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부담금 9억6,700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수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22억2,109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도 63억8,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은 7억1,000만원이 보조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120억8,709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795억5,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785만원이 증가되어, 그중 경상적경비 2억78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1억8,931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6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4억7,267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능별 현황은 입법 선거관계 및 예비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14.23%인 223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0.24% 증가는 인건비, 자산취득 및 시설비입니다.
  사회개발비 24%증가는 보조금 및 시설비입니다.
  경제개발비 10.54%증가는 객토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비 0.83%증가는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가 1.34%, 이전경비 0.49%, 자본지출 28.27%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10.23%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 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08%증액된 1,000억1,61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7,491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60억4,400만원으로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79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05%인 22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5억5,500만원, 86.4%를 차지하며,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편성시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여러 시·군중 우리시와 가장 유사한 영주, 상주시와 비교하여 큰틀에 있어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3.7%증가이고, 영주시가 0.13%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13.5%감소하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하수관거사업비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63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19.8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16.7%감소이고, 영주시가 9.02%감소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37.04%나 감소하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120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9.93%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9.84%, 19.93% 각각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도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업무에 사용되는 경상예산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32.7%이고, 영주시가 29.3%인데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 수준이였는데 금번 수정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전체예산대비 경상예산비율은 27.10%로 낮아졌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사업예산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이고, 영주시가 61.3%인데 우리시는 61%수준이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의 보조내시에 따라 대폭 증가하여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은 66.14%로 높아졌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아직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파악하지 못해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고,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원칙론에 비추어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상예산비율을 낮춘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중심의 우리시 재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가용재원비율 및 자체사업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시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리비를 계상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었는데, 금번수정예산에 감리비 896만원을 편성 계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정개발비중 객토사업 보조사업비에 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지역 농지가 지력약화로 일부지역에 벼에 깨씨무늬병이 번져 올해 추곡수매 등급이 1등급의 경우 예년보다 6%나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땅심을 돋우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나 시정질문시 촉구·건의하여 반영된 사업비로서 전년도까지는 전액 국고로 지원했던 객토융자금을 국고금외에도 시비보조사업 자금으로 추가 지원함은 물론 사업량도 올해 137ha였던 객토사업을 내년도에는 300ha로 대폭 늘리는 것은 유가 인상 등으로 영농비가 큰폭으로 오른데다가 농산물 값은 오히려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력증진을 위한 것인바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향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613억2,000만원보다 73억9,900만원이 증액된 687억1,9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8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24일 문경대학과 관광정보창업보육센터 공동협력 및 운영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측은 보육센타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창업센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운영방법은 1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측과 협의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경상적경비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하자유지보수용역비 그리고 국도3, 34호선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및 정비사업에 1,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육묘에서 건조, 가공까지 기계화 시설을 갖추고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북 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모판 실패농가, 일손 부족농가 및 재해에 대비 예비 못자리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율 제고 및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리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지원코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성탄 구입을 지원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질논 등을 개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객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통축산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로 선정된 문경 팔영사과 작목반과 영순 부농 표고영농법인에 포장재 개선사업비 7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축산소관 예산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동원비 576만원과 소 폐사축 발생시 처리보상금 36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비육 우량송아지 선발을 위한 DNA검사수수료 및 재료비 1,350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료혼합기 지원비 1,000만원과 가축의 내병성 향상과 육질개선 등을 위하여 전해수를 이용한 가축시범 사육비 52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영순소재 대영산업 도축장의 페기물 처리용 톱밥처리 지원부족분 480만원을 증액시켰고, 호계소재 젖소 분뇨 공동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처리약품비 1,8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사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전산인부임 6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가은 수해 갈전구간 임도보수 5km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경 소방파출소 앞 공한지 조경사업에 소나무외 5종 1,000본, 경계석 설치, 잔디 식재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임도시설에 산북 서중, 호계 지천 외1개소 3km, 가은 수해 갈전구간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10km, 마성 오천, 산북 가좌에 사방댐 2개소, 농암 사현리외 사방지 비료주기 등 7,6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경상적경비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갈퀴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에 산불진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가은 갈전, 하괴 용수로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2페이지 치수사업은 골재 반출 및 하천 골재 업무보조비에 616만원과 방재정부 시스템 교체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에 따른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인하여 사리도 포장사업외 3개사업에 30억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김용 포내간 도로사업에 6,000만원과, 가은 갈전1리에서 감식초공장 앞 농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중 배상금등에 문경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연 임대료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인 문경온천 배수지 건립에 25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새재도립공원 토지매입외 5개소에 3억9,900만원을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 신축비에 896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역시 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안지구 도로개설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온천 옥외 홍보간판 설치 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당초예산보다 60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건축현황도면 작성 및 잉크 구입 206만2,000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8억9,403만6,000원이 증가된 46억1,4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9억3,800만원, 신농촌 마을 사업에 양여금 6억원이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5억8,50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3억1,0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시설비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액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과별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심사과별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6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농정과 89페이지.  없지요?
  90페이지.
이두영 위원    89페이지에요?
○위원장 추정호  89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경북 쌀 브랜드사업 포장재 지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기는 사실상 경북 쌀은 다른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도비 보조도 받았고 이런데 도비 15%받고, 저들이 35%,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재를 11만매 지원하도록 해서 산동농협하고.
이두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산동농협 미곡처리장 거기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조 해주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종전에는 도비보조 안 받고, 시비 자체로만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이것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 보조도 15%, 적지만 나왔습니다.
이두영 위원    매년 그러면 상당히 도에서 보조를 하면은 시에서도 관심을 두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90페이지요?
  90페이지 있습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 이것 해마다 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100ha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올해 내년계획이 사실상 저들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더 욕심같았으면 더 많은 면적을 하겠는데요?
  일단 올해 대비로 100ha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0ha이상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농정과장님.  객토사업비 확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재정이 조금 어려운데도 추가로 3억 확보라느라고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92페이지  없지요?
  93페이지.  없지요?
  94페이지.  넘어갑니다.
  95페이지.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97페이지.  없지요?
양윤석 위원    9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95페이지에 젖소 분뇨처리공장이 호계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그 지금 운영자체가 본인들이 자금을 갹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양윤석 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월에 경비가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윤석 위원    9,000만원, 연에 1억정도.
  그리고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운영을 못 할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소경비로 저들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양윤석 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자체를 묵힐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달리 봐야 될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97페이지 산림과 소관 없으면 98페이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임도 신설사업 3km, 임도 구조개량사업 10km, 사방댐 2개소, 사방지 비료주기 8ha 이것이 임도사업은 우리가 보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에는 저들이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관련부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예산은 우리시에 세워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박경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시비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시비 부담해서 환경연구소로 주는 겁니다.
  부담분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부담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임도 개설사업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 임도 신설사업은 우리 시비가 아닌 별도 도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추정호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우리 임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인데 그중에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해서 이것은 도 금고에 넣어줘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산림과장 조청연  도비 40%입니다.
박경무 위원    도비 40%, 시비 10%.
○산림과장 조청연  예.
○위원장 추정호  이것 10% 부담했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 전체가 우리가 10% 부담액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km당 6,300만원에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무 위원    관리는 우리가 다 하지요?
  임도 개설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이 하자기간 내 3년까지 있는 것은 지금 시공자측에서 하고 있고, 끝나면은 관리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3년간은 시공자가 하고.
○산림과장 조청연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9페이지.  없지요?
  다음은 건설과 101페이지.  없습니까?  102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03페이지.  없습니까?
  104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두영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두영 위원    104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가은 갈전1리 감식초공장 앞 농로포장 1식해서 7,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앞장에도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농로포장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 예산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가면서 또 자체사업비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상 저들이 전반적으로 읍면단위로 본다면은 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개촉, 폐광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느 일정지역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경읍을 본다고 그래도 문경 상,하리, 상,하초지구에는 여러 사업이 들어갑니다만 갈평, 평천, 용연 같은 읍면에서도 상당히 소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 비포장도로율을 봐서도 가장 낮은 것이 사실상 가은입니다.
  다음이 문경입니다.
  마을 주진입로부터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상 전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고,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문경댐이 문경저수지가 되고 하는 구간은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외구간에 대한 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은, 농암, 또 농암은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여지가 좀 가은이 많이 남아 있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지금 뭐 어느지역인들 포장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당초에 이런 중요사업은 미리 실무부서에서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주무과에서 상당히 지역안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있으리라 보는데, 금년도 자체사업 건설과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저도 다년간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이것은 좀 실무선에서 편성할 당시에 그 안을 좀 챙겨주셔야 안 되겠느냐?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수정예산안에 뭐 어느지역을 편중해서는 안됩니다만 이 많은 예산이 편중되면은 당초예산에 그런 지역에 참견을 했어야 되지요?
  조금 위원이 큰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그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시에 예산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려고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피곤합니다.
  참 동료위원 지역에 사업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간에 참아야될 그런 것인데도 얘를 할려그러면은 상당히 거북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이런 중요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늘 업무보고시나 본회의시 예산편성시 늘 애기하는 것은 항상 각 지역에 대표성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 충분한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매년 반복된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심의는 당초에 이렇게 이런 예산을 분배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은 뭐 어느지구, 지역을 얘기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면은 우리 의원들 실제 심의하기가 거북합니다.
  어느 의원하고 듣기 싫은 소리, 그 사업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깁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수정안 보면은 일부지역에 보면 읍면동 예산까지 그 지역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수정안은 본예산에 챙기지 못 일부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수정안에 또 어느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되면은 꼭 할 사업이지만, 즉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 이런 어떤 지역안배 차원이라던가, 우리들 의원님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면은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미리 챙겨줬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덜 피곤하고,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참 이런 당초에 했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거듭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가은 갈전1리에서 감식초공장 앞 도로포장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감식초공장이 어디입니까?
  이강년선생 기념관 가기전에 우측에 있는 것이지요?  감식초공장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갈전입니다.
박경무 위원    갈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정충길씨 아닙니까?  공장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거기 어느 부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진입로입니다.
박경무 위원    진입로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농로도 겸하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겸용도로입니다.
박응화 위원    이 도로가 그전에 가보면 확장은 다되어 있잖아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확장은 다 되어 있는 도로라요?
서동욱 위원    감식초공장 바로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가은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가은예비군들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개설 해 놓았어?  해 놓았는데 이것 농로는 포함이 안되고, 감식초공장 진입도로에 포장하는 거라.
  그쪽 농로는 뭐.
박경무 위원    국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문경 성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마원.
박경무 위원    마원성지요?
  그런데 그 도로 그런 것은 시급한 도로 아니겠습니까?  마을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진입도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주 시급한 것인데,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도로인데, 왜 빠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덧씌우기를 하고해서 노면상태는 아직은 양호합니다.
  확장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조금더 보고 또 4차선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서 상향선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교통량관계라든지, 전체를 좀 분석해보고, 또 확장이 필요하다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 문경으로 들어오는 길은 빼 놓았잖아요?
  그 도로 그것과 같이 분리해서 같이 합해서 확장을 해 줘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1차 기술검토를 했습니다만 철로 밑으로 나오는 문제, 도로폭이 좁아지는 문제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아니겠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4차선 개통후에 종합 분석해서 확장문제라든지, 다시 개설문제를 그때 검토하도록 하겟습니다.
박응화 위원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하천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106페이지.  없지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없으면 주택과로 넘어갑니다.
  주택과 110페이지.  11페이지.
  없습니까?  112페이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산업건설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4억7,219만4,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4억2,219만4,000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정편성내용은 가은 상괴 간이상수도 설치비 2,000만원, 산북 이곡 간이상수도 설치비 2,000만원, 호계 선암 간이상수도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간이상수도 설치가 이런 소액을 들여서도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보수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보수사업이라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보수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1년 당초예산안은 40억9,343만7,000원이였으나 농촌지도사업비 2,600만원이 증액된 41억1,943만7,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관리 인건비 수당과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는 재원대체입니다.
  115쪽입니다.
  농업인 컴퓨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폭발적으로 높아감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안에 누락되었던 농업인 컴퓨터 교육교재비 300만원을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사과면적이 1,480ha입니다.
  현재 노목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등 생산비가 과다하여 갱신하여야 할 사과원이 800ha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은 휴원사업으로 한 것 2개소뿐이며, 사과주산단지 읍면에 1개소씩 시범농장으로 설치하여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또 이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속히 보급함으로서 문경사과의 명성을 다시 찿고자 합니다.
  문경사과의 명성회복을 위하여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1개소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4페이지.  없지요?
  115페이지.  없습니까?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가은 종합휴양단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증대 관련 행사 운영경비지원사업에 1,000만원 삭감, 도시과 소관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에 1억원을 삭감,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 신축감리비에 92만원을 삭감, 총 4개 사업에 1억6,092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378만원을 삭감, 상수도 배수관망도제작용역사업에 2억원을 삭감, 총 2개사업에 2억37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4개사업에 1억6,09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4개사업에 1억6,09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2개사업에 2억37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2개사업에 2억37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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