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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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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06일(목)  15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건설과
  5.     2) 도시과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건설과
  5.     2) 도시과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건설과 
○위원장 추정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35억3,789만8천원이 감액된 232억5,5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부분별로 보면은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4억8,93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련 수용비 2,016만원, 달지 배수펌프장 전기료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배수펌프장 및 암반관정 장비유지비 5,500만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위탁교육비 7만원, 농지개발사업추진에 695만원, 배수펌프장 방호 인부임에 1,932만원, 그리고 관정양수기 정비를 위한 운영비에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4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및 실시설계 5지구, 그리고 가뭄 상습지역 해소 항구화 대책사업에 8개지구, 동로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감리비, 사업부대비에 32억1,445만5천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에 19억1,126만원,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부자료로 드린 2002년도 사업지구별 조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상괴지구, 도연지구, 백동지구, 흑송지구, 하내지구, 연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해소 항구대책 사업으로는 민지양수장, 달지용수로, 진정용수로, 봉서양수장 송수관로 매설, 솔개들용수로, 화산송수관 교체, 궁기 취입보, 안불정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붐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산북 지내에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수로 설치 13개소, 농로 확·포장 3개소에 11억9,000만원, 달지 배수펌프장내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지구는 저희들 자료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조서가 있습니다.
  중평, 하괴, 반석, 전곡, 성암, 김용, 호남, 과곡, 반곡, 교통, 지천, 서중, 노은, 하내, 외어, 물앙바보, 수정보, 장평들, 주평, 공평암반관정 전기승압 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40억5,23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재해예방에 따른 수용비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방제 협회비에 100만원, 재해 특근자 겨울철 제설작업 급양비에 270만원,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료 750만원, 그리고 재해시설 장비유지비 920만원, 하천관련 업무추진비에 4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50만원, 호계 가도제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시설부대비에 33억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방재훈련 참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 예산으로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되는데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33억, 총 67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하도록,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위험시설물 보수, 소하천 정비 등에 3억3,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2,465만4천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건설행정비에 2억4,125만9천원,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3,696만7천원, 도로관련 수로원 인건비 4,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2,548만원, 장비에 따른 공공요금 1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보상 및 설계심의수당 350만원, 청원경찰 및 중기운전 피복비 45만원, 특근자 급량비 660만원, 축중기 수리비 400만원,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지비 5,989만5천원, 건서업무 추진여비 1,468만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216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리고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293만9천원, 염화칼슘 구이비 1,200만원, 토지보상보조 인부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재난상황실 온·냉풍기 및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에 123억4,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도로관련 수용비에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련 업무추진비 834만8천원, 도로포장 보수재 구입비에 84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467만2천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접도구역관리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역현안 도로사업 10지구, 사리도 포장사업 4지구, 교통소통 대책사업 3지구, 도로 유지관리사업 1지구, 농어촌 도로사업 9지구 및 시설부대비에 10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조서로서는 먼저 사리도 포장은 농암의 서재도로 1km에 11억600만원, 수예도로 0.4km에 4억4,200만원, 작천∼하괴도로 0.4km에 4억4,100만원, 석항도로 0.8km에 8억8,400만원,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은 부자료가 되겠습니다.
  막곡에서 부곡간 1.7km에 10억9,000만원, 갈평도로 이것은 갈평 소재지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3,500만원, 생달에서 명전간 1km에 6억7,40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영순도로 선형개량사업 1.2km에 4억8,8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팔영에서 갈평간 8억6,700만원, 소야도로에 5억7,800만원, 우본도로에 2억8,900만원, 사근도로에 4억8,000만원, 가곡도로에 4억8,000만원, 지곡도로 6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곡도로 확장, 농어촌도로 계속이 되겠습니다.
  반곡도로에 2억8,900만원, 서중도로 확장에 5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정 저지대 주민 이주사업과 도로표지판 제작 및 긴급도로 보수비, 도로 확·포장사업 12개지구, 교량설계 용역비, 12개지구와 용역비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부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불정 저지대, 도로 긴급보수, 표지판 제작, 문경 팔영도로, 중평도로, 가은 죽문도로, 왕태 1,2리간 연결도로, 산양 과곡도로, 호계 가도도로, 농암 종곡 북실교량 이것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성 외어도로, 문경 마원 국도 진출입 보수, 이것은 마원 국도 상행선에서 문경으로 진입하는 4차선에서 진입하는 도로 일부 선형 불량구간에 투자될 사항입니다.
  저음교량 설계용역비 그리고 갈평 안마진입 소교량 및 확포장, 농암 연천 1리 도로, 갈동 1, 2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으로 7,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및 도상연습 참가자 급식비 275만원, 재난장비 임차료 270만원, 재난장비 유지비 496만원, 재난관련 업무추진비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에 따른 안전대책위원회 및 산악구조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568만원, 재해활동 보상금 600만원, 재난통신망 설치에 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비 이자상환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소하천 부지 사용료 지방2급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금, 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2억3,2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하천개수사업 개·보수비, 기성제 및 시설물 유지비, 하천 표지판 설치 등에 1억7,8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하천감시청원경찰인부임 7,2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하천변 간판정비를 위해서 455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와 직영골재장 지도 추진을 위해서 여비 504만4천원, 그리고 직급보조금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2,35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지방2급 하천등급 표지판 1,910만원, 시설비로는 불암 왕태지역 개수공사와 기성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7,788만원, 시설부대비에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4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38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39페이지.  440페이지.  없지요?
  441페이지.  442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43페이지.
이두영 위원    442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442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제설작업 임차비는 작년에 마을단위 경운기 부착용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정리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역으로 보면 동로 명전, 석항 그리고 문경 같으면 관음, 가은 같으면 죽문, 농암 같으면 한농복구회라든지, 동네 하나를 끼고 계속 노선이 긴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의 장비는 사실상 제설장비라고 해야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차료도 계상을 했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다소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제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지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에도 손이 거기까지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꼭 좀 세워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재료비로 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을 긋기는 좀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다소 재량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443페이지 없지요?
  444페이지.  445페이지.  넘어갑니다.  446페이지.  없으면 447페이지.
  안계십니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448페이지.  449페이지.  없습니까?
  450페이지.  451페이지.  452페이지.
이두영 위원    451페이지에요?
○위원장 추정호  45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지구에 세부내역이 나왔습니다만 서중지구에는 지금 도로가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서중서 지천으로 연결하는 일부는 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간 서중도 서중동네 뒤에 많은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도 산중턱에 농지가 있어서 서로 지역간 연결도 되고, 농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도로로서 앞으로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53페이지.  없지요?
  454페이지.  455페이지.  45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예산 460페이지.  없지요?
  46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464페이지.  46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  46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과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5,9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수로원 인부임으로 3,05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406만원, 국내여비에 3,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재료비에 지적열람도 전산화 인부임으로 1,2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471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3,500만원, 공평 신평마을 좌우 진입도로 9,500만원, 시영아파트에서 천일약방간 도로개설에 1,500만원, 흥덕 육교에서 수도사업소간 도로에 9,500만원, 천주교회에서 신기 노인회관간 9,500만원 그다음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30억1,000만원, 국도3호에서 34호선 연결도로에 22억3,000만원 다음 흥덕 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확·포장에 6억3,500만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에 6억9,500만원, 자전거도로 막곡잠수교에서 창리 송포터널까지 정비사업에 10억2,300만원 다음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 3억8,000만원, 가은 왕릉2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8,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포장사업 5,000만원, 역시 도립공원내 촬영세트장 토지보상, 혜국사 토지보상 5,000만원, 새재도립공원내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8,000만원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보수비로 5개소에 4,000만원, 보건소에서 경찰서장 관사까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5,000만원, 우방아파트옆 도로개설비로 2억원, 신기공단 진입도로 비탈면 정비사업비로 1억원, 문경 상리 서중옆 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8,000만원, 점촌동 안마맨션에서 소공원 앞까지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뒤 소방도로외 10개소에 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사업비로 2억원, 준도시지역 산북, 산양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사업비로 2억원, 모전 매봉마을에서 바다마을회관간 인도 설치로 1억원, 시내 가로등 보수 및 설치비로 4,000만원, 가로등 누전점검 및 보수비로 5,000만원, 시가지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1억원, 모전 반쟁이 교량 가설 기확보사업비 2억원 그다음 2001년도 자전거도로 기집행한 시범포에서 막곡잠수교간 정비공사 시비 미확보분 1억4,600만원, 영강빌라 옆 도로개설공사에 2,500만원, 점촌 도시계획 변경사업비에 1억2,300만원,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에 4억원, 엽연초생산조합에서 문경여고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억원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 숙원사업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덕 문창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억5,500만원, 신평동 공평 변전소 진입도로 사업비로 1억8,400만원, 중앙동 여고동산 도시계획사업비로 2억원, 그린테니스장에서 그린해물탕간 사이 도로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배상금에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윤직과선교 설치사업 이자상환으로 3,250만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 원금 조기상환 2억원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지 청산금 수입금으로 1,181만9천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7억9,457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8,01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8억8,7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에 230만원, 배상금 등에 환지청산교부금으로 2,644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7억9,457만3천원, 예비비에 6,3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에 미청산된 환지징수금 수입금으로 5,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58억4,6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 2001년도 환지청산금 징수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원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국내여비를 포함한 4,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에 공원조성비에 2억원, 비탈면 유지보수비에 2억5,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및 대체조림비에 10억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교부금으로 6억원, 과오납금 등에 공사비 미지급금으로 41억1,610만원과 예비비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82억9,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을 포함해서 84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84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수수료외 2종에 3,340만원, 공공요금에 등기우편료에 255만원, 평가위원 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74만8천원, 보조인부임으로 738만4천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공사비에 65억원, 지장물 보상비에 1억2,000만원, 환지처분 용역에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에 11억7,0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 1억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 용역비로 3억원, 예비비로 5,36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매각수입으로 7억4,900만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영비에 1,3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750만원,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5,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에 5억원과 예비비에 2억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4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9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70페이지.  안계시면 471페이지.
  472페이지.  다음은 473페이지.
  과장님 새재도립공원 하초리 주차장 조성사업 4억8,000만원은 그 밑으로 옮긴다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내년도에 농지전용이 해제된다고 보고,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473페이지에 보면 영순 포내 김용 도시계획변경은 이번에 편입된 지역에 마을 안으로 내는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영순 포내말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98년도인지 그때 영순 김용 포내를 도시계획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결정해서 하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고시를 해서 건축이라든가,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제해 주는 차원입니다.
양윤석 위원    빨리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불편한 것이 없지.
○위원장 추정호  이것 빨리 해 줘야되요?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74페이지.  475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76페이지.
이두영 위원    475페이지에.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475페이지 흥덕 문창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억5,500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문창고등학교 공군사택 밑에 가면은 도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주변에 땅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일반 지구하고 달라서 해제해 줘야될 지구인데, 사실 해제는 불가능하고 부득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공군사택 밑에 있는 대지부분입니다.
  해제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어린이 공원을 하든지 해서 매입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매입을 해야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76페이지.
  다음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80페이지.  481페이지.
이두영 위원    480페이지요?
○위원장 추정호   480페이지.
이두영 위원    체비지 매각수입해서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직영온천장 뒤에 보면 하리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자한테 땅을 가져가라.
  17억정도되는 한 3,400평 됩니다.
  6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땅으로 가져가라니까 본인들은 아직 계획이 없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팔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팔 계획으로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만약에 올해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최대한으로 매각을 해보고 안되면은 땅으로 시공업체한테 공사비대금으로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업체가 4개 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공고도 하고, 공동주택을 짓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484페이지.  없지요?  485페이지.
  486페이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90페이지.  없습니까?
  491페이지.  세출예산 494페이지.
  안 계시지요?  495페이지.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497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01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504페이지.
서동욱 위원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조건들인데,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금을 지불하겠다.
  체비지 매각이 세입예산으로 다 잡혔는데 그것은 특약에 의해서 토지로 공사대금을 주는 것으로 특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 걱정할 문제는 없는데, 단지 모전3지구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언제쯤 공사가 끝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은 환지가 다 끝날려고 하면은 내년, 저내년 가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글쎄.  저내년쯤 가게되면은 지역경제가 좀 풀릴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구획정리사업이 전부 내년, 저내년쯤 끝나서 구획정리지구가 매각이 가능할지, 지금 문경시 전체로 보면은 토지공급이 그러니까 대지나 상업지대나 대지공급이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수요가 창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도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1년후에 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물론 분양이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예상하는 그때쯤 가면 원활해질까요?
○도시과장 고봉환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제일 그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대체 우회도로하고, 국도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남쪽으로 중심부가 될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여중지구와 다른 것이, 당초부터 거의 산이라든가, 임야, 과수원이 대지화되기 때문에 지가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라든가, 수요도 많겠지만,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지가가 싸니까.
  일단 저들 생각에는 시청이 있고, 교통망이 전부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서동욱 위원    구획정리지구 우측으로 보면은 함창하고 연결도로가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 구획정리지구와 함창하고의 어떤 연결도로가.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봐서는 철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가 됩니다.
  대체 우회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도로가 시청앞으로 쭉가서, 대체 우회도로를 타고, 지하로 빠져나가서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똑같이 얹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적으로 접근건축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빨리 개발이 안 되겠느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함창읍민들 생활권이 거의다 점촌이거든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김에 함창읍민들이 그쪽으로 흥미를 가지고 기 시장을 거의 점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래에 멀리 생각해서, 계획은 기 다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시 자체사업에 보면은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은데, 이것은 공사마무리가 되는 공사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밑에 한집과 주유소가 한 3억 정도를 보상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가지고 포장도 하고, 광장으로서 면모를 갖출려고 계획을 잡고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형이 좀 높고, 낮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조화를 잘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마무리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거의 다 사 들인 것 같은데 뭐.
○도시과장 고봉환  예.  1필지 남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우리시 들어오는 관문인데 잘 좀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양윤석 위원    거기하고 뒷길 지난번에 보상 때문에 집 안 뜯다가 옮겼지요?  4차선 내던 길.
  광장에서 창리로 가는 쪽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양윤석 위원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중단해 놓고, 다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 사업은 보상해 놓았는데, 느티나무 앞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은 강한기 창고 못가서 천약국 조금 지나서까지 보상은 했습니다.
  올해 양여금사업비로 한 6억정도 나오면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은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봉환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이것이 그 사업비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5페이지.  506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10페이지.  없지요?
  세출예산 513페이지.  없습니까?
  514페이지.  515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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