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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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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3일(목)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오늘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내일은 이제까지 심사한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7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7%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7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90%, 특별회계가 13.10%입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9억9,693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도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9,165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3,8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74억8,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6.69%인 123억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0.99% 증가는 일반운영비와 선거경비입니다.
  사회개발비 9.21%증가는 보조금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9.21%증가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1% 증액된 949억7,13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억2,302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193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 여러시군중 우리시와 비슷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비교하여 큰 틀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8.26% 증가이고,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소하였는바, 수정예산 심의시 계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상주시가 17.72%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는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는 4.07% 감액 편성되었는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망하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5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7% 감액되었습니다.
  타 2개 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가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요망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사업예산 특히,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42.33% 증가이고, 영주시가 34.0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 감소하였는바 시도비 부담 적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나 수정예산에서 보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26억2,500여만원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27% 증가함에 그치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및 주민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이 부분 예산은 계속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타 2개 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서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예산원칙론에 비추어 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기법과 관련 본예산 검토보고시 지적한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던 무단방치 자동차 프로그램 구입 및 농업진흥지역 도면 관리 프로그램, 농촌진흥비에 교육용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로 발주하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이므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정개발비중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만 쌀 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같이 하고자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농정개발사업 및 지역경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590억2,100만원보다 29억4,000만원이 증액된 619억6,1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별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자체사업에서 중앙시장 도로포장과 도색 등 추가소요 사업비 및 가은시장 내  기존 화장실 위치가 개인소유 부지 위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소유자 동의하에 이전설치사업비와 농암면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무당방치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당초 9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과목 이서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으로 과목 변경하고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계획은 내년도 월드컵대회를 맞아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과 친절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초 실시할 계획이며,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9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문경사과, 쌍샘배 등 경북 우수농산물 지정에 따른 도비지원과 싱그람, 홍성 영농조합법인과 문경능금조합이 농산물 운송 보관, 하역 등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조미용기 구입 및 포장디자인 개발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 무 종자대 지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생석회 구입과 축산관련 교육비 등 경상적경비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가축 조사료용 지원사업비를 감액하여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한우 시험연구 1차년도 사업비와 도축 폐기 처리용 톱밥 구입비로 계상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 동력분무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동로 도계 정비사업으로 우리시 상징물과 소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은 농암 사현 바고지에서 상신원간 사업이며, 임도 구조개량은 가은 갈전에서 수예간 미진한 구간에 대한 연장 및 보수사업이고, 마성 외어 사방댐 1개소와 산림지도 및 윈도 전산처리용 시스템 개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가은 갈전 간이양수장 설치 등 3개소와 농로 포장사업 6개 지구 및 배실 암반관정 등 자체사업에 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양여금 변경 지원에 따른 위만, 태봉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자체사업은 신 영강교 주변, 농암 연천 소하천, 동로 노은제방, 그리고 가은 작천 앞 하상 정비사업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상신원 덧씌우기와 약석교량 진입도로 포장, 완장 소교량 설치 및 연천1리와 갈동 1, 2리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토지보상 프로그램과 설계용품 등 경상예산에서 95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114페이지  도립공원 하초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여, 삼일극장 및 신흥동사무소 앞 네거리 그리고 윤직동 건널목에 설치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와 새재 인도 확장, 신평동 공평변전소 진입도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면 입력 및 출력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마성 오천 정주권 연결도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주택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엌개량, 변소, 빈집정비 등은 사업 물량증가로 사업비가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금회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125페이지 도비 보조내시 결정으로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 사업비 및 염소자동 투입기 구입비 계상과 낡은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중앙시장 정비사업을 작년도에도 얼마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총괄 전체 예산입니까?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억5,000만원, 당초에 1억 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1억5,000만원.
  내년도 1억7,80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정비를 하고나니까 바닥이 지저분하고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질퍽질퍽하고 이래서 포장하고 도색하고 건물 뜯어내니까 아주 불량합니다.
  건물도색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포장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상당히 상인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박경무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환경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도 자체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모여서 장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가은 시장 화장실 신축 이것은 부지를 사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기는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이 개인땅입니다.
  사실상 개인땅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하나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가은 시장 내에 개인땅에 했으면 그당시에 명의만 그렇게 되었지 기부한 땅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인들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실 돌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나왔었는데.
이두영 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 줬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는 남의 땅을 점용할려고 하면은 사용승락서를 받던지, 기부를 했는데, 명의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명의가 되어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임시로 사유지를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남의 땅에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 안 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어떤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던 이런 것 같은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이두영 위원    안 그렇고는 사용료를 안주고 어떻게 남의 땅에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최근 같으면은 반드시 기부체납이나 사용 승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쭉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정식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도 하고 이래서 신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축까지 다입니다.  땅 매입비 하고.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농암에 버스정류소 옆 화장실 2,000만원, 여기 3,000만원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매입비가 1,000만원인가 해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암에는 다행히 버스정류소 옆에도 역시 사유지 있습니다.
  농암에는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가은에는 기부체납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1,000만원 더 들여서 매입하고 화장실은 농암이나 가은이나 똑같이 2,000만원 들여서 짓도록 해서, 가은에는 1,000만원 용지매입비를 더 얹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당시에 시나 군에서 그 위치에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이나 똑같은데 사실상 서류를 안 갖추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여기.
○위원장 추정호  지역경제과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93페이지 모범 운전자 해외연수 지원 3명에 450만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일본인가 어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MK택시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별개로 도비로 3사람 분이 또 내려왔습니다.
박경무 위원    450만원 가지고 3명이 몇 일을 갈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일본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으로 이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세사람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도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축산과 9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99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10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신청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50% 지원, 50% 자부담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 10동 하는 것은 농가 자부담이 얼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20동 했지요?
  이번에 10동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보조조건은 똑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700만원씩.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3,750만원 그러니까 동당 700만원이지요.
  750만원입니다.  5평짜리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가 개개인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신청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형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 이것 종자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씨앗을 사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답변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단무지는 파종면적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우리가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종면적별로.
○위원장 추정호  파종했는 면적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 종자를 사서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종자대를 보조 해 줍니다.
  종자는 기 농가에서 계약재배회사하고 공급을 받은 후에 그 파종면적에 따라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9개읍면에 거의 골고루 다 돌아가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계약재배 했는 지역이 전체는 다 안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무지 재배가 맞는 지역이 있고, 재배가 곤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찰흙이 많은 지역에는 단무지 무 생장이 안됩니다.
  모래 사질밭이 있는데가 단무지 무 성장이 잘 되는 지역에 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종자대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파종면적에 대해서 종자대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은 저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사실 단무지는 이기작으로 그러면 참깨 후작도 되고, 담배 후작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농암같은 경우에는 많이 재배농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동로 같은데도 담배 후작으로 될만한데 신청농가가 별로 없어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싱그람 내에 상미라고 마성에 공장이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계약재배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싱그람인 경우에는 상주에서부터 제천까지 강원도 일부지역까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약재배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우리지역에서 많이 확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사 지으면 사 가는 곳이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안전농사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로 넘어갑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106페이지부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신평동 암반관정을 어느지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배실부터.
박경무 위원    안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 예정지쪽으로 지금 도로가 안 났는데요.
  도로도 물론 처리장을 하면 진입도로 내면 안에 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용수가 없어요.
박경무 위원    물이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 지구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양윤석위원
양윤석 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산양 진정 용수로 설치 했는데, 용수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추정호  신전.
양윤석 위원    농진공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구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들 시에서 거의 합니다.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어떤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이 기반공사 구역같으면 자본보조로 해서 하지만 그 외 소규모 용·배수로 있는 것은 우리시에 포괄해서 같이 시행합니다.
  영순, 산양지구는 이런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구역은 기반공사구역입니다만 저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산양 신전 용수로 설치공사 이것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반공사구역입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도 우리가 한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도시과 113페이지부터.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로 넘어갑니다.
  주택과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안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25페이지에 석항지구 간이상수도 신설 이것은 어디 석항 1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석항지구에 상수도 시설비로 한 지구 했고, 이것은 1리 사업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 당초예산액은 44억652만5천원이였으나 2,585만6천원이 증액된 44억3,238만1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농사시험연구비가 560만원이 증액된 1억3,157만5천원이고, 농촌지도사업비는 2,025만6천원이 증액된 22억8,833만8천원입니다.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문경 약돌돼지는 상표등록특허를 받은 문경시 소유의 지적재산이며, 문경이라는 지역명이 있는 등록상표인 문경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형유통업체에 전량 납품되고 있습니다.
  돈육 품질은 음용수의 영향이 대단히 크며, 약돌 음용석은 PH 10이상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방사에너지 등에 의하여 녹조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미네랄 성분에 의해 돈육 품질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약돌돼지 사육농가에 급수정화용 자재인 약돌 음용석을 공급하고자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6,4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및 업무용 S/W 구입비는 당초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던 250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농촌 노인분들에게 2001년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2002년 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교육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재료비를 1,825만6천원을 증액 1억507만6천원으로 편성한 내역은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교육 재료비 1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시 노령세대주의 전기 수리 능력 부족에 따른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수리부품 구입비 500만원과 전기수리 인부임 1,225만6천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교육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교육용 및 업무용 S/W구입비 25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120쪽.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2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쓰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각 리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농가별로 보면 부품이 2천원 이하는 무상공급을 하고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노인들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인구수로는 14%이고, 가구수로는 26%입니다.
  노인들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나갈 적에 전기기능사 한 2급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동이 된다면은 농촌 노인들이 살고계시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전기를 잇는다든지, 단순한 전기부품 같은 것을 만지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티오관계나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급 기능사 자격을 가진 전기기능사를 채용해서 일단 한번 해보면은 상당히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인부임 280일해서 여기 2급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인부임보다 조금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80일 정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두영 위원    실제 촌에 가면은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기능직을 두는 것이 소장님 일 하기도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한달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100만원씩 받고, 큰 보장도 안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능직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모아졌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티오관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올해에 한번 사용해보고, 반응이 좋다면은 다시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이제 이두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순회수리단이 매월 한번 정도로 돌와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 보다는 어떤 수리소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기구를 쉽게 얘기해서 타이어 바람이 빠졌는데,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라든가, 또는 기술인력을 양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것으로 변경되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제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전번에 양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농기계 수리소하고 마찰관계가 예상되고 해서 일단 그것은 현재 수리소가 있는데는 좀 작은 것부터 일단 공급을 하는 쪽으로 기계를 보완해 주는 쪽으로 하고, 너무 큰 수리기계를 주는 것은 일반 수리소하고 마찰이 있다는 쪽으로 되어서 중용을 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는데 급하게 바람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싣고 내려오면 하루가 넘어 걸릴 때도 있고, 하루가 걸릴 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까 해서 했던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저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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