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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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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0일(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온천개발사업소소관
  4. 2. 200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가. 온천개발사업소소관
  5.   나. 수도사업소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천관리사업소와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추정호  온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예산규모는 14억2,2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2,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96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5,4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직영온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용인부임에 1억9,8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6억6,50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및 온천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7,1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온천수 사용료 2억8,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00페이지입니다.
  온천장 및 배수지 연료비 2억1,217만8천원, 국내여비에 2,0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부서 기타업무추진비로 2,316만원과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8,6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온천장 온천탱크 및 배수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1,462만8천원과 문경온천의 민간실비보상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문경온천 홍보탑 설치공사 5,000만원, 온천수 관로 매설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실 집기기구 구입 및 기타 자산취득비로 1,4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2002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천관리사업소 소관 5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6페이지.  없습니까?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600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602페이지에 문경온천 홍보탑 설치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온천 홍보탑 설치는 진안 동네 앞에 도자기전시관 부근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작년에 크게 신설했잖아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작년에는 당초 진안지구 각서지구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남호지구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선은 남호지구에서 볼 수 있지만 서울서 내려오는 하행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도록 진안부근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문경새재 관문 들어가는 거기는 홍보판이 없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홍보판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당초 작년에 설치할려던 지구 해 놓으면은 지금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상행선에서 하나 또 설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문경 들어오는 근처에 크게 하나 세워놓으면 되지, 꼭 상행선, 하행선 다 보이는데 세우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행선, 하행선 다 보이는데 설치가 곤란하고, 서울서 내려오는 손님이 많고, 부산서 오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한군데 설치하기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로 올해 하나하고, 내년도 하나하기로 그렇게 계획 수립중에 서울 하행선 방향에 먼저 설치를 할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어 불가능해서 올해는 하행선 남호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니까 세입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온천수 공급에 대한 온천수 물 값이 온천개발사업소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잡히는 겁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우리 사업소에는 특별회계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은 전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물 공급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관리는 합니다.
서동욱 위원    물 공급은 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온천수 사용료는 일반회계로.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일반회계로 매일매일 일반회계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세입도 그쪽에서 다 잡는 겁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일반회계에서.
서동욱 위원    문경온천이 개발된지 한 5∼6년 동안 온천개발에 대한 모든 관리를 본청에서 다 했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온천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사업소에서 문경온천에 대해서 해야될 중요한 사업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사업소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온천시설 관계 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업무 관장을 했고, 직영온천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하던 업무를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전부 업무가 저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업무는 온천수 공급에 따른 업무와 직영온천장 관리와 업무를 두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관리부서와 시설부서로 2개 담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의 주요업무는 직영온천장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시설부서는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개발과 그에 따른 관로매설, 시설, 온천수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도시과에서 그동안 온천시설관리가 장래를 위한 온천공 개발과 일반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일반관리 업무를 그대로 인수 받았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다 받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온천수 물 관리까지 다 하되, 그에 대한 온천수 물 값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봅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닙니다.
  저들이 물 관리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에 관한 사항은 전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온천수도 월별로 검침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일반회계로 바로 불입되고 있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온천수 사용에 대한 고지서 발부까지는 사업소에서 다하고, 입금은 본청으로 시키도록 하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서동욱 위원    온천수 공급을 종합온천장하고, 직영온천장하고, 지금 모텔  짓는데,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모텔 1동이 완공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탄산온천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서동욱 위원    월 온천수공급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고지서 내용이 얼마나 올라가요?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현재 종합온천장에는 월 1,050만원 정도, 문경온천은 1년전체 8,000만원하고, 종합온천장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됩니다.
  문경온천에는 별도 지출이 없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종합온천장에는 월 1,05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는 불과 1만5천원 정도 별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얼마 안되네.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물 값이 톤당에 2,000톤 이하일때는 톤당에 750원입니다.
  지금 1만4,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난 추경예산안을 보면 온천공 1공 개발하는데 한 4억 들어가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서동욱 위원    4억 정도 들어가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들어갑니다.
서동욱 위원    장사해서 남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천공 하나 개발하는데 4억 들어가는데, 물 값이 한달에 수요기에 한 1,000만원밖에 수입되는 돈이 없다는 것은.
  어찌되었던 앞으로 온천공 개발을 해 놓은 것 만해도 상당한 물량 확보가 많이 되었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많이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개발사업소가 개소된 이상 물 팔아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구만.
  그렇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서동욱 위원    앞으로 모텔이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개발해 놓은 물이.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응화 위원    지금 종합온천장에는 물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두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물 값을 두 가지 다 받아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다 받습니다.
박응화 위원    따로 따로, 그런데 한달에 1,05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 얘깁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평균 1,050만원입니다.
박응화 위원    평균이겠지.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비수기에는 많이 안 들어가고, 성수기에는 많이 들어가고.
박응화 위원    내가 알기로 요세는 한 1,8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것은 평균입니다.   월평균.
박응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 현황은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총 77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67억8,000만원보다 1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수익 43억8,357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6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이 42억5,56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8,444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외수익이 1억2,792만원으로 전년대비 8,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 31억6,442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108만원이 증액된바 자본적잉여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수입은 2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 현황을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상수도 사업비용 40억8,67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6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5억4,930만원으로 전년대비 3,421만원이 감액되고, 영업외비용 4억9,06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452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4,68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37억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124만원이 증액되고, 가동설비자산 22억6,528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124만원이 증액되고, 고정부채상환금 13억9,989만원도 전년대비 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3,607만원으로 전년대비 6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43억8,45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이 2억4,000만원으로 총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22억5,352만원, 사업비 35억6,107만원, 채무상환금 18억9,054만원, 예비비 8,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연차적 시행사업인 상수도 노후개량사업은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시 세입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2002년 예산 2억4,000만원이 투자되어도 총 사업진도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바 사업의 완급을 가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경상적경비 절감과 연계시키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연결하여 독립체산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은 당해 사업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어려움이 예상되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3억620만4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4억7,219만4천원보다 18억3,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9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 320만4천원,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지구에 국비, 도비 포함하여 11억9,000만원과 간이상수도 간판정비 20개소에 1,000만원, 영순 말응 간이상수도 확장공사 1,500만원, 산북 월천 간이상수도 마무리 사업에 6,000만원, 신현1리 진남유원지 식수대 설치 암반관정 1공에 1,500만원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5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6페이지.  5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계속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억8,8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67억8,000만원보다 10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수익 43억8,357만5천원으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수수료 수입입니다.
  42억5,565만2천원과 영업외수익 1억2,792만3천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 31억6,442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분담금 1억3,442만5천원과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2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2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도 7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40억8,675만6천원으로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항목의 인건비는 점촌상수도 달지취수장 및 가은취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으로 2,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932만1천원으로 관내 3개 취수장의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원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2억3,031만9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재료비 746만2천원은 수족관 어류, 전기시설 유지 및 부속품 구입, 기계시설유지 및 부속품 구입, 조경수 관리 비료구입과 4개 취수장 기계시설 유지 및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65만4천원과 동력비로서 취수장 전기료 2억2,2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2,050만원은 취수장 전기기계설비 및 원수관로, 고압차단기 교체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9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고압가스 시설검사 수수료,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 급수과정별 수수료와 41페이지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취·정수장 근무일지, 특정고압가스 배상 보험료,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는 임차료로서 액화염소공병 운반비 및 정수장의 연료비, 유지비이며,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및 관리사 등 건물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상수도 수질업무 추진여비 450만원과 보호구역 관리 및 정수생산기술 업무추진비 1,176만원, 전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포함해서 1,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전기시설 수리, 기계수리, 부속품 구입, 입목구제 및 제초제 구입, 수질검사용 시액 및 재료 구입비 등으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지 청소인부임 1,470만3천원, 약품비 611만5천원, 흥덕정수장 전력료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흥덕정수장 여과사 보사 및 전기기계설비, 모터 펌프 수리비 등 9,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총 3억7,04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배수지 전기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2,7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6,011만3천원은 가압장의 전기, 기계 수리 부속품 구입 및 배수지 제초인부임,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수선교체비는 배수지의 전기기계시설 수선비 및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에 2억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총 4억5,548만8천원으로 누수수리공과 상수도 시설관리의 인건비 6,0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상수도의 급수공사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유인 및 누수수리원 피복비 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2억4,200만원과 59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 및 보호통 교체, 계량기 구입비 등 1억5,1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총액은 13억7,081만7천원으로서 수도사업소 직원의 기본급, 수당 6억1,49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각종 수당 1억4,2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8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업무추진 및 공기업 교육 여비 등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9,723만원으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4,424만5천원과 일반재료비로 4,865만2천원은 절수기 구입비 및 사무보조,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7,2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총액은 1억2,903만8천원으로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수도사업소 및 읍면 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및 각종 부담 금 1억7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전산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구입비 및 장비유지비와 검침원 피복비 등으로 2,17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읍면분 포함해서 4억7,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에 개조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7억3,7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은 4억9,065만3천원으로 재정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의 차입금 이자분입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수도사업소 상황실 영상 및 음향설비 구축으로서 영상물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1억7,718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 19억2,229만1천원은 영순배수관 확장사업 12km, 흥덕정수장 송수펌프실 시설 개선 계속사업비, 유량계 설치 4개소, 여과지 변실카바설치공사 17개소,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촌 탑골지구 PE관 교체공사 440m, 요성 한골지구 교체공사 434m입니다.
  문경상수도 배수지 방수공사, 가은 작천지구 상수도 확장 1,300m, 동로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토지매입 이것은 장병훈씨 1필지 보상금입니다.
  지난번에 해결 못한 것입니다.
  다음 마성 정리지구 지선 관로매설 2,400m, 마성 모곡지구 지선 관로 매설 1,200m, 마성 오천 관로연결 및 가압장 설치공사 1개소입니다.
  동로정수장 비탈면 보호망설치, 동로상수도 취수원 진입로 포장 520m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2억5,000만원입니다.
  85페이지의 점촌지구 노후관개량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1,000만원과 가은 왕릉지구 노후관 개량사업 4,000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서 가열판, 비색계, 탁도계, 색도계, 염소측정 기록장치기, 예취기, 냉온풍기, 탁자, 발언대 구입 등으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총액은 13억9,989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8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8억5,582만5천원과 재정자금 상환금 2,000만원, 토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재특자금으로 5억3,406만9천원은 원금상환금입니다.
  88페이지 예비비로서 3,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린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채무상환금 등 필수경비와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동로 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토지매입 이것은 지금 어느지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이장인데 장욱씨 멧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하고 박한이씨 건물 사이에 장병훈씨 토지를 지난번에 1건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하고 이래서.
이두영 위원    그럼 길이 바로 올라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 도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지금 안 찾아가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려고 그럽니다.
이두영 위원    동로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소에 직원이 배정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몇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1명입니다.
이두영 위원    1명 그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시에 발령을 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로 상수도가 신설이 되어서 인원을  도에서 한 3명 배정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있는 인원을 동로에 전출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전번에 소장님은 가급적이면 지역사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것은 허사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신설지구에 3명을 따왔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신설지구 3명을 채용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채용이 아니고, 실제 인력이.
이두영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구조조정은 다 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되는데 동로상수도가 신설되고 인원을 3명 더 받아와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로에 신규 채용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현원 가지고 문경사람 동로 보내고 이런 것은 그 인원가지고 더 인원 배정을 못 받은 것 같으면 본소에서 동로에 파견을 보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별도 3명을 더 따왔지 않습니까?
  따온 인원이 있는데, 신규 채용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거기 충당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제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로 3명을 더 받도록 되어 있으면 신규채용을 하면은 지역에도 한 사람씩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별도로 따와서 있는 현원 가지고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신설지구에 3명 따왔으면,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논리상으로 봐서 나갈 사람 안 내보내고, 거기 보낸다는 것은 뭐하러 배정 받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점은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다음에 동로상수도가 다년간에 걸쳐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물을 먹는 급수농가가 아직까지 계획대로 잘 안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신청은 받아서 계속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잘 되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추가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동로상수도 사업이 전번 공사준공으로 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예산상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원을 해야될 그런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얻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거리가 다소나마 먼 집이라도 저희들이.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농가가 원하는 곳에 다 들어갔는데, 독가촌 이런데가  안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또 본 위원이 어느지구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사업소장님한테는 직접 얘기했는지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참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시에 나가서 시장님을 만나니까 공사가 되었습니다.
  전득일씨 부분, 수평 구학교 있는 부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평에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두영 위원    글쎄.  제가 면장도 수차례 수평에는 공사를 해 줘야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어렵다고 했는데, 면장이나 저는 거기 사업비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시에 나오니까 시장한테 오니까 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저도 그때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때 계속공사를 했어야 되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역을 책임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되든, 안되든 계속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 하다가 본인이 직접 시에 나오니까  이 공사가 그 이튿날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이런 것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앞에서 지역의원이나 면장은 업무추진을 하는  입장이 거북하고 상당히 무능력한 이런 인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분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되었는데, 내가 시에 나가니까 250만원 따왔네.
  이런 것은 소장님이 면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장은 해 달라고 해서 난색을 하고, 본인이 나와서 그 이튿날 사업계획서 예산을 올려라.
  이런 것은 면장이나 의원들 얘기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본인이 시에 나와서 바로 얘기를 하니까 금방 조치되는 것, 업무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앞에 지역면장이나 의원은 늘 지역의 작은 공사에 협조를 합니다.
  또 그분들이 농가를 대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는듯 마는듯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사건건 전부 시장이 해결 다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두영 위원    처음 듣는 얘기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만약에 수도사업소뿐만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어떤 민원처리 방법이 우리시에서 잘못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날 때는 본의원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안 나도록 서로간 체면을 유지해줘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50만원 시장한테 가니까 바로 되는 것, 의원한테 가면 의원도 한번 인심 썰 수 있고, 면장도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이런 것은 소장님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경위를 제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안되고, 시에 바로 가서 시장 독대한 것은 되는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한다면 체계가 무엇이고, 책임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으로 줄지어 갈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을 보면은 급수수익이 지금 37억7,625만6천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 급수수익은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벌써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으로 되었는 15% 인상안에 대한 수도요금이 반영된 그런 급수수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반영 되었습니까?
  15%인상 반영이 되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37억이란 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58페이지에 보면은 수선비 중에서 수도급수관 보수 및 누수수리 이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동로면에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로 6개소에 3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로 상수도 시설은 통수식을 했는지가 몇일 안되는데, 이런 동로상수도에 금방 급수관 응급보수와 누수수리라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만일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업자한테 시켜서 하자보수를 해도 되는데, 왜 예산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 3년, 5년 되는 것은 GE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꼭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글쎄.  계약내용상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수하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산상에는 세워 놓았다가.
서동욱 위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 당장 수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
양윤석 위원    산양취수장은 어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점촌에서 산양간 통합관로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양윤석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원래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정수장에 통합시설 펌프장에 펌프 교체를 해야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직까진 산양취수장의 물을 공급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안되고,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일부 면민들은 점촌 것을 먹는 줄 알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속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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