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항상 휴양시설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관광사격장 운영조례와 불정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격장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광사격장 운영시간은 연중 9시부터 22시 저녁 10시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동절기 야간에는 사격장 이용율이 적고 날씨 관계로 총기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 등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20시까지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불정자연휴양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사용료 징수와 관려되는 통나무집 크기 구분을 이용가능한 인원수 단위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면적단위로 변경하고 휴양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일 사용시 이용료가 30% 할인되는 비수기 기간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한달 더 추가하여 4개월로 조정하고 금년도에 신축한 통나무집 2동 20평형 2동 이용요금을 각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7조 제3항 규정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심의 의결을 위해 2003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액 111억900만원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3년도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2003년 전입금 9,0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1,700만원을 합하여 총액 5억7,497만8천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지출부분은 조성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인 2억8,797만8천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시설비 2억원과 경상예산 8,1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가능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액 역시 111억900만원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그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난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3년 전입금 2,300만원과 예금이자 460만원을 합하여 총 1억5,463만6천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총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인 7,763만6천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시설비 7,550만원, 예비비 150만원으로 편성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문경시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제출한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휴양림내 통나무집 사용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사용료 서비스기간 확대를 통해 경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통나무집 사용료는 현행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통나무집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비수기 특별할인기간을 현행 겨울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통나무집의 사용료를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신체적 차이 및 어린아이 동반여부 등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면적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비수기인 동절기 휴양림 이용확대를 위해 시설사용료 특별할인기간을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기간을 세밀히 파악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유치방법으로 사료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격장에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격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사격장 사용시간은 계절 구분없이 09시부터 22시로 하던 것을 하절기에는 현행대로 하되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운영함으로서 동절기 야간사격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금까지 동절기인 오후 8시이후 사격장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 비추어 사용시간을 조정함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개정이후에도 타사격장 사용시간 보다는 1일 2시간정도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5억7,49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 이상이어야 함으로 우리시는 8/1000인 8,887만6천원보다 112만4천원이 더 많은 9,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지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8,797만8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2억8,1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유사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소하천, 제방, 하수도 시설 등 자연재해응급복구와 재해의 사전점검결과 긴급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총액은 1억5,463만6천원으로 기금조성은 2002년도 이월금으로 1억2,703만6천원,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 2003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460만원, 기금사용 내역은 적립금으로 7,763만6천원,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에 7,55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221만9천원보다 78만1천원이 더 많은 2,3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2%인 7,763만6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등에 7,7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안전진단 등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인원수를 받은게 신청 받을 때 몇 명이 온다하면 몇호실을 배정하고 몇 명이 오면 몇호실을 배정하고 그렇게 인원수에 한게 아니고 그 인원이 오면 거기 맞추어서 어느 호실을 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드릴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이런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미뤄왔던 것은 통합법이 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작업중에 있고 기간이 얼마 안남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중복이 된다 그럴까 여백이 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던 개정법에 의해서 작업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령하고 규칙이 나름대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앙에 계속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있는 그 실정에 현실입니다.
  사실상 얼마 1개월도 체 안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는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정조례에 대해서 개정법에 의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시행령하고 규칙이 규제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는 남은 부분은 국무회의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조례준칙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것만 내려오면 입법예고해가지고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의회 승인해가지고 입법예고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지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내년 3월달, 2월달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가 규칙도 건교부에서 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규칙을 안내려 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영이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안내려오겠느냐? 규칙이.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 안 잡아놓은 조례만 공포하면 되니까 한 1개월정도, 2개월정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하고 또하고 이런 번거움을 할 수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상위법은 벌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영하고 규칙요.

○도시과장 고봉환  좀 규제가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장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례하고 내년도부터 발효되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조례하고 차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차이가 나는게 뭐냐하면 건물을 4층이상 못짓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3층까지밖에 못짓는다는 그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적을 180평이상을 못짓는다 하는 그것만 조례에서 내년도 법에서 규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내년에 법이 바뀌던 현 조례로 하던 내용은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박영기위원님께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문경시 상수도 보호구역은 총 6개지구에 지정면적은 3,2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 그다음에 문경, 가은, 산양, 농암, 견탄지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상수도보호구역은 하류가 460미터이고 현 취수장에서요. 상류가. 내성천이 2.7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금천이 3킬로입니다. 상류로.
  그리고 문경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220미터, 상류 2.5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가은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0.5킬로미터, 상류 1.25킬로미터입니다.
  다음 산양상수도 보호구역은 금천에 하류 300미터, 상류에 취수원으로부터 상류에 1.6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농암 상수원 보호구역은 농암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0.16킬로미터, 상류 1.93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견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류 0.24킬로미터, 상류가 2킬로미터입니다.
  이상 6개지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는 하류 460미터입니다. 하류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다음에 내성천 쪽으로 2.7킬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다음에 금천이 상류로 바로 위에는 3킬로입니다.
  3킬로인데 위에는 용궁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궁상수도에서 산양 교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탄 상수도시설은 시설용량이 1,65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촌상수도시설확장을 3만5천톤 규모로 하면서시설폐지를 해야 되는데 신기공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5천톤 규모로 공업용수로 지금 시설을 할려고 점촌하수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폐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도의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말씀하신 금천상수도 지금 산양상수도하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운전은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시운전을 지난번에 마치고 아직까지는 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3개월정도 시운전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 시운전을 마치고 아직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다시한번 가동을 해서 내년 3개월동안 완전히 되면 옳게 수도 급수를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