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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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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7일(토)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산림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산림과 
○위원장 박영기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산림과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편성은 숲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산지자원화, 단기적으로는 단기소득, 산림이양 증대, 도심속의 숲 관리로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작년보다 2억1,739만7천원이 증된 37억7,785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산림장비, 차량유지비 등 3,2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식수·녹지관련 여비 2,0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소공원 및 가로수 고형복합비료 구입 등 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 쓰레기 수거, 등산로 정비 인부임 등 3,56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여비 등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4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인부관리 모니터 관리요원 인부임 44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육림사업, 산촌 종합개발사업, 임도 보수비 등 18억5,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 산림 복합 경영기반조성, 표고 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4억7,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 보전 임지관리대장 전산화작업 등 소요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에 영순·김용외 13개소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7,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감나무 식재 지원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홍보물, 헬기 임차료 등 3억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 또는 소요경비 1,6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돌발 해충 약제 구입 등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묘포장 관리, 잠복소 설치 인부임 등 68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참석민간인 급량비 등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불예방 시상금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장비 확보를 위해서 3,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흰불나방 약제구입에 1,08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 인부임 3억7,08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흑파리방제, 보호수 관리 등 6,742만9천원, 시설부대비사업에 3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 대책 무전기 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전정, 헌수목 굴취·이식, 등산로 정비 등 1억4,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 놓으시고.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4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임차료 임도시설정비 장비 임차료가 지금 1,000만원이 나가는데 자체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자체 정비이후 그다음에 임도 우리가 지역이 90킬로정도 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노선은 산북 가좌에서 중평, 가좌에서 노원, 또 동로 석항지구, 가은지구, 또 불정에서 가은 넘어가는데, 왕릉에서 하내로 넘어오는곳 또 농암 연천에서 넘어오는 등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인데 우리 산림과에 있던 포크레인 매각 했죠?
○산림과장 이건기  매각은 안하고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장비기사가 없어가지고 운영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면은....
○위원장 박영기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안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장비인력관계가 기사가 없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장비는 그냥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시에서 필요할때에는 약간 약간씩 새재지구에 지금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사를 두고 장비운영하는데 비용이 장비임차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구조조정으로 전에 기사중에서 전에 장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계직으로 전직되고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임차료 주는게 더 낫죠.
○위원장 박영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일단은 우리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장비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지금 인력보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 매각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매각하기전에 새재에서는 자체에서 장외로 안나가고 접사하고 마사토 같은 것 파서 싣고 하는 것은 자체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가지고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데까지 최대한 현지에서 활용을 하고 매각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잠존가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잠존가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무슨 말씀?
정동건 위원    장비 가격.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매입대 가격 말씀입니까?
  잠존연한이?
정동건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연한은 아직 3, 4년정도 남아있는걸로....
정동건 위원    그럼 금액도 아직....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금액도 아직 상당합니다.
  차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요.
정동건 위원    새거나 마찬가지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다음은 4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기오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제일밑에 하단에 보면 산에 쓰레기 수거 인부임해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등산로 정상이라든지 말하자면 대야산 정상, 다음에 황장산 정상, 다음에 주흘산 정상 이런데에 저희들이 올라가 보면 사실 점심이나 이렇게 먹고 쓰레기를 갖고 가면 좋은데 사실은 막 주위에 버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상부근에 쓰레기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설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해도 문제 있고 방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인력을 배치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밑으로 운반하고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정상부근에 가보면 여기저기 태웠는 자국도 있고, 사실 보기가 흉하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외부에서 우리 문경에는 명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역인데 사실 올라가보면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통 정상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거기 갖고왔던 쓰레기들을 주위에 버리지 않고 그 쓰레기통에 모아 놓으면 나중에 수거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화 위원    거기 누가 가서 수거해요?
유기오 위원    사람이 치우는 것 보다는 낫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74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박영기  아까 농정과할 때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이 이건 교육에 관한 보상이 되겠고요, 농업경영인들이 농정과에서 중앙단위나 도단위 하계수련대회나 이렇게 참석하면은 참석경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시에도 영업후계자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적을수록 가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다른 시군이라든가 검토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도에서도 지원을 조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여기 육림사업지구 1,400핵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육림사업은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대상지를 신청받아가지고 나중에 순위에 들어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대상지가 아직 결정도안되었는데 사업 부대비까지 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렸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촌 개발사업은 역시 동로?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동로 석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6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부분이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7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촌역앞 광장 수목식재 사업이라 해가지고 2천평방미터를 해서 3,000만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여기 광장은 넓은데 거기가 관광문경의 관문인데 너무 빈약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중간에다가 도심속에 숲 조성적인 개념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바로 그 밑에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감나무 나눠주기사업 지원해서 2천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도 저희들이 묘목을 사갖고 농암지구에 감나무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유기오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일단 계획은 농암지구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조사를해갖고 농암 궁기지구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물론 농암도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호계지역에 가면 호계 견탄지구가 사실은 감나무 단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느 한지역을 선정해서 주기보다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면을 감나무가 좀 많이 식재되어 있는 면을 대상으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일단 농암면에서는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호계지구도 읍면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읍면에 신청 들어온걸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호계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세울 수 있죠.
  낙동강 조망 등산로 개설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달지에서 이목구간 앞산에 낙동강 이쪽 저쪽으로 보면서 임도해 놓은 정상에서 거기 등산로 개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79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0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국내여비, 재료비.
  다음 483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과장님 우리시에 산림 병해충의 예찰조사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보조사업인데 저희 관내 3월부터 11월 그 안까지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찰 조사원은 어떤 분이 하죠?
○산림과장 이건기  거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 일용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일용으로 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일용 씁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84페이지 시설비, 부대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85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등산로정비는 지금 돈달산하고 대야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비를 뭐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거기 목계단 같은 것 파손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 그다음에 표지판 그다음에 비가 장마지고 굴파되었을 때 굴파된 부분 그리고 잡초가 수목이 있을 때 수목도 일부 정비하고 그런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밧줄이라든지 사실 가파른지역은 바위를 타는데라든지 이런데 밧줄을...
○산림과장 이건기  예. 로포도 교체가 필요한데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황장산 쪽에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좀 그게 미비하더라고요. 로프가.
  사실 위험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거기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에 보시면 임도보수하고 나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장경 위원    지금 산불방지기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산불예방에 대한 시상도 받고 이랬는데 상당히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도보수에 현재 임도가 우리 관내에 몇킬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90킬로됩니다.
장경 위원    90킬로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장경 위원    90킬로에 임도보수가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것도 좋지만 임도를 잘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임도를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차질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앞에 임차료 1,000만원하고 도로변에 풀깎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 운영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다시 요인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임차료도 중요하지만 임도가 잘됨으로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딴 예산이라도 좋지만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편성해 산림을 한번 불을 태우면 참 수십년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보수해서 산불예방에 기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등산로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할께요.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상 희양산이 참 우리나라 100대 명산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참 좋은 산인데 실제 이게 봉암사 사유지가 되어서 실제 우리 문경사람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사실 오르지를 못했요,
  이 관계 좀 과장님이 힘좀 쓰셔가지고 희양산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등산로를 돌려서라도 올라갈수 있도록 실제 우리 문경지역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쪽 연풍지역으로해서 가만히 올라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시에서 올라가는 길을 좀 돌리더라도 될 수만 있다면 외지인들이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산입니다.
  그걸 좀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절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백두대간 지역으로서 백두대간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전면 입산이 통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봉암사 사찰임은 산림유전자 고란초라든가 희귀 동·식물 보전해서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지정된 그런 장소이고 그건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찰하고 협의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사찰하고 협의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조금 우회를 한다하더라도 사실 누구나 오르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예전에 산악협회에서 로르 같은것도 장치를 해놓으면 절에서 다 절단해 버리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다 하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사찰에 대한 실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를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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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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