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3.43%, 특별회계가 6.5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8,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전기, 예금이자, 온천장 매각 수입 감소로 24억6,911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고 국민체육센터건립외 3건 사업비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4억4,6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는 사용잔액, 불용액 등 삭감으로 8억2,669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1억4,0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세입감소와 자체사업 증액 등으로 7억4,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소되었고, 사회적 개발비 0.51%, 민방위 0.74%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내부거래는 4.88%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1.29%, 물건비 1.63%, 이전경비가 0.49%, 자본지출이 0.08%, 예비비 및 기타가 29.65%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된 15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6.53% 감액된 1,088억1,4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9,616만원, 특별회계는 74억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억5,800만원보다 74억1,000만원이 감액된 121억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다음 년도로 이월할수 없으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 사업중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됨은 물론 년도내의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바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사유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에 122억6,766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가은 시장화장실 신축공사,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총 11건에 50억55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연장, 부지매입 지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이를 분류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일부 이월되는 사업비는 초기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검토의 은밀화 및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개발비,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농촌진흥비에 민간행사보조에 학습조직체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문화예술비에 유물구입비 등 총 15개사업에 4억2,91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온천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4억9,600만원과 환지청산금 수입에 7,032만원이 감액되고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4억5,700만원 감액 총 70억2,33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며, 또 예산 편성기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는 이상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의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에 편성한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 가격 재감정 등을 통한 조기 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의 현황은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 43억9,287만원은 기정예산보다 678만원 증가된 내용은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 31억8,0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3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수도관 시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 9억8,356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608만원 증가된 내용은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현황을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비용 4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로 수당, 가산금, 급수관 응급수리비입니다.
  자본적지출 42억5,1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로 수도관 이설공사비와 예비비입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증가되고 그 외 부분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분을 마지막으로 조정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과년도 미수금 등을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봉급조정수당, 급수관 응급수리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지출코자 하는 것인바 전반적으로 적정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8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은 보조내시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총 1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온천지구와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회에 1,459만2천원이 증가된 111억7,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여비로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4,976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감리비 잔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하고 그걸 감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환경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 하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이걸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도비 지원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78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1,600만원을 국비로 배정했었는데 계약결과 7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노사화합 교육 참석자 급식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노사분규 발생시에 대비해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문경여객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는 분규가 없어가지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125명으로 감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교통관리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 국비가 3,600만원 포함해서 5,0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훈령으로서 오지 도서교통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의해서 농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공영버스를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경여객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7,9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총 3,76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부득이 집행하는걸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가은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가은시장 부지 옆에 별도로 부지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가은읍으로부터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상을 했었는데 부지선정이 가은읍에서 아직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사업기간이 매년 3월부터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동차 정비는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됩니다. 1,142만1천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변경분입니다.
  이게 개촉 및 폐광지구 변경할 때 수반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걸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그렇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부득이 내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이게 당장에 민선3기 들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걸로 그래서 이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내년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7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운영은 저희들이 문경여객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죠. 이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3,6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경여객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농정과소관 기정예산은 45억4,663만9천원이며, 금회 정리추경후 예산은 50억6,02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으로 5억1,357만2천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요인은 국도비 사업량 조정과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비 5억6,719만원이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가 당초 165명에서 154명으로 감소되어 국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2,14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농산사업으로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벼수매용 ＰＰ포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분에 대한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돌발 외래해충 확산에 대비한 긴급 방제농약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돌발 외래해충은 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외래해충입니다.
  미발생으로 4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사업으로서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국비 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중앙정부의 국비지급액 조정에 따른 1,0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벼재배 농가지원사업비 도비와 시비 5억6,7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4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농가에 대파대 도비지원비 1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휴농지 활용과 지력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호밀가격 변동으로 당초에 820원인데 766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른 21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산물벼 수매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조대 사업비 집행잔액 1,781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리파동 종자재 지원잔액분 1,0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 벼종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6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6일 기상이변에 따른 우박피해 과수농가에 생계비 지원금 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소관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정리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물량 조정과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쌀 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인만큼 농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소관 3회추경은 2억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28억9,2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은 8,200만2천원이 증되어서 11억8,546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억200만2천원이 증액되어 4억1,429만7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127만6천원으로서 8월 4일부터 8월 10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정지원분 도비 교부세 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억,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이것은 도비 감이 1천원이 되어서 재원대체 했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에 8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감 2,000만원을 해서 6억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경새재에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공원구역 변경후 영구건물로 신축토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은 1억5,843만7천원이 증액되어 16억6,9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783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4억9,2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한우 등록비 지원 이건 축산발전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4,414만9천원이 증액되어 5억9,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도비가 29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시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경상북도가 금년에 축산분야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10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억1,400만5천원이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사업비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상 벌통 160군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축산분야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닭 육성지원 이것도 상사업비로서 9,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돈 갱신사업도 상사업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감 120만원입니다.
  사업 포기를 3기를 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조도 사업물량이 44기가 감소되어가지고 88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꿀벌 응애 및 닭 뉴켓슬 예방약품을 가축방역 소독약품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감하고 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거세 장려금 지원 172페이지입니다. 이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도경계지역 차량 통제초소에 소독장비 구입을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수산관리에 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정지원으로서 도비 교부세 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3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시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양봉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25만원이 감된 39억4,033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사업비 부담 내용 변경에 따라 1,7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129억4,047만1천원이 감액이 된 371억8,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호우피해복구사업 문경당포중보 등 25개사업에 국고채무부담 6억2,694만4천원, 시비채무부담 1억9,800만원 그렇게해서 8억657만2천원을 채무부담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마성 하내양수장 등 14개소에 대해서도 국고채무, 시비채무 부담으로 전환이 되어서 5,25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 시비부담 2,100만원을 부담을 못하였습니다만 금회에 2,1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보보변경 및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봉경리정리사업지구내의 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7,0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8월4일에서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정지원 도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 루사는 재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자부담을 100% 국가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 교부세로 농경지 유실 등에 3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갈동천외 20개사업 역시 시비채무부담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6,977만6천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 노은제방외 24개사업에 시비 채무부담으로 1억1,500만원이 넘어감에 따라서 시설비에 7,78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당초 2001년 단가로 당초계상을 해가지고 2002년 단가의 그 차액에 대해서 4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 문경 관음도로외 8지구에 대해서도 시비채무부담을 또 계상함에 따라가지고 1억4,08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동로 석항도로 사업외 6개지구 역시 시비채무부담액 변경으로 해서 감 4,6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도 역시 이것은 도비해서 도비를 감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5억9,800만4천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된 157억7,800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리 자전거도로 연결 접촉도로 사업비 잔액 1억2,000만원을 감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창리도로입니다. 국고보조액 내시 변경으로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고 국비 3,000만원을 변경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중에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지연으로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감하여 문경온천 보양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6,084만원, 문경온천 보양공원 조향물 설치비로 1억3,916만원을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변정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경온천 보양공원 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3,916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변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연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6억8,300만원에서 체비지 대물 변제로 인한 매각대금이 분할 납부되기 때문에 부득이 59억1,300만원이 감액되어 7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7,032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체비지 매각수입에 서두에 말씀드린 54억9,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지 청산금 수입금으로 5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6억8,300만원에서 59억1,300만원이 감액된 7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체비지 신문 공고료가 1,600만원, 그다음 감정수수료 1,296만원, 측량 수수료 150만원, 등기 수수료 150만원, 그다음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 수수료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 우편료 45만원, 다음 평가협의회 위원수당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비탈면 유수지 절개지 보수 비용 2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함에 따른 농지조성비 납부액 10억6,400만원, 그다음에 청산금 교부금 6억원을 같이 감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공사비 미지급금 6억1,610만원, 그다음에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비 35억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82억9,700만원에서 14억5,700만원이 감액된 68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매각수입 부진으로 14억5,700만원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체비지가 매각되면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서두에 앞에 말씀드린 세입규모와 동일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측량보조인부임 738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처분 용역비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1억7,000만원, 확정측량 수수료 8,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예비비로 38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억원에서 변동없이 일부 금액 조정 및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업무추진 서식 유인비용 100만원,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사업비 예산으로 석축설치 및 부지 정지공사비용 1,200만원을 감하고 그다음 98년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융자금 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2,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63억2,467만1천원에서 3억9,167만원이 증액된 67억1,6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세목별로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설비에 3억9,372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고 아울러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1,8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당초 7억2,489만7천원에서 6억1,119만8천원이 증액된 13억3,9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감리비로 1,055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가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대비 283만5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간 호우피해에 사유시설 재정지원으로 486만원이 추가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 10억5,053만원에서 6억4,61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불정동 폐광지역 정비사업에 당초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성 오천정주권 연결도로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당초 1억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불정동 폐광촌 정비사업에 당초 800만원에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1,119만8천원, 가은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3억9,372만원, 이에 따른 기본설계비 720만6천원, 실시설계비 1,14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 가은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 1,0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가은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대비 283만5천원, 민간자본 보조로 가은 성저1리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3,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사업량 증가와 공기연장에 따라 4억433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부지매입 및 사업규모 재조정에 따른 공사비 25억2,438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7,078만5천원, 부대비 3억6,083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을 당초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당초 1억8,980만2천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억4,9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주택과장 이성유  저희들이 정주권 연결도로사업을 문화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마성 외어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올해 보상하고 하는 그런 금액으로 1억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도로폭이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할려고하면 또 보상이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마성마을금고 맞은편에 이발관 보상금액이라든지 총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요구해놓은 것은 재정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1억4,000만원중에서 1억2,000만원 보상으로 전부다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계속 시행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감정이 어떤 그것도 공인법인에서 하는 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즘 감정이 최대한 많이 흡족하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사격대회 참석자 민간인 급식비를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에 두차례 봄, 가을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서 250만원 식비를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공기총 사격장에 실탄 수거 작업으로 고압세척기를 구입으로 했었는데 이게 사용용도가 불분명해가지고 부기변경을 해서 문서쇄단기 구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만원이 감된 10억2,9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6억1,067만3천원이었으나 6,042만5천원이 감액된 45억5,0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은 4,500만원 감액하여 19억3,7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사 시험연구 예산은 경상예산을 500만원을 감액 2억1,5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을 1,042만5천원 감액하여 23억8,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인근 시의 상주와 김천, 영양 등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이 대부분 농업인이며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어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의 결과 피해 농업인들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날을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차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음에 따라 총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학습조직체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 재료비 500만원은 쌀소비 감소로 주곡의 재고 증가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동시에 보리쌀도 쌀을 보완작목으로 소비 감소에 따라 시범사업 수행이 불필요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사업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생활개선 수련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농업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감하였고, 새해 설계영농교육 급식비는 국비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시비 잔액에 대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여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40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2회추경예산은 26억1,053만1천원이며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서 6,100만원을 감한 25억4,9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새재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수해 등 사유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650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고문서 및 유물복제비에 있어서 특별한 유물이 없어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문경의 마을지 조사연구 총서는 당초 계획은 2권이었으나 1권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5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물 보험료 및 유물 수입 임차료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유물 구입비는 향토사 관련 유물 매매 요청이 없어서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인건비중 당초예산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액중 기본급 1,600만원을 감하였고,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해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규모는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 증액된 85억5,700만원으로서 0.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678만3천원이며,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 수입 663만8천원과 11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1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613만원으로 공사부담금 1,613만원과 보전재원 1,608만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4만1천원, 12페이지에 과년도 미수금 1,5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액은 678만3천원으로 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663만8천원과 영업외수익의 불용품 매각수입 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액은 2,200만원으로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비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771만8천원으로 누수 수리, 일용인부 근속 가산금 81만8천원과 호계면의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93만원으로 직원봉급 조정수당 9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363만8천원으로 4개읍면 검침원 근속가산금 363만8천원과 34페이지에 예비비 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수도관 이설비 원인자 부담으로 1,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4만1천원과 과년도 미수금 1,5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수관 이설공사 1,6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등 당면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일반회계 저희들게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 시설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동로상수도 사업에 47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 주철관 보철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2억4,774만6천원에서 9,6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5,1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소 직원 미충원으로 인한 기본급 1,000만원과 온천장 근무 일용직 주 1일 휴무로 인하여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온천장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공공요금 절감, 보일러 연료비 절감분 등에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원이 정원 12명에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2명에 4명이 지금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12명 정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2회 추경에 일부는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남은 부분을 다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저희들 직영온천장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년간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올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정수수료 800만원,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 700만원, 공공요금 1,500만원, 보일러 연료비 3,500만원, 이렇게 합해서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