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먼저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2％인 6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9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94％인 62억7,4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기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60％, 특별회계는 7.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94％인 6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목적세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22억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1억9,0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 15억6,136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 11억1,292만원이 증가되어 총 26억7,4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196억7,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1,826만원이 감소되고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71억7,723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55억7,484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6억2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5억8,4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2.94％인 62억7,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29％, 사회개발비 1.51％, 경제개발비 9.78％가 각각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1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이전경비 3.48％, 자본지출 6.4％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1.02％, 물건비 0.01％, 예비비 및 기타 21.97％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7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96억4,24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0.01％인 1억9,214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및 자체수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수정예산의 사업예산 증가율이 경상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건전재정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을 0.51％ 감소시키고 사업예산을 5.06％ 증가시켰습니다.
  주요사업 추가편성 내용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오지개발사업비 11억1,507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 읍면동 친환경 마을조성에 따른 평가 우수마을 시상금 5,500만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경비보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주요한 세입으로 해서 지역개발 및 각종 기반조성 경비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실 채숙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2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09억6,100만원보다 2.72％ 증가한 2,372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33억9,900만원보다 62억7,400만원이 증가한 2,196억7,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추가세입이 2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등 7억9,945만1천원, 지방교부세 추가전망액은 22억, 지방양여금 소하천 정비 1억9,02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6억7,428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6,136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11억1,292만7천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1,826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1억7,723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6％ 증가하여 1,489억5,658만1천원으로 수해 상습지 등 보조사업이 55억7,484만6천원, 자체사업이 16억238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에서 5억8,49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 주민세가 1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22억2,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5,000만원이 증가하여 7억8,0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9,945만1천원이 증가하여 192억9,258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9,945만1천원이 증가하여 19억4,45만1천원입니다.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원이 증가하여 124억8,442만1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4억이 증가하여 55억원, 기타 잡수입은 국민체육진흥 기금 9억원이 감소하여 46억3,789만3천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22억원이 증가하여 874억6,6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9,026만원이 증가하여 296억3,199만8천원입니다.
  3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하여 27억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6억7,428만9천원이 증가하여 620억3,44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등에서 15억6,136만2천원이 증가하여 460억2,09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오지개발사업비 등에서 11억1,292만7천원이 증가하여 160억1,352만원입니다.
  3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48억952만2천원보다 6억2,529만2천원이 감소되어 41억8,423만원입니다.
  고화질 인터넷방송 소프트웨어 구입은 과목변경을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6억2,529만2천원이 감소되어 22억2,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이제 올해 2003년도 먼저 와 가지고 정리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4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경상적 경비가 조금 그렇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경비라든가 이런 또 우리가 당직비 현실화, 우리 월액여비의 현실화 이래가지고 각 시군에, 인근 시군하고 맞추다 보니깐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항상 민원업무 처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1,188만4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3,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증가된 2,250만원입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통합증명발급기가 한 대로서는 운영하기가 부적절해서 한 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성인병 이동건강 검진사업 보조인부임 2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노인 보건 홍보물 및 교육용품 제작비 336만원, 노인운동교실 강사수당 1,680만원,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 1,884만원과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축제 선수단 출전복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 875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중복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 3,0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접종약품비 154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내년도 연중에 쓸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지역은 우리 관내 전지역이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하는데 대상자가, 무료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오염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무료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1인에 7,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전체예산이 7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일반대상자는 유료접종을 해드립니다.
  7,000원씩 부담을 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노인건강축제 행사비중에 주로 이중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보조내시 이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하고난 이후에 주로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후에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을 다시 보냈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비로 편성해 놓았던 것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삭제를 못해가지고 이중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심의당시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위원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이 사용료도 지금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용역비는 따로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지금 당초 예산서를 보고.
  당초 예산서 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가 있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 그 다음란에 보면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삭감을 했고 그다음 설치비는 2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소방 용역설치비가 1,100만원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의 것은 별개의 것이고 280페이지에 있는 두가지 중에 중복된거 중에 한가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죄송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정예산의 착오로 2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20만원 증액한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루 분뇨수거량이 평균 90톤으로서 320일정도 수거할 경우 톤당 1,100원을 징수함에 있어 총 징수액이 3,200만원이 예상되므로 징수액 10％를 보상금에 소요됨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이 735억2,771만4천원이며 0.9％인 6억7,65만1천원이 증가한 741억9,836만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중인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공정율 상향으로 9억원이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 당초 22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 산악체전 자전거 대회 경비보조로 3,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양여금 7억8,404만1천원을 포함하여 11억1,507만4천원, 본청 화장실 내부 교체공사 시설비 8,000만원, 친환경마을 평가 우수마을 시상금 5,500만원과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개소에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감한 이유는 그 뒤에 시설비 민원팩스 서버와 문자동보 서버구축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통신망 전용회선료에서 본예산에서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용회선료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다 편성을 못하고 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추경에 세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지금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정신과 경영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높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실천에 여러 가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에 보면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백여가지 항목이든 여러 가지 전문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로 별도 품의된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산악체전 경비로 당초예산에 총 1억5,000만원을 계상을.

○문화관광과장 서원  거기에는 일부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려놓고 대한 사이클 연맹에서 우리 불정에 있는 자연휴양림 코스가 전국에서 최적지라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한 사이클 연맹에서 전국대회를 문경에서 한번 하면은 코스가 좋으니깐, 한번 하자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회계과장 천흥일  본예산에 못 넣어가지고 수정예산에.

○회계과장 천흥일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못넣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시지정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도에서 하는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번에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도로변이나 마을입구, 소하천 등의 생활쓰레기 하고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들을 깨끗하게 수거해서 친환경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 건강마을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2,500만원 보조하고 우리 시에서 2,500만원 해서 1개소 지정하는거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1개소 지정하는거, 2개소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거는 4개입니다.
  최우수 한 개, 우수 하나, 장려 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도 동원하고 우리 시의 농정과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