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며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와 문경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15인 이내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운영의 사항과 의견청취,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과 배분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문경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이며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홍보방법으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된 보조금지원 신청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 보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액보조 사회단체에만 정액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회단체도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도부터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 운영하고자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과 보조금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감사는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총무담당계장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시의회 의원님이나, 이게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촉직 위원은 6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나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회의를 해서 특수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하면은 편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분야를 골고루 볼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이렇게 하라는 시안,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당연직 위원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여기는 주로 국장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과장이나 하라는 그런 하나의 표준안으로 한것이지 이거는 위원을 여기에다가 구속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수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