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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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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4.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5.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새재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03년대비 2억2,234만4천원이 증액된 47억8,3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무관리가 1억9,831만4천원이 증액된 23억4,613만6천원이며, 농사시험 연구비는 3,736만2천원이 증액된 2억1,674만6천원이고 농촌지도사업비는 1,333만2천원이 감액된 22억2,907만2천원입니다.
  문경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23억4,613만6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기술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장경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경 위원    지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심사에 대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시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4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금년도에 경상예산이 지금 1억5,836만4천원이 2003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9,9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00만원이 실제 경상경비로 쓰여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9,915만원정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5,921만4천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경상적경비에 주요증가된 요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그다음에 정보통신요금, 그다음에 당·숙직비, 이런걸로 인해서 지금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말이죠, 일직수당, 숙직비는 현재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증액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변동사항을 정한 후에 늦지 않는 일인데 계상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일직비 관계는 지적하신바와 같은데요.
  이것은 시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지금 3만원으로 책정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4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487페이지, 4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88페이지 농기계 수리 피복비에 보시면 작업복이 8만원, 방한복이 8만원, 우의가 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에 피복구입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집행내역으로 말씀입니까?
장경 위원    아니! 예산했는걸로. 계상되었는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산은 지금 제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4만원정도에서 지금 편성되었던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4만원, 5만원으로 편성이 된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작업복은 5만5천원, 방한복은 4만원, 우의는 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작업복이 8만원, 방한복이 8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들은 매일 작업을 수리를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작년에 4만원, 5만5천원정도에서 금년에 8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기획계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현실화를 시켰는 금액입니다. 8만원정도는.
장경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방침기준에 보면 42쪽에 나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여기는 편성기본 방침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보면 일용인부임해서 기타 상용인부임 주욱 내려가면 다음에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피복비 이것도 기본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방한복이 4만원에서 8만원 되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본지침에도 그런게 없는걸로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피복비는....
장경 위원    임의대로 각 부처별로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기본 방침에 의해서 하는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기획실에서 같이 피복비는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각과마다 같이 현실화 시켰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농업인 교육 홍보자료 서식인쇄 및 유인물 제작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는 9천명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9천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9천명이상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보면 서식이 교육홍보자료하면 이게 농업인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다 돌려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9천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제내용을 보면 교육예산안 안내문 발송하는걸 보면 100매씩해서 50회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매를 50회 발송하면 몇 명입니까? 이게? 5천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9천명에 5천명만 하고 4천명은 발송 안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농업관련 홍보용 자료나 유인물, 서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해에 기상관계나 모든 관계에 따라서 제작하는 회수나 이런 것이 사실 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금년과 같이 태풍이 오고 또 예를들어서 돌발 병해충으로 올해처럼 나방이라 이런게 오게 되면 예년에 안하던 홍보용 자료를 이런 것을 2회내지 3회 더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사실 솔직히 계획을 세워왔다가도 기상이 순조로워서 실질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을 적에는 좀 덜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육용 홍보용 자료 서식 인쇄 유인물 제작 이 부분은 꼭 여기서 예방할때에 올해는 꼭 몇회를 하겠다 하기는 사실 현실하고 안맞는게 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일용인부임 그게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거기 보면 상용인부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일용인부임 노임가격이라든지 피복관리는 부서기준에 의해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피복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도 그것을 준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다고보면 5만5천원, 4만원에 더 이상 계상 안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게.
  한번 더 보시고 그것을 피복비 관리에 한번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경위원하고 질문이 같은데요, 농기계수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개 읍면동에 나가서 실시하는데 마을마다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그 경우에는 갈평 2리 이렇게 할때도 있고요, 갈평 1, 2리 계획을 세울때도 있고 심지어 인접 부락이 다르더라도 한군데 엮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엮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1번이상씩 돌아가도록 최대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상휘 위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불러서 했어요.
  잘한다 하는 것은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고 동네 들어가서 방송해서 수리를 해주고 이런건 계속 실시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 산건에서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맙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특수근무지 수당이라고 나왔는데 특수지는 어떤 곳을 이야기 합니까? 4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특수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동로, 마성, 가은, 농암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지역을 동로, 마성, 농암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가은, 농암.
○위원장 박영기  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마성.
○위원장 박영기  마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가은, 농암.
○위원장 박영기  가은, 농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여기 동로, 마성, 가은, 농암이 뭐 어떤 성격에서 특수지 분류가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오지 특별근무수당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조정된 이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특수지가 어디, 어디 읍면을 정하지는 아니하고 이게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특수 근무지는 어디, 어디다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월2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옛날에 오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근무 특별수당.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지금 오지로 분류되어 있는 농암이라든가 오지로 분류된게 농암, 동로, 호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호계는 아닙니다. 동로, 마성, 가은, 농암.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오지개발사업하는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개발사업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은 또 분류되는게 틀리고 분류하는게 차이가 있네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4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ㅂ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89쪽에 보시면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단상은 뭐고, 3상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단상은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용 쓰는걸로 보시면 되겠고, 3상은 쉽게 말하면 정미소나 고동력을 쓰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상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 실험실습실에는 일반 단상가지고 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상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농용은 시범포나 이런데서 농용을 쓰고 있고요.
장경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에 보면 단상과 3상용은 2002년도, 2003년도 전부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담소만이 2002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7만원 되었던 것이 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상담소.
 그것을 위원장님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3장씩만 3개소 그것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지금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 현재 저희들 농기계하고 외지에 나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장경 위원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농기계 교관하고 저하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갈 때 가지고 가고. 소장 차에 하고.
장경 위원    그럼 2대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대가지고 필요할 때 씁니다.
장경 위원    1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위원장님! 91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장경 위원    그리고 이륜차를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륜차 14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14대 지금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주로 상담소장들이 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논이나 또 다른데 오토바이가 필요한 경우에 지금 상담소장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본소에서도....
장경 위원    이런 예산은 농촌지도하기 위한 활동예산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지금 타고 다니는 지도소장들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럼 그것은 그대로 하고 차가지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일괄적으로 이것을 계상 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가 없는데 오토바이 기름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오토바이를 지금 상담소장들이....
장경 위원    그 유지비를 상담소에 9개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0개소입니다.
장경 위원    상담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0개소입니다.
장경 위원   10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10개소 있는데 오토바이를 운영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요...
장경 위원    그리고 안하면 이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건 목에 이륜차 유지비하면 오토바이를 말하는거죠. 차를 얘기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이것 만약에 저것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이게.
  이건 삭감해도 저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장경 위원    운행했는 실적을 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지금 이륜차를....
장경 위원    이륜 오토바이 개인겁니까? 지금 센터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센터겁니다.
장경 위원    센터것이면 이것 안쓰면 다 회수해서 처분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지금 씁니다.
  상담소장들이 씁니다.
  쓰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산북에 김문식소장만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어서 지금 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그러냐하면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성있을때에 오토바이 타다가 하내에서인가 한번 사고가 나서 그이후에 오토바이를 안타고 있고 다른 상담소장님들은 전부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나옵니다.
  농촌지도자 연찬 차량임차가 2대, 4-H날 행사 임차가 2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2003년도, 2002년도에 다 같은 비율인데 일반4-H 회원 교육 할때만 1대가 줄었어요. 2003년도, 2002년도 2대해서 연 임차료가.
  준 원인이 뭡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사실 일반 4-H회원 교육용 차량 임차도 2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거기서 2002년도, 2003년도에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 했고 또 도농지구 농특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갈 때 버스 임차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합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도농 교육은 필요한데요.
장경 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상이 안되었다면 그 뒤쪽에 501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석자 급식은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줘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또 도농지구 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급식은 5천원씩 130명 또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행사 가지도 안하는데 어디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제....
장경 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올라가면 모르지만 딴 것 다 임차를 해주면서 이것 임차를 과년도에 하던 것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다 이게 행사지원비는 감해도 관계없다 하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가 지금 여기 차량임차료 관계는 사실 예산관계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고, 여기서 행사가 없느냐? 그 행사는 역시 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91쪽 행사지원비에서부터 49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자꾸 예산깎는것만 말씀드려 미안한데요, 이번에 좀 좋은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94쪽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복사기해서 300만원 10대 계상해 놨는데이건 참 잘하셨어요.
  농업경영인들 상담소에서 복사할게 있으면 꼭 면사무소 와서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농촌일을 전담해서 수고하는 소장들이 복사기 하나 가지고 경영인들 또는 농업인들이 왔을 때 복사해 줄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 생각하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복사기 관계에 대해서 특히 산건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유기오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대를 올려주는데 현격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497페이지까지죠?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 위원    시설비에 표고재배사 지하수이용 냉난방시설 이것은 어느 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정위원님 저희들 실증시범포앞에 버섯재배사 4동 안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거기다 실험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규화 위원    아! 실험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부터 4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50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부터 502페이지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0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504페이지 공공요금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 위원    거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503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밑에서 네 번째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해서 이게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정위원님 이건 업체가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문경약돌돼지 샤브샤브 전문점이 하나 개소되었는데 사실 올해 금년에 3개소를 설치 권장해서 설치할려고 했는데 자금관계나 모든 관계상으로 1개소밖에 설치가 안되고 지금 연말에 1개소 설치 더 될는지 안될는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물려있어서요.
정규화 위원    그럼 이것 점포내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점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에 체인화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도단위에 유통개선시범사업이 돈이 있길래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당겨온 돈인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하면 약돌 샤브샤브의 전문점을 모든 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메뉴판,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것까지 전부다 표준화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다 표준규격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하는 작업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부러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 개인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돌돼지 샤브샤브 전문점의 표준규격화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거기에 쓰이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04페이지 국내여비에서부터 507페이지 재료비까지, 재료비가 50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505페이지에서부터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가공시험재료해서 506페이지, 507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여기에 뭐 재료, 재료해서 뭔 재료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부내역 자료.
  몇가지 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위원장 박영기  재료비에 대한 것 말이죠?
정규화 위원    예, 재료비에 대한 것.
  뭔 재료, 뭔 재료해서.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재료비에 대한 자료가 요청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님으로부터 재료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상당히 가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분야별로,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여기 19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무슨 재료 상세하게, 약재를 사면 약재명이라든지 뭐 이런게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로만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재료, 재료 해놨으니까 무슨 재료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좋습니다. 한번 설명을 주욱 해주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전부다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료제출해 주시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에 있는 재료는 전부다 보시다시피 국도비에 대한 시의 부담분해서 하는 재료입니다.
  재료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내용이 예를들어서 벼우량 품종비교 시범포 재료, 신육성 벼 품종비교 시범재료, 그다음에 시설채소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 재료 이렇게 해서 재료비에다가 전부다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저희들이 보조내시하면서 조건을 붙여 놓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재료를 사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여기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재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와서 여기 주로 크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이번에 올해 많이 요청을 해서 따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도비를 따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50대 50이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생활기준 현장교육 재료 같은 것은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70% 부담하는것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게 20%밖에 안되잖아요. 한 60%는 우리 시비를 70%하고, 40%가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합니다.
  이런 것은 보면 오히려 시도비가 합쳐서 하는건 좋은데 지역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없는걸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2003년도 봄에 저희들이 여기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재료를 신청해 놓았던 겁니다. 사실
  신청해서 어차피 우리 시비분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인데 어떻게하면 다만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따와서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필 국도비를 따와서 시비를 더 소모시키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기서 전부다 부탁을 하고 해서 이게 사실 좀 따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침이 있으면 지침이 있는대로, 또 계획했으면 계획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다음은 50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부터 508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보상은 이게 배임보상입니까? 맨 마지막에 507페이지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위에 농업인 상담소에 운영보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개소에 1,200만원이면 월 10만원입니다. 사실. 월 상담소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담소장들이 필요한 예를들어서 10여명의 교육이라든지 품목별로 아주 간단한 것 안있습니까?
장경 위원    재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재량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장경 위원    재량 운영비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원정도가 됩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차액이 2,200만원인데 이게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 아직요? 2004년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004년도는 지금 정부보호종 공급할 농가를 지금 전부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차액이 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장경 위원    2002년도, 금년도에 보상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했습니다.
장경 위원    했는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003년도분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께서 요구한 2003년도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10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11페이지 재료비까지, 51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오랜 기간동안 머리를 앓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3억3,900만원, 2003년도에도 3억8,800만원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도 0.099%를 계산을 했네요. 내년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이자보전을. 그런데 현대화자금 이자 그게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직 협약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재를 내어서 협약을 해달라고 해놓은 것이 사후금융자금의 최저금리인 평균 최저금리인 8.5% 그래서 시부담 6.68%, 지금 1.82% 농협부담해서 협약을 하자고 그쪽으로 해놨는데 그쪽에서 지금 도장을 안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날 회의할 때 심의위원회할 때 대구 모은행에서 7%대까지, 7.2%까지 낮춰 준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단위조합에서 농협에서 그걸 꼭 안낮춰주고 버티고 있다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거기에서 6.68% 시부담 6.68% 했는데 그날 그이후에 일단 좀더 내려주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몇%까지 내려갈 것 같애요.
  그러나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 금리까지는 가야 안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돈을 갖다가 단위조합에 맡긴 것은 4.7% 이자를 주고 우리가 내어 쓰는 것은 8.5% 배로 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 고생스럽지만 센터에서 잘 조절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고생했다, 참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하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던 8.5%선에는 안되겠네. 내려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7%대로 내려가야 되지. 7.8%든지, 7.9%든지.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이미 사업자가 다 지정이 1개소 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구역이라든가 사업자가 지정이 된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예산이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고.
○위원장 박영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면 그 뒤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건강관리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게 실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따오긴 따왔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 관내에도 운영비를 보조 안해줘도 운영이 잘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보조를 안해줄 계획이고요, 좀 어려운데 여건이 되면 이것은 운영비를 다소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운영이 다른데보다 어려운데는 보조를 해주고 잘되는데에는 안해주고 이것 어차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잘되는데도 있고 어려운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반갑고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가능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하여튼 우리시에 누구한테 돌아간다하는 그런 욕심에서 도에 몇 개소 안있는 것을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불편이 안나오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저번에도 현대화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금액도 하향조정을 했고 지금 1천만원이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1천만원에서 2억으로 된 것을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5억에서 2억까지 정도로 지금 하고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이쪽에서 협약이 안되어서 결정이 안나서 지금 올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폭도 좀 넓혀주시고 예를들어서 과수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가 4, 5천평 되는데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다보니까 어떤데는 7000평도 있고 어떤데는 2천평으로 구성된데고 있고 또 어떤데는 1천평 다 모아보니까 5천평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평정도 되는데 수종갱신을 할려고 하니까 아마 신청하니까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5천평이상 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충분히 해당되는데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할려고 아마 현대화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제대로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과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수종갱신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린다면 그런 민원은 해소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최대한 사실 모든 것을 맞춰놓으면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다음은 512페이지 시설비에서 513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나갔는데요, 쉼터조성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유기오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우리시 관내에 했는 동수가 지금 전체가 몇동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전부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는거요?
  45개소입니다.
유기오 위원    45개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벌써 이것이 45동되고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하면 사실상 이게 지도소에서 하면서 또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마을마다 노인회관 있는 것 관리하듯이 사실 이것도 보수비를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보수를 책정해서 특히나 올해 다른데는 다 들어왔는데 저희 호계면에 쉼터가 맨밑에 보통 쉼터 조성지가 보면 동목이 있는데 주로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그 동목 가지가 부러지면서 쉼터를 내려쳤단 말이예요.
  그래서 위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런 특별한 문제가 발생 안하리란 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이 보수비는 책정하셔서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이 없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시 정리추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빨리 수리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수리비는 계상이 되지도 안했는데 수리를 해줘요.
○위원장 박영기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제 마지막까지 질의를 끝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769만6천원입니다.
  작년도예산과 비교하면 ....
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소장님! 잠깐만요. 장경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장경 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방금 장경위원으로부터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는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시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재관리사무소에 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518페이지서 519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제일밑에서 둘째 사항인데요, 홍보현수막 포스터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수막은 몇매이고, 포스터는 몇매입니까?
  그냥 150만원해서 계상을 했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건가 하면 홍보현수막 포스터 ....
정규화 위원    일괄 묶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해서 그렇게 상정한 금액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매년 이 경비가 나간다면 예년에 보니까 현수막이 몇 개다, 포스터는 몇장 정도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나중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러면 홍보현수막 자료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13부를 만들어서  계수조정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19쪽에 보시면 새재박물관 조사연구 총서 10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원고료도 나오고 조사비도 있고 했는데 이것 인부임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여기는 인부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원고를 받을 때 원고료가 어떤 원고제출하는 분들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경 위원    원고료 주고 그다음에 조사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조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경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조사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출판할때까지 수집을 하고 다 정리를 해야되느냐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그렇게 됩니다.
장경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게 총서발간하는데 따른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위촉된 분들한테 자료받는데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장경 위원   조사비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조사비는 이게 5천원씩 1천매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러니까 1천매 자료를 받는데 단가가 매당 5천원정도 된다 이런 결과입니다.
장경 위원    이것을 받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니죠. 매당.
장경 위원    매당?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정규화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500만원 되는 거지.
장경 위원    글쎄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작년보다는 이 부분에도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519페이지 청사관리 화분구입이라고 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쓴 화분이 전혀 하나도 없이 다 폐기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부기를 잘못 달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하면 화분을 사는게 아니고 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 사고나면 꽃이 지고나면 화분은 어차피 폐기가 되고 이런데 행사때 의원님들 행사장에 가보시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입하는  화분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새재공연장에 보면 둘째에 새재방문기념 사진촬영 대형실사스크린 이게 어떤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공연장 그앞에 보면 큰 현수막처럼 태조왕건 촬영할때에는 왕건촬영의 화면이라든지 또 무인시대면 무인시대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촬영장안에가서 기념사진을 찍을려고하는데 촬영 때문에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TV에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 그걸 그림으로 크게 현수막 형식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안그러면 화면으로 ...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대형그림을 그려서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에 따라서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요.
유기오 위원    이게 1개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까지도 작년, 제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해보니까 이게 단가가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역에 알아보니까 200만원정도면 하겠다, 작년보다는 실제 단가가 100만원정도 줄은 겁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감사합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519쪽에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무용 물품명이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기본사무용품이라 하면 뭐 종이, 지우개, 사무실에 필요한 모든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거할려고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정규화 위원    매년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들어갑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20페이지 새재박물관에서부터 521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22페이지 시설비에서부터 525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연자방아 지붕이 뭘로 되어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짚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엉을 이어 놨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영기  해마다 보수해야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해매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수하는게 지금 옛날에 초가집이 많을 때 같으면 지붕이는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초가지붕 일줄 아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자방아 100만원 이것은 연자방아 지붕보수 또 물이 새고나면 안에 나무 같은 것도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연자방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1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25쪽에 보시면 유물촬영장 디지털 구입이 100만원 1대, 디지털카메라 시중시세 얼마갑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 잡았습니까? 조달단가에 잡았습니까? 안그러면 시중시세를 반영한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저희들 추정가격으로 잡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예산을 추정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어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일반 소형기능을 담당하는 그런건 4, 50만원주면 사는것도 있고 비싼 것은 몇백만원짜리 까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급은 필요없고 100만원짜리 정도 기능이 되면 유물촬영을 하고 전부 앞으로 뭣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 사실상 우리 문경새재가 문경관광의 얼굴이라고 저희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데 우리 새재에 인터넷 사이트를 앞으로 새로 만들 작정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새재에 들어오면 모든 문경을 새재사이트에 들어오면 전부 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카메라를구입할려고 합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지털카메라는 100만원이상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보면 우선 전문사진작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고급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은 4, 50만원이면 상당히 기능이 좋고 좋은걸 살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재박물관 유물구입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우리가 새재박물관에....
장경 위원    1식으로 해놨는데 1식이면 한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품명이 무엇 무엇인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재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유물이 올해도 오면 어떤 보던게 있고 내년에도 오면 어떤게 보던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또 유물을 준비해 놨다가 수장고에 넣어 놨다가 다시 갈아주고, 갈아주고 하는 그런 보충하는 유물을 구입할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경 위원    2003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2003년도에도 유물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 구입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하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새재박물관 유물구입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13부를 만들어서 계수조정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카메라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유물이라든지 새재에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이걸 부분적으로 촬영을 할려고하면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전문인들이 아닌 카메라맨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높이 계상해 놨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40만원을 줘도 그것을 키만 사면 계속 인터넷으로도 올라가고 전부 복사도 하고 차라리 여기에 대한 복사해 내는 스캐너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시는게 그게 맞는 겁니다.
  또 이게 유물 디지털카메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대신 칩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비싼거예요. 그게 9만원, 10만원 해요.
  그게 하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식구가 상당히 많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영기  일용인부임 사역인부는 그냥 그때 그때 쓰시고요? 고정적으로 쓰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사역할 인원이 있고 또 주욱 계속 사역할 인원이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부터 527페이지 일반수용비, 528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526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을 8만원씩 착당 계상을하고 했는데 이게 전부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나 많지 않던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저희들이 실지 피복을 구입해보면 이정도는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작업복인데 한 벌에 작업복을 꼭 8만원짜리 쓰야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8만원은 인당 8만원 계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4명인데.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으면 또 빨 때 새로 입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됩니다.
정규화 위원    한사람앞에 두벌씩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 지금 예산서로 봐서 4명이 한 벌씩 하는걸로 해서 8만원짜리 해했으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4만원 짜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착당에 8만원이라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정규화 위원    딴데는 전부 4만원씩해서 작업복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로 보면 새재관리사무소하고 기술센터하고만 8만원씩 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작년보다 옷값이 올랐으면.
정규화 위원    100%씩 올라요. 그러면 두벌이라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해야 되지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26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원, 박물관 안내 및 촬영장 관리인부임, 화장실 관리 인부임, 탐방로 수로 관리 인부임 그것은 4만120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공원내 도로변 풀베기 잔디관리 그 이하는 2만9,530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여기 틀리는 원인이 뭡니까?
○문경새재관이사무소장 김병옥  4만120원은 우리가 고용하면은 연간 280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월차라든지 주휴수당 이런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할 그러한 예산이고 밑에 30일, 20일, 10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 단가만 주면 되니까 이게 단가가 건설부 기본노임단가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경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방침 및 기준을 다 적용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장경 위원    43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처리비, 피복비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와 상용인부로 사용하는 사례를 금지시킨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시는 일시로 끝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밑에도 또 나와 있어요.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해야 되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할수 없다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80일씩 이렇게 쓰는 것은 상용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전에 이 문제는 예산을 우리 일시사역인부임....
장경 위원    그것은 저걸 하시고 그다음 527쪽에 보시면 화장실 용품구입이 15만원, 5개동에 12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15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용품을 비치해 둡니까? 거기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잠시도 없으면 안됩니다.
장경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잠시도 없으면 안됩니다.
  화장실 안에 가면 냄새난다고 이런것까지 ...
장경 위원    작년에 우리 맨발걷기대회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규화위원하고 유심히 봤어요.
정규화 위원    그런데 방향제를 계상해 놓고 실제는 방향제가 없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왜그런가하면 위원님들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부터 용역을 안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걸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용품을 구입해서 철저히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철저히 해줘야 되요.
장경 위원    소화기충약은 얼마만큼 교체를 합니까? 소화기 충약?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1년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걸 한번 보시고 규정대로 충약을 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원 관리물품 구입비, 철물류, 그다음에 소화전 호스가 8만원씩 5개소, 소화전 호스를 매년 바꿉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소화전 호스를 촬영장에 말하자면 거미줄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촬영에 장애만 없으면 계속 피워 놓습니다. 항시 대비를 해서.
  그러다보니까 햇볕에 부식이 되고해서.
장경 위원    모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장승 및 안내간판 보수를 얼마만큼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승 도색하고 이러는 것은 1년에 한두번씩 도색을 하고 보수하는 것 이것은 항시 목재이기 때문에 썪어서 넘어지는게 많습니다. 간판도 다니다보면 떨어지고.
장경 위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저걸 하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장승 및 안내간판은 금년에도 예산 서 있고 내년에도 예산 서 있고 계속 그렇게 250만원씩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매년 2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다하면 보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내간판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시내 안내간판처럼 안하고 전부 새재에 공원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단가가 좀 비싸고 또 이게 1년에 한번 보수를 한다 이런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상했는것도 1식으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주욱 보면 안내간판 보수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만큼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말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유기오 위원    우리 지역에 자활후견인센터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유기오 위원    자활후견인센터. 이게 뭐냐하면 영세민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센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 2년이 되는데 사실 우리 영세민들이 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이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그런 단체에 맡겨주시면 그사람들이 자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참고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수용비에 각종 안내판하고 장승 및 안내간판하고 이게 이런 종류가 서로 틀리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저희들이 새재안에 가보고 저도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안내간판 이게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기능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다음엔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 이륜차가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건 6대입니다.
  6대인데 고장이 나고 지금 전부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연한이 오래되면 폐차를 하고 새로 갈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건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몇 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현재 가동되는건 2대 있습니다.
장경 위원    2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개인용이 아니죠? 개인게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개인 것 아닙니다. 저희들 공용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처분을 할 것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륜차에 유지비가 50만원씩해서 6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도 차량이 많이 있어요.
  짚차, 청소차, 급수차, 작업차 많이 있어요.
  이런 차 타고 이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교체를 하든지 새로 교체를 하고 신장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될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29쪽에 목조시설물 방부제 도색이 있는데 목조시설물이 지금 몇동이나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목조시설물이 지금 교귀정, 원두막 이런 것해서 지금 원두막이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게 5동인가 있고 교귀정 있죠, 또 새재주막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것은 연간에 견적을 안받아 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장경 위원    연간 견적을 안받아 보시냐고요?
  방부제 도색하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
장경 위원    이것도 임의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닙니다. 이건 방부제를 저희들이 사서 필요한것만 매년 이것도 전부 사실 무슨...
장경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막연하게 1식에 500만원이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해서 500만원이 되느냐는 잘 모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아니!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했는 방부제 내역을....
장경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자료 그것을 계수조정이전에 위원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영기  목조시설물 방부제 도색 부분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영기  13부를 작성해 주시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참고로 아까 이륜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새재에 근무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하면 살수차라든지 작업차라든지 이게 전부 공원내에 수시로 다니는게 실지 어떤 공원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차만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차들어 온다고 자기들 이야기하면 이해를 다하고 갔어도 인터넷에 올라서 항상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순찰하는 것은 구간이 멀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륜차를 이용하는게 가장 어떤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덜주기 때문에 이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 서바이벌 게임장이 만들어 졌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서바이벌 게임장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위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원터 맞은편에.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31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거리가 멀고 공원을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 아니겠습니까마는 보식용 산철쭉 구입, 또 공원내 수목 병충해 약제 구입, 관상어 구입 이렇게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보식용 산철쭉 구입관계는 작년, 금년 계속 산철쭉 구입을 했어요. 이것을.
  금년에는 3천본, 2002년도는 3천본, 내년에 가면 1천본이 되겠죠. 줄어 들겠죠.
  이게 심어져서 이게 관광객들에 대한 미관상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그런게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매년 어떤 그런 식재계획에 의해서 심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봄철이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도 물론 그런게 나옵니다마는 지금 새재에 와보시면 전에는 나무가 자연형태대로 위에 큰 나무도 있고 밑에 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너무 좁게 심어서 이런 것을 수목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산림조합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마친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위에 큰 나무는 크고 햇볕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진달래라든지 철쭉이라든지 굳이 이게 철쭉이라고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피식물들이 꽃이 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밑에 관상어 구입을 해서 150만원 해놨는데 넣어주고 사료는 안줍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줍니다.
장경 위원    사료구입비는 없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상어가 사넣은게 지금 ...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예취기 구입을 해야되고 유모차 구입해야 되고 휠체어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사고, 제작년도에도 사고 계속 샀어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경우는 아마 2003년도 금년에 5대 샀고 내년도에는 20대를 사야 되요.
  휠체어는 작년도 5대 샀는데 내년도에는 3대를 사야되고 이런데 지금 문경관광객이 자꾸 줄고 있고 장애인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지금 이게 휠체어 같은 것은 3대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의원님들이 한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한번 와보시면 갖다놓고 올려놓기가 바쁩니다.
  없을때보면 휠체어 없다고 거샌 항의를 받고 이런데 관광객이 좀 적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은 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안느끼는데 지금 이 숫자가지고도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많은 날은 이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 위원    차라리 유모차 같은 것은 와서 쓰는 확률이 많지 휠체어는 휠체어 탈 정도같으면 다 싣고 다닙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안그렇습니다.
  휠체어 가지러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자유롭게 가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료비에 보면 관상어 구입이 있는데 전에는 3천원을 구입하고 사료를 또 구입을 별도로 하셨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료비에 대한 것은 ....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건 관상어하고 사료하고 같이 구입을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재료비에 대한 다섯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재료비 다섯가지 다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2003년도 집행한?
○위원장 박영기  예. 2002년도, 2003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 규모는 11억6,34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11억5,7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의 기본급 2억1,527만7천원과 각종 수당 5,1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에서 5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5억3,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4,501만4천원, 공공요금및제세 2억6,188만원.
정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설명은 예산서의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정규화위원님으로부터 온천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534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5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539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537페이지 온천입간판 수리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간판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파손이 되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간판이 파손이라기보다 이것 우리가 각종 도색이라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정규화 위원    간판 도색이 벗겨져서 새로 하는데 15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간판이 소규모까지 합쳐서 25개소정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규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어서 보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다는 아닙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9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자체사업 부분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마지막까지죠?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마지막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안 있습니까? 카메라를 제가 자꾸 묻는데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 이게 100만원주면 기준을 어디 보고 세우는 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00만원기준은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가격에 우리가 해서 합니다.
장경 위원    물가정보에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물가정보지에 해서 어떤 것으로 살 것이냐 대충 그렇게 판단해 보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장경 위원    지금 온천장에는 많은 온천하는 온천객들이 들어오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온천장에 소화기가 몇 개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소화기가 전체적으로 각 요소마다 1개씩 비치해서 전체적으로 7개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문 하는가 하면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게 안되고 안되어야 될게 된다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되어야 될게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온천객이 들어와서 물론 물이 그안에 많으니까 괜찮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소화기를 해놓으면 소화기 충약은 안씁니까? 얼마만큼 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소화기 관계는 소방서 안전검사에 계속 그걸 받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다 받고 있어도 소방서에서 충약까지는 안해 주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충전까지는 안해주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만약 해야된다하면 액을 교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는 안전합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 안했으니까 다음해에는 넣어라 이러면 돈이 있어야 사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거기 우리가 추경보다 관리용품구입에 온천장 시설관리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없는것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뚜렷한 목이 있는것도 안넣고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런데 온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번할 수 없어서 이십 몇가지 되는데.
장경 위원    만약 빠진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온천객들에 대한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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