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2003년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2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2%인 6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9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94%인 62억7,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59%, 특별회계 7.4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94%인 6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1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 2억9,945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은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부분은 지방교부세 22억원, 지방양여금 1억9,02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 15억6,136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1억1,292만원 증액되어 총 26억7,4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196억7,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1,826만원 감액되었으며, 그중에 인건비는 3억2,251만원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는 4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1억7,723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에 55억7,484만원, 자체사업에 16억238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기정예산대비 5억8,49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분야는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2.94%인 6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1.29%, 사회개발비 1.51%, 경제개발비 9.78% 각각 증액되고, 지원및기타경비는 13.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이전경비 0.34%, 자본지출 6.40% 각각 증가되고 인건비 1.01%, 물건비 0.01%, 예비비및기타 21.97%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04% 증액된 1,029억2,827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2억1,816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원인은 본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분야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증액 또는 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전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이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으며, 금번 수정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은 0.51% 감액시킨데 반해 사업예산은 5.06% 증가시킴은 의회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건설국소관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3억572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사업 25억542만원,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14억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문경·가은 도시지역 노면정비사업 등 3개사업  1억7,000만원과 농촌건강 체험마을 조성 4개지구 18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일부사업의 사업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주 세입으로 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탕을 둔 예산편성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계미년의 끝자락에 연일 시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추가내시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759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16억2,000만원보다 4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지연으로 우선 2003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6월경 유스호스텔 준공 계획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보강 사업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역시 보조내시 지연관계로 수정예산에 25억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신기농협에서 신기교회간 도로등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부담금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국도비 배분계획 변경으로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없이 당초예산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편의 위주의 사업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3억5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여비에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자료수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자재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2004년도 본예산보다 2,983만8천원이 증가된 163억2,392만9천원입니다.
  2004년도 새재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 등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2명, 인부임 2,81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관리 3명, 인부임 4,2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미확정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12억5,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2,455만3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4,044만7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저희들이 인부임을 현재 세운 것은 개소와 관계없이 미리 사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현지 적응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초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미리 딴데 가서 현지 적응훈련을 해야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개소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300일 되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거기 300일 계상되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뇨. 300일해서 2명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일요일 빼고, 공휴일.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 휴양림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하고는 운영하는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에 어떤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파견을 해서 사전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정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과정에서 적정하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6월말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1억2,9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추건조기 지원 10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육림사업 지도원 인건비 531만6천원, 시설비에 가은왕릉 박샘주변 쉼터 조성사업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1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야계사방, 사방댐, 댐준설사업 시비부담금 4,032만원, 기타보상금에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로수 보식 등 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봉산을 도시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여건이 중부이상에는 침엽수, 여과수나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간벌작업을 마친 상태이고 하단부에 단풍나무라든지 향토 고유수종 이런 것이 많고 풍경이 있는 그런 수종을 심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데는 철쭉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도록 도시림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비중 양여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보다 25억1,452만원이 증액된 244억7,944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하천정비 6개지구에 9억7,434만3천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2,878만4천원,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에 11억9,600만원 총 29억6,912만7천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3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96억2,829만3천원에서 13억8,445만1천원 증된 210억1,2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보조사업,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신기농협에서 교회간 도로개설에 2억원, 사업비 추가소요로 문경렉카에서 운동장간 도로 개설에 1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왕릉리 장로교회뒤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에 부기변경하여 문경, 가은 도시시설물 정비에 1억원, 지곡 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진입로, 요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도비 배분계획에 의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1억8,554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 당초예산액은 47억8,385만3천원이었으나 18억7,190만원이 증액된 66억5,575만3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사시험연구비가 18억 증액된 20억1,674만6천원이며, 농촌지도사업비가 7,190만원이 증액된 22억9,287만1천원입니다.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계무역개방 확대로 농업부분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농가소득 취약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5일 근무 및 국민연금 급여확대로 국내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촌건강 체험 관광으로 흡수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기하고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친환경 체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우선 2개소를 선정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잘 정비하여 도농 교류를 통한 직거래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휴식처로 찾고 싶은 농촌건강 체험마을로 육성하고자 농사시험 연구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 9억원, 민간자본이전비 9억원, 합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농가의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과 홍보판을 제작하여 농가교육 교재로 활용하고자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370만원 증액하여 6,1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4-H 회원들에게 야영교육을 통해 강인한 심신단련과 개척의지를 함양케 하고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유능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4-H 야외교육을 위한 급식비가 2004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농촌지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6,4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3,0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토양검증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표준분석법에 의한 토양정밀검사시 3개월정도 소요되는 토양분석 기간이 2003년 의원님들의 배려로 토양전용 분석기를 구입 사용하여 15일정도 신속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토양검증 점수는 2천점 정도이며 그중 약 400점정도는 품질인증, 생리장애 진단, 시설채소 생육 등을 위하여 신속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당 1만원씩 정도 소요되는 시약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료비를 2,400만원이 증액된 1억9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노후과일을 안정적으로 개량하여 생육 조기 다수확 재배를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도활동 전개로 전국 제일의 사과 주산지로 육성시키고자 사과 밀식과원 조성비 4,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지구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워 놓은 것을 10개읍면동에 1개마을씩 10개 읍면에 해서 150억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위험부담도 없지 않아서 올해 2개지구만을 선정해서 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어느 지구로 할것인지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아직 완전히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농업인상담소 현장기술개발 연구 재료비 관계는 이것은 10개소에 200만원씩해서 분할해서 해줄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나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안그러면 300만원 이렇게 작게 소모되는 그런걸가지고 시험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매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사전에 예상이 되면 한해정도 먼저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 전체 2,000만원 정도를 상담소장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가 약간의 재료비를 들여서 시험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간이적으로 시험연구를 해보기 위한 재료비로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있습니다.
  저번에 저의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제가 간담회때 한번 설명 드린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은 142개사업에 397농가가 15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걸 나눠보면 친환경농업에 160헥타에 198호가 참여를 해서 23억8,400만원정도, 그다음에 민박시설이 115개소에서 97농가가 참여하는 36억1,300만원정도, 그다음에 체험농장이 28개소에 110농가가 참여하는 32억5,700만원정도,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49개소에 58억정도 이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1개읍면당 2개소씩해서 10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하면 많은 인력도 소요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소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구가 확정되면 의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