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7일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5%, 특별회계가 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 발행되었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43% 감액된 1,167억8,1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2,419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64억4,300만원보다 74억7,700만원이 감액된 89억6,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127억4,300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문경새재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 과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총 11건에 30억6,1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은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사업은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의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정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주택관리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등 총 18개사업에 19억1,43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 76억2,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등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 1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조기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2003년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163만원, 자본적수입은 9,581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과년도 미수금이 5,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신설공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 1.78% 증가되고 자본지출 2.87%, 내부거래 20.52%, 예비비 32.4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함에 있어 수입이 감소되므로 지출도 계획대로 시행치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영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비가 1억9,320만원 감액되었음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므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약 945억원으로 당초 91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국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세진광업소 폐업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지원 및 추가내시에 따른 벼재배 농가지원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 농산사업비가 약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 사업과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등 유통특작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고 이화령 터널입구에 도계정비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초등학교와 문경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특히 이번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보조내시 지연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및 매각지연에 따라 공사비, 보상비, 수수료 등의 예산집행 불가로 당초예산 164억원보다 75억원 정도가 감액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약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시설비중 설계용역비 2,679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 부대비중 50만원을 설계조사 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유가조정 배분액 감액 내시됨으로서 2,79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수입 1대 5,3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00만원 국비이고 나머지 1,763만8천원은 업체부담으로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으로 세입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에 시설비 4억5,665만4천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계획이 10월 29일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1억7,000만원 사업비는 저희 시예산으로 하고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은 손실하고 관계없이 운수업체의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 7월이후부터 자동차세중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지원차원에서 오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국세가 예를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가 교통세중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588원인가 그렇습니다.
  경유는 234원 이것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세로 받아들이는데 이중에 12%를 주행세로 받습니다.
  주행세는 누가 받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장이 받습니다.
  이걸 전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두가지로 배분하는데 자동차세 보존분이라고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주행세라고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분하고 두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연료소비량에 따라서 ℓ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유차인 경우에는 2003년 7월이후부터는 100원24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2003년 6월이전에는 55원70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로 올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우리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주행세로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를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추경이 10월 2일날 특산물 전시 홍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10월 2일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새재도립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시설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10월 29일자로 우리 특산물 홍보센터 설립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한다해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 금년내에 발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00만원은 국비이고 8,500만원 저희 시비입니다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시예산인데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경찰청에서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동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어서 경찰청에다가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문경새재 전시홍보센터를 하겠다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다가 2회추경이 10월 2일날 이루어져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공원계획 변경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29일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용역설계기간도 있고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내로는 착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명시이월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로 8,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학교에서 경찰청장한테 지정 선정을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요구가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일괄적으로 2004년도에 교통관련 시설이라든가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43억2,807만3천원으로 당초대비 7,030만원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당초 가은∼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던 1,53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철도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402 민간자본 이전사업중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으로 당초 고모치광산과 우성개발, 세진광업소 등 3개업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진광업소의 사업포기로 5,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로 가은편의시설 기반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철도청과의 부지매매 협의지연으로 금년중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은 창업에 따른 어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철도자전거라든지 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건 그러니까 철도자전거만 타당성 분석용역을 주고 지금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걸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건 자전거 관계도 2,0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1건이라도 4,00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일내로 철도청에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정도는 평소에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용도폐기할 수 있도록 철도청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쪽에 사실 답답한게 없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4억6,238만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64억1,350만3천원으로 총액기준 19억5,1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9,4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5,570만원, 쌀생산 조정제 4억2,200만원, 논농업직불제 부족분 3억8,7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서 사업대상 학생수가 당초 330명에서 312명으로 18명이 감소되어 1,081만2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23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192만6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에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이 취소되어 2,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관련 양곡관리 출장여비 국비를 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농업인에 대한 농약대 보조금 5,5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9월중순 태풍 매미로 인한 쌀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벼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비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저희들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주곡의 작업기반 확보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직불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2,342만5천원 감액과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부족분 3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직불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생산 조정제 추진사업비 1,443헥타분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중 노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남은게 있다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에 필요한 17인치 액정모니터 1대 구입비 국비 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비 2억 확보에 대해서 사업시기상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관리는....

○농정과장 정용열  민간이전은 같은데 농정관리 하는 것은 도에 농정과소관 우리 농정계 해당되는 사업이고, 농산관리는 도에 농산과 사업으로서 각 항목이 틀립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산이 왜그런가하면 도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항목이 있고 또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내려오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도에 농정과가 우리는 농정계, 농산관리는 도에는 농산과 우리는 농사계 이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예산체계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 산동RPC 저희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산동농협.

○농정과장 정용열  노후도 몇가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자부담도 2억2천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만 줘서 사업이 곤란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는 그런 사업인데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4억중에 보조가 2억, 자부담이 2억 이래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노후교체하는 것은 색체선별기하고 싸이로 환기를 노후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

○농정과장 정용열  색체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연속식 건조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밀리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좋은것하고 나쁜 것 골라서 하는 것.
  그래서 새재쌀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그것은 받아놓은게 사무실에 있는데.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원래계획이 4억인데 자부담 2억에, 보조금 2억인데 4억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신청들어온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4억2,200만원은 사무실에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아마 세부사업별....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오늘중으로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고품질을 높여서 판매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수매도 자체적으로 늘려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일품벼도 산동RPC에서 12만가마를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5만4,500원 될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타지역하고 비슷하고 또 이쪽 점촌보다는 적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저희들도 홍보를 읍면에 나가면 이야기 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5만7,500원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농협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그런 ....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 산동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배하는 농가가 20kg 종자 한포에 3만원인데 예를들면.
  3만원중에 1만5천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만5천원을 징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산동농협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농가에 1만5천원, 50%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신규도 있고 노후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수매도 많이 하고.

○농정과장 정용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각 단위조합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해서 새재청결미를 좀더 한단계 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이것되면 품질이 좀더 좋은 그런 쌀을...

○농정과장 정용열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균형에 맞고 그이상 고가격으로 수매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9,313만6천원이 증가된 29억2,72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2억666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에 1,352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 합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2차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추가내시 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303만3천원을 계상했고 매미피해복구비 과실낙과 수매사업으로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서 8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축산분뇨처리 비용 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84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도비변경사항입니다.
  돈사 냉방기지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돈사 열풍기 지원 36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량 벌통 보급에 대한 4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항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 톱밥비를 1,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7,5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두가지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림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또 올해 2003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득이 도비와 시비부담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우리 관내에 권태중씨 농가에서 지난 봄에 우리가 살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처리할려면 총 2,0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라든지 아니면 톱밥을 구입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살처분 농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국가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에서는 살처분 돼지보상금을 보상해준것도 많은데 도저히 분뇨까지 처리할 그런 비용은 없다.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발생농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해양투기도 하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톱밥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걸 구분은 짓지 못하고 농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정도 인근 시군에도 보상이 되었고 허가대상 미만은 500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비 2억1,856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70만원,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비 사방댐 시비부담금 1,482만4천원, 댐준설 5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계정비사업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도에서 우리 문경하고 상주 도내 2개시군에 시요청에 의해서 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문경읍이라든지 충북과 경계되는 지역을 사업하는데 도에서는 문경읍쪽에 비중을 두고 그쪽에 확인하고 그 내용은 상징물하고 상징물을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7,000만원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조경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다른 사고나 일반사고에도 연락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재난관계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과에서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결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예산이 안돌아가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거기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
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총예산은 당초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억5,819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양면 과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비가 3억5,6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230억8,263만8천원에서 4억705만원이 증된 234억8,9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 아파트간 도로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변경 감으로 신농촌마을사업 1억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교부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월 12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원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1,181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282만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억3,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수령으로 2,644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7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 처분이 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과 매각사업수입에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73억3,653만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5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환지청산 계산 토지수수료 2,000만원, 신문공고료 700만원, 환지 활당계산표외 5종에 240만원, 등기수수료 255만원,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료 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등기우편료 255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 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에서 47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인부임 738만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7억원, 보상비 2,4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1억7,0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 1,125만원, 확정측량수수료 2억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환지청산 교부금 2억원과 예비비 4,060만8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억4,064만8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35만2천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란에 업무추진 서식유인 100만원,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600만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 공업용지 관리전산화용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차입금 완납으로 98년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재특자금 1,72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8,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신농촌마을에 1억6,200만원이 실제 감되었습니다.
  그게 밑에 부대비에 600만원을 감시켜서 총괄 1억6,200만원하고 600만원을 감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2003년도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을 근거로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체에서 1억6,800만원이 10월말경에 도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자금이 없어서 못주게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가 되어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안그러면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선방송은 방송비 안들어 갑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서 매각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번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해서 보통 세 번씩도 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도 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은데 실제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보고 가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경찰서관계는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실상 찾아오는 분은 많은데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하고는 계약을 안하니까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700만원 같으면 두 번정도는 신문에 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원하고 700만원 감한 것은 앞으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절차상 모든게 우리가 행정 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일들의 추진이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이런게 전부 절차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확정측량을 해야 신문공고도 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환지도 해서 공고하고 절차상에 다해야 되는데 금년도 강우로 인해서 일의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공고를 다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절차상에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 투자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금 투자된 것은 방금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입찰은 하고 저희들한테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땅으로 가져가는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시에서는 지금 손해는 안보죠. 땅으로 가져 가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에서 손해는 안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수지타산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체비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끝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농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센터소장께서 오늘 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9억3,040만2천원이었으나 4,500만원이 감액된 48억8,5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을 4,500만원 감액하여 21억2,1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이 대부분 농업인이며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어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의결과 피해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차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확충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포장재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18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과 지역특산물 가공실 설비시설비 1억7,610만7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설계비 535만5천원,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 감리비 312만8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 감리비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시설부대비 76만5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 부대비로 7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1,0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200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24억7,138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박물관소관 새재공연장 운영단체 초청 연주자 출연보상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소 운영 예산중에 당초 저희들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명입니다. 이래서 2명 결원에 대한 봉급 4,800만원, 또 그에 따른 수당 2,100만원, 또 정액급식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역시 장마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역을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1,569만2천원에서 4,059만7천원을 감액하여 12억7,5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온천장 관리용품 구입비 1,059만7천원과 연료비중 보일러 등유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일반은 5,500원, 지금 시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감액된 이유는 온천관리용품은 올해 입욕객이 작년보다 지금 현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 보면 15%정도 작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15%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기 때문에 관리용품이 소모가 덜되기 때문에 소비가 덜 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줄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비를 인하한다는 말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장으로서 인원이 15% 감됩니다. 
  연료비라도 많이 올라서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점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 온천요금 관계는 수질관계 그것보다 현재 온천으로서 하고 일반목욕하고 차별화 되어야 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료 인하해서 해본들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 지출관계는 어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목욕비를 또 내리면 인원은 많이 오더라도 거기 전체적으로 숫자에 개선하면 이게 증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릴수도 없는 겁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만 다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지금 현재 온천 입욕객들이 다 줄고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에도 14%정도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근에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희들 온천은 96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 24일 종합온천이 개장되기 이전에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지금 시욕장으로서는 그당시에 우리가 문경온천 홍보용으로 시욕장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으로서는 홍보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시설보완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도 현재 2000년부터 계속 5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말로만 자꾸와서 묻지 지금 현재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매각을 할려고하면 돈이 얼마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감정 나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2억2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것은 그당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도 할려고하면 절차에 의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400평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게 우리가 12월말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말 이후 지나면 내년도에도 매각을 할 시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로서는 시욕장으로서는 수명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보수를 해서 그걸 좋게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원체 노후되고 시설이 대부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경온천수가 좋은게 두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건물자체인 외부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7일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5%, 특별회계가 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 발행되었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43% 감액된 1,167억8,1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2,419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64억4,300만원보다 74억7,700만원이 감액된 89억6,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127억4,300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문경새재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 과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총 11건에 30억6,1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은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사업은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의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정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주택관리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등 총 18개사업에 19억1,43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 76억2,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등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 1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조기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2003년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163만원, 자본적수입은 9,581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과년도 미수금이 5,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신설공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 1.78% 증가되고 자본지출 2.87%, 내부거래 20.52%, 예비비 32.4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함에 있어 수입이 감소되므로 지출도 계획대로 시행치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영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비가 1억9,320만원 감액되었음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므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약 945억원으로 당초 91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국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세진광업소 폐업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지원 및 추가내시에 따른 벼재배 농가지원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 농산사업비가 약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 사업과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등 유통특작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고 이화령 터널입구에 도계정비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초등학교와 문경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특히 이번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보조내시 지연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및 매각지연에 따라 공사비, 보상비, 수수료 등의 예산집행 불가로 당초예산 164억원보다 75억원 정도가 감액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약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시설비중 설계용역비 2,679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 부대비중 50만원을 설계조사 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유가조정 배분액 감액 내시됨으로서 2,79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수입 1대 5,3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00만원 국비이고 나머지 1,763만8천원은 업체부담으로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으로 세입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에 시설비 4억5,665만4천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계획이 10월 29일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1억7,000만원 사업비는 저희 시예산으로 하고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은 손실하고 관계없이 운수업체의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 7월이후부터 자동차세중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지원차원에서 오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국세가 예를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가 교통세중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588원인가 그렇습니다.
  경유는 234원 이것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세로 받아들이는데 이중에 12%를 주행세로 받습니다.
  주행세는 누가 받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장이 받습니다.
  이걸 전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두가지로 배분하는데 자동차세 보존분이라고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주행세라고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분하고 두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연료소비량에 따라서 ℓ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유차인 경우에는 2003년 7월이후부터는 100원24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2003년 6월이전에는 55원70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로 올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우리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주행세로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를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추경이 10월 2일날 특산물 전시 홍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10월 2일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새재도립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시설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10월 29일자로 우리 특산물 홍보센터 설립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한다해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 금년내에 발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00만원은 국비이고 8,500만원 저희 시비입니다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시예산인데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경찰청에서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동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어서 경찰청에다가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문경새재 전시홍보센터를 하겠다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다가 2회추경이 10월 2일날 이루어져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공원계획 변경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29일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용역설계기간도 있고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내로는 착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명시이월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로 8,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학교에서 경찰청장한테 지정 선정을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요구가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일괄적으로 2004년도에 교통관련 시설이라든가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43억2,807만3천원으로 당초대비 7,030만원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당초 가은∼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던 1,53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철도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402 민간자본 이전사업중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으로 당초 고모치광산과 우성개발, 세진광업소 등 3개업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진광업소의 사업포기로 5,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로 가은편의시설 기반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철도청과의 부지매매 협의지연으로 금년중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은 창업에 따른 어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철도자전거라든지 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건 그러니까 철도자전거만 타당성 분석용역을 주고 지금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걸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건 자전거 관계도 2,0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1건이라도 4,00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일내로 철도청에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정도는 평소에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용도폐기할 수 있도록 철도청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쪽에 사실 답답한게 없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4억6,238만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64억1,350만3천원으로 총액기준 19억5,1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9,4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5,570만원, 쌀생산 조정제 4억2,200만원, 논농업직불제 부족분 3억8,7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서 사업대상 학생수가 당초 330명에서 312명으로 18명이 감소되어 1,081만2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23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192만6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에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이 취소되어 2,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관련 양곡관리 출장여비 국비를 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농업인에 대한 농약대 보조금 5,5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9월중순 태풍 매미로 인한 쌀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벼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비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저희들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주곡의 작업기반 확보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직불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2,342만5천원 감액과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부족분 3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직불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생산 조정제 추진사업비 1,443헥타분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중 노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남은게 있다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에 필요한 17인치 액정모니터 1대 구입비 국비 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비 2억 확보에 대해서 사업시기상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관리는....

○농정과장 정용열  민간이전은 같은데 농정관리 하는 것은 도에 농정과소관 우리 농정계 해당되는 사업이고, 농산관리는 도에 농산과 사업으로서 각 항목이 틀립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산이 왜그런가하면 도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항목이 있고 또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내려오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도에 농정과가 우리는 농정계, 농산관리는 도에는 농산과 우리는 농사계 이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예산체계상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 산동RPC 저희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산동농협.

○농정과장 정용열  노후도 몇가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자부담도 2억2천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만 줘서 사업이 곤란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는 그런 사업인데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4억중에 보조가 2억, 자부담이 2억 이래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노후교체하는 것은 색체선별기하고 싸이로 환기를 노후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

○농정과장 정용열  색체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연속식 건조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밀리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좋은것하고 나쁜 것 골라서 하는 것.
  그래서 새재쌀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그것은 받아놓은게 사무실에 있는데.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원래계획이 4억인데 자부담 2억에, 보조금 2억인데 4억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신청들어온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4억2,200만원은 사무실에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아마 세부사업별....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오늘중으로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고품질을 높여서 판매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수매도 자체적으로 늘려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일품벼도 산동RPC에서 12만가마를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5만4,500원 될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타지역하고 비슷하고 또 이쪽 점촌보다는 적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저희들도 홍보를 읍면에 나가면 이야기 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5만7,500원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농협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그런 ....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 산동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배하는 농가가 20kg 종자 한포에 3만원인데 예를들면.
  3만원중에 1만5천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만5천원을 징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산동농협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농가에 1만5천원, 50%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신규도 있고 노후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수매도 많이 하고.

○농정과장 정용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각 단위조합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해서 새재청결미를 좀더 한단계 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이것되면 품질이 좀더 좋은 그런 쌀을...

○농정과장 정용열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균형에 맞고 그이상 고가격으로 수매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9,313만6천원이 증가된 29억2,72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2억666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에 1,352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 합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2차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추가내시 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303만3천원을 계상했고 매미피해복구비 과실낙과 수매사업으로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서 8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축산분뇨처리 비용 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84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도비변경사항입니다.
  돈사 냉방기지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돈사 열풍기 지원 36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량 벌통 보급에 대한 4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항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 톱밥비를 1,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7,5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두가지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림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또 올해 2003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득이 도비와 시비부담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우리 관내에 권태중씨 농가에서 지난 봄에 우리가 살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처리할려면 총 2,0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라든지 아니면 톱밥을 구입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살처분 농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국가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에서는 살처분 돼지보상금을 보상해준것도 많은데 도저히 분뇨까지 처리할 그런 비용은 없다.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발생농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해양투기도 하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톱밥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걸 구분은 짓지 못하고 농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정도 인근 시군에도 보상이 되었고 허가대상 미만은 500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비 2억1,856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70만원,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비 사방댐 시비부담금 1,482만4천원, 댐준설 5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계정비사업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도에서 우리 문경하고 상주 도내 2개시군에 시요청에 의해서 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문경읍이라든지 충북과 경계되는 지역을 사업하는데 도에서는 문경읍쪽에 비중을 두고 그쪽에 확인하고 그 내용은 상징물하고 상징물을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7,000만원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조경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다른 사고나 일반사고에도 연락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재난관계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과에서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결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예산이 안돌아가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거기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
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총예산은 당초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억5,819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양면 과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비가 3억5,6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230억8,263만8천원에서 4억705만원이 증된 234억8,9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 아파트간 도로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변경 감으로 신농촌마을사업 1억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교부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월 12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원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1,181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282만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억3,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수령으로 2,644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7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 처분이 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과 매각사업수입에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73억3,653만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5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환지청산 계산 토지수수료 2,000만원, 신문공고료 700만원, 환지 활당계산표외 5종에 240만원, 등기수수료 255만원,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료 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등기우편료 255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 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에서 47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인부임 738만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7억원, 보상비 2,4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1억7,0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 1,125만원, 확정측량수수료 2억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환지청산 교부금 2억원과 예비비 4,060만8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억4,064만8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35만2천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란에 업무추진 서식유인 100만원,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600만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 공업용지 관리전산화용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차입금 완납으로 98년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재특자금 1,72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8,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신농촌마을에 1억6,200만원이 실제 감되었습니다.
  그게 밑에 부대비에 600만원을 감시켜서 총괄 1억6,200만원하고 600만원을 감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2003년도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을 근거로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체에서 1억6,800만원이 10월말경에 도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자금이 없어서 못주게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가 되어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안그러면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선방송은 방송비 안들어 갑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서 매각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번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해서 보통 세 번씩도 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도 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은데 실제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보고 가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경찰서관계는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실상 찾아오는 분은 많은데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하고는 계약을 안하니까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700만원 같으면 두 번정도는 신문에 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원하고 700만원 감한 것은 앞으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절차상 모든게 우리가 행정 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일들의 추진이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이런게 전부 절차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확정측량을 해야 신문공고도 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환지도 해서 공고하고 절차상에 다해야 되는데 금년도 강우로 인해서 일의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공고를 다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절차상에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 투자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금 투자된 것은 방금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입찰은 하고 저희들한테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땅으로 가져가는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시에서는 지금 손해는 안보죠. 땅으로 가져 가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에서 손해는 안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수지타산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체비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끝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농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센터소장께서 오늘 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9억3,040만2천원이었으나 4,500만원이 감액된 48억8,5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을 4,500만원 감액하여 21억2,1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이 대부분 농업인이며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어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의결과 피해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차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확충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포장재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18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과 지역특산물 가공실 설비시설비 1억7,610만7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설계비 535만5천원,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 감리비 312만8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 감리비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시설부대비 76만5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 부대비로 7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1,0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200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24억7,138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박물관소관 새재공연장 운영단체 초청 연주자 출연보상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소 운영 예산중에 당초 저희들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명입니다. 이래서 2명 결원에 대한 봉급 4,800만원, 또 그에 따른 수당 2,100만원, 또 정액급식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역시 장마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역을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1,569만2천원에서 4,059만7천원을 감액하여 12억7,5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온천장 관리용품 구입비 1,059만7천원과 연료비중 보일러 등유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일반은 5,500원, 지금 시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감액된 이유는 온천관리용품은 올해 입욕객이 작년보다 지금 현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 보면 15%정도 작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15%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기 때문에 관리용품이 소모가 덜되기 때문에 소비가 덜 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줄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비를 인하한다는 말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장으로서 인원이 15% 감됩니다. 
  연료비라도 많이 올라서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점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 온천요금 관계는 수질관계 그것보다 현재 온천으로서 하고 일반목욕하고 차별화 되어야 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료 인하해서 해본들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 지출관계는 어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목욕비를 또 내리면 인원은 많이 오더라도 거기 전체적으로 숫자에 개선하면 이게 증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릴수도 없는 겁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만 다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지금 현재 온천 입욕객들이 다 줄고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에도 14%정도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근에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희들 온천은 96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 24일 종합온천이 개장되기 이전에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지금 시욕장으로서는 그당시에 우리가 문경온천 홍보용으로 시욕장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으로서는 홍보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시설보완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도 현재 2000년부터 계속 5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말로만 자꾸와서 묻지 지금 현재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매각을 할려고하면 돈이 얼마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감정 나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2억2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것은 그당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도 할려고하면 절차에 의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400평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게 우리가 12월말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말 이후 지나면 내년도에도 매각을 할 시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로서는 시욕장으로서는 수명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보수를 해서 그걸 좋게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원체 노후되고 시설이 대부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경온천수가 좋은게 두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건물자체인 외부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6,708만3천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838만3천원, 사업예산이 2억5,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는 모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과 해맞이 전망대 주변정비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73억7,700만원으로서 3%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2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과목별 내용은 2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은 ....

○예산담당 최석홍  예.

○예산담당 최석홍  민간이전이라하면 307-01, 02, 03, 04가 민간이전인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 축산과 과수농가 지원관계는 지금 정부시책도 119조원 관계도 추가 지원되는걸로 계획이 되는데 어쨌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촌지원은 기반시설에서 다음에서 소득 보존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지정리라든지 어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밭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시설보다는 소득보존 측면으로 정부방침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보조비율도 보통 50% 되던 보조비율은 70%까지 올리고 하는 그런걸로 해서 보조비율도 상당한 증가를 하는걸로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교육을 어제, 그저께 가서 받고 왔습니다.
  아직 전달교육은 안끝났는데 개략적으로 정부방침은 농업, 축산관계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동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안전시설물 영향평가라든지 연구원에 검토된 내용 이게 꼭 어떤 교통시설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보완 정비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어느 쪽으로 하든간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설해 줄 의무는 시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