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0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05분 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갑신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4년 10월22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특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한방휴양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외 37건에 166억4,227만2천원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건에 180억2,507만6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27억6,400만원이 감소한 2,670억2,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억6,8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 총규모는 2,449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1억400만원이 증가되어 220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국도3호선 및 신영강교 설치공사 등 지역개발 사업의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비 11억6,430만1천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에 호우피해로 유실된 수리시설 및 하천복구를 위한 도비채무상환 사업비 7억1,9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세 5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억300만원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농업 및 산업경제 분야로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재배 농가지급 보조금으로 9억2,41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과원 폐원 지원사업비 4,061만1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 지급분 2억2,067만2천원,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추가사업비 7,520만원과 점촌4동 유곡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노인회 분회경로당 신축비 1억원과 가은 왕릉3리 노인회관 보수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은 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쓰레기 전용수거함과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시가지 및 문경, 가은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비 23억9,70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우리지역의 비지정 향토 문화재인 가은 학천정 보수사업비 9천만원, 산북 산수정 보수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의 도시조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행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운행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의 시비 미부담분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 등에서 5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6억4,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들의 학비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2백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억5,1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7억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29억4,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사용료가 200만원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8억9,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직영 골재대 판매수입 등에서 1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0억9,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등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화·관광웰빙의 도시 문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4년 10월22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특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한방휴양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외 37건에 166억4,227만2천원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건에 180억2,507만6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27억6,400만원이 감소한 2,670억2,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억6,8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 총규모는 2,449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11억400만원이 증가되어 220억8,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국도3호선 및 신영강교 설치공사 등 지역개발 사업의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비 11억6,430만1천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에 호우피해로 유실된 수리시설 및 하천복구를 위한 도비채무상환 사업비 7억1,9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세 5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억300만원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농업 및 산업경제 분야로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재배 농가지급 보조금으로 9억2,41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과원 폐원 지원사업비 4,061만1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 지급분 2억2,067만2천원,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추가사업비 7,520만원과 점촌4동 유곡경로당 신축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노인회 분회경로당 신축비 1억원과 가은 왕릉3리 노인회관 보수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은 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쓰레기 전용수거함과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라 시가지 및 문경, 가은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비 23억9,70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우리지역의 비지정 향토 문화재인 가은 학천정 보수사업비 9천만원, 산북 산수정 보수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의 도시조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행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운행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의 시비 미부담분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 등에서 5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6억4,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들의 학비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2백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억5,1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7억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29억4,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사용료가 200만원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8억9,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직영 골재대 판매수입 등에서 1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0억9,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등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화·관광웰빙의 도시 문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