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6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회)
○간사 김영수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상휘 위원장님께서 신병의 유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상휘 위원장님께서 신병의 유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문경시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26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의 4.29%인 9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5%인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약 93대 7의 비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1,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3억8,000만원 증액되고 주민세 등이 3억5,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164억7,217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85억3,451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43억8,653만원 감액되어 총 229억2,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102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억9,659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1,559만원 감액되어 보조사업이 204억1,617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6억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2.86%, 경제개발비가 2.42%, 지원및기타경비 15.28%가 각각 증액되고 사회개발비 10.34%, 민방위비 0.6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표 현황과 같이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1,2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9억6,000만원, 치수사업 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현황과 7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0.11% 증액된 1,030억2,99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8,585만7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억6,7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6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전년대비 122억558만원보다 12억6,758만원이 감액된 109억3,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4.47%가 감소된 2,266억3,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8.8%인 164억7,217만원이 증가한 1,039억3,817만원이나 기타 의존재원은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감소 주요원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비율의 축소, 마성∼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인 각종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각종 수수료와 사업증대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국 최고의 관광웰빙의 고장으로 조성하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각종 도로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그리고 신기공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소관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일부를 2004년부터 시비로 부담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시설비 2억5,000만원은 가은∼완장간 도로 등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이며, 일용인부임 2억1,891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11월에 개관한 새재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인부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농정과소관 민간자본보조 2억2,2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암궁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농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 4억6,163만9천원이 증액된 것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된 것은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송아지생산 장려금 및 보조사료비 등으로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시설비 33억2,862만원이 증액된 것은 선암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등으로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감액예산을 살펴보면, 산림과소관 민간자본 보조금 7억958만2천원 감소는 육림사업 5년차로 그 신청자 및 송이생산 감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에 따른 사업량 축소 결과로 보여지며, 시설비 1억8,733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조림, 육림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시설비 104억1,639만2천원은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등도 늘려 나가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문경시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26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의 4.29%인 94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5%인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약 93대 7의 비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1,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3억8,000만원 증액되고 주민세 등이 3억5,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164억7,217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85억3,451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43억8,653만원 감액되어 총 229억2,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102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억9,659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1,559만원 감액되어 보조사업이 204억1,617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6억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2.86%, 경제개발비가 2.42%, 지원및기타경비 15.28%가 각각 증액되고 사회개발비 10.34%, 민방위비 0.6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표 현황과 같이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1,2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9억6,000만원, 치수사업 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현황과 7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0.11% 증액된 1,030억2,99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8,585만7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억6,7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6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전년대비 122억558만원보다 12억6,758만원이 감액된 109억3,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4.47%가 감소된 2,266억3,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8.8%인 164억7,217만원이 증가한 1,039억3,817만원이나 기타 의존재원은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감소 주요원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비율의 축소, 마성∼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인 각종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각종 수수료와 사업증대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국 최고의 관광웰빙의 고장으로 조성하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각종 도로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그리고 신기공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소관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일부를 2004년부터 시비로 부담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시설비 2억5,000만원은 가은∼완장간 도로 등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이며, 일용인부임 2억1,891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11월에 개관한 새재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인부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농정과소관 민간자본보조 2억2,2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암궁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농산사업의 민간자본 보조 4억6,163만9천원이 증액된 것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통축산과소관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된 것은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송아지생산 장려금 및 보조사료비 등으로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시설비 33억2,862만원이 증액된 것은 선암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등으로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감액예산을 살펴보면, 산림과소관 민간자본 보조금 7억958만2천원 감소는 육림사업 5년차로 그 신청자 및 송이생산 감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에 따른 사업량 축소 결과로 보여지며, 시설비 1억8,733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조림, 육림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시설비 104억1,639만2천원은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등도 늘려 나가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우리 문경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약 769억원으로 지난해의 759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에 14억원과 시민이 민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리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117억원과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 직불제사업 추진비로 38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생산비 절감용 중소용 농기계 공급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유통특작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WTO 등에 대한 임업경쟁력 향상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과 버섯가꾸기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총 46개 사업에 207억원이 되겠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1개지구에 60억원, 하천사업이 13개지구에 47억원, 도로사업 12개지구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사업으로는 총 40개사업에 203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도시개발사업 31개지구 127억원, 주택관리사업이 9개지구에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난해 122억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복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경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약 769억원으로 지난해의 759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에 14억원과 시민이 민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리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117억원과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 직불제사업 추진비로 38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생산비 절감용 중소용 농기계 공급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유통특작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WTO 등에 대한 임업경쟁력 향상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과 버섯가꾸기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총 46개 사업에 207억원이 되겠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1개지구에 60억원, 하천사업이 13개지구에 47억원, 도로사업 12개지구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사업으로는 총 40개사업에 203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도시개발사업 31개지구 127억원, 주택관리사업이 9개지구에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난해 122억원보다 13억원이 감액된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복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39억4,259만8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2억2,396만2천원보다 17억1,863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1억3,2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및 운영수당 502만원, 실업대책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914만4천원,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지역경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계품목에 3,114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5만원, 운영수당 380만원, 급량비 696만원,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임차료 420만원 등 총 4,625만원의 일반운영비와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2,8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60만원, 총 3,4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290만원, 기타 보상금 700만원, 총 929만원과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의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부터 4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13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비와 감리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13억7,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문경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홍보센터 건립 부족예산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생보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 1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금 4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8,46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인건비 93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비, 유지비 등 총1억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국내여비 3,212만8천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 총 375만원과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0만원, 시설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7,8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4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3억4,000만원 등 총 1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관계 시설비로서 승강장 설치, 신호기 설치, 차선 도색외 6개 시설에 4억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동복합인증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39억4,259만8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2억2,396만2천원보다 17억1,863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1억3,2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및 운영수당 502만원, 실업대책관련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914만4천원,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지역경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계품목에 3,114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5만원, 운영수당 380만원, 급량비 696만원,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임차료 420만원 등 총 4,625만원의 일반운영비와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2,8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60만원, 총 3,4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290만원, 기타 보상금 700만원, 총 929만원과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의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부터 4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13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비와 감리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13억7,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문경관광안내소 및 특산품 홍보센터 건립 부족예산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생보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 1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금 4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8,46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인건비 93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비, 유지비 등 총1억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국내여비 3,212만8천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 총 375만원과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0만원, 시설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7,8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4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3억4,000만원 등 총 1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관계 시설비로서 승강장 설치, 신호기 설치, 차선 도색외 6개 시설에 4억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동복합인증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420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3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420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3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물가모니터요원은 전체가 6명입니다.
6명으로서 시모니터요원이 5명이고 도미니터요원이 1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물가에 대한 상업을 하는 분으로서 해당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서 시모니터요원이 5명이고 도미니터요원이 1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물가에 대한 상업을 하는 분으로서 해당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읍면동에 다 골고루 요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5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이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골고루는 되지 않고 주로 점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5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이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골고루는 되지 않고 주로 점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5명으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모니터요원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
○김호건 위원 아니! 5명으로 제한하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건 있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게.
○김호건 위원 점촌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지역에도 한, 두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배정되어 있어야지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점촌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가은에도 한명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과장님! 자료를 6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지난번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견학에 따른 뭐 별도의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산반영없이 그 견학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우리가 꼭 재래시장 견학에 따른 것은 안되어 있어도 일반 보상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상금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은지역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은도 한번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보상금은 별도로 재래시장은 없더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상당히 좋은 착안사항인데 재래시장이 거의다 대형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재래시장을 견학해서 상인들이 기법이라든가 상업기법이라든지 또 선진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견학해 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시책은 적극 예산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재래시장을 견학해서 상인들이 기법이라든가 상업기법이라든지 또 선진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견학해 와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시책은 적극 예산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감사합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다른 위원님!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424페이지 제일밑에 시설비에 중앙시장 주차시설하는데 그걸 어디쯤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중앙시장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정부에서부터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고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상가가 많은 그런 시장인데 그안에 우리가 장소는 아직 번영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정부에서부터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고 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상가가 많은 그런 시장인데 그안에 우리가 장소는 아직 번영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을 13억5천만원정도로 세워 났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426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426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429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종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량제가 실시 됩니다.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일반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총량제가 되면 개인택시로 하는 것 이런것도 전부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종 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교통관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량제가 실시 됩니다.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일반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총량제가 되면 개인택시로 하는 것 이런것도 전부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명 구성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8명이라는 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해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여기 공무원도 있고요?
○이상익 위원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아니죠? 공무원도 있고 버스회사 대표자, 택시회사 대표자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전번에 우리 농암에 사거리에 점등인가 뭐 하나 달아달라고 그런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건 교통위원회를 안거치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찰서규제심의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규제심의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교통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제가 전번에 벌써부터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교통위원회에서 하든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든지간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아직까지 답변도 안해주고 한다 소리도 안하고.
그런데도 그것 아직까지 답변도 안해주고 한다 소리도 안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7월달인가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지를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때 차도 별로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면에 들어가니까 면민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꼭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교통량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달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이 오겠다. 그래서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때 차도 별로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면에 들어가니까 면민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꼭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교통량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달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이 오겠다. 그래서 그걸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가 교통신호기 달라고 한게 아니고 점등을 달아달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하루에 양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냥 많다, 적다 말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되죠.
1일교통량이 얼만데 그건 적다 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면에 들어가니까 적다.
면직원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농암면이 더 잘알지.
면직원들이라고 면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1일교통량이 얼만데 그건 적다 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면에 들어가니까 적다.
면직원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농암면이 더 잘알지.
면직원들이라고 면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면에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말씀을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위원회이고 뭐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한건데 신호기를 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점등을 만들어 달라고 한거죠.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한건데 신호기를 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점등을 만들어 달라고 한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저는 위원님이 신호기를 해달라고 하는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죠! 신호기는 거기서 교통량보다도 신호는 받고 지나가야 되지만 점등은 해놓으면 천천히 가라고 하는게 깜빡깜빡하면 차가 천천히 갈 것 아닙니까?
그걸 해달라고 했는거지.
신호기는 내가 해달라고 한건 아니죠.
(뒷좌석에서 - "예산이 돈 1천만원 들어갑니다.
시재정상 안되어서 1개소밖에 설치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산문제도..."하고 답변)
그걸 해달라고 했는거지.
신호기는 내가 해달라고 한건 아니죠.
(뒷좌석에서 - "예산이 돈 1천만원 들어갑니다.
시재정상 안되어서 1개소밖에 설치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산문제도..."하고 답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신호기를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하잖아요.
(뒷좌석에서 - "신호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신호체계를 맞춰가지고 그걸 점등으로 해가지고"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 "신호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신호체계를 맞춰가지고 그걸 점등으로 해가지고"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그럼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데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그걸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목숨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해 줍니까? 그건 말도 안돼죠?
(뒷좌석에서 - "저희들도 약 세군데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한군데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당초 IC 개통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 "저희들도 약 세군데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한군데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당초 IC 개통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호등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은 문제가 아니고 시계의 문제, 시계장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보등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그걸 해달라고 한거지 지금 저기 다리에서 내려오면서 경사가 져서 잘 안보여요. 차가 한 개도 안보여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듣기로는 신호등을 해달라고해서 면에도 직접 갔다오고 이랬는데요.
○이상익 위원 아니! 신호등 해달라고 한건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경보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정예산 없으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경보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신호기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위원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원이 신호기를 해달라고 했던 점멸등을 해달라고 했든간에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실과에다가 의견을 반영하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지 면사무소에 면민이 몇사람 있다 그사람들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면 안됩니다.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건의를 하든지 요청을 하면 의원을 찾아서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민 몇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런 것은 근본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방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한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의원이 요구하면 의원이 잘못 얘기했으면 의원을 설득시켜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야지, 의원이 얘기한 사항을 주민들 몇사람 붙들고 물어본다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앞으로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적극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건의를 하든지 요청을 하면 의원을 찾아서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민 몇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런 것은 근본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방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한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의원이 요구하면 의원이 잘못 얘기했으면 의원을 설득시켜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풀어야지, 의원이 얘기한 사항을 주민들 몇사람 붙들고 물어본다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앞으로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적극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분명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건의했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건의했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간사 김영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1,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1,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29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신호기라든지 이런데 위험지구에 가시다 보시면 갈매기 표시라든지 차량 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널목 표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반사경은 여기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반사경도 여기 들어가죠.
○간사 김영수 그런데 특히 저희들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지역도 반사경이 몇군데 설치가 되었지만 자꾸 길이 변하고 이러다보면 꼭 필요한데가 두 서너군데가 있는데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드니 그 예산을 다 쓰고 한 개도 없다 이거예요.
반사경 1개가 50만원씩 간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 지역도 반사경이 몇군데 설치가 되었지만 자꾸 길이 변하고 이러다보면 꼭 필요한데가 두 서너군데가 있는데 제가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드니 그 예산을 다 쓰고 한 개도 없다 이거예요.
반사경 1개가 50만원씩 간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맞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 예산은 다 쓰고 없어가지고 지금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던데 이 예산은 상반기에 다 쓰고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일부 있습니다. 산양은 지금 많이 요청 들어온건 거의 다 했습니다.
10월달에도 하고, 9월달에도 하고 산양에 요청 들어온건 거의 다했다고 생각하고 일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채 다 못해 봤습니다.
10월달에도 하고, 9월달에도 하고 산양에 요청 들어온건 거의 다했다고 생각하고 일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채 다 못해 봤습니다.
○간사 김영수 제가 두군데는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어디십니까?
○간사 김영수 내가 담당자한테 필히 그때 위치도 알려 주고 한번 다녀가시라고 해도 저한테 오지 않고 다녀갔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그리고 431페이지를 보십시오.
운수업계 보조금 이래가지고 1억8천부터 시작해서 밑에 물가조정 시내버스 이렇게 해서 주욱 적혔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벽지노선은 뭐 어떤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래가지고 1억8천부터 시작해서 밑에 물가조정 시내버스 이렇게 해서 주욱 적혔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벽지노선은 뭐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벽지노선은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승차인원이 적기 때문에 손해 보는 노선 여기는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버스를 운행 안할수도 없고 해서 시에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이건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들어 가라고 하면 안들어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 노선이 개선명령에 의해서 지정한 노선이 벽지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하는 것 이것은 유류구입에 대한 차들이 유류를 구입하면 유류값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주행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습니다.
교통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그 중에서 주행세에 대해서 울산특별시장을 특별징수관으로 해가지고 모든 전국의 주행세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은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작년도, 전년도 자동차세 비율에 따라서 전국에 얼마인데 우리 문경시는 얼마 해가지고 안분해서 우리한테로 통보오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시로 보면 8억1천만원쯤 1년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은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버스를 운행 안할수도 없고 해서 시에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이건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들어 가라고 하면 안들어 갈수가 없잖아요.
그런 노선이 개선명령에 의해서 지정한 노선이 벽지노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하는 것 이것은 유류구입에 대한 차들이 유류를 구입하면 유류값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주행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습니다.
교통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그 중에서 주행세에 대해서 울산특별시장을 특별징수관으로 해가지고 모든 전국의 주행세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은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작년도, 전년도 자동차세 비율에 따라서 전국에 얼마인데 우리 문경시는 얼마 해가지고 안분해서 우리한테로 통보오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시로 보면 8억1천만원쯤 1년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은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간사 김영수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유가조정 보조금은 기름이 올라서 그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버스, 택시, 화물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화물은 개인화물은 안되고
화물은 개인화물은 안되고
○간사 김영수 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똑같은게 아닙니까?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결국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같은 명분인데 이걸 전부다 여기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조정에 따른 보상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비보상, 버스업계 재정보전은 아닙니다마는 세가지를 전부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같은 명분인데 이걸 전부다 여기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조정에 따른 보상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비보상, 버스업계 재정보전은 아닙니다마는 세가지를 전부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간사 김영수 제 말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벽지노선은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이고 이건 우리가 손을 못대고 이대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간사 김영수 좋습니다. 해주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역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보상은 같죠.
○간사 김영수 전에 세가지는 전액 순수한 시비로 주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건 아니죠.
저위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울산시로 들어가서 울산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위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울산시로 들어가서 울산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보조금 지급이 택시, 화물해서 4억이 잡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잡혔죠.
○간사 김영수 이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이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시비는 시비인데 그것은 울산시에서 배부되어 오는 예산입니다. 이게.
○간사 김영수 울산에서 배부해 오던간에 우리의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산편성은 시비로써 씁니다.
○간사 김영수 시비 맞잖아요. 시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자! 그러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내가 봐서는 비수익이나 저위에 벽지노선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1억8천, 4억8천입니다.
그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의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1억8천, 4억8천입니다.
그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의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것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학생들 할인요금 뭐 그걸 보존해 주고 시설장비를 확충한다든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우리가 100%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면 작년대비해서 몇%정도올랐다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뭐가 말입니까?
○간사 김영수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당초예산하고는 비슷합니다.
○간사 김영수 작년예산하고 올예산하고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넘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5천 섰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렇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2억4천만원 서 있고 이런데 작년 7월달과 금년도에 유류인상분을 해보니까 한 18%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약간 18%정도 상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2억4천만원 서 있고 이런데 작년 7월달과 금년도에 유류인상분을 해보니까 한 18%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약간 18%정도 상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근거는 조금전에 과장님 인상된 근거는 우리 직원이 동승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셨다 이랬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해서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자료로 활용합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이 돈을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업자한데. 안그러면 일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렇게 합니다.
○간사 김영수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매달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요
○간사 김영수 본예산에도 이게 서있지만 추경에도 보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우리가 일년분을 올립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우리가 일년분을 올립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어느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감한 것은 뭡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작년도에 3억6,2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8천만원 하고 1억8,200만원을 감했네요?
감한 것은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작년도에 3억6,2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8천만원 하고 1억8,200만원을 감했네요?
감한 것은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감한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은 당초예산은 1억4,100만원입니다.
이번에 1억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번에 1억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지 싶은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3억6,2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3억6,200만원.
○김호건 위원 추경예산에 했던, 본예산에 했던간에 3억6,200만원인데 1억8,200만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감해졌죠.
○김호건 위원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기는 이걸 다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정도 미룬 겁니다. 이게요.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정도 미룬 겁니다. 이게요. 추경예산에.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밑에 가서 유가조정 버스....
○김호건 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뒷좌석에서 -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예?
(뒷좌석에서 - "다른 예산이 있어서 감한 금액이 이 항목에 2004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감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하고 답변)
다른 요인이 있다고요?
(뒷좌석에서 -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예?
(뒷좌석에서 - "다른 예산이 있어서 감한 금액이 이 항목에 2004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감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하고 답변)
다른 요인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1억4,100만원입니다. 이게.
○김호건 위원 그러면 3억6,200만원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고맙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간사 김영수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창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금년도부터 7억9,088만4천원이 증가된 171억1,481만3천원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된 11억1,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총액 1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인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내년도 사업은 총 6개사업으로 116억8,874만5천원입니다.
이중 왕릉철교에서 석탄박물관간 도로 연결사업 및 신기공단 진입도로 들 2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은 완장간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문경온천에서 진안간 도로와 왕릉철교에서 석탄박물관 도로 및 신기공단 진입도로는 도시주택과, 우로∼선암간 도로는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하며, 가은상수도 확장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시설부대비로 2,6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석탄 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및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유스호스텔 운영관련 예산으로 유스호스텔 관리요원인 계약직 정액급식비로 156만원과 연가보상비로 180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직 보수인 계약직 인건비 및 수당으로 2,9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일용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 인부임으로 2억605만4천원, 영양사 인부임으로 1,976만7천원, 부대시설 매표소 인부임으로 1,755만4천원, 다음 장입니다.
식당 및 청소인부임으로 3,689만3천원, 일용근무자 피복비로 240만원, 보일러 가동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358만1천원, 조경 및 제초인부임으로 2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사업으로 철로자전거 관리 인부임으로 1,771만8천원과 철로부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0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438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금년보다 2억8,734만7천원이 증가된 5억477만4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철로자전거 운행 및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창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 수용비로서 과외 비용수용비와 민자유치 및 투자촉진, 기업홍보와 마성철도 건널목 경보장치 수수료 및 내년 철로자전거 운행에 따른 홍보물과 도서, 상비의약품, 대장유인 및 구입비 등으로 4,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서운영 우편료 60만원과 철로자전거 이용객 및 관리직원 재해보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특근 매식비 252만원, 유스호스텔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자사업선정평가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철로자전거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스호스텔 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및 세탁용역비, 위탁용역비, 위탁운영비 등 17건에 9,142만8천원과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의 전기, 점화, 상수도 사용료 및 보험료 등의 12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1,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스호스텔 연료비로 3,651만1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 기계시설등 유지비 12건에 대하여 5,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으로 3,546만원을 , 정규직 및 계약직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운영비로 349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는 창업지원과의 관련업무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5,0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스호스텔 관리요원인 계약직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168만원과 대민활동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투자 간담회 및 중소기업체, 농공단지 관련 간담회 등 실비보상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재료비로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및 유스호스텔 이용객 부식구입비로 1억1,8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중 시부담분 1,9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비로 10억원,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감리비에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아파트형공장에 63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자금으로는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11억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예산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 및 보통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1,83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억3,57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1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으로 1,1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제품홍보 전시회 현수막 및 홍보책자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방화관리자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공단지 전기요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산양, 마성, 영순, 가은농공단지 등 4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리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5,000만원과 산양농공단지 1단지 가로주 재식재 및 하수관로 재매설 등 시설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비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1,687만원이고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3,81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으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이 9,880만원이고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 5,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2억4,0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창업지원과 업무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창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금년도부터 7억9,088만4천원이 증가된 171억1,481만3천원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된 11억1,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로 총액 1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인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내년도 사업은 총 6개사업으로 116억8,874만5천원입니다.
이중 왕릉철교에서 석탄박물관간 도로 연결사업 및 신기공단 진입도로 들 2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은 완장간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문경온천에서 진안간 도로와 왕릉철교에서 석탄박물관 도로 및 신기공단 진입도로는 도시주택과, 우로∼선암간 도로는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하며, 가은상수도 확장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시설부대비로 2,6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석탄 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및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유스호스텔 운영관련 예산으로 유스호스텔 관리요원인 계약직 정액급식비로 156만원과 연가보상비로 180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직 보수인 계약직 인건비 및 수당으로 2,9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일용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 인부임으로 2억605만4천원, 영양사 인부임으로 1,976만7천원, 부대시설 매표소 인부임으로 1,755만4천원, 다음 장입니다.
식당 및 청소인부임으로 3,689만3천원, 일용근무자 피복비로 240만원, 보일러 가동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358만1천원, 조경 및 제초인부임으로 2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사업으로 철로자전거 관리 인부임으로 1,771만8천원과 철로부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0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438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금년보다 2억8,734만7천원이 증가된 5억477만4천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철로자전거 운행 및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창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 수용비로서 과외 비용수용비와 민자유치 및 투자촉진, 기업홍보와 마성철도 건널목 경보장치 수수료 및 내년 철로자전거 운행에 따른 홍보물과 도서, 상비의약품, 대장유인 및 구입비 등으로 4,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서운영 우편료 60만원과 철로자전거 이용객 및 관리직원 재해보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특근 매식비 252만원, 유스호스텔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민자사업선정평가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철로자전거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스호스텔 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및 세탁용역비, 위탁용역비, 위탁운영비 등 17건에 9,142만8천원과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의 전기, 점화, 상수도 사용료 및 보험료 등의 12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1,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스호스텔 연료비로 3,651만1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 기계시설등 유지비 12건에 대하여 5,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으로 3,546만원을 , 정규직 및 계약직 피복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운영비로 349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는 창업지원과의 관련업무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5,0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스호스텔 관리요원인 계약직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168만원과 대민활동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투자 간담회 및 중소기업체, 농공단지 관련 간담회 등 실비보상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재료비로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및 유스호스텔 이용객 부식구입비로 1억1,8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중 시부담분 1,9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비로 10억원,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감리비에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아파트형공장에 630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자금으로는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11억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예산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 및 보통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1,83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억3,57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1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으로 1,1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제품홍보 전시회 현수막 및 홍보책자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방화관리자 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공단지 전기요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산양, 마성, 영순, 가은농공단지 등 4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리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5,000만원과 산양농공단지 1단지 가로주 재식재 및 하수관로 재매설 등 시설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비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1,687만원이고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3,81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으로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이 9,880만원이고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 5,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2억4,0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창업지원과 업무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소관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소관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석탄테마파크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우선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5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436페이지 석탄테마파크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우선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5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 사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사업선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이게 끝나면 설계할 때 다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사업선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이게 끝나면 설계할 때 다시 올리게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도 말이죠,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이것 할건가, 말건가를 조사하는게 타당성이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타당성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런게 자꾸 불신을 받는데 안그래도 가은 사람들이 이것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자꾸해서 입장이 난처한데 과장님이 직접 다녀 보세요.
타당성이라 하니까 이게 할건가, 말건가를 조사하는게 타당성인데 용어도 조금 뭐 쉽도록 석탄테마파크조성 용역비라든지 이러면 믿음이 가는데 타당성이라 하니까 이게 반회보에도 이미 다 발표도 해놓은 사항인데 이제야 타당성 검토한다고 하면 또 불신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예산서 인쇄할적에 용어를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게 자꾸 불신을 받는데 안그래도 가은 사람들이 이것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자꾸해서 입장이 난처한데 과장님이 직접 다녀 보세요.
타당성이라 하니까 이게 할건가, 말건가를 조사하는게 타당성인데 용어도 조금 뭐 쉽도록 석탄테마파크조성 용역비라든지 이러면 믿음이 가는데 타당성이라 하니까 이게 반회보에도 이미 다 발표도 해놓은 사항인데 이제야 타당성 검토한다고 하면 또 불신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예산서 인쇄할적에 용어를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좀 페이지가 중복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철로자전거에 투입되는 총예산하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관련 예산을 별도로 좀 분리해가지고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좀 페이지가 중복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철로자전거에 투입되는 총예산하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관련 예산을 별도로 좀 분리해가지고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건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바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그것 탁위원님만 주시는게 아니고 나중에 6부로해서 각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도록 하세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추정호위원님!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올해 내년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게 이뤄져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 해놓고 이것 따로 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게 이뤄져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 해놓고 이것 따로 하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정호 위원 신기공단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국장님! 신기공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조사해서 입주 수요조사까지 다해서 지금 내년도에 진입도로 14억원 본예산에 세워서 본격적으로개발을 합니다.
어쨌든 지구내에 신기공단 나중에 분양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가지고는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폐광사업 자금도 여기에 도로부분은 투자하도록 그렇게 본격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내에 신기공단 나중에 분양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가지고는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폐광사업 자금도 여기에 도로부분은 투자하도록 그렇게 본격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32대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 가동한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4월부터 11월말까지 당초에는 10월까지만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달 연기를 해서 11월까지 했습니다.
지금 6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금 6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추정호 위원 월별로 해가지고 이용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다른 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철로자전거를 현재 앞으로 계획을 철로하고 철로부지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철로자전거 운영을 하는데 가은농공단지에 역을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로를 박물관까지 연장해서 할 것인지 이 계획이 수립 아직 확실히 안되었습니까?
철로자전거를 현재 앞으로 계획을 철로하고 철로부지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철로자전거 운영을 하는데 가은농공단지에 역을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로를 박물관까지 연장해서 할 것인지 이 계획이 수립 아직 확실히 안되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일단 석탄박물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일단 석탄박물관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철로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심사숙고 하겠지만 이런 지역사업을 할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의견청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직은 복선은 못하고요.
○김호건 위원 향후계획은 복선계획이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당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김호건 위원 석탄박물관까지 연장할 것인지 또 일부 주민은 우리 가은 지역 도시 전체가 철로로 인해서 땅덩어리가 두 동강이 나기 때문에 철로를 걷어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역을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잘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잘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제일밑에 출자금 30억 이건 출자금 30억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문경에 가서 레저로 가는가요, 바로 레저로 바로 지원되는가요. 출자가?
445페이지 제일밑에 출자금 30억 이건 출자금 30억은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문경에 가서 레저로 가는가요, 바로 레저로 바로 지원되는가요. 출자가?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건 저희들 시비로 바로 문경레저타운으로 바로가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골프장 조성하는데 총공사비가 600억 아닙니까? 안그래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600억. 600억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산자부에서 나오는게 있고 민간투자가 있고 또 시민주 있고 또 카지노 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경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600억 총괄중에 확보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새로 예산에 투입될 부분하고 또 나머지 미확보 부분 이게 우리 2006년까지 계획이죠. 이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2006년까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창업지원과장님! 부탁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다른 위원님!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444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출연금해가지고 1,900만원인데요, 이건 뭐하는 겁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재정의 몇%씩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년간 적립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부담분이 960만원하고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 중소기업청에서도 합니다마는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5년간 적립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부담분이 960만원하고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 중소기업청에서도 합니다마는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걸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적립하면서 계속 대출을 해주죠.
○이상익 위원 적립을 해놓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하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익 위원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가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도 전체가 모이면 많죠?
○이상익 위원 아! 도 전체에서?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여기 문경시나 아니면 딴 타지방에서 창업을 이렇게 하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도 있어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많은데요,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4필지 남았습니다.
4필지 남았는데 가은에 두필지, 영순에 두필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가은같은 경우도 자원재생활용하는 사실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처리 비슷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안받을 정도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하고 있는 즐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4필지 남았는데 가은에 두필지, 영순에 두필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가은같은 경우도 자원재생활용하는 사실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처리 비슷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안받을 정도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하고 있는 즐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익 위원 창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문경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사람들 입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아직은 자원재생쪽에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있고 가능하면 좀 좋은 업체로 할려고 지금 오는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게 4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있고 가능하면 좀 좋은 업체로 할려고 지금 오는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게 4필지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될 수 있는 한 우리 문경시에 재정이 될 수 있는 업체같으면 창업지원과에서 그것도 해줍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서 문경에 발전이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유치를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농공단지 아니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4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유스호스텔 이용객 부식구입해서 1억1,20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건 직접구입하시는 겁니까? 어디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유스호스텔 이용객 부식구입해서 1억1,20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건 직접구입하시는 겁니까? 어디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누구가 구입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 팀장인 신동호 계장이 지금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신동호계장이 직접 가서 부식을 삽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직접은 아니지만 전화로 주문하고 다 하죠.
○간사 김영수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은 1년간만 직영을 해봐라 하는 그런 노하우 때문에 1년간만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그정도 까지는 한번 해보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사 김영수 10개업체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신청을 하면 은행을 자기들이 선정 해가지고 쓰면 우리가 통보가 오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간사 김영수 그중에 12개면 12개만 해주는게 아니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죠. 12개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10개업체로 해놨는데 12개도 될 수 있고 금액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또 20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이것은 지원해 주는 대상자 기준이 지정할 때에는 대상자가 없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대상이 되어야 되죠.
○간사 김영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그 기준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것은 공장이나 그다음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인이상업체 그런데 해당이 됩니다.
○간사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공사비 10억이 왔는데 10억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10억안에 지금 기본설계하고 다 들은 겁니까?
10억이면 공장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공사비 10억이 왔는데 10억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10억안에 지금 기본설계하고 다 들은 겁니까?
10억이면 공장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직 아파트형공장 설계는 안나왔고요, 이게 전체 2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10억만 올렸는 겁니다.
○간사 김영수 총20억정도가 투입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기본설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기본설계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런데 어떻게 뭐를 기준해서 20억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50평 10동해가지고 전체 연면적이 500평이고 그다음에 바닥면적이 100평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5층으로.
그것은 우리가 좀 달관적이라 하면 뭣하지만 평상 나오는 설계기준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달관적이라 하면 뭣하지만 평상 나오는 설계기준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영순하고 가은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영순하고 가은하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호건 위원 가은은 2,200평정도 남았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호건 위원 2,400평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한 3천평정도 됩니다.
○김호건 위원 3천평까지는 안되잖아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호건 위원 어쨌든 농공단지가 말이죠, 현성테이크가 부도가 났고 현재 또 아코디스는 잘 진행되고 있고 뭡니까? 자미온입니까? 그것도 하나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부 부도 덩어리인데 지금 아코디스 그것 하나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전체
○김호건 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가은 부분만 말씀입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가은부분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김호건 위원 가은농공단지. 특히 가은농공단지에는 설계당시에 예측을 책상위에서 잘못해가지고 입주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편성해 놓은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것은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산 거예요. 그 땅을.
그 도로 농공단지 안에 통과하는 도로를.
크게 한덩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것은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산 거예요. 그 땅을.
그 도로 농공단지 안에 통과하는 도로를.
크게 한덩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간사 김영수 과장님! 김호건위원님 부탁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자리로 들어 가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