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8일(수) 10시1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산림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산림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평소 산림과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산림과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편성은 WTO 등에 대비 임업경쟁력 향상 및 아름다운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산불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작년보다 9억304만7천원이 감된 29억2,5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쓰레기 수거, 등산로 정비, 임도변 풀베기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4,0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도관리, 장비임차료 방제차 유지비에 4,1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국내여비에 식수․녹지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109만6천원, 산림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에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내 나무심기 참석자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에 200만원, 시설비에 조림, 숲가꾸기, 임도보수사업비에 9억3,898만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육림사업 대행에 따른 감리비 945만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대비 903만4천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표고재배사 시설, 송이산 가꾸기 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에 3억1,603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수 사후관리 약재구입, 등산로 로프 등 재료비 구입에 99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임도,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 중앙공원 조경 보완사업, 마을앞 숲, 쉼터 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등에 사업비 8,5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81만원, 민간자에 대한 자본보조에 표고건조기 설치비 지원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에 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묘포장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4억9,944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홍보용 깃발 제작, 감시원 조끼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헬기 임차료, 무전기,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 제경비에 3억3,915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보호 추진여비 1,6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여비보상금 85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장비 및 진화복,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비 3,4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에 산불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산림해충 포집기, 돌발해충 약제, 야생조수 먹이 구입, 무궁화 도계정비 유지관리 사업비에 3,1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에 660만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마을숲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에 시가지 도로변 화단재료, 감시원 이륜차 유류비에 5,20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영신숲 소나무 보식사업, 공원화 사업, 보완사업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경비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평소 산림과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산림과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편성은 WTO 등에 대비 임업경쟁력 향상 및 아름다운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산불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작년보다 9억304만7천원이 감된 29억2,5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쓰레기 수거, 등산로 정비, 임도변 풀베기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4,0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도관리, 장비임차료 방제차 유지비에 4,1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국내여비에 식수․녹지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109만6천원, 산림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에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내 나무심기 참석자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에 200만원, 시설비에 조림, 숲가꾸기, 임도보수사업비에 9억3,898만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육림사업 대행에 따른 감리비 945만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대비 903만4천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표고재배사 시설, 송이산 가꾸기 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에 3억1,603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수 사후관리 약재구입, 등산로 로프 등 재료비 구입에 99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임도,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 중앙공원 조경 보완사업, 마을앞 숲, 쉼터 조성, 도로변 꽃길조성 등에 사업비 8,5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81만원, 민간자에 대한 자본보조에 표고건조기 설치비 지원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에 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묘포장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4억9,944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홍보용 깃발 제작, 감시원 조끼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헬기 임차료, 무전기,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 제경비에 3억3,915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보호 추진여비 1,6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여비보상금 85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장비 및 진화복,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비 3,4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에 산불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산림해충 포집기, 돌발해충 약제, 야생조수 먹이 구입, 무궁화 도계정비 유지관리 사업비에 3,1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에 660만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마을숲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에 시가지 도로변 화단재료, 감시원 이륜차 유류비에 5,20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영신숲 소나무 보식사업, 공원화 사업, 보완사업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경비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496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비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그바로 넘어 49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시설, 산가꾸기 하고 이건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아직 위치는 조림 숲가꾸기, 송이산 가꾸기는 미지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표고재배사 시설은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17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이건 개인적으로 보조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표고재배사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조림사업, 숲가꾸기, 그다음에 송이산 가꾸기는 개인이 할려고 하면 개인 지급되고 안하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외여비해서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명에 800만원이 잡혔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두당 2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겁니까?
다음에 5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외여비해서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명에 800만원이 잡혔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두당 2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도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인데 유공공무원이 견학겸, 위로겸해서 도주관으로 해외연수하는데 제경비로 2명에 대해서 1명에 40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 위원 통상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20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1명당.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영수 위원 1명당 200만원?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영수 위원 180만원도 있고한데 여기는 보면 2명이면 한사람당 400만원 정도인데.
○산림과장 이건기 이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캐나다라든가 산불 견학겸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 병행해서 안 있겠느냐?
기간이 조금 며칠이 아니고 일주일이상 그렇게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조금 며칠이 아니고 일주일이상 그렇게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하는데 1인당 200만원가지고 유럽 6박7일이라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것은 50% 자부담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은데 어디 특수하게 ...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데 구체적인 부담지시나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부부동반까지 검토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가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님!
○산림과장 이건기 예,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4.5km에 대한 시비부담금.
○추정호 위원 4.5km.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초가 저희들 2.5km 되었었는데 우리시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2km를 더 받아서 4.5km입니다.
○추정호 위원 우리 시비로만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4억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주동의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추정호 위원 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계속사업으로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종료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추정호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계속 한군데만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사업하는데 종료되고 다른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파격적으로 다른데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는가요?
2.5km 받았는데 인센티브로 2km를 더 받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5km 받았다가 인센티브 2km를 더 받았는데 다른데도 필요한데 있으면 해야 되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한다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2.5km 받았는데 인센티브로 2km를 더 받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5km 받았다가 인센티브 2km를 더 받았는데 다른데도 필요한데 있으면 해야 되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한다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절차를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한데 어떤 그런 것 도하고 도 사업소하고 사업시행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도사업소하고 다시 그 관계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추정호 위원 그냥 2.5km만 받았다하면 2.5km 가지고 나눠서 할 수가 없죠.
2.5km 가지고 500m씩 할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인센티브로 2km를 더 받았다고하면 다른 지역도 필요한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파격적으로 전부 시행정을 한군데 탁 하고 끝내고 나서 다른데 하고 그렇게 합니까?
2.5km 가지고 500m씩 할수도 없고 그렇겠지만 인센티브로 2km를 더 받았다고하면 다른 지역도 필요한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파격적으로 전부 시행정을 한군데 탁 하고 끝내고 나서 다른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저것은 시설방침이 기존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
○추정호 위원 그 방침이 뭐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규정은 없습니다.
도에서 방침하고 이때까지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방침하고 이때까지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도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정호 위원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끝내고 하라 하는 방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업무추진상 그렇죠. 별다른 지침이나 이런건 없고.
업무추진상에 하던데 종료하고 다른데 신규로 해라 그런 얘깁니다.
업무추진상에 하던데 종료하고 다른데 신규로 해라 그런 얘깁니다.
○추정호 위원 우리가 2.5km 배정이 되었는데 2.5km 가지고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잘했던지 어디서 잘했던지간에 인센티브로 2km 받았다하면 그 2km 받았는데 필요한 다른데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에서 잘했던지 어디서 잘했던지간에 인센티브로 2km 받았다하면 그 2km 받았는데 필요한 다른데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거기에 산북에서 당포구간은 산악지역이고 그다음에 면과 교통이 시급히 지역개발지역 차원이라든가 거기 해야될 형편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추정호 위원 그렇게 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말을 면과 면을 오고 가는 그런 사업이라하면 진작 좀 했어야지. 그렇죠?
지금 손 안대고 있다가 그것 한몫에 다 할려고 어느 한 지역에만 갖다가 다른 지역은 몰살시킬 일 있습니까?
지금 손 안대고 있다가 그것 한몫에 다 할려고 어느 한 지역에만 갖다가 다른 지역은 몰살시킬 일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악기준으로 해서 현지 산북 그 지구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금년에 몇 km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2km입니다.
○추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2km나 2.5km정도 같으면 한군데 하는게 맞다 이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인센티브로 2km 더 얻었다고하면 그것은 다른데도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어요.
그러나 인센티브로 2km 더 얻었다고하면 그것은 다른데도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시의 방침은....
○추정호 위원 이것 한군데 이렇게 예산 한군데로.... 지금 임도를 했던 뭐를 했던 지역 주민들이 보면 어디는 산에 뭐 하는데 했다, 어디서 어디는 뭐 차도 한 대 안다니는데 했다. 다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한군데로 치우쳐 가지고 이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산지개발관계하고 일반 사업은 조금 산지 경영상 조금 특구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설방지거든요.
그런건 좀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산림경영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설방지거든요.
그런건 좀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추정호 위원 그 특수성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2.5km 같으면 나눠서 할 이유도 없고 나눠서 할 일도 아니예요.
그러나 2km씩 인센티브를 받았다고하면 이렇게 예산이 한 동네로, 한 면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한, 두군데로 치우쳐가지고 이것 어떻게 다른 읍면에 의원들은 물론이고 읍면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임도신설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 다른데도 필요하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2.5km 같으면 나눠서 할 이유도 없고 나눠서 할 일도 아니예요.
그러나 2km씩 인센티브를 받았다고하면 이렇게 예산이 한 동네로, 한 면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한, 두군데로 치우쳐가지고 이것 어떻게 다른 읍면에 의원들은 물론이고 읍면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임도신설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 다른데도 필요하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관통시켜야 되고 시하고 도하고 그런 업무상 협의이고 또 환경평가가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추정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가지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많이 참작하셔서 대비해 주시고, 또 안그래도 예산이 감소되어서 안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예산 때문에 수고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많이 참작하셔서 대비해 주시고, 또 안그래도 예산이 감소되어서 안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예산 때문에 수고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내년도 안됩니다.
아직 산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산북하고 문경하고 거리가 8km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2km 했고 내년도 4.5km 하고 해도 6, 7년도 되어야지 마무리 안되겠느냐?
중앙 물량 배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전체적인 물량은 그렇습니다.
아직 산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산북하고 문경하고 거리가 8km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2km 했고 내년도 4.5km 하고 해도 6, 7년도 되어야지 마무리 안되겠느냐?
중앙 물량 배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전체적인 물량은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다음에 499페이지 마을앞 숲 쉼터조성사업 왕태인데 왕태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왕태3리 앞 거기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3리앞에?
○산림과장 이건기 신전하고 3리하고 신전 경계된 그 일대 조잡해서 마을숲을 전반적으로 환경정비를 소나무숲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아니! 거깁니다.
신전하고 왕태하고 같이 2개동네 그 일대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일대 도로변하고 마을앞 개량도 하고 거기 할려고 합니다.
신전하고 왕태하고 같이 2개동네 그 일대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일대 도로변하고 마을앞 개량도 하고 거기 할려고 합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했는 것 하고 면민들이 말한 것이 그 지역이 아니었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시에서는 예산계상을 그 장소로 거기다 조성할려고 계상된 겁니다.
○추정호 위원 의원이나 동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신전하고 왕태 거기 동네에서도 요구를 했고.
○추정호 위원 신전, 왕태 면에서 올라와서 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8,330만7천원이 적은 222억7,6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61억7,238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335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7,223만4천원과 국내여비로 82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60억7,85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 이건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2억1,733만6천원, 감리비로 9,449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2,516만5천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선암지구, 농암용수개발사업에 1억9,855만원, 농업 지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5억9,63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8,330만7천원이 적은 222억7,6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61억7,238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335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7,223만4천원과 국내여비로 82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60억7,85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 이건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2억1,733만6천원, 감리비로 9,449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2,516만5천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계선암지구, 농암용수개발사업에 1억9,855만원, 농업 지동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5억9,63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위원!
○건설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타이틀 시설비 5군데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안상휘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창모 지구별 조서가 있는데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3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했으며, 17개 지구별 내역은 513페이지, 5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3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3억3,75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1,684만8천원, 운영비로 5,131만원, 국내여비로 6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33억8,50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9,500만원, 가로준설사업으로 4억7,158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6억8,0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3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3억3,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1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517, 51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 재설장비 구입비로 대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927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건설행정예산 인건비로 2억4,0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520페이지,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3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22페이지, 523페이지 산출내역 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1,560만원, 각종 건설공사 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0억2,30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1,295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8억3,290만원을 10개지구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2,28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로 67억7,000만원을 국비대행사업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억8,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도로보수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 구 소야교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시도정비사업에 11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2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8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대책 활동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및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로 1억65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억8,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6억8,632만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67만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맞게 같이 9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1,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539, 540, 5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 등으로 1,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5,300만원으로 총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료로 8,900만원, 시설비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및 하천제방 수문정비사업으로 4억3,648만원과 부대비로 25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정비비로 2억3,200만원, 직영골재장 대행사업비로 9,30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부족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3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했으며, 17개 지구별 내역은 513페이지, 5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3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3억3,75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로 1,684만8천원, 운영비로 5,131만원, 국내여비로 6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33억8,50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9,500만원, 가로준설사업으로 4억7,158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6억8,0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3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3억3,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1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517, 51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읍면 재설장비 구입비로 대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927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건설행정예산 인건비로 2억4,0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520페이지,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3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22페이지, 523페이지 산출내역 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1,560만원, 각종 건설공사 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0억2,30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1,295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8억3,290만원을 10개지구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2,28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로 67억7,000만원을 국비대행사업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억8,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도로보수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 구 소야교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시도정비사업에 11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2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8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대책 활동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및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로 1억65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억8,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6억8,632만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67만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맞게 같이 9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1,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539, 540, 5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 등으로 1,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5,300만원으로 총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료로 8,900만원, 시설비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및 하천제방 수문정비사업으로 4억3,648만원과 부대비로 25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정비비로 2억3,200만원, 직영골재장 대행사업비로 9,30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부족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예산 5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3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예산 50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3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영수 위원 건설과는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줄어든 내용이 도로사업이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사업 양여금이 금년도에 가면 12월달에 보조내시가 가내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보통교부세로 확정이 되어 내려온다 합니다.
그때 하면 1회 추경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사업 양여금이 금년도에 가면 12월달에 보조내시가 가내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보통교부세로 확정이 되어 내려온다 합니다.
그때 하면 1회 추경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설장비 가은읍에 1대 되어 있는데 우선 5대 구입되었는 것은 문경, 산북, 동로, 농암 쪽으로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내년도에 특별재해대책비가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전 읍면이 내년도에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1대씩 다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내년도에 특별재해대책비가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전 읍면이 내년도에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1대씩 다 되도록.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 제 질문하신 뜻을 잘 알아서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시설비에 각종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모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채불용지 예를 들면 3호국도라든지 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건설공사에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난뒤에 민원같은게 해결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가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기본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기본으로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탁위원 질의하시지 그래요.
○탁대학 위원 됐어요.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532쪽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여억원이 줄었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여억원이 줄었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