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소관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소관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10억1,224만4천원보다 4,946만7천원이 증된 210억6,1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31억7,983만5천원으로 이는 작년대비해서 13억3,15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로원 2명과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전산화인부 1명 포함하여 5,0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외 6건,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를 포함하여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3,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27억3,9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하여 16억4,06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각 사업별 양여금이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서 25억7,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25억5,03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도시토목사업으로 하리1리에서 엽연초간 도로 1억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기 민원실간 도로 개설에 1억원, 흥덕육교에서 수도사업소간 도로개설에 1억9,856만원, 현대아파트옆에 도로개설에 1억원, 흥덕공원에서 황실타운 3차간 도로개설에 1억4,4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새재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취락지구 배수로 및 포장사업에 7,928만원과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공사 2억9,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 로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9,307만원과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2억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감리비에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설치 감리비 609만원을 계상하였고, 5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하리1리에서 엽연초간 도로개설외 9건에 1,762만원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외 20건에 101억6,5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중 배상금으로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역간 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78억2,0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에 8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건축법령집 구입과 운영수당에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농촌마을개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한 해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위원 4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해외여비 800만원 및 주민교육 여비 등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소 17억7,000만원과 557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5억9,342만원과 농촌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6억589만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외 3개사업에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율곡지구 시설물 보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부엌개량 25동에 2,500만원, 화장실 개량 50동에 3,000만원, 빈집정비 60동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중에 차입금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93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세입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환지청산금 수입에 1,181만9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61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업무추진서식 및 대장유인에 200만원, 우편요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설치 15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으로 2,644만원과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억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4억3,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감된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에 8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957만8천원과 환지청산금 수입 1억3,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온천지구 제초인부임에 295만3천원과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 및 등기수수료에 650만원, 등기우편료에 30만원을 합하여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사후환경영향평가 4년차외 2건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중에 576페이지에 배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으로서 9,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과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억9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4,700만원에서 31억9,800만원이 감된 4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서는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 체비지 매각수입에 42억8,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4,700만원에서 31억9,800만원이 감된 4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구획정리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6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체비지 감정수수료외 4건과 58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등기우편료 255만원과 토지평가위원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4건에 42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외 1건에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 배상금으로 환지청산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억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억4,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이 증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서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18억9,9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 6억4,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이 증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입주업체 모집 및 사업계획 공람 등 신문공고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의 분양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비 25억3,142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500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10억1,224만4천원보다 4,946만7천원이 증된 210억6,1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31억7,983만5천원으로 이는 작년대비해서 13억3,15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여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로원 2명과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전산화인부 1명 포함하여 5,0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외 6건,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를 포함하여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3,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27억3,9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하여 16억4,06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각 사업별 양여금이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서 25억7,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25억5,03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도시토목사업으로 하리1리에서 엽연초간 도로 1억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기 민원실간 도로 개설에 1억원, 흥덕육교에서 수도사업소간 도로개설에 1억9,856만원, 현대아파트옆에 도로개설에 1억원, 흥덕공원에서 황실타운 3차간 도로개설에 1억4,4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새재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취락지구 배수로 및 포장사업에 7,928만원과 집단시설지구내 도로개설공사 2억9,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 로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9,307만원과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2억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감리비에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설치 감리비 609만원을 계상하였고, 5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하리1리에서 엽연초간 도로개설외 9건에 1,762만원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외 20건에 101억6,5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중 배상금으로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역간 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78억2,0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에 8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건축법령집 구입과 운영수당에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농촌마을개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한 해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위원 4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해외여비 800만원 및 주민교육 여비 등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소 17억7,000만원과 557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5억9,342만원과 농촌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6억589만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외 3개사업에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율곡지구 시설물 보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부엌개량 25동에 2,500만원, 화장실 개량 50동에 3,000만원, 빈집정비 60동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중에 차입금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93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세입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환지청산금 수입에 1,181만9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61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업무추진서식 및 대장유인에 200만원, 우편요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설치 15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으로 2,644만원과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억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에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4억3,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감된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에 8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957만8천원과 환지청산금 수입 1억3,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온천지구 제초인부임에 295만3천원과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 및 등기수수료에 650만원, 등기우편료에 30만원을 합하여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사후환경영향평가 4년차외 2건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중에 576페이지에 배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으로서 9,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과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억9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4,700만원에서 31억9,800만원이 감된 4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서는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 체비지 매각수입에 42억8,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4,700만원에서 31억9,800만원이 감된 48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구획정리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6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체비지 감정수수료외 4건과 58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등기우편료 255만원과 토지평가위원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4건에 42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외 1건에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 배상금으로 환지청산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억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억4,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이 증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서는 공업용지 매각수입 18억9,9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전년도 예산액 6억4,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이 증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입주업체 모집 및 사업계획 공람 등 신문공고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의 분양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비 25억3,142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500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46쪽에서부터 559쪽까지 전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보고.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46쪽에서부터 559쪽까지 전체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보고.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 해요.
○위원장 안상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식당이 만주봉천식당이 있습니다.
그 도로구간입니다.
그 도로구간입니다.
○김영수 위원 식당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내가 이것 받자마자 내가 주욱 보고 난뒤에 만주 봉천이라 하길래 "야! 어떻게 해서 문경시도 아니고 만주 봉천간 도로"라 하길래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지구 17억7,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어딥니까?
그리고 556페이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2개지구 17억7,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어딥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농촌마을 정비사업 그것은 농암 내서 한농복구회 마을 하고 그다음에 산양 진정1리입니다. 2개지구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25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은 마성 상·하내입니다.
이게 3년내지 5년차로 국비 80%, 시비 20%해서 70억사업입니다. 이건.
농촌종합 마을개발 계획입니다.
이게 3년내지 5년차로 국비 80%, 시비 20%해서 70억사업입니다. 이건.
농촌종합 마을개발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뭐 질의하실 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
○추정호 위원 일괄적으로 하니까 뒤에 보면 농촌정주권 사업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6억500만원, 그것하고 그밑에 마을회관 신축해가지고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같은 겁니다.
○추정호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같은 겁니다.
○추정호 위원 아! 같은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전체 7억을 받았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7억1,500만원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7억1,500만원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신현1리는 1억1,000만원을 별도 계상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럼 정주권사업은 7억 1,500이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영순, 산양, 마성 삼등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추정호 위원 삼등분 하는데 그게 전체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전체 금액이 7억1,500만원 맞느냐? 안그러면 6억500만원하고 정구권사업은 별개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7억1,500입니다.
○추정호 위원 7억1,500이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기반확충은 7억2천입니다. 실제는.
○추정호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7억2천입니다.
○추정호 위원 7억2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하여튼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은 포함이 된 금액이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럼 7억2천이 정주권 사업이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것 7억2천가지고 3개면이 공히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신기 현재 1단계는 조성이 밑에 되어 있고 2단계는 유곡고개에서 넘어가서.
○추정호 위원 이게 몇평정도인가요. 몇평정도 조성이 되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단은 3만4,600평정도 됩니다. 계획이요.
○추정호 위원 3만4,600평.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이상익위원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 현재 계획은 점촌5동 모전오거리입니다.
모전오거리하고 횡단보도 이설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모전오거리하고 횡단보도 이설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점촌5동 거기만 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모전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이설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추정호위원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문경온천지구에 체비지 매각하는 그 수입입니다.
○추정호 위원 온천지구?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종합온천장 있는데 온천지구.
○추정호 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보면 온천지구 조형물 설치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건 앞으로 조형물을 할 예산만 얹어 놨습니다.
○추정호 위원 조형물을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 놓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위치하고 이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세우겠다 그 내용도 없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원시설 해놓은데 있습니다.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온천지구내 공원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막연하게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580페이지 환지청산금 수입은 같은 맥락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580페이지요?
○추정호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같은 겁니다.
○추정호 위원 대체농지 전용부담금해서 585페이지에 11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신기2단지 그런 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닙니다. 시청옆에 3토지구획정리하는데 이건 대체농지 조성비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추정호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아! 안했는 부담금이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고지서는 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걸 못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직 11월 첫째날 못했다, 금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신기공업용지 2단계조성사업 이것은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설비입니다.
○추정호 위원 시설비. 보상금은 안해도 되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보상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25건에 포함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다른 분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영수 위원 보통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별다른건 없습니다.
예비비 성질로 했다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세워지면 발생하고.
예비비 성질로 했다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세워지면 발생하고.
○김영수 위원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 위험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놨다고, 특별회계에는.
이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혹시 다른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혹시 다른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이상익위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571페이지의 체비지 매각은 현재 문경온천장 있는데 구획정리, 온천구획정리에 체비지 매각 수입이고요, 580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이쪽 모전지구 특별회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회계별로
이건 모전지구 택지개발비이고, 그건 온천지구 택지개발이고.
이건 모전지구 택지개발비이고, 그건 온천지구 택지개발이고.
○이상익 위원 공업용지 매각수입은 어디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업용지는 신기공업단지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회계별로 달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건 매각수입으로 똑같이 해놨는데 여기는 18억이네요? 공업용지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 말씀하시죠.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작년도 정주권사업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지역에 2억500만원 섰는데 그게 다 집행이 된 내역이 2억500만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전년도 예산 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작년도 정주권사업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지역에 2억500만원 섰는데 그게 다 집행이 된 내역이 2억500만원이 나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집행했는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게 2억500만원씩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안그러면 편입구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 시작 안한데도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합니다.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국비하고 이런게 양여금하고 예를 들어서 못쓰도록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거기 감액된 부분에 2회추경때인가 1억4,4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양여금이 감해지면 시비도 같이 감해져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게 기준에 따라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프로테이지별로 감이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프로테이지별로 감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양여금을 감하라 하는건 아닙니까? 양여금을?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감하면 그에 대한 시비, 내가 알고 있는건 2회 추경때 올라온 것은 전체 시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2회추경때 1억4,400만원 올라온 것은 순수 시비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그전에 문화마을이라고 마성에 했는 이자수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어서 그 부분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 부분인데 그것도 감해졌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양여금에서 감된것을 충당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워낙 감되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양여금에서 감된것을 충당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워낙 감되니까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일단 되었었는데요.
○추정호 위원 그것은 별도로 2회추경에 예산이 섰는거란 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지간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것을 많이 썼다고 감하라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이것 1억4,400만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다 이 말입니다. 시비.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시비인데 양여금 감하라고 하는데 시비는 왜 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비는 실제 감이 안되었습니다.
시비는 1억4,4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비는 1억4,4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된 것이 2억 얼마 감되었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2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2억5,300만원이 감되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2억5,300만원중에 2억5,300만원하고 그다음에 1억4,400만원을 감했다고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억4,400만원은 시비로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요.
○추정호 위원 그게 2억5,400만원인가하고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자 그랬더니 2억5,400만원인가하고 1억4,400만원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시비가 감되었는데 방금 추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자수입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2억4,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뭐가 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비 말입니다.
○추정호 위원 시비는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하면 양여금을 좀더 줄여야 되니까 이미 시행했던, 시행중에 있던 사업 때문에 양여금을 더 못줄이니까 1억4,400만원을 줄인다 이렇게 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최종예산이 6억1,600만원으로 얘기했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하면 양여금을 좀더 줄여야 되니까 이미 시행했던, 시행중에 있던 사업 때문에 양여금을 더 못줄이니까 1억4,400만원을 줄인다 이렇게 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최종예산이 6억1,600만원으로 얘기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영순 2억500, 산양 2억500, 마성 2억600 하면 이게 6억1,600이란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다음에 2억1,600만원이 시비 1억4,400만원을 포함해서 4억7,200만원을 집행하자면 시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몇 %입니까? 양여금사업 하는데 몇% 들어가는 겁니까?
4억7,200만원을 양여금을 쓸려고하면 시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7억2,500만원하고 1억4,400만원하고 해서 8억1,900만원인데 2억5,300만원이 감해졌다 이런 얘깁니까? 양여금 축소에 대해서.
4억7,200만원을 양여금을 쓸려고하면 시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7억2,500만원하고 1억4,400만원하고 해서 8억1,900만원인데 2억5,300만원이 감해졌다 이런 얘깁니까? 양여금 축소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럼 양여금이 오면 시비는 몇% 붙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60대 40입니다.
○추정호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60대 40입니다.
○추정호 위원 양여금이 60%, 시비 40%?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교부금이 당초 교부금이 1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1억4,400만원을 충당해서 시비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되었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1억4,400만원을 충당해서 시비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요. 1억4,4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정호 위원 예, 박계장이 설명하세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당초 1억4,400만원이 마성 문화마을 예산이 남은 돈입니다.
우리한테 당초 넘어와 있는 돈인데 그부분이 교부금이 정주권 교부금이 연말에 감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도에다가 이걸 안주면 안된다 이래서 연말에 가서 감액이 30 몇 프로, 40 몇프로, 많이 될 때는 40%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대신 이 돈을 받아서 1억4,400만원을 대체했단 말이죠. 문화마을 남은 돈 각 3개읍면으로 돌아간 게 1억4,400만원입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 줄은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양여금을 더 줄이면 몰라도 우리 1억4,400만원은 순수한 시비 아니냐 이거예요. 시비 맞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시비가 아니고 문화마을에 국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하고 답변)
쓰고 남은돈?
(뒷좌석에서 담당이 - "당초 1억4,400만원이 마성 문화마을 예산이 남은 돈입니다.
우리한테 당초 넘어와 있는 돈인데 그부분이 교부금이 정주권 교부금이 연말에 감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도에다가 이걸 안주면 안된다 이래서 연말에 가서 감액이 30 몇 프로, 40 몇프로, 많이 될 때는 40%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대신 이 돈을 받아서 1억4,400만원을 대체했단 말이죠. 문화마을 남은 돈 각 3개읍면으로 돌아간 게 1억4,400만원입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 줄은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양여금을 더 줄이면 몰라도 우리 1억4,400만원은 순수한 시비 아니냐 이거예요. 시비 맞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시비가 아니고 문화마을에 국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하고 답변)
쓰고 남은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결과적으로 시비입니다.
세입되어서 시비로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세입되어서 시비로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다면 시비지 양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양여금을 줄여도 좋고 시책이 아니고 정부시책인데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1억4,400만원은 추경때 올라온거란 말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양여금을 줄여도 좋고 시책이 아니고 정부시책인데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1억4,400만원은 추경때 올라온거란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비가 감되니까요.
○추정호 위원 2회추경때 올라왔죠? 1억4,400만원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2회 추경때 올라오고 그다음에 양여금은 봄에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어디 어디 하겠다하는 선정을 해서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2회추경때에도 1억4,400만원 이것은 산양 일부, 영순 일부 주겠다해서 시장님 선처로 동네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네 몇백명 있는데서 이것 한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회추경때 본예산에 들어갔는것도 그렇고 2회추경때 의원이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통과되면 지역에 나가서 "이것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정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회추경때 본예산에 들어갔는것도 그렇고 2회추경때 의원이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통과되면 지역에 나가서 "이것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정당한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하는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양여금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줄어서 어떤 부분은 얼마 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감되었습니다 하는 통보는 해줘야 안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양여금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줄어서 어떤 부분은 얼마 감되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감되었습니다 하는 통보는 해줘야 안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무런 말도 없이 의원들은 예산 심의해서 "이것 합니다"해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말로만 양여금이 감된다는 소리만 들었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얘기 들은 사실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아무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아무도 안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래선 안되잖아요. 시민들이 시를 어떻게 믿고 의원들을 어떻게 믿고 누구를 믿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해서 회피하는건 아닙니다.
도나 중앙에서 양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하라 하는 금년도 방침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해서 회피하는건 아닙니다.
도나 중앙에서 양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하라 하는 금년도 방침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줄었는지는 의원도 모르고 지금 이게 확정되었는게 어떤건지도 모르고 자료를 달라고해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1억4,400만원은 여기는 시비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시비.
보니까 1억4,400만원은 여기는 시비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시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세입이 되니까 시비가 됩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양여금 7억2,500만원, 시비 1억4,400만원해서 8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을 줄인다고하면 양여금만 줄이면 되는 것이지 시비까지 줄여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가서 다 얘기했는 것을 줄이도록 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양여금을 줄이라고 하면 양여금을 줄여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도 시비라 그랬잖아요. 시비.
정부에서 양여금을 줄이라고 하면 양여금을 줄여야 되지 시비를 이렇게 안오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나, 마나,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해놓으면 집행부마음대로 빠져버리고 하면 우리가 뭐하느라고 앉았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렵니까?
맞아 죽어요. 동네가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런다고.
양여금을 줄이라고 하면 양여금을 줄여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도 시비라 그랬잖아요. 시비.
정부에서 양여금을 줄이라고 하면 양여금을 줄여야 되지 시비를 이렇게 안오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나, 마나,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해놓으면 집행부마음대로 빠져버리고 하면 우리가 뭐하느라고 앉았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렵니까?
맞아 죽어요. 동네가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런다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는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 발전의 양대 축입니다. 할 게 많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한점 부끄럼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는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 발전의 양대 축입니다. 할 게 많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한점 부끄럼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상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2억1,6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관리가 42억6,501만3천원, 농사시험연구비가 3억9,055만7천원, 농촌지도사업비가 25억6,095만원입니다.
문경 농업발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2억1,6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관리가 42억6,501만3천원, 농사시험연구비가 3억9,055만7천원, 농촌지도사업비가 25억6,095만원입니다.
문경 농업발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 타이틀만 읽으시고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조할 수 있으니까 타이틀만 읽으시고 세부사안은 일일이 보고 안해도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596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42억6,501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억556만3천원, 사업예산이 18억5,94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이 11억885만1천원, 597쪽입니다.
수당은 2억9,719만9천원으로 수당외 근무수당 등 13개 수당입니다.
598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로 2억2,6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농기계 현장수리 일용인부임으로 2억8,0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4억9,255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7,307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601쪽에 운영수당이 2,222만원입니다.
602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로 2,230만6천원입니다.
60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지 및 차량비로 4,815만3천원, 행사지원할 임차료로 440만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여비는 284만8천원이 감액된 9,003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 605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437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998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등입니다.
농업인 교육시 교육참석 급식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사과품평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3개행사에 8,000만원을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사업예산은 18억5,945만원으로서 문경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 신축을 위해 총 18억,5000만원을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 10억원, 추후 재원이 확보되면 에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무관리 자체사업예산은 945만원으로서 농업인 교육에 대한 재료비, 사무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문서세단기, 농업인현장 교육장비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6억2,618만9천원이 감액된 3억9,055만7천원으로서 경상예산 8,598만7천원은 내역은 608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포장관리,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96만7천원, 일반운영비 1,802만원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소농기구 구입비,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에 대한 버섯 포장 상자 제작, 60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의 운영 연료비,생산포장 굴삭기 임차료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급식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1억2,162만원으로서 버섯 연구실험실 시약자재 및 신품종 느타리버섯 재배, 병버섯 재배시험, 610쪽의 새송이버섯 재배시험, 과수꽃가루 은행 운영, 천적이용 저농약 친환경 과실생산, 611쪽의 산지휴경지 활용방안 시범 등 15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소비자 안정농산물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억8,0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버섯재배 장비 4종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2억2,557만7천원과 사업예산 23억3,537만3천원으로 종합 25억6,095만원으로서 경상예산 2억2,557만7천원중 인건비 9,616만8천원, 농기계 전기수리 612쪽의 버섯재배, 웰빙식품 개발,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 토양정밀검정실 운영,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808만3천원은 표찰, 각종 교육자료 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613쪽의 농업인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교육 교재 등 문경약돌돼지 생산지원농가 표찰, 후계농업인 연찬회 교재와 현수막 등의 예산이고, 614쪽의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 농업인 현대화사업 교육 교재비, 웰빙식품 요리집 발간 등의 예산이고, 운영수당은 농업현대화사업의 심의, 약돌돼지상표 특허사용 심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 교류, 615쪽의 웰빙식품 연구소 운영 보상 등 1,540만원이고 생활개선 정보지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134만4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819만원은 기계화 영농사업 교육여비 80만원을 비롯해서 축산기술 교육참석 보상금, 4-H야외교육 급식비, 616쪽입니다. 학습조직 회의참석 여비,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급식비, 농업현대화사업 교육 급식비, 617쪽입니다.
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금 등 29건의 각종 교육 평가회 급식과 중앙, 도단위 농업기술연찬회 참석 보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농촌지도자회, 4-H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은 23억3,537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5,686만1천원으로 민간수용비 16건의 주요내용은 새해설계영농교육 교재 618쪽입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장 운영, 농업인 신문보급 운송료, 619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강사수당외 1건, 155만원이며,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임차료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의 국외여비 862만5천원이고, 재료비는 1억1,743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자재,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의 예산이고, 621쪽입니다.
사과 정지 전정 개선사업 재료, 그다음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5,370만원하고 622쪽의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재료 240만원, 고추 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 재료 등 17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05만원으로서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870만원, 623쪽의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2,900만원 등 10건의 각종 교육참석자 급식과 보상금이며, 624쪽의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을 위해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990만원으로서 벼 정부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4억6,996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단지, 625쪽의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626쪽의 앞마당 벼육묘기 공급 지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상품 브랜드화 시범 지원 2,000만원 등 18건을 지역농업 발전과 새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증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796만원으로서 새기술실증 시범 연구활동을 위한 냉동기 300만원과 627쪽의 과수 영양진단용 질소분해 증류장치, 자주식 동력 액상비료 살포기 3,100만원 등 9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628쪽입니다.
자체사업 14억4,055만원중 재료비는 2억1,216만4천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고품질 벼종자증식포 운영 재료, 629쪽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 실습자료 800만원, 농기계 폐유통 보급 재료, 문경약돌돼지 사료첨가를 위한 약돌분말 구입비,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재료, 630쪽의 웰빙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2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오미자는 최근 문경특산물로 급부상되고 있어서 또 생가가 일시 수확에 따른 유통문제와 수급조절을 위해 불안정에 따른 과거 저습염 약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미자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 현대화사업 이자 보전금은 9,172만4천원이 감액된 8억3,081만6천원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631쪽입니다.
농기계 공작실 부대시설 설치, 농기계 정비 리프트 벽체 설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설치를 위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사과정지 전정 지원과 풋고추 단지 지원,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기술보급 지원, 농업인 건강회복실 설치 지원 5,000만원 등 10개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32만원으로 교육용 농기계 장비 구입비 2종, 농기계 공작실 장비 2종, 농기계 교육용 차량 탑재 장비 7종, 농기계공작실 부품 및 공구수납장, 발효액비 자동분석기, 633쪽의 웰빙식품 개발장비 5종, 4,500만원, 경영상담실 휴대용단말기 22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6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42억6,501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억556만3천원, 사업예산이 18억5,94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이 11억885만1천원, 597쪽입니다.
수당은 2억9,719만9천원으로 수당외 근무수당 등 13개 수당입니다.
598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로 2억2,6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농기계 현장수리 일용인부임으로 2억8,0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4억9,255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7,307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601쪽에 운영수당이 2,222만원입니다.
602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로 2,230만6천원입니다.
60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지 및 차량비로 4,815만3천원, 행사지원할 임차료로 440만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여비는 284만8천원이 감액된 9,003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 605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437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998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등입니다.
농업인 교육시 교육참석 급식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 사과품평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3개행사에 8,000만원을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사업예산은 18억5,945만원으로서 문경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 신축을 위해 총 18억,5000만원을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 10억원, 추후 재원이 확보되면 에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총무관리 자체사업예산은 945만원으로서 농업인 교육에 대한 재료비, 사무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문서세단기, 농업인현장 교육장비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6억2,618만9천원이 감액된 3억9,055만7천원으로서 경상예산 8,598만7천원은 내역은 608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포장관리,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96만7천원, 일반운영비 1,802만원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소농기구 구입비,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에 대한 버섯 포장 상자 제작, 609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의 운영 연료비,생산포장 굴삭기 임차료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급식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1억2,162만원으로서 버섯 연구실험실 시약자재 및 신품종 느타리버섯 재배, 병버섯 재배시험, 610쪽의 새송이버섯 재배시험, 과수꽃가루 은행 운영, 천적이용 저농약 친환경 과실생산, 611쪽의 산지휴경지 활용방안 시범 등 15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소비자 안정농산물 욕구에 부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억8,0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 버섯재배 장비 4종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2억2,557만7천원과 사업예산 23억3,537만3천원으로 종합 25억6,095만원으로서 경상예산 2억2,557만7천원중 인건비 9,616만8천원, 농기계 전기수리 612쪽의 버섯재배, 웰빙식품 개발,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 토양정밀검정실 운영,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808만3천원은 표찰, 각종 교육자료 작성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613쪽의 농업인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교육 교재 등 문경약돌돼지 생산지원농가 표찰, 후계농업인 연찬회 교재와 현수막 등의 예산이고, 614쪽의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 농업인 현대화사업 교육 교재비, 웰빙식품 요리집 발간 등의 예산이고, 운영수당은 농업현대화사업의 심의, 약돌돼지상표 특허사용 심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 교류, 615쪽의 웰빙식품 연구소 운영 보상 등 1,540만원이고 생활개선 정보지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134만4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819만원은 기계화 영농사업 교육여비 80만원을 비롯해서 축산기술 교육참석 보상금, 4-H야외교육 급식비, 616쪽입니다. 학습조직 회의참석 여비,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급식비, 농업현대화사업 교육 급식비, 617쪽입니다.
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금 등 29건의 각종 교육 평가회 급식과 중앙, 도단위 농업기술연찬회 참석 보상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농촌지도자회, 4-H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은 23억3,537만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5,686만1천원으로 민간수용비 16건의 주요내용은 새해설계영농교육 교재 618쪽입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장 운영, 농업인 신문보급 운송료, 619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강사수당외 1건, 155만원이며,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임차료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20쪽의 국외여비 862만5천원이고, 재료비는 1억1,743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자재,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의 예산이고, 621쪽입니다.
사과 정지 전정 개선사업 재료, 그다음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5,370만원하고 622쪽의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재료 240만원, 고추 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 재료 등 17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05만원으로서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870만원, 623쪽의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2,900만원 등 10건의 각종 교육참석자 급식과 보상금이며, 624쪽의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을 위해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990만원으로서 벼 정부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4억6,996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단지, 625쪽의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626쪽의 앞마당 벼육묘기 공급 지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상품 브랜드화 시범 지원 2,000만원 등 18건을 지역농업 발전과 새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증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796만원으로서 새기술실증 시범 연구활동을 위한 냉동기 300만원과 627쪽의 과수 영양진단용 질소분해 증류장치, 자주식 동력 액상비료 살포기 3,100만원 등 9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628쪽입니다.
자체사업 14억4,055만원중 재료비는 2억1,216만4천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고품질 벼종자증식포 운영 재료, 629쪽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 실습자료 800만원, 농기계 폐유통 보급 재료, 문경약돌돼지 사료첨가를 위한 약돌분말 구입비,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재료, 630쪽의 웰빙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2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오미자는 최근 문경특산물로 급부상되고 있어서 또 생가가 일시 수확에 따른 유통문제와 수급조절을 위해 불안정에 따른 과거 저습염 약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미자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농업 현대화사업 이자 보전금은 9,172만4천원이 감액된 8억3,081만6천원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631쪽입니다.
농기계 공작실 부대시설 설치, 농기계 정비 리프트 벽체 설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설치를 위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사과정지 전정 지원과 풋고추 단지 지원,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기술보급 지원, 농업인 건강회복실 설치 지원 5,000만원 등 10개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32만원으로 교육용 농기계 장비 구입비 2종, 농기계 공작실 장비 2종, 농기계 교육용 차량 탑재 장비 7종, 농기계공작실 부품 및 공구수납장, 발효액비 자동분석기, 633쪽의 웰빙식품 개발장비 5종, 4,500만원, 경영상담실 휴대용단말기 22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96쪽에서 60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96쪽에서 60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야외교육 차량임차는 ....
○김영수 위원 임차는 놔두고, 4-H가 일반 4-H는 뭐고 4-H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4-H 행사중에서 3대행사라고 해서 4-H날 행사, 야외 교육, 과제발표회해서 3대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임차료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4-H야외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빼낸 행사하고, 그뒤에 일반 4-H회원 교육 차량 임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 4-H 교육을 할적에 쓸 수 있는 차량 임차비로 4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임차료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4-H야외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빼낸 행사하고, 그뒤에 일반 4-H회원 교육 차량 임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 4-H 교육을 할적에 쓸 수 있는 차량 임차비로 4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똑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4-H회원 한테 간다하는 점에서는 똑같고...
○김영수 위원 따로 있는게 아니죠, 4-H는 똑같은 그것인데 돈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행사자체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사과품평회 행사는 언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사과품평회 행사는 전번에 농업인대회 할적에 와서 저희들 사과발전협의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품평회 행사를 하시는걸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거기에 나왔는 물건도 따라서 유대, 무대 품종별로 해서 시상을 하고 비교도 하고 또 평소에 각 농가에 포장에 다니면서 1년간 농사 지었는 것 자체를 심사 해가지고 그때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문경시 전체를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겸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죠, 같은 행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날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다보면 유통축산과에 보면 사과축제해서 또 5,0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사과축제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사과축제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있어요, 맞아요.
○김영수 위원 제가 어떤 쪽이든 모르겠습니다.
역시 지도소 소장님은 저도 봤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아주간단하게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또 알차게 시상도 하고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통축산과에 보면 우리 문경시 사과축제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소장님이 맡던지 유통축산과가 맡던지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어느 쪽을 하시든지 아마 삭감이 좀 될 겁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같은데 시설비에 보면 농업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역시 지도소 소장님은 저도 봤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아주간단하게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또 알차게 시상도 하고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통축산과에 보면 우리 문경시 사과축제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소장님이 맡던지 유통축산과가 맡던지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어느 쪽을 하시든지 아마 삭감이 좀 될 겁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같은데 시설비에 보면 농업인회관 신축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장소는 저희 기술센터에 정구장 자리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센터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그앞에 정구장 자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너무 안 좁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각 읍면으로 나가는 쪽도 검토를 다 해봤고 또 시 주변에 하는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장소는 읍면으로 나가는것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 센터에는 사과칩공장 뒤에 버섯연구실해서 4천평의 버섯연구실이 있고, 또 이쪽 편에 환경관리사업소에 6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평의 농장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가서 포장까지 다해가지고 하는데는 포장운영의 문제점과 또 시 외곽을 벗어남으로 해서 농민들이 10개 읍면 전체를 봤을적에 찾아오는 불편함, 모든걸로 종합을 해봤을 적에 기술센터 현재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 되겠다, 오는데 많이 농민들한테 편의가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할 것을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고, 그 자리에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단히 좁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지금 이것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하면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기술센터하고 정구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제가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밑에 흙을 완전히 다 파내 버리고 밑에는 완전히 지하주차공간으로 집어놓고 지금 현재 위치를 1층의 자리로 해서 4층을 높일 경우에 주차하는 것을 최대한 파내서 할 경우에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하고 지금 앞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구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2동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지어가지고 20년이 넘어서 비도 세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걸 세우고 난뒤에 그걸 뜯어내면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좁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앞에 사실은 별로 활용하지 않는 땅 400여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짓고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리에 짓는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농업인 회관 문제는 농민들 다수들이 별도로 짓는 것을 원하는 측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짓는 것 이후의 운영이나 모든 문제로 봐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안에서 하면 운영하고 이러는데 크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하고 지금 저희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숫자는 제일 많은데 건물의 외곽 모양은 제일 허술하다 하면 좀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허술한 축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장소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일반 실험실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데 지금 버섯연구실쪽으로 있다보니까 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일부가.
저희 기술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술센터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광장이 대단히 적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래서 이 참에 같이 증축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증축해서 효율적으로 농민들하고 같이 쓰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더 자세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만평의 농장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가서 포장까지 다해가지고 하는데는 포장운영의 문제점과 또 시 외곽을 벗어남으로 해서 농민들이 10개 읍면 전체를 봤을적에 찾아오는 불편함, 모든걸로 종합을 해봤을 적에 기술센터 현재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 되겠다, 오는데 많이 농민들한테 편의가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할 것을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고, 그 자리에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단히 좁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지금 이것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하면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기술센터하고 정구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제가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밑에 흙을 완전히 다 파내 버리고 밑에는 완전히 지하주차공간으로 집어놓고 지금 현재 위치를 1층의 자리로 해서 4층을 높일 경우에 주차하는 것을 최대한 파내서 할 경우에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하고 지금 앞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구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2동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지어가지고 20년이 넘어서 비도 세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걸 세우고 난뒤에 그걸 뜯어내면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좁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앞에 사실은 별로 활용하지 않는 땅 400여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짓고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리에 짓는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농업인 회관 문제는 농민들 다수들이 별도로 짓는 것을 원하는 측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짓는 것 이후의 운영이나 모든 문제로 봐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안에서 하면 운영하고 이러는데 크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하고 지금 저희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숫자는 제일 많은데 건물의 외곽 모양은 제일 허술하다 하면 좀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허술한 축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장소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일반 실험실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데 지금 버섯연구실쪽으로 있다보니까 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일부가.
저희 기술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술센터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광장이 대단히 적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래서 이 참에 같이 증축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증축해서 효율적으로 농민들하고 같이 쓰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더 자세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금방 소장님께서 장·단점을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득실을 잘 따지셔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차장도 문제지만 한번쯤은 지도소 자체 건물이 너무 낡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센터를 장소 좋은데로 통합을 해서 같이 지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득실을 잘 따지셔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차장도 문제지만 한번쯤은 지도소 자체 건물이 너무 낡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센터를 장소 좋은데로 통합을 해서 같이 지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고맙습니다.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예산 확정 되는데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예산 확정 되는데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605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 곱하기 36명, 12개월하는데 주로 뭘 합니까? 대민활동하는데? 2,16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에 특정 업무활동 수행비는 말하자면 법정경비로서 일반직원들한테 월 5만원 주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이상익 위원 수당의 개념이고 대민활동하는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액입니다.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623쪽요?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6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소장님! 6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611쪽요?
○김영수 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 체험마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해서 9개가 있는데 이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촌건강체험마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곡에서 건강체험마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건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일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부터 하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친환경단지 9개소를 해놓은 것은 각 읍면에서 친환경 생산물 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조성이 잘 되는 데에 시설비하고 모든 걸 직접 투입하고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곡에서 건강체험마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건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일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부터 하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친환경단지 9개소를 해놓은 것은 각 읍면에서 친환경 생산물 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조성이 잘 되는 데에 시설비하고 모든 걸 직접 투입하고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9개소 정해진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정해진건 아니고 1개읍면당 저희들은 한 구역씩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되는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읍면에서부터 순서적으로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1읍면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9개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1읍면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9개소를 해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촌지도자 공무원해외연수는 이건 2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2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2명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그럼 한사람당 얼마 돌아갑니까? 300만원씩 돌아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그 밑에 지도직 해외연수 가는데 이것 차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위에 것 농촌지도자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 해외연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직원들 가능하면 기회가 있으면 해야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에 것하고 밑에것 하고는 1명을 더 따올려고 로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 온 겁니다.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위에 것 농촌지도자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 해외연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직원들 가능하면 기회가 있으면 해야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에 것하고 밑에것 하고는 1명을 더 따올려고 로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 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소장님 고마운데요, 이게 뭔가하면 조금전에 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에 3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주욱 각과별로 했습니다.
각 과별로 해보면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각과에 보면 200만 원이 해외연수비로
그런데 여기는 지도자공무원 해외연수 특별히 300만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해보면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각과에 보면 200만 원이 해외연수비로
그런데 여기는 지도자공무원 해외연수 특별히 300만원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산출기초를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것도 어차피 나중에 가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반, 이런 반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그쪽 분야를 연수를 시켜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추천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여비는 612만5천원이 서더라도 2명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612만5천원이 서 있는 것은 유럽쪽 7박8일이나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것도 어차피 나중에 가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반, 이런 반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그쪽 분야를 연수를 시켜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추천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여비는 612만5천원이 서더라도 2명만 딱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612만5천원이 서 있는 것은 유럽쪽 7박8일이나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보니까 장기적으로 10박 11일 간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다른 과의 통상적으로 비해서 예산이 앞서 있길래 물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오미자가 동로를 기점으로 해서 문경, 산북까지 내려오고 있고 수입이 좋다보니까.
앞으로는 문경시의 전체적으로 지금 퍼질 그런 경우가 큽니다.
저희들이 수급관계를 봐서 더 식재를 못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근당 5,000원에서 5,200원이라 하는 높은 고수익 작물로 부상이 되고 난뒤에는 면적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2, 3년 이내에 물량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서 가공쪽으로 지금 오미자가 나오는 게 일시 수확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2004년도에는 면적을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지원치 않고 우선 가공하는 건조기 그 다음에 포장지 이런 쪽으로만 일단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걸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가공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을 기술개발용역비를 들여서 오미자를 앞으로 와인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용역으로 3,000만원을 와인연구소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음청류도 개발하겠다해서 음청류에 기술력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상주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오미자를 오미자 초콜렛이나 오미자 캔디로해서 산악인들한테 파는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재가공 쪽으로 제품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일단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할적에 이게 활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오미자가 동로를 기점으로 해서 문경, 산북까지 내려오고 있고 수입이 좋다보니까.
앞으로는 문경시의 전체적으로 지금 퍼질 그런 경우가 큽니다.
저희들이 수급관계를 봐서 더 식재를 못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근당 5,000원에서 5,200원이라 하는 높은 고수익 작물로 부상이 되고 난뒤에는 면적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2, 3년 이내에 물량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서 가공쪽으로 지금 오미자가 나오는 게 일시 수확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2004년도에는 면적을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지원치 않고 우선 가공하는 건조기 그 다음에 포장지 이런 쪽으로만 일단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걸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가공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을 기술개발용역비를 들여서 오미자를 앞으로 와인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용역으로 3,000만원을 와인연구소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음청류도 개발하겠다해서 음청류에 기술력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상주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오미자를 오미자 초콜렛이나 오미자 캔디로해서 산악인들한테 파는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재가공 쪽으로 제품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일단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할적에 이게 활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추정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한 성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보통 용역을 주면 1년을 줬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가야 모든 연구용역품을 나올 겁니다.
그리고 3,000만원도 예산이 성립이되어서 내년 봄쯤 준다고 하면 다음 1년후쯤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미자 가공을 위한 기술적인 투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보통 용역을 주면 1년을 줬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가야 모든 연구용역품을 나올 겁니다.
그리고 3,000만원도 예산이 성립이되어서 내년 봄쯤 준다고 하면 다음 1년후쯤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미자 가공을 위한 기술적인 투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작년도에 5,000만원 용역비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오미자 생산하는데 아까 김영수위원도 얘기했는데 오미자 부직포 지원 해서 이런게 올라오는데 왜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이게 이원화 되는가요?
이것 예산을 여기 지원해줄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여기도 좀 넣고 저기도 좀 넣고 왜 그렇습니까?
오미자 부직포 지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직포 같은 것을 지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이말입니다. 부직포 깔아서 제품도 생산이 더 많이 될 수 있고 또 품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미자 가공제품 개발용역비 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다른 유통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뒤바뀐 것 같애요.
오미자 부직포 지원 이런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죠. 헷갈려요. 이것.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원화하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이것 예산을 여기 지원해줄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여기도 좀 넣고 저기도 좀 넣고 왜 그렇습니까?
오미자 부직포 지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직포 같은 것을 지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이말입니다. 부직포 깔아서 제품도 생산이 더 많이 될 수 있고 또 품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미자 가공제품 개발용역비 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다른 유통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뒤바뀐 것 같애요.
오미자 부직포 지원 이런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죠. 헷갈려요. 이것.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원화하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공식석상에서 기술센터소장이 과간의 업무관계를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할 입장은 아닙니다.
○추정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만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내 개인적인 기술센터소장보다도 농업을 평생해온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문경의 오미자는 생산쪽보다는 가공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전번에 그것도 조금전에 오미자를 과잉생산 될까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더 농가가 불어나니까 조금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부직포 저런 걸 보면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도 잘 해주고 하는 수입도 있고 지원도 잘 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수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해줄것아닙니까?
그런 것 있는가하면 앞으로 과잉생산되어서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다해서 걱정하는 과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예산을 1억 넣을려고 하니까 많으니까 저기 7, 8천만원 넣고 여기 3천만원 넣고 이렇게 쪼개서 넣는 것 같은데요.
지원도 잘 해주고 하는 수입도 있고 지원도 잘 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수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해줄것아닙니까?
그런 것 있는가하면 앞으로 과잉생산되어서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다해서 걱정하는 과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예산을 1억 넣을려고 하니까 많으니까 저기 7, 8천만원 넣고 여기 3천만원 넣고 이렇게 쪼개서 넣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건 아닐 겁니다.
예산을 조금 넣고 그런건 아니고.
예산을 조금 넣고 그런건 아니고.
○추정호 위원 오미자는 생산에서부터 가공개발까지 이렇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다른 어떤걸 해주고 이것은 가공제품이 기술적인 문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직포를 덮고 비닐을 덮고 하는 사과의 착생용 비닐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도 의견은 추위원님하고 같이 하지만 기술센터소장이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를 통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또 무슨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위원 소장님 입장은 압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그렇게 사과품평회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야 품평회도 되고 사과축제가 되는 것이지 유통축산과에서는 사과축제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과축제를 별도로 해서 어떤걸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그게 그렇게 해야 품평회도 되고 사과축제가 되는 것이지 유통축산과에서는 사과축제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과축제를 별도로 해서 어떤걸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전번에 보신바와 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사과축제하면 뭘 한단 말인가요?
사과축제 면에서 하면 면민체전 경비 보태 주는 것인가 그것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오미자 축제 해서 5,000만원 올라오고 오미자 축제는 동로에서 해야 된다고.
동로에 면민체전하는데 돈 5,000만원 도와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단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꽃길단지 지원도 이것 뭐 해 주는 겁니까?
사과축제 면에서 하면 면민체전 경비 보태 주는 것인가 그것 뭐 하는 거예요.
이 과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오미자 축제 해서 5,000만원 올라오고 오미자 축제는 동로에서 해야 된다고.
동로에 면민체전하는데 돈 5,000만원 도와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단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꽃길단지 지원도 이것 뭐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풋고추 단지 지원은 이것은 산북에 풋고추단지가 개포하고 경쟁관계에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0여이상 농가가 참여해서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선별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잘해서 상위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잘하지 못하여 나쁜 가격의 등급을 받아서 50여농가가 상당히 너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추선별기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를 여기서 사주면 농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풋고추를 같이 공동출하면서 자금 지원해 놓은 부분이 지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부러 시켜가지고 지금 선별기를 지원해서 상품의 질을 높여서 내년에 농가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내년에도 산북 풋고추 단지가 지금 현재에 있는 것 보다도 거의 배정도 늘어갈 걸로 생각되어서 꼭 선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선별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잘해서 상위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잘하지 못하여 나쁜 가격의 등급을 받아서 50여농가가 상당히 너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추선별기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를 여기서 사주면 농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풋고추를 같이 공동출하면서 자금 지원해 놓은 부분이 지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부러 시켜가지고 지금 선별기를 지원해서 상품의 질을 높여서 내년에 농가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내년에도 산북 풋고추 단지가 지금 현재에 있는 것 보다도 거의 배정도 늘어갈 걸로 생각되어서 꼭 선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고추 선별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그럼 유통축산과에 고추선별기가 올라왔죠? 유통축산과에 보면 어디인가 풋고추 선별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8,000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김영수 위원 고추선별기.
○추정호 위원 몇페이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건조기하고, 47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글쎄, 고추선별기가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럼 이것도 1식이고 풋고추단지 1개소 이것 아닙니까?
여기는 3,125만원이 올라 오고, 여기는 고추선별기가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3,125만원이 올라 오고, 여기는 고추선별기가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타 과의예산을 제가 뭐....
○추정호 위원 아니! 타 과인데, 고추선별기 그렇죠. 8,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기계가 틀리겠지. 뭐.
○김영수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별기나 소장님 말씀하신것과 똑같은 기계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기계는 똑같으냐, 안같으냐 문제가 아니고.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별기가 같으냐, 안같으냐? 선별기는 당연히 같은 거죠.
선별기가 같으냐, 안같으냐? 선별기는 당연히 같은 거죠.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산북의 ....
○추정호 위원 고추는 산북것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흑송, 회룡 쪽으로 저희들이 하우스 단지를 한 것은 센터에서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1년간 지도를 하다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고, 또 내년에 면적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이걸 안하면 여러 농가가 손해를 많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선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부담해서 올린 겁니다.
○추정호 위원 센터에서는 생산부터 출하까지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풋고추 생산에서부터 선별해서 판매하는데 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에서는 같은 종류로 해서 같은 선별기인데 이건 8,000만원이나 올라오고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선 안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기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거기 8,000만원은 유통축산과에서 다른데 계획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소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김영수 위원 센터소장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항상 양이 작아서 각 동네에 서로 가져갈려고 싸움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니까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 운영비 지원 이랬는데 3개소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항상 양이 작아서 각 동네에 서로 가져갈려고 싸움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니까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 운영비 지원 이랬는데 3개소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건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몇 년째 농업인건강관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잘 운영하는데는 솔직히 운영비가 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규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잘못한 데에는 운영비가 모자라는데도 있습니다.
활용은 잘되면서 운영비 부담이 과중한데도 없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일단 한번씩 지은데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일단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가져왔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건 연수대로 오래된것에서부터 1개소 그러니까 올해 3개소가 나가겠죠.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시실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내년에 해당되나, 안되나 그게 궁금하실텐데 그게 해당되고, 안되는 것은 내년에 안되면, 저내년쯤 되면 해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규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잘못한 데에는 운영비가 모자라는데도 있습니다.
활용은 잘되면서 운영비 부담이 과중한데도 없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일단 한번씩 지은데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일단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가져왔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건 연수대로 오래된것에서부터 1개소 그러니까 올해 3개소가 나가겠죠.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시실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내년에 해당되나, 안되나 그게 궁금하실텐데 그게 해당되고, 안되는 것은 내년에 안되면, 저내년쯤 되면 해소 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꼭 그래서 그런건 아니고 소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애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 가공제품 이것은 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풋고추단지도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어떤데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팀블러, 사일런트커터, 훈연함 이런건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오미자 가공제품 이것은 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풋고추단지도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어떤데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팀블러, 사일런트커터, 훈연함 이런건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팀블러, 사일언트커터, 훈연함 이것 말이죠?
○김영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쪽에서 가공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고용도 증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공실습실을 전에 시상금 탄 온 걸로 해서 상당히 확대시켰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오미자쪽을 계속해서 연구할려고 그러니까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주대학 가공과하고 영양과 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수준으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개발장비, 발효장치, 팀블러하고 이것을 보완하면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가공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실이 되겠다 해서 장비 5개를 4,5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쪽에서 가공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고용도 증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가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공실습실을 전에 시상금 탄 온 걸로 해서 상당히 확대시켰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앞으로 오미자쪽을 계속해서 연구할려고 그러니까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주대학 가공과하고 영양과 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수준으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개발장비, 발효장치, 팀블러하고 이것을 보완하면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가공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실이 되겠다 해서 장비 5개를 4,500만원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훈연함이 뭐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제가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됐습니다. 조금있다 마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마치고 계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추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서 예산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 서로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동로 오미자하고 산북 고추가 있는데 우리시에 양파라든지 뭐 버섯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유별스럽게 동로에 있는 오미자하고 산북에 있는 풋고추가 우리 문경시에서 별안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지도소나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동로에는 물론 오미자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처음에 할때에는 요란스럽게 매년 했습니다.
언젠가 스르르 사라지고 포도도 언젠가 스르르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심히 불안스럽습니다.
예산을 많이 구입해서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을까?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서 예산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 서로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동로 오미자하고 산북 고추가 있는데 우리시에 양파라든지 뭐 버섯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유별스럽게 동로에 있는 오미자하고 산북에 있는 풋고추가 우리 문경시에서 별안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지도소나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동로에는 물론 오미자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처음에 할때에는 요란스럽게 매년 했습니다.
언젠가 스르르 사라지고 포도도 언젠가 스르르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심히 불안스럽습니다.
예산을 많이 구입해서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을까?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심의를 3개과를 하다보니까화가 날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지역은 조금만 한다고하면 온식구가 다 나서서 다 도와주고 그건 누구 사는지, 어떤 사람이 빽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의원들 보기는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야 뭔 힘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라하면 해야 되지요 소장님도요.
그런데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조금만 한다고하면 온식구가 다 나서서 다 도와주고 그건 누구 사는지, 어떤 사람이 빽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의원들 보기는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야 뭔 힘이 있겠습니까?
소장님!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라하면 해야 되지요 소장님도요.
그런데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지역균형이나 근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농업은 지역 특화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어느 읍면에 편중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소장인 저의 입장에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그쪽이 발전이 되겠느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목적은 거기에 두고 하고 또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보시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아! 어느 과에 누가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을 내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지역균형이나 근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농업은 지역 특화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어느 읍면에 편중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소장인 저의 입장에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그쪽이 발전이 되겠느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목적은 거기에 두고 하고 또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보시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아! 어느 과에 누가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을 내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영지버섯할적에 있었기도 하고 없었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이상익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전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시의 10개 읍면동에서 점촌시를 하나로 봤을때에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약 360헥타 정도가 되고 있고 농암면에서는 200헥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계약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계약 농가수가 우리 문경시에 649호, 계약면적은 제가 360헥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62.4헥타입니다.
그리고 농암이 그중에서 약 65%이상 70%를 차지하고 있는 274농가에 면적으로는 200.8헥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약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계약 농가수가 우리 문경시에 649호, 계약면적은 제가 360헥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62.4헥타입니다.
그리고 농암이 그중에서 약 65%이상 70%를 차지하고 있는 274농가에 면적으로는 200.8헥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정부하고 계약한 것 말고 총계가 그래요. 정부계약 콩재배 말고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 계약면적은 계약해서 나왔는 면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계약한 것 외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624페이지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단지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콩 최소경운재배 단지 하는 것은 콩재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문제는 파종, 그 다음에 팔고 이런데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기계화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범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저희들이 1개소를 지정 해서 그쪽에 기계장비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기계장비 사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내가 왜 묻는가하면 문경시 메스컴을 봤지만 안동시 들어봤죠? 청자콩해가지고 다 180헥타인데 거기서는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전체 360헥타라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362헥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농암이 거의 지금 여기서 올라간 것은 300헥타 정도 됩니다. 농암에.
그래서 정선기를 금방 얘기했잖아요. 고추 풋고추단지 산북 같은데 3,100만원, 표고버섯 생산지원 2,000만원, 이런건 해주고 콩재배단지 농암같은데 거기도 많은데 농산물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했는데 지원을 이번에 1개소 하는 것을 농암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기를 금방 얘기했잖아요. 고추 풋고추단지 산북 같은데 3,100만원, 표고버섯 생산지원 2,000만원, 이런건 해주고 콩재배단지 농암같은데 거기도 많은데 농산물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했는데 지원을 이번에 1개소 하는 것을 농암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거기 관리기, 파종기, 탈곡기, 정선기 이런게 들어 왔는데....
○이상익 위원 아니! 그게 관리기, 파종기보다는 탈곡기, 정선기로만 해주면 안되요, 선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암은 5일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오늘부터 해요. 오늘 수매하고 하는데 13, 14일 하는데 한 25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선이 문제예요. 정선을 잘해야지 그것도 금방 농민들한테 정선하는 걸 이번에 농암으로 해가지고 정선기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선이 문제예요. 정선을 잘해야지 그것도 금방 농민들한테 정선하는 걸 이번에 농암으로 해가지고 정선기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해서 내가 전번에 추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626페이지요.
8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지원이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1개동 하나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70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도 800만원 가지고는 정자밖에 쉼터 하나 밖에 못짓거든요.
그 관리실 운동기구도 좀 넣고 꽃밭조성도 하고 1,500만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전번에 추경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8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안그러면 1개소를 줄이더라도 꼭 쉼터만 짓지말고 정자만 지어놓지 말고 운동기구도 옆에 있어야 되지 쓸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지원이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1개동 하나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70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도 800만원 가지고는 정자밖에 쉼터 하나 밖에 못짓거든요.
그 관리실 운동기구도 좀 넣고 꽃밭조성도 하고 1,500만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전번에 추경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8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안그러면 1개소를 줄이더라도 꼭 쉼터만 짓지말고 정자만 지어놓지 말고 운동기구도 옆에 있어야 되지 쓸모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심나눔쉼터 조성할적에는 1,500만원보다도 사실 더 있으면 더 자본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개소당 많이 하고 또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도록 10개소를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소수도 줄었고 돈도 만족하게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도 농심나눔쉼터 조성할적에는 1,500만원보다도 사실 더 있으면 더 자본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개소당 많이 하고 또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도록 10개소를 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소수도 줄었고 돈도 만족하게 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력이 더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어디다 편성했는가하면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대비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실질적으로는 줄었죠.
○이상익 위원 실질적인 금액은 줄었고, 2005년도에는 증액되었다고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증액은 되었는데 농업인회관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줄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솔직히 조금전에도 김영수 위원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도시주택과니 폐광산업이니 해가지고 가은, 마성, 문경 그쪽으로는 솔직히 도시주택과에도 전부다 그쪽으로만 도시정비해주고, 솔직히 산촌 읍면 도로는 지금 안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농암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정책에도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조금전에도 유통축산과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목적을 갖고 해야될 것 같애요.
그리고 콩 보급종 그것도 확실히 100% 되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암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정책에도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조금전에도 유통축산과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목적을 갖고 해야될 것 같애요.
그리고 콩 보급종 그것도 확실히 100% 되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추정호 위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나 소장님이 다 알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기술센터 파트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두군데 특정품목 물론 소득이 많고 그런것도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작목을 하는 그런 읍면에서도 더 어려움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두군데 특정품목 물론 소득이 많고 그런것도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작목을 하는 그런 읍면에서도 더 어려움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작목이 소득이 많으면 물론 거북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인데요, 하여튼간에 이게 민간보조, 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안동, 상주 지구를 비교하면 문경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료 가져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산건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암도 계시고, 산양도 계시도, 전직 의장이신 추정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센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도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인데요, 하여튼간에 이게 민간보조, 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안동, 상주 지구를 비교하면 문경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료 가져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산건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암도 계시고, 산양도 계시도, 전직 의장이신 추정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센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도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