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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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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18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4.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6.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대용  의사담당주사 고대용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2월14일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2월18일부터 2월25일까지 8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2월16일날 각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시정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04년도 12월31일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월18일 오후 1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8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월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장 정규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시정의 조정, 통계 및 시정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등의 제공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추진에 따른 예산, 법제, 통계 등의 자료제공으로 시정을 지원하며 각종 회의 및 보고의 조정으로 능동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시정추진 방향설정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을 수록한 2005. 문경시정을 2,500부를 발간하여 산하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래방객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는데 활용토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의 추진방향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98억9,900만원이 감소된 총 2,349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02억5,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63억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3억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분야에 공기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로 247억2,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말 현재 채무는 369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3억4,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7억8,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8억5,700만원입니다.
  재원별 채무현황으로는 시비채무가 166억1,400만원, 수혜자 채무가 86억3,700만원, 정부채무가 117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지방채 운영계획은 문경레저타운조성사업비 30억원을 신규 발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34억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년말에는 365억7,600만원 규모의 채무가 남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체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 일상감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의 사각지대 일소 및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현지위주로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 확대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자체종합감사 13개기관, 명절을 전후한 취약시기, 기타 하계휴가, 연말연시등 취약시기를 택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10억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실감각에 맞는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04년도 지하철 1호선 광고에 이어 금년에는 지하철 2호선에 지역이미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문경관광 상품화에 초점을 둔 TV일간지 기획보도와 KBS, MBC, TBC 등에 대하여 질높은 영상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소식지를 35,000부 분기마다 발간하여 관내 주민,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문경관광 종합안내도 10만부, 관광우표첩을 5,000부 만들어서 관광문경을 알리는데 활용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영상자료를 디지털화 하여서 DVD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또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공약사항 5개분야에 24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시장 지시사항을 매 분기별로 1회 확인을 하고 또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조례 173건, 규칙 77건, 훈령 52건, 총 302건이 되겠습니다.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추록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시정추진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통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신활력사업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연산업 육성계획 등을 총 망라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지난해 10월13일 영남지역발전연구소와 9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19일에 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활력지역 사업추진입니다.
  신활력지역사업은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특별지원하므로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지원규모는 내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혁신클러스터 구축등이며 우리 시에는 문경에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7월15일 행자부 70개 시·군에 대한 신활력지역 선정·발표후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월29일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2월14일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향후 행자부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후 수정 보완을 거쳐서 금년 3월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2명 전직원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사항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미리 24시간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2월23일 제4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질문과 답변은 등단하여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열린마음과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시민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확립,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 편의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소양교육 강화, 민원공무원의 타기관 견학, 민원 A·S점검제를 추진하고 민원안내 및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편의등 민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각종 도서비치, 초화류 전시와 정보이용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호적사무 수행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등 34종의 호적신고를 접수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와 토지이동분을 법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무료대행해 줌으로써 시민수혜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시행기간은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토지정보 시스템 오류사항을 계속 확인 정리하여 도형정보와 문자정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종이 지적(임야)도면 정리를 중단하고 지적업무를 완전 전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복잡하고 불규칙한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도 제작 및 DB구축사업으로 동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사유지 및 국공유지의 대부료 부과 대상 토지가 조사대상이며 조사량은 143,098필지, 전체 194,624필지중 73.5%에 해당됩니다.
  적정한 지가조사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련 행정업무 전산화와 각종 도면을 DB화로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민원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고객사랑, 민원행정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안내창구에 직원 1명, 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하고 민원접수창구를 설치, 방문하는 노약자·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신청서 작성부터 민원서류 발급까지 민원업무를 대행하므로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근하고 부드러운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탁대학의원, 정동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19일 현장체험학습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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