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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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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2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지역경제과소관
  4.   나. 창업지원과소관
  5.   다. 농정과소관
  6.   라. 유통축산과소관
  7.   마. 산림과소관
  8.   바. 건설과소관
  9.   사. 도시주택과소관
  10.   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1.   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12.   차.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권태화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의장단 정기총회 참석차 출타하시는 바람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지역경제과, 창업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권태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생활안정 및 에너지 절약 지속추진을 위하여 물가자율관리 체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니터 요원의 물가가격정보 제공과 스마일업소 56개소를 지정 지원하고 이·미용업소 등 83개 품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입공산품은 원산지 표시 및 공산품, 위조상표 단속을 강화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지원대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안동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민원실에 출장해서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경영기술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5.9%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에 대하여 행정계통을 통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리는 3.5%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전원 소등과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실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볼일 보기 운동 등을 최대한으로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중앙시장 38억원, 신흥시장 6억5천, 문경, 가은, 농암시장 4억, 총 48억5,000만원으로서 주차장 시설, 아케이트, 간판정비 도색, 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사업이 완공 되는대로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종 지역문화 이벤트 행사를 연계 운영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의식개혁 운동을 실시하고 반기별 1회정도 선진재래시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 육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서 버스 46대, 77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4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천,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4억8천, 총 10억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으로서 영업중인 택시중 개인 184대, 법인 97대, 총 281대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운전자 친절 및 관광 홍보 요원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버스 4개업체 49대에 대하여 불법 변태영업행위 수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택시업계 건전육성으로 합리적 교통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질서확립으로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승강장 설치에 7종의 시설을 총 4억5,700만원으로 설치 또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서 보호구역 11개 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점촌· 모전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호서남 초등학교는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9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7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공한지, 나대지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차량행정 구현으로서 먼저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등 23,1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 자동차번호판 시범운행이 됩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순찰차 등 4,500대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화물자동차는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 시행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량이 동결되며,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3년마다 신고하고 5톤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제물배상보험이 의무화 되었으며, 운전업무 종사 자격시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매월 1회 대구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개선 명령도 신설하여 시행이 됩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위주의 자동차 업무 개선을 위해서 사전 민원 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인증기 설치로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및 서민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원으로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서 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이며, 훈련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실업자가 대상이 되며, 직종은 차량정비외 5개직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수시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만18세이상 고등학교 3학년 및 대학재학생, 휴학생이 되며, 상반기 참여인원은 7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계세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유기오의원!
유기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업무보고는 보고만 받고 질문사항이 있는 것은 질문요지를 주욱 써놨다가 23일날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걸로 의장님이 얘기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3차본회의에 와서 이제까지 1차, 2차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가 3차본회의에 와서 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뭐 어디 의회가 ...
○부의장 권태화  유기오의원!
유기오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말씀중에 그렇습니다.
유기오 의원    저는 그래서 1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하신대로 이번 회기내에는 사실 그대로 갔으면 좋고,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질의서를 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혹시 더 필요할까봐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질의서를 내어 주시고 23일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창업지원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창업지원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창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6년 8월 12일 제정된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은 총 56개사업에 1조6,596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2004년도말까지 기반 및 환경정비사업은 총 21개사업에 270억을 투자하였고, 관광휴양사업은 6개사업에 1,899억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가은 완장도로외 5개사업에 총 119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특히 폐특법은 금년 2005년 12월까지 종료되므로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이익금이고 우리시의 배분금은 현재까지 12%를 제공받았으며, 2005년도부터는 20%가 예상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폐광기금의 대체산업과 교육, 문화, 예술 및 관광진흥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04년도까지 총 120억4,200만원을 배부받아 기반정비사업과 유스호스텔 건립에 사용했으며, 2005년도분 40억원은 문경레저타운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입니다.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부지 948평에 지상 4층, 연면적 500평규모로 10개업체를 유치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 948평은 작년 12월에 매입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 10월에 준공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150명정도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운행입니다.
  운행구간은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9.6km이며, 동 구간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약 4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철로부지와 시설물을 2004년도에 매입하였고, 운행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의뢰중이며, 3월말쯤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3월말부터 시설이 완비될때까지 진남역을 중심으로 단축구간을 운행 무상으로 운행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조례는 금번 회기중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하는 즉시 시설을 보강하여 금년중내에는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객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본관건물은 2004년 10월 19일 준공하여 부대시설인 사계절썰매장, 야외수영장, 미니축구장 등은 현재 75%의 공정상태입니다.
  총관건물은 2004년도 10월 19일 준공후 시직영체제로 운영한 결과 12월말까지 총 3,02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는 5,986만3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 2월 4일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2007년 12월말까지 위탁 운영하겠으며, 부대시설인 사계절썰매장, 야외수영장 등은 시직영 체제로 1년간 운영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현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작년도에는 품질영농 정착단계를 거쳐 금년도에 품질영농 안정의 해로 정하여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 정보화 기반 구축과 규모화·전문화·현대화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농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시대에 걸맞는 농업구조개선 사업으로서 농촌정보화 및 농업경영지원을 위해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 42대, 5,04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3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출산시 농가도우미에 지원 22명,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 125명 지원,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취농창업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쉽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10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농암면 궁기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5,000만원 지원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활성탄 재배 60헥타 및 친환경 들판 조성으로 고품질 쌀 생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이후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육묘농장 설치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고, 벼종자 최아기 공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쌀 브랜드화를 위한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 2개소와 고품질 쌀 포장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친환경 들판조성 70헥타, 토종곡물 발굴 육성,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및 도농교류 소비촉진 사업, 친환경기반 구축용 파쇄기 공급 등 친환경 농업관련 5개사업 2억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객토사업 추진 35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4,390톤, 저습답 개량 2만미터 추진 등 우량농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농약안정사용 장비 지원,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및 각종 농기계 공급 등 3억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6,168헥타, 쌀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 138헥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403헥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으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임야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시 엄격하게 심사기준의 적용으로 우량농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실수요자와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고 농지의 소유 및 권유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이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유통축산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유통축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권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특산물거래 활성화 및 홍보강화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건립한 농·특산물 전시 홍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는 농·특산품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주 상공회의소외 5개소에 설치한 상설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홍보 팜플렛 3천부를 제작해서 관광객 및 각종 행사에 배부하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구청 등 대도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직판행사를 2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4,200만원, 가공품류 용기 구입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세련된 포장디자인 개발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의 최대 농·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의 출하성수기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지역 특산물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 주민 화합과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9월에는 오미자 축제, 10월에는 사과축제를 각각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홍보와 관광사업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과수농가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 봉지 지원사업 480헥타에 2억2,000만원, 반사필름 공급 300헥타에 1억2,0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1헥타에 2,000만원, 폐원지원 사업 8농가 2.2헥타에 8,700만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 8만2천두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과수생산 기반 구축 및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홍수 출하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버섯재배시설 개선사업 6동에 6,000만원, 저온저장고 250평에 3억7,5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 10대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과잉생산 및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산물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특산물 지정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오미자 재배단지에 점적관수시설 12헥타 8,500만원과 약초 집하 종합처리시설 1식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특화작목 육성 및 약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및 생산성 증대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및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230두에 5억7,900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690두에 2,000만원,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5세트에 1,000만원, 한우송아지방 50개에 2,00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00두에 2,000만원, 풍미증진 한우거세 장려금 70두에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문경한우의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량송아지 생산 장려금 600두, 3000만원, 보조사료 약돌구입 2천두분 1,000만원, 거세장려금 900두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문경한우의 시장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지속 추진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으로 소 탄저기종저외 1종에 1억1,200만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에 2억2,800만원, 공수의 위촉 및 운영 6명에 5,000만원, 소 부루세라병 검진 1,240두에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25kg짜리 15만포에 3억7,500만원, 젖소 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 지원 1개소에 2,3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200개소에 1억3,000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16톤에 1억원을 지원해서 쾌적하고 전원적인 농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권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산림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산림분야 중앙평가에서 우리시가 산불방지, 임도, 국토공원화 사업 등 3개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산림시책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임업 목표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자원조성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임업의 특성상 생산 소득이 장기적인 반면에 사업비 투자는 과다하고 시 산림면적이 76%로 과밀하며, 산지 참여도가 낮고 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열악한 현실에서 14명의 인력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지소득 증대 기반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 표고건조기 시설, 임산물 표준출하,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총사업비 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량 및 고품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림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육림사업은 장기적으로 어려운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수 및 생활권 경관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량 1,595헥타, 사업비 9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조림수종은 강송, 단풍나무 등 경제성 위주로 식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육림사업은 경관지에 산채채취 희망지역은 계절기에 경관지 조성 촉진 및 산지 소득증대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산간오지 지역균형 발전 목표로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야생화 식재 등 관광임도로 사업량 16.5km에 사업비 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임도는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개설임도에 대해서도 구조개량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2002년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추진에 9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전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철저한 진화대책 추진으로 조기발굴 및 초동진화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공익기능 확대를 위하여 흰불나방, 돌발해충 방재사업량 400헥타에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 예찰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포항지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 강화에도 관심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국토 경관조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 등산로 관리에 총사업비 2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도로변 공한지, 관광지 등에 주변 경관과 조화있게 조성하여 시민들의 보건 휴양기능을 통한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푸른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평안과 쉼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보호수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가은읍 원북외 3개소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노거수의 보존은 물론 원활한 생육도모와 주민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소관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업무 전문건설 등록관리 총 228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는 총 19,124필지의 도로·하천부지 40.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공사 토지보상은 자체사업 및 수탁보상금 37지구에 33억정도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지도단속은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및 준법정신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8지구에 2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15.9km를 확장·포장하고 하겠습니다.
  도로변에는 시도정비사업 3지구에 4.4km, 11억원, 도로개량사업 2지구에 3.1km에 3억2,000만원, 위험도로 정비사업에는 1지구 2km에 3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2지구, 1.8km에 4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0지구 4.6km에 8억6,000만원으로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5페이지, 6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36지구에 55억5,700만원의 예산에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구분별로는 경지정리 41.7ha에 16억9,700만원, 밭기반정비 6개지구 71헥타에 15억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9지구 2.64km에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8지구 9km에 9억3,700만원, 농업기반시설 12개지구 3.16km에 4억2,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연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총 27지구 7.45km에 53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개·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별로는 소하천정비 사업 12개지구 2.95km에 19억2,4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5개지구 0.5km에 3억8,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지구 2.3km에 13억원, 하상정비사업 4지구 1.7km에 6억500만원, 하천 유지보수 사업 4지구에 11억5,8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농경지 및 인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건수는 122건에 108억8,200만원으로 79건은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43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우수기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상황실 근무는 경찰, 소방, 아마추어 햄클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해·재난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기금은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재난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동원 자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주택과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권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먼저 관리지역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적성 평가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취락지구 등을 재검토 정비하는 등 도시관리지역 수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시청주변 모전지구 0.8km에 시범사업 구축후 도시계획지역 37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지하시설물 탐사 및 DB를 구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유곡, 신기동 일원에 34,600평규모로 총 공사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확보된 국도비 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2억원으로 토지보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 향후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중 보조사업은 계속사업 6지구와 신규사업 4지구를 합하여 10개지구에 2,670m와  자체사업 8지구에 1,643m를 시행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은 보조사업에 23억3,400만원과 자체사업에 28억8,600만원을 총 52억2,000만원이 투자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도시 밀집지역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로서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5,230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속사업 구간으로 금년도에는 공사가 발주된 유곡삼거리까지 1.2km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상관측소까지는 1.93km로 실시설계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강교 가설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신영강교 교량 상부와 포내 골프연습장 주변을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문경새재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입구에 19,254㎡에 446대의 주차시설 규모로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2004년 8월에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1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도시가로망 및 주민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금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도로 및 임도 긴급보수, 도로 노면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30등과 가로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5,500만원을 투자하고 위험교량 보수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7만5천여 평방미터에 97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하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1필지 10,047평중에 17필지 4,405평이 매각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환지처분, 등기촉탁,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등 조기청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역경기 부진으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2억7,300만원으로 보조 7,300만원과 융자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융자사업은 주택개량 40동으로 동당 3,000만원이 융자됩니다.
  보조사업은 입식부엌 25동, 수세식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사업 60동이며,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6억7,800만원으로 가은 왕릉지구와 공평동 지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정비 수립계획 기본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권 시설 확충사업은 대상지구는 영순, 산양, 마성면 일원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비 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및 하수도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지구는 산양 진정1리와 농암면 내서3리로서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오수관로매설 10km, 기반시설 6건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정비 개발사업으로서 대상지구는 마성 상·하내리 일원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기반시설 및 소득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권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완전개통 이후에 우리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더욱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한 2005년도 저희 공원관리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홍보 및 친절한 관광안내입니다.
  각급학교, 여행사, 기업체, 산악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원안내문 게시와 관내의 관광지를 연계하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 용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원안내 팜플렛을 배부하고, 맨발걷기, 삼림욕 등 공원의 건강성을 집중 홍보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직원, 공원내 주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광안내를 요원화하고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 등을 이용한 유아나 노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청결 등을 유치하여 입장객에게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볼거리입니다.
  여궁폭포, 폭포동, 꽃밭서덜 등 명소에 안내판을 증설하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하고 아리랑 노래비옆에 자동음향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확충 보강입니다.
  지압보도, 등룡정 진입 목교, 잔디 광장, 혜국사 진입로 등 7개사업에 1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입장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정화조 폐쇄, 탐방로 정비, 등산로, 수목관리 등 8개사업에 9,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실있는 박물관과 야외공연장 활용에 따른 것입니다.
  희귀고서 복제, 금속문화제 보존처리, 수장고 훈증 소독 등으로 고전 문호를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기획전을 지나간 작년 3월달에 산양면 연소리에서 이장을 하다가 출토되었던 400년 전의 미라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50여개의 복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특별전시회를 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복식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을 전문테마 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 총서 발간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을 조사해서 금년 7월까지 조사총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입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과 영화상영 등 연중 약 25회 정도로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권태화 부의장님과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온천보호지구 관리 철저입니다.
  문경온천 보호지구내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지역경제 회생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온천보호지구 878,800평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보호지구 순찰 강화, 각종 시설물 훼손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여 문경온천보호지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온천수 관리 및 원활한 공급추진입니다.
  온천수 수급조절과 확보로 온천지구내 온천수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 11공, 총 배수관로 12.6km, 수중모터 및 전기기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온천공 수위 점검, 수질검사, 각종 시설물 점검·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온천관광지구 조성입니다.
  온천지구내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공공이용시설물 이용정비, 온천 보양 공원 관리, 각종 안내판 정비, 가로등, 가로수 관리, 하천변 및 도로변 정비, 공한지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여 보고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 관광지구 민자개발 활성화 유도입니다.
  문경을 찾는 다양한 각계각층, 관광객의 욕구 충족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터전 마련을 위하여 민자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자유치 총계획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으로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종합온천장 1개소, 숙박시설 17개소, 상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준공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지구내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시설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온천 관광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문경온천 관광 조성계획 및 문경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기존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민자사업 조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은 2004년 11월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상부의 승인을 받아 민자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차.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권태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휴양시설 보완사업입니다.
  휴양시설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휴양시설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노래방 설치 1개소, 불정자연휴양림은 기존산막 수리 3동, 가스레인지 설치 11동, 야영테크 교체가 5개, 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 4개소, 이동화장실 1개소, 도로포장 150m, 그리고 문경관광사격장은 공기총 사대 지붕보수 1개소, 화재경보장치 및 무기고 소방설비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고,사업기간은 3월달에 시작해서 9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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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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