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5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일괄질문한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질문서를 제출한 이상익의원, 권태화의원, 탁대학의원등 3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종전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민주 관리현황 및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등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이 해주시기 바라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같은 의견에 대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은 서면으로 질문후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일괄질문한후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질문서를 제출한 이상익의원, 권태화의원, 탁대학의원등 3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종전대로 읍면동 지역구 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민주 관리현황 및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등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이 해주시기 바라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같은 의견에 대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은 서면으로 질문후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부의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보다 발전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광문경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의 부활을 위해 힘쓰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우리 시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호선, 함창·유곡 우회도로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도로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면수와 콘크리트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류쪽 점촌4동, 공평1동에서 4동 및 유곡5,6동의 기존 소하천 및 모전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및 제방붕괴 위험에 대한 문제가 2004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보다 발전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광문경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의 부활을 위해 힘쓰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우리 시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호선, 함창·유곡 우회도로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도로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면수와 콘크리트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류쪽 점촌4동, 공평1동에서 4동 및 유곡5,6동의 기존 소하천 및 모전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및 제방붕괴 위험에 대한 문제가 2004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오랜만에 의정단상에 서본거 같습니다.
전 이번 회기에는 질문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수가 작고 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다 보니깐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의 폐광지역지원 특별법 등에 의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10년전과 대비 우리 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투자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폐광지역지원 특별법이 10년 연장된데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기존 투자지역에 한해서 할것인지 제외나 소외된 지역의 투자방향은 어디에 무엇을 할것인지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책의 결정방법이 이제까지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은 없었는지, 과연 주어진 예산이 투자의 순위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 또한 시의회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 검증되었는지 우리 모두 같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책결정자인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세계적인 경영학술지인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리더가 달라지는 것은 '경영철학이나 성품, 관리 스타일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하는 것이 논리행동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자신의 권위와 안전이 도전받았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리더의 7가지 유형중에 첫째, 기회주의 리더가 5％, 외교관형 12％, 전문가형 38％, 성취가형 30％, 개선존중형 10％, 전략가형이 4％, 연금술사형이 1％라고 합니다.
이중에 가장 소수의 의견이 묵시당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회주의형 5％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형을 택하고 있는지 다같이 상기해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까닭은 리더의 정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정추진 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영강교등 각종 건설공사 집행에 있어서 총괄 입찰후 아직까지 미준공된 공사내역과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 내역, 양여금법 폐지로 기발준분에 대한 사업지구별 예산요구액 대 확보내역,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에 대한 대책, 양여금 법에 의한 도로사업비등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2004년도와 2005년도 보통교부액 확정 및 사용처, 또한 향후 준공시까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2003년 12월27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 31억5,200만원이 2004년 11월 보고시에는 51억원, 12월에는 99억5,000만원으로 당초 승인된 예산보다 3배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초 평천으로 보고된 장소가 온천시욕장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시립 치매병원의 혼돈된 명칭의 사유를 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시욕장 부지의 면적에 향후 시설의 증축사유가 발생될시의 대책, 또한 입원비 환자 부담내역 및 입원비, 간병료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기피에 대한 대책, 이 사업은 적자가 날 것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유와 시민단체 반대에 대한 대책 및 보건복지부 및 도와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추진결과와 각종 홍보물 전단발행에 대한 집행예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문경골프장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과 공사에 참여한 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내역.
넷째, 시민주 관리현황 및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 대책 및 활용방안.
다섯째, 문경새재 유희시설공사 진척상황 및 시설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질문사항 외에도 많은 것이 있으나 앞으로 임시회 등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번 회기에는 질문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수가 작고 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다 보니깐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의 폐광지역지원 특별법 등에 의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10년전과 대비 우리 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투자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폐광지역지원 특별법이 10년 연장된데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기존 투자지역에 한해서 할것인지 제외나 소외된 지역의 투자방향은 어디에 무엇을 할것인지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책의 결정방법이 이제까지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은 없었는지, 과연 주어진 예산이 투자의 순위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 또한 시의회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 검증되었는지 우리 모두 같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책결정자인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세계적인 경영학술지인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리더가 달라지는 것은 '경영철학이나 성품, 관리 스타일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하는 것이 논리행동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자신의 권위와 안전이 도전받았을 때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리더의 7가지 유형중에 첫째, 기회주의 리더가 5％, 외교관형 12％, 전문가형 38％, 성취가형 30％, 개선존중형 10％, 전략가형이 4％, 연금술사형이 1％라고 합니다.
이중에 가장 소수의 의견이 묵시당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기회주의형 5％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형을 택하고 있는지 다같이 상기해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까닭은 리더의 정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정추진 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영강교등 각종 건설공사 집행에 있어서 총괄 입찰후 아직까지 미준공된 공사내역과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 내역, 양여금법 폐지로 기발준분에 대한 사업지구별 예산요구액 대 확보내역,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에 대한 대책, 양여금 법에 의한 도로사업비등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2004년도와 2005년도 보통교부액 확정 및 사용처, 또한 향후 준공시까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2003년 12월27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 31억5,200만원이 2004년 11월 보고시에는 51억원, 12월에는 99억5,000만원으로 당초 승인된 예산보다 3배이상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초 평천으로 보고된 장소가 온천시욕장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시립 치매병원의 혼돈된 명칭의 사유를 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시욕장 부지의 면적에 향후 시설의 증축사유가 발생될시의 대책, 또한 입원비 환자 부담내역 및 입원비, 간병료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기피에 대한 대책, 이 사업은 적자가 날 것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유와 시민단체 반대에 대한 대책 및 보건복지부 및 도와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추진결과와 각종 홍보물 전단발행에 대한 집행예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문경골프장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과 공사에 참여한 업체 및 하도급 업체의 내역.
넷째, 시민주 관리현황 및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 대책 및 활용방안.
다섯째, 문경새재 유희시설공사 진척상황 및 시설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질문사항 외에도 많은 것이 있으나 앞으로 임시회 등을 통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인원 지금 권태화의원, 탁대학의원님 두분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권태화의원님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중에 하나를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주 관리가 아마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2003년 1월4일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자체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목표로 두고 2003년 2월23일부터 2개월 반동안 시민주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 총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69억3,090만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이 출자한 자본금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자체사업인 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매입, 스넥코너 신축 및 운영, 실내수영장 레포츠 판매, 자판기 사업등 6억3,09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3억원은 관내 금융기관에 연리 4.4％로 분산 정기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경레저타운에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출자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 내년 9월경에 출자하여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주를 관리하는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시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넥코너, 자판기 사업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문경시민의 회사로 창출된 이익금은 바로 우리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주주인 우리 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출자한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배당은 물론 관광사업이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회생될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제일의 시민회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화의원님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중에 하나를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주 관리가 아마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자보전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2003년 1월4일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자체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목표로 두고 2003년 2월23일부터 2개월 반동안 시민주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 총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69억3,090만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이 출자한 자본금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자체사업인 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매입, 스넥코너 신축 및 운영, 실내수영장 레포츠 판매, 자판기 사업등 6억3,09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3억원은 관내 금융기관에 연리 4.4％로 분산 정기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경레저타운에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출자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6년 내년 9월경에 출자하여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주를 관리하는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시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넥코너, 자판기 사업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문경시민의 회사로 창출된 이익금은 바로 우리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주주인 우리 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출자한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배당은 물론 관광사업이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회생될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제일의 시민회사가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탁대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에 대해서는 참,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주를 빚을 내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중에 2006년 9월부터 이자로 보전을 해준다니깐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경시설부지는 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진척이나 활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내일 관계담당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주에 대해서는 참,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주를 빚을 내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중에 2006년 9월부터 이자로 보전을 해준다니깐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경시설부지는 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진척이나 활용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내일 관계담당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