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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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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소관
2. 시민문화회관소관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보건소 감사가 실시되나 보건소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시어 보건행정담당이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경시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권태화  보건행정담당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보건행정담당 권영중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는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가 있고 문경시건강증진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으로는 법정전염병 환자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에 총26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장티푸스 1명, 한센병 103명입니다. 이건 한센병은 나병입니다.
  결핵 68명, 말라리아 1명, 성병 90명 등입니다.
  법정전염병 종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홍역예방접종은 2002년 취학아동에 대하여 MMR 예방접종을 858명 100% 실시하였고, 학교단체 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은 초등학교 1년, 중학교 1년, 1,785명중 1,741명으로 97.8%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4,7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일본뇌염이 4,036명, 장티푸스가 628명, 유행성 출혈열이 110명, 결핵관리 신규등록 환자는 68명입니다.
  BCG예방접종은 304명, 오·벽지 X-선 이동검진 4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환자 103명에 대해서는 월1회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 및 홍보는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고 전염병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이후부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백신은 기초예방접종은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임시예방접종은 물가전문조사기관 가격조사후 백신전문도매상 견적에 따라 최저가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별도 공개입찰로 구입하겠습니다.
  그 목표는 2만명입니다.
  무료 1만명, 유료 1만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리시약, 치과약품, 한방약품 등은 수의계약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용약품은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하겠으며 134종의 약품에 대하여도 단가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총7,254만3천원을 구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구입현황으로는 총1,914만4천원을 구입하겠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관리 및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먼저 직렬별 정원현황은 정원이 77명에 현원 77명입니다.
  직급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및 현보직 재임기간 직원별 자료는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직원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업무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은 보건지소 3회, 보건진료회의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업무 추진 및 복무실태점검은 보건지소가 5회, 보건진료소 2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회, 임상집담회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은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환자실적입니다.
  보건소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보건소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등이 있습니다.
  총진료는 실인원이 30,519명, 연인원이 392,69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월별 진료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내과는 실인원이 30,102명, 연인원이 381,758명으로 1일평균 1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치과는 실인원이 2,238명, 연인원 3,778명으로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일반환자로서는 실인원 22,587명이고 연인원은 86,845명, 1일평균 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소별 환자진료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연1회, 다방종사자는 6개월에 1회, 유흥접객원은 월1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실적은 총2,918명으로 그중 식품위생업소가 2,414명, 다방종사자가 181명, 유흥접객원이 323명입니다.
  검사결과 양성반응자는 다방종사자중 임질이 5명, 유흥접객업중 매독이 5명, 임질이 25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보건소에서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및 의원이 5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5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총12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노인건강교실 4기에 283명, 관절염교실 1회에 62명, 문경시민의 질환별 사망원인 조사를 732명, 시민보건교육 12회에 2,067명, 건강소식지 발간이 2회에 2천부, 보건교육 경연대회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문경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107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49명, 모성건강교실운영 110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방문간호 등록관리 190명,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한방방문진료 등을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환자 등 28명에 대해서 5,13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고혈압은 1,059명, 당뇨 47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 하위 20% 계층까지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과 간초음파, 여성골다공증 검사 등 2,439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4.6%를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체별 소독실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실방역 235회, 안동에 있는 세스코 48회 등 총 3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독성비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방문소독 약품은 유기인계, 카베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가 있는데 살충제별 독성은 표와 같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가 취사하는 양은 경구와 경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유기인계 크로파피로스 경구독성은 1㎏당에 82㎜, 경피독성은 202㎜인데 방역소독약품에는 ℓ당 5g정도가 함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60㎏ 경우인 경구치사량은 1ℓ로서 소독약품 1통을 다 마셔야만 마신 사람의 50%가 치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아지노인은 1ℓ, 페크노토스 21ℓ, 쌀페리스도 2ℓ,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 소독약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5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이 기존 발병되어 있는 환자만 파악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발병계획성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지금 여기있는 한센병 103명에 대해서는 농암 상신원 정착촌에 있는 음성자입니다.
  새로운 환자가 발견된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사망하게 되면?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럼 지금현재 봐서는 우리 관내는 나병관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염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약을 다 먹고 계시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해가지고 법정전염병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쯔즈가무시증 이런것은 뭐 어떤게 걸린다 하는 건가요? 렙토스피라증 이런건 들쥐한테 물린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이걸 얘기해 드려야죠.
  렙토스피라증 같은 것은 7, 8월달에 논에 들어가면 들쥐가 번식을 해서 유행성출혈열하고 비슷합니다.
  오줌을 누어서 사람 인체에 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벼베기 할때에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이때에도 이게 유입 합니다.
  들쥐같은 것 병원균을 배설물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이 안닿으면 괜찮죠.
  이게 렙토스피라증이라 합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을 각 읍·면 보건소 같은데다 예방에 대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하고 있죠.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주민들한테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하고 있죠.
이상익 위원    그것을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이상익 위원    봄, 여름 사시사철 나열해서 봄에는 무슨 병이 강하다, 여름에는 무슨병이 세다.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좀 나열해가지고 해줄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걸 해가지고 보건지소에다가 주어서 각 이장님한테 주든지 방송을 하라 하든지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2002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감기예방약에 대해서짬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감기예방약을 아까 무료로 1만 앰플, 유료로 하는데 구입가하고 일반 환자들 소비자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소비자 어디입니까? 병원하고요?
박동구 위원    아니요, 일반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맞을 때 가격하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유료로하면 1인당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입찰을 싸게 하였습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 시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시중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많은 차이가 나지요.
박동구 위원    시중에는 만원이상...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많이 비싸지요. 시중에는 병원급에서는 만원이상 받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만앰플이면 필요한 대상자는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충분히 됩니다. 2만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예방접종을 해주시고 그다음 또 나머지는 유료로 4,000원 받는데 올해는 일찍 입찰을 봤습니다. 2만명입니다. 2만명.
  2만명이면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는 감기예방 독감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8페이지에 2002년도 의·약품 구입현황 해놨는데요, 중견약품, 대진약품은 름도 못들어 보는 회사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대진약품은 대구에 있고 중견약품은 안동에 있습니다.
  못들어본 약품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업체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름도 없는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싸다고 여기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건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큰 제약회사하고 똑같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문경은 제가 공개적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이상익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은 좀 싼 가격인지 알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약은 최고가격의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상익 위원    좋은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제일 좋은 약을 써지요.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들의 영리를 취급 안하기 때문에 좋은 약을 선택 다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보건소 인력관리 및 의료장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월별 환자진료 실적 및 의·약업소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실적에 양성반응자가 나와 있는데 개별통지라 되어가지고 치료를 유도한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고 업주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본인한테도 보내고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도록 그렇게 공문회신을 다하고 또 사람이 때에 따라서 안오게 되면 나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꾸 부끄러워가지고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계장으로 있을 때 내가 업소에 다 다녀봤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요. 안올라고 그래요. 
김영수 위원    치료를 남자가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아니래요. 여자는 여자가 다뤄야 되고 남자는 남자가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부끄러울게 뭐 있어요. 부끄러울게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래도 여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여자가 다뤄야되고 어디 교도소 가도....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자가 여자를 보는데 부끄러울게 뭐 있느냐 이말이라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김영수 위원    여자가 치료를 예를들어서 여자환자가 있다. 그러면 여자가 치료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여자가 해야되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부끄러울게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아니! 그분들은 부끄럽고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가 남자가 그걸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질의가 들어왔어요.
김영수 위원    지금 담당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이게 관리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지금?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뭐가요?
김영수 위원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되는 거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수가 엄청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이 실적이.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유흥접객원이나 다방종사자가 한달있다가 예천으로 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때 갈때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갔다고 통보를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 다 할 수  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피하는 것은 갔다가 한마디로 철새 같아요.
  갔다가 어디가서 우리가 찾아가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다가 다방에 안있고 또 여관에 가서 기피한단 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도 우리가 간다하면 그 업소에 안나와요.
  안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또 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근절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잠시봐도 무서운 병인데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글쎄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더구더나 다방종사자 전부 여자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여자지요.
김영수 위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김영수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도 발급합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합니다.
이상익 위원    하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전부다 합니다.
이상익 위원    끝으로 약품종사자 조제행위는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뭐요?
이상익 위원    약국 본인 아닌 의사가, 간호사가?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조제행위는  약사가 하죠.
이상익 위원    약사가 하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다른분은 안하죠?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이상익 위원    민간방역도 유해소독약품 같은 것 이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유해소독약품요?
이상익 위원    예. 민간업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조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해봤어요.
이상익 위원    그래서 의료사고 예방이나 보건행정 절차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건진단검사 실적인데요, 요즈음 신문에도 많이 떠들고 있고 국제적인 전염병이 되어 있는데 에이즈감염자는 문경지역에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전번에 유언비어를 퍼트려져서 경찰서에 와서 그 소리를 해서 있다고 해서 온 시내에....
박동구 위원    있다고 시내에는 소문이....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자꾸 유언비어가 퍼트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화  오늘 아침에 말이죠. 대구일보 신문에 보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고 아주 크게 실린게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전주에서 윤락여성이 말이지, 20일동안 근무를 했고 몇 년전에는 그 윤락여성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2천명에 달한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하여튼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을 보다 잘 관리해서 한 부분도 지적 안되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 및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2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인데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는 지금 한의담당이 부족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 기준이 있지요.
  한의원에는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일반 약국보다도 한의원은 별로 점검할 위험성이 별로 없는 약입니다. 
  거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독성이 강한 있는 극성약이 있는데 제가 그 업무를 많이 봤어요.
  제가 또 약리직으로 있다가.
  그래서 거기는 뭐 한방에 대해서는 약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는게 있고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약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뭐 별로 위험한 행위는 안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불필요한걸 갖다 놓지만 지금은 자기 죽을 일은 안해요.
  그래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일반 병원이나 의원 같은데는 약국에서 수입약품 취급하는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을 우리 약사 남자직원이 있는데 그 공문이 오게 됩니다.
  오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복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한의원에서 수입한약재를 쓰는 것은 뭐 제재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도 있지요.
박동구 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박동구 위원    프로라든가 뭐 ....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도 있는데 중국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재라 해가지고 그 약을 못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성분이라든가 함양이 미달되면 식품안전청에서 통보가 와요.
  검사한 이게 수입약품인데 이 약품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업소에 나가서 그런 약이 있나, 없나 유무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적발 못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사실 식품의약안전청이라든가 한약재 취급처에서 한의원에 있는 한약재를 수거해다가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건재상에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오게되면 우리가 전부 다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공문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약품이 중국산이 많이 유통되었으니까 이 약품은 부적정하니까 한방이나 한의원에 가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 품목을 보자고 합니다.
  그럼 이 품목이 없으면 우리지역에는 없다고 통보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는 시내나 일반 한의원 90%가 국산을 안쓰고 수입한약재를 쓰는걸로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래서 그걸 못쓰라하는 법은 없고요. 수입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쓰는 법은 없잖아요.
박동구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거기 위반사항에 대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합격된게 내려오면 우리한테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불합격되었다는 조사를 발굴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제는 오기는 많이 오겠지요. 우리 관내에.
박동구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희귀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페이지.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아! 희귀·난치성.
박동구 위원    여기까지 문서상에 올라왔을 때에는 대중성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가 전문적인 병이름이 고셔병이라든가 베체트병 세가지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어떤거요?
박동구 위원    대상질병에서.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만성신부전증 이런거요.
박동구 위원    그것 말고, 혈우병, 근육병 말고 고셔병하고 베체트병 세가지를.....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혈우병.
박동구 위원    혈우병 말고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우리가 지역에 가서 접하다보면 그런 환자가 있으면 홍보도 해야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점검받도록 하는 그런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보건관리담당이 - "보건관리담당 이정애입니다. 혈우병은피가 한번나면 안멈추는 것이고 근육병은 근육이 수축되는 거죠. 오그라드는 병이고 고셔병도 베체스트병 그런 종류 비슷합니다.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하고 답변)
김영수 위원    다 죽는 병일세. 무섭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만성신부전정 투석환자가 주로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제인데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집이나 시내 상주검찰청 범죄예방위원협의회에서 청소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본드 흡입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견이 된다든가 치료를 요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대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수용소가 있어요. 마약처럼 포항인지 우리 지역에 하나있고 전국에 몇군데 있는데 거기가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못하지. 본드 그런 것은.
  마약중독자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 가야 되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마다 년2회정도 가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약사들 초빙해가지고 두분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본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3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칭송을 보건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90명이 등록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제가 끝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이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한 30년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지요.
  그런데 이 보건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말로만 사회복지차원에서 많고 예산분야는 적고 그래서 우리 관내 의원님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지요.
  우리 보건소가 제가 자랑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장비고 뭐고 제일 월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건소에 뭐가 나오면....
이상익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경시에 환경, 보건 이런 것은 솔직히 진짜 증진해 나가야 될거래요.
  증대해 나가는데 그대신 보건소장님한테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오시면 예산 좀 많이 올리라 해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해줬는데 더욱더욱 많이 해주시면....
이상익 위원    그대신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는 대신에 영세민, 저소득 농가 이런데도 좀 아까 김호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문치료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많이 해주시면 우리들이 힘을 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 나병환자는 우리 농암에 상신원 거기 밖에 없습니까? 한센병?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성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약을 먹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상익 위원    그사람들 약 갖다주는것도 보건소에서 드립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우리가 다 갖다 주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티마병원에서 정기진료를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정기진료를 다 해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게 나와갖고 닿으면 옮는다 하는데. 피와 피끼리.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나병환자는 전염병이라 하는데 잠복기가 있어요.
  피부에 접촉이 되어서 옛날에 했는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되어가지고 공기에도 전염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요.
  환자가 약을 안먹어만 전염이 되요.
  약을 다 먹으면 아이들한테나 자기 부인한테도 전염이 안되요.
  약을 안먹으면 그걸 끊어버리면 전염이 된단 말이래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지요.
  재가환자라든가 나정착촌의 환자는 약을 먹어야 되요. 약 안먹으면 지금은 다 음성이거든요. 약을 먹으면 양성이 되요.
이상익 위원    저는 무서워가지고 한번 못들어가 봤는데요. 딴분들은 피하고 닿으면 옮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큰 잘못이래요. 악수 다 하시고 음식 다 먹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악수하기는 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분도 하나의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얼마나 서운해요.
이상익 위원    피하고 접촉이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우리 관내에는 전부다 만져도 괜찮으니까, 제가 책임 질 테니까 약을 다 먹고 있으니까 전염 하나도 안되요.
  거기 가서 악수도 해주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이상익 위원    아니! 거기가면 아주 진한자도 있습니다. 거기.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그러면 안되지요.
이상익 위원    그위에 가면. 진물 질질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양성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음성자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부 다요?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예. 음성자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권태화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민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건의입니다.
  점촌동 고재만 전의원님께서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문경시는 도서관 소재지 주민이 관내 전체인구의 약 70%정도이고 읍면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독서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현재 시립중앙도서관 5명의 인력으로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미소재지 주민들의 독서편의를 위해 관내 도서관 미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비치하여 도서목록을 보고 주민이 원하는 책을 주문하면 우리 도서관의 책을 읍면동사무소까지 갖다주는 도서대출택배제를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총25회 30명이 55권을 대출하는 등 이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대관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149건 211회 대관하여 총 76,8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월말현재 54건 118회 대관하여 총33,6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이 다소 낮은 것은 금년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행사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었고 또 대부분 행사가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몰리는 관계로 6월말현재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이 43,224권, 문희도서관이 22,442권 등 총65,666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대출 현황입니다.
  1일 이용자수는 중앙도서관이 609명, 문희도서관이 110명으로 하루평균 719명이며, 1일 대출건수는 중앙도서관이 191권, 문희도서관이 71권으로 1일평균 262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분실 현황입니다.
  저희들 분실·훼손·미반납 등 제적도서가 중앙도서관이 785권, 문희도서관이 179권 등 총 964권으로 전체도서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서폐기 제적기준이 3%인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희 도서관이 도서관리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분실방지 및 해소대책으로 CCTV 녹화중임을 홍보하고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도서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전화후에 도서반납 요청서를 발송하고 도서대출 중지 등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분실훼손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도서관 24시 개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시립도서관 주된 기능은 민간과 중복되는 24시간 개방이 독서실 개방보다는 각종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한 정보와 풍부한 자료제공으로 시민의 문화향상 기여에 힘써야 되며, 24시간 개방시 심야시간대에 불량청소년 출입으로 면학분위기 저해와 선량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시립도서관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당초 개방시간을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대구·경북지역 소재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문의결과 대부분이 22시까지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인력보강과 타도서관 운영시간, 그리고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민간사설 독서실과의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문화회관의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7월달에는 198만원을 투자해서 조명제어시스템인 객석디머를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452만2천원을 투자해서 온수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조명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360만원을 투자해서 냉난방라인 보온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84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회관앞 인터로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1,154만9천원을 투자해서 문화회관뒤 중앙공원조성 확장공사 확장부분인 뒤의 인터로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6건 2,357만2천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시민문화회관 대관현황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입니다.
  관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총 16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16명요?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16명 가지고 관장님 하니까 되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예. 전부다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김영수 위원    직원들 보충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
○시민문화회관장 조병섭  지금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공익요원들을 도서관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간 사업소 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설치공사입니다.
  총예산은 137억6,900만원,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376억5,8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사업이 200억, 시가지 우·오수 분리설치사업에 156억500만원, 문경·가은읍 우·오수 분리설치사업에 93억7,100만원 이래가지고 총 5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처리장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5억7,8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사업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치는 구 점촌동, 중앙, 신흥, 모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97㎞입니다.
  사업비는 156억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부터 2004년 3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2차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3차공사는 사업량이 오수관로가 15.19㎞, 연결관은 3.76㎞, 사업비는 57억4,100만원, 진도는 현재 15%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는 문경 상·하리, 교촌, 상초, 마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97㎞, 사업비는 93억7,100만원, 사업개요는 2002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오수관로가 14.28㎞, 연결관 6.3㎞, 사업비가 21억8,900만원, 현재 진도는 5%입니다.
  이건 어디 실시하는가 하면 문경읍 일부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용량은 3만톤입니다.
  고도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7억6,900만원, 사업기간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3%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토목구조물 공사와 차집관로, 중계펌프장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계, 전기, 계장 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천톤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진입도로와 토목구조물,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되는 차집관로 및 펌프장 공사를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용량이 8천톤입니다.
  사업비는 376억5,8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토목 및 기계, 전기, 계장 설비공사와 차집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집관로, 건축공사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분뇨처리 24,426㎥를 처리했습니다.
  수입료 실적은 2,6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로는 분뇨처리실적은 16,356㎥, 수수료 실적으로는 1,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8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장 운영현황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입니다.
  그리고 1일평균 처리하고 있는 하수량은 2만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8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분석을 BOD외 4개항목은 매일 실시하고 차집관로는 월1회, 또 마을하수도는 월1회, 5개읍, 면17개소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요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LG산전과 수시로 기술제유를 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운영관리비는 4억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기사용료가 2억3,600만원으로 많습니다.
  4억600만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1억4,900만원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한절골 하수도 공사는 9,600만원을 투자하여 이것도 완공을 했습니다.
  유곡동이 되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오수관 연결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11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미시행 노후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우수·오수 분리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5페이지에 1, 2, 3 세부사항에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 현황인데요, 1, 2, 3차로 했는데 요새는 장비도 좋고 자재가 좋아서 누수현상이 없다고 모두 얘기하는데 전에 예를들으면 만약의 경우에 이건 영구적인 사업인데요, 우·오수 분리공사  같은 경우에.
  관로매설하면서 수밀작업이 잘안되면 지하에서 토양오염을 시킬 염려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밀작업이 잘 안되는 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감독을 하는데 철저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장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2미터, 3미터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노출되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면 토양오염도 되고 이런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항상 현지에 주재를 하고 시공을 할때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수밀시험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PE관이나, PVC관을 묻는데 동시에 하고 있고 CCTV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카메라가 들어가면 바로 모니터에 나옵니다. 화면으로.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수가 안되도록 시공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가정용에서 우수하고 오수 분리하는데 일부 가정에서 우·오수 분리공사를 확실하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시내 같은 경우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서 같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도  지적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처음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우수는 글자 그대로 일반 하수도이고 오수는 정화조나 이런데서 나오는 주방에서 나오는 이런 물을 별도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저게 물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수받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런게 지적된게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책임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항상 3명이 주재를 하고 시공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분들이 공사 한건한건마다 현장확인을 해야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다 합니다.
  오수 가정집 한집한집마다 오수관계되는 오수받이하고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오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수받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집한집마다 카드가 다 있어가지고 다 완공되면 집집마다 하나씩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릴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 장만 딱보면 오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빠져 나간다 하는 그런 망도 지금 도면도 만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실예로 권태화위원장님 집 같은 경우도 우·오수가 본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우·오수가 분리 안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안된데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박동구 위원    일부 시설을 어차피 지금 기 했는데 우·오수 분리작업을 했는데도 그게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하청업체에서 확실하게 분리를 안시켜서 그런지 확인을 해주실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런게 있으면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오수를 붙들어 연결할때에는 반드시 그게 오수받이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수하고 같이 할 수는 없죠.
  지금 우수는 일반 하수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아직 시내공사 다 안했다고 그랬죠? 전번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안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만.
○위원장 권태화  아니!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나오는게 우리 마당에 맨홀이 있단 말이래요.
  그런데 그 맨홀로 하수·우수가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럼 거기는 아직 안한데입니다.
  권위원장님 집 있는데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저게 지선쪽으로 해가지고 외부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가 주로 모전지역입니다.
  모전지역에 지금 아파트 지역 이쪽 모전 반쟁이천 위주로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시내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분뇨처리현황 및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청소 분뇨처리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위탁업체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동구 위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올때마다 검침하는 양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이라든가 흡입하는 계량기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가 점검을 자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여기서 수거해온 분뇨를 받아서 처리만 해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차량관리는 하고 저희들은 들어오면 미터대로 들어온 양만 체크하고 영수증 떼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이상익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입니다.
  우리시민들이 봐서 정말로 환경오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금방 우리 박동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오수 처리를 특별히 관리하시고요, 또 환경오염 측정장비 같은것도 확보하셔가지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하수도 같은것도 관리 합니까? 그것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읍면동에는 조금전에도 양해말씀 드렸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하수종합처리장이 우리 3개 만들고 또 앞으로 3개 더 만들때에는 동로, 산양 예를들면 농암 이쪽으로 다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만들었는데는 하수도 기본정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집관로나 우선 하수도 관거정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차적으로 해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하수도를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비율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읍면동에 가보면 하수도가 노후되어가지고 썪는 냄새가 난다 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런게 많은데 저희들이 우선 규정되어 있는대로 처리장 구역을 우선하라 하니까 처리장 안되었는대는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선적으로 면에다가 지시해가지고 보고 좀 노후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주든지 그것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관거정비사업비로 최대한 그런 노후관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선진기술을 연수하러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뭐 소장님께서는 선진의 외국기술을 배우러 2번정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갔다오신 경험이나 기술이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처리장... 환경시설 기초시설을 저희들 관리인데 저희들 점촌처리장 업무관리만 해도 운영비 투자하는거나 그다음에 방류수질이나 이런 것은 외국 못지 않습니다.
  또 나가는 방류수가 BOD236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오수 정비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오수 관거정비 이것은 공공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일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같은 그런 큰 도시도 작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앞서 나가고 또 하수도 양여금도 100억씩 받습니다. 1년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여기 10원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사업 이런데는.
  순수한 국비 양여금 100억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지 모르지만 타시군 전국에서도 지금 환경기초시설에는 안빠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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