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외 총 128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내역 등 17건이고, 농정과는 마을별 공동퇴비활용실적 등 14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 등 15건, 산림과는 임도 개설 현황 및 임도 보수사업 현황 투자효과 등 12건이며, 건설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등 20건, 도시과는 국토이용결정현황 등 14건, 주택과는 정주권 개발 추진현황 등 9건,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급수현황 등 12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등 7건, 온천개발사업소는 문경온천장 경영현황 등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사격장 안전대책 추진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충내용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국소관 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공사비 총 13억1,900만원으로 2001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호계∼가섭간도로는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8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는 총 18명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심의·의결하며, 2001년도에 1회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사업 및 그 사유입니다.
  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로서 총 1,752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도 6월 19일날 착공해서 2001년도 8월 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2억5,000만원인데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철도건널목 개량 사업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발급 건의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최소로 증차수준을 결정하되 결정된 증차수준에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면허를 발급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개인택시면허제도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사고 경력자 해소와 실차율, 장기적인 지역발전 등을 감안하여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면허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 자체가 택시이고 택시운전 종사자가 버스운전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택시업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46.1%에 불과해서 최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액 발생에 대하여는 체납관리대장을 작성 자체 징수 독려 및 전화독촉과 아울러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뒤에 체납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채권압류로 자동차 이전 및 폐차시에는  100%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총동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자료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근거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와 우리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융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일반업체는 3억원까지,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입니다.
  여기서 우대업체는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그런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2회연장 가능합니다.
  이자보조비율은 1년간 3%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대출금리는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지원내역으로 연도별 내역을 보면은 1999년도 18개업체, 2000년도에 14개업체, 2001년도 14개업체, 2002년도 상반기까지 11개 업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자금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시장현황과 시설개선 지원으로 중앙시장은 2001년도에 통로 아케이드 설치를 했고, 143m 했습니다.
  전기시설 정비를 했고, 바닥포장을 했습니다.
  바닥은 하이드로코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떡집 골목으로 통로 아케이트 및 포장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로 매년 800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재래시장으로서 99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신흥시장은 개방활장실 운영보조로 500만원 신흥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문경시장은 지난해에 장옥정비 2,500만원, 가은시장은 지난해에 장옥 및 포장 7,500만원과 개방화장실 신축으로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암시장은 지난해에 바닥포장 2,000만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문경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들이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청 기준 최저자격요건은 사업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6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자, 자가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11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당해지역에 거주가 되어야 되고,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건에 의해서 문경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그해에 공고된 대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별 면허발급 현황은 99년도에 5대, 2000년도 5대, 작년도에 4대, 올해는 현재 5대를 공고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로 작년보다 많은 것은 개인택시 1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서 그 1대하고 작년기준에 4대가 되어서 5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증차문제점으로서 금년도 6월현재 우리시에서는 10년이상 운전자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무사고 경력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택시업계의 수입감소 등으로 매년 최소로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열관리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열관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내용에서 뺐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입니다.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공업체가 16업체, 액화석유가스에서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 16개소, 저장소 1개소, 집단공급소 7개소입니다.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가스시공업체는 같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소 1개소, 냉동제조 2개소, 저장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회를 했습니다.
  정기점검 1회, 특별 6회, 수시 1회가 있습니다.
  지적업소수는 누계는 85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업정지 1개업소, 과징금 부과 8개업소, 개선권고 11개업소, 경고 4개업소, 현지시정 61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류품질검사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주유소가 총 30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소가 있는데 품질검사 실적은 작년부터 해서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해서 시자체점검이 2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6회를 했습니다.
  적발시 조치사항으로는 다시말하면 유사석유제품이 적발되면은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이하로 저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쌍벌죄로서 사법조치가 됩니다.
  고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2개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2개업소는 산북에 경천주유소, 가은에 가은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소중이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실적을 보면은 산양, 마성, 가은, 영순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산양입니다.
  총규모는 54개필지에 142,219평입니다.
  분양은 48개필지, 미분양이 6개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은 총 91% 되겠습니다.
  산양, 마성은 100% 다 되었고, 가은이 극히 저조한 그런 것입니다.
  가은이 10개필지에 5개필지가 되었고, 5개필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실적은 30%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으로 따져서 30%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에는 총 8필지가 되었는데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업체에서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가동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48개업체가 대상에서 입주완료가 41업체, 미입주가 7업체입니다.
  입주완료는 가동하는 것이 33개업체 그래서 79%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휴·폐업이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이 7업체, 가은이 1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 7업체는 여러 가지 IMF가 오고나서 그 이후에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가 경매로 들어오고 이래서 휴·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은은 1업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인수를 했습니다.
  작성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인수되고 사실상 7개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미입주가 7업체인데 건축중이 3개업체, 입주준비중이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차입 및 상환입니다.
  4개 단지에 99억8,300만원의 융자금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기상환이 59억2,000만원, 금년도 상환이 5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성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 상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3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8억5,000만원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대책으로서 특히 가은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은단지에 들어오는 경우에 폐광융자금,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알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실업사태가 발생되었고, 그다음해에 99년도 3월달에 정부에서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이래서 4개분야에 걸쳐 총 88개 사업에 6억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개분야에 93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은 도시공원정비 등 여러 가지 작업관계, 공공서비스는 주정차 질서계도, 보건소의 건강검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사업은 특히 재활용품 관계,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도블럭 정비, 농로포장사업 등으로 인해서 노무비와 기타경비를 절감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우리시를 최우수시로 9월 4일로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예산액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 가용예산 및 선발가능 인원은 5억1,300만원으로 3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지금 선발 심사 중에 있는데, 농번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서 저들이 사법경찰업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당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합니다.  2회에 걸쳐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장기간 방치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발생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의하면 이것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으로 국고 귀속되고, 소형은 20만원, 중형은 3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시는 범칙금 부과로 100만원, 150만원 부과합니다.
  여기 병행해서 저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 현황 및 조치실적으로는 작년이후 154대를 저들이 적발해서 자진처리가 17대 되었고, 자진처리 불응이 137대가 되겠습니다.
  137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 54대, 현재 처리중이 8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대책입니다.
  저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261대입니다.  대부분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가대수는 697대입니다.
  가구당 0.71대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7대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3.8% 정도 한 800여대가 정기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사일을 경과해서 30일이내에는 2만원,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증액되어서 최고한도액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30만원 넘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저들이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4,900만원, 과년도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24.7%, 금년도에는 65.8%, 과년도가 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문경시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절감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25개소에 575면, 노외주차장이 공영이 2군데, 민영이 10군데해서 총 12군데 566면, 부설이 기계식 포함해서 612개소에 4,229면 총 5,37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율은 소재지 주차율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주차율이 42%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주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내 노외주차장 2개소 80면 정도, 중심시가지 노상주차장 2개구간에 25면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도심지 특히 소재지 내 중심지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여건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주차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현재 단속원 5명과 공익 1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작년도 하반기 분이 1,134건 금년도에 1,143건 총 2,277건을 저들이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887건, 미납액이 1,39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42%, 금년도에 36%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습체납인데 지금까지 누계입입니다.
  15회에서 11회에 걸쳐 계속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9명, 10회에서 6회 52명, 5회에서 3회 33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납액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교통질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개방주차장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민영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 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요금조정신고는 여객운수업자가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시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2000년도 8월달에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안에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일반인 700원, 중고생이 550원, 초등생이 350원, 좌석이 일반인 1,050원, 중고생이 860원, 초등생이 530원 되겠습니다.
  요금산정은 시내 일반버스는 3km당 70원을 추가해서 기본요금과 합산을 해서 추가운임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는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 요율을 승차거리를 곱하여 합산해서 시외버스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및 좌석버스의 학생운임은 일반운임에서 중고생은 15%, 초등생은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 2km까지는 1,500원이고, 2km넘어서 177m당 100원씩 주행요금이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시간요금이 42초당 100원이 되고, 시내 다닐 때 신호등 대기할 때 지체되는 시간 등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야할증 0시에서 4시까지 심야할증은 운행요금의 20%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문경읍 상·하리,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km이내는 기본요금, 2km이후는 거리별 주행요금에 대한 63%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간 운행은 63% 복합할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요금 변경현황입니다.
  98년도에 인상을 했고, 2000년도에 인상을 했는 상태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버스가 600원에서 100원 올라서 2000년도에 700원 되었고, 중고생은 490원에서 550원, 초등생은 300원에서 350원 일반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버스요금 인상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운영상 어려움 있는 것으로 해서 도단위 전업체가 참여해서 농성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감회현황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은 6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으로 3건을 적발해서 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버스손실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노선수가 12개노선에 2000년도에 7,397만7천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4,0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46개 노선에 2001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운영실태입니다.
  좌석은 28대, 34개노선에 150회, 일반버스는 19대에 48개노선 175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 가맹점과 직영점, 시장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기타 도·소매업과 상품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이전도 포함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37%로서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원까지 30%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융자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2개업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5개 업체가 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 업체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업체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2개월 동안에 1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훈련직종은 14개 직종에 훈련기관은 12개 기관인데, 관내에 7개 기관, 관외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기관은 문경직업전문학교, 은하우리옷꾸밈학원, 중앙간호조무사학원, 중앙컴퓨터, 아맥스컴퓨터, 유미미용학원, 국제요리제빵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수료자 취업실태로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29명을 위탁했는데 중도탈락이 44명, 수료가 85명, 취업이 35명, 자격취득이 35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명을 위탁해서 중도탈락이 22명, 현재 훈련중이 80명, 수료가 1명, 자격취득이 5명되겠습니다.
  중도탈락사유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되어서 조기취업관계, 생계곤란관계, 질병 이런 사항이 되어서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훈련기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훈련수료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개발촉진·폐광진흥지구 관련사항으로 먼저 폐광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총지정면적은 135.9㎢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는 96년도 4월달에 지정되었고, 폐광지역은 96년도 8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읍 2개면 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 이중에서 국비가 13.4%, 지방비가 13%, 민자가 73.6%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5건, 관광휴양사업이 21건, 기반시설정비가 22건, 도시환경정비가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폐광지역이 선정되었고, 우리시는 개촉지구 전면적을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총 29개사업에 8,006억8500만원 사업비로서 기 집행된 것이 6%, 작년도까지 13%, 금년도에 6%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75%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율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산자부예산은 지금까지 66%가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은 갈전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방짜유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 문경온천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 지역특화사업이 1건, 관광휴양이 7건, 기반시설이 14건, 환경정비가 7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입니다.
  폐광진흥자금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진흥지구내에 제조업 및 석탄 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거나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비율은 80%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5억원까지 지원되며 이것은 100% 지원됩니다.
  현재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4.75%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매년 초 공고일이 되고, 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표에는 9개업체 71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개업체가 되었습니다.
  5개업체 문경관광, 문경나이스모텔, 썬모텔, 보리밭모텔, 별천자라전문점 이래서 문경온천지구에 5개업체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개업체 해바라기, 문경온천타운, 킹모텔, 보리밭모텔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업체가 신청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자로 추가로 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역을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으로 항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등으로 골프장 개발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52만2,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했고, 2000년도에도 엘지그룹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대다수가 이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옆으로 폐광지구 내 인접지역으로 위치변경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52만2,000평에서 43만6,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가 국공유림이 되겠습니다.
  방짜유기촌 건립현황입니다.
  방짜유기촌은 전통 유기관련 유물과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옛 어른들의 장인정신과 문화유산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문화 보전전수로 문화상품 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은읍 갈전리에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이봉주씨가 시행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77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34평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18억원, 주요시설로서는 전수관, 박물관, 전시관, 연구관, 기숙사,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작년도 11월 7일자로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준공된 것이 유물창고가 되었고, 현재 공사중이 유기전수관, 기숙사, 유기전수 TV촬영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추진하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폐광융자금을 지원 알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 종합휴양단지 개발현황입니다.
  가은 종합휴양단지는 기 조성된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사라져 버린 옛 광산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광산촌 향수를 맛 볼 수 있는 거리 조성과 볼거리 제공, 체험학습장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석공부지 총 28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부지를 무상임차한 것이 있고, 현재 이 전체 면적 임차기간은 2004년도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되어 있는데,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흔적지 정리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탄을 모아둔 가은 역두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석탄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볼거리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광 모형촌과 현재 영화촬영장으로 교섭이 2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사업량이 1.75km 사업비는 13억1,9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착공해서 작년도 7월달에 완공했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산악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해서 관광사격장 운영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클레이사격장 12억5,000만원은 산자부까지 기 보고가 된 확정금액이고, 6,900만원을 부득이하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더 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계 가섭간 도로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2억5,000만원이 당초에 산자부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실상은 사업비가 더 필요한 그런 것인데, 12억5,000만원에 당초 용역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900만원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천보선사무소에 수탁한 공사입니다.
  철도횡단 암거 관계하고 건널목 시설관계하고 클레이사격장 올라가면서 옹벽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처음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안전관계상 우려되어서 넣어야 된다.  이래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용역을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개촉·폐광사업에 여러 가지 각 단위사업비가 나옵니다만 그 사업이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철도부분은 철도관련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도를 밑으로 지하로 횡단하는 하수 암거관계하고 철도건널목 사업하고 철도관련 사업은 반드시 철도청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서 대림종합건설은 전체적인 시공자이고, 철도건널목 관계 공사는 김천보선사무소로 예산을 넘겨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먼저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아니고 철도횡단 부분이 있고, 하수암거 부분은 옆에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예측했었지요?
  예측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할려고 이렇게 하다가 옹벽관계 여러 가지 다 뺐습니다만 나중에 안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수탁공사비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기 시공업체가 공사중인데 그것을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도 사실상.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들이 예상사업비 책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으로 사업시행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용역설계결과 13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철도청에 수탁공사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보선사무소에 의뢰해서 보선사무소에서 횡단하는데 대해서 자기들한테 수탁하면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돈을 주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 금액만큼 더 증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6,900만원은 결국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설계내고 결과에서 6,900만원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6,900만원이 철도청 수탁공사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옹벽도 예상했는 것보다 연장이 더 길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수탁공사하는 철도횡단하는 구간하고 전체다 12억5,000만원이 13억1,900만원 그러니까 6,900만원 전체 사업비에서 다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총액입니다.
  관급하고 전체다 포함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상비하고 전부 다 넣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세부적인 보상비, 도급액, 관급액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추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액하고 관급액, 보상비하고 철도청 수탁한 것하고, 전부다 합치면 13억1,9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 융자는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하고 갚고, 또 다시 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관내 업체가 많이 융자를 내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다 된 것입니다.  담보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은행금리에서 3%를 도비 또는 시비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관계 융자계획을 각 업체마다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여기 융자가 안된 업체에서는 자기들 여러 가지 담보력 관계라든가, 자금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들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느 업체에 편중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 자금이 저희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1회에 3억원 이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자금이 있는 것은 기업체에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자 차액 3%로 도비 또는 시비로 하고, 1년거치로 한 것도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100%다 보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도에서 심사받아서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 은행에서 담보력관계 이런 것을 점검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로 봐서는 경영상태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은행에서 저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3% 보전관계 그것도 아마 담보로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3%다.  이러면 기업체가 10%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3% 보전하면 13% 안 됩니까?
  13%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담보를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우리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담보를 다 전액 이자보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업체를 관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 이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원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무슨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청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신청서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택시 면허 관계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들이 했습니다만 개인택시에서는 적게, 법인에서는 많이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저희들이 선상에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택시이용승객, 관광 여러 가지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증차대수를 공고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고 파는 것은 신규면허와는 별개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양수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몇 년이상 거주자, 무사고 얼마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만이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경력자가 많은 사람이 노리는 것은 신규면허고 전국적으로 양수, 양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금년도 초 서울에서도 양수, 양도를 금하는 그런 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0년이상이 12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되면은 저들이 증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요인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에 보면은 상주는 5년6개월 되면은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안동같은 경우도 12년5개월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시군마다 다 상황이 틀립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택시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증차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양도 양수하고 신규 면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양도 양수는 부득이하게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도 해당이 되고, 운전하시는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전을 못 할 경우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면허 이것은 새로 내는 것이고, 양도 양수는 기 번호판 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고, 작년에 택시심사위원회할 때에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버스를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들도 형평성 있게 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고경력 택시, 택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표 문경시 규정에 의하면 버스도 되어 있습니다만 버스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최저면 최저 이것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 앞에서 자르기 때문에 밀린다는 겁니다.
  사업용기사, 자가용기사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이러면 50명중에서 5대를 한다고 하면은 5대까지 5번순위까지 끝는다.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작년에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택시 그러면은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왜 법인택시에서만 이것을 받느냐?  이래서 소송도 된 그런 사항도 있는데, 버스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순번이 늦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어느정도 풀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 이것은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택시하고 버스 무엇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되어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가 하는 것이 맞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소송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 규정상에 우선순위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1년도 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 중에서 1대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의 사유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하고 작년수준에서 4대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자격제를 해도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이 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순위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제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법인택시에서 회사가 어떤 사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기존 있는 법인도 최저 30대입니다.
  법인도 증차를 해야될 문제가 나올 것이고, 개인도 나올 것입니다.
  개인도 신규면허를 해 줘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비율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76대, 법인이 117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규면허 발급이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당분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때가 되면은 언제쯤인가 법인택시도 늘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택시에서 사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아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주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로 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터기를 검증하고 여러 가지 봉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회사 마다 가격이 틀리고 하는데서 그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SK이면 SK, 현대면 현대 다 가격이 틀립니다.
  가격이 틀림에 따라서 조금씩 많고, 적고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누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누계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횟수로 나오다 보니까 누계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7개 업소가 되는데, 누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도 하반기부터된 누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업소에 남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으로 어느업소, 어느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언제 몇시에 어느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업소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은 시료채취를 합니다.
  1.8리터짜리 2개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1개는 석유품질관리검사소로 보내고, 1개는 보관을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검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내부적으로 서명하고 하기 때문에 업소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취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항소중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하기가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최종판결 날 때까지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중에서 사실상 영순이 마지막되고, 가은이 그 전에 되었습니다.
  가은에 된 것은 가은 석공 은성광업소가 문 닫을 무렵에 가은읍민들 요구에 의해서 석공이 문을 닫으면 가은읍민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가은지역 경기가 나쁠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가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성하고 나서 물론 지역상으로 평당 분양가도 높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저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자부에서도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가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광융자금, 인터넷 홍보, 저희들이 도나, 중기청이나 산업단지나 이런데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대관계도 나오고 했는데, 기존 분양관계, 기존 분양분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임대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금이나 능력만 되면 임대 주면 되는데, 사실상 임대를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금관계 이런 것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안상휘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가은∼마성간 도로가 갖추어지고 이러면 다소 물류이동관계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상으로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세부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기 폐차장하고 마성폐차장으로 일단 보관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가 복잡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범죄, 도피용,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두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월 30일 기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직까지 우리시가 처음으로 타시군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자체 손수 입력시켜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면에 보면 바로가기에 가면 항목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앞으로 금년도에 저들이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노외는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흥덕 공판장, 노상주차장은 우리시가지 중심지에 교육청 윗부분으로 다시할까 싶습니다.
  저들이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만 주로 문제가 중심시가지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외곽지에는 사실상 주차를 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선 긋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소재지에 사실상 할 장소는 없습니다.
  외곽지에는 더러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소재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책을 금전적으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실상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차장법상으로.
  요금도 그렇고, 요금도 저들이 보고나 제출부분도 없습니다.
  완전히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도비가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4,046만원인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사실상 소재지 확보율인데, 주차난을 생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내에 우리 소재지 주민이 갖고 있는 주차에 대한 주차장확보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선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우리가 공영이 두군데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시외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그 간판도 시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문경을 찾는 외지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한군데 4개에서 5개정도 해 놓았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두메산골 밑에 있고, 엄용대한의원 네거리에 있고, 영신지하도 입구에도 있고, 군데군데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표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주택도 사실상 건축면적에 따라서 있을 수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차가 그곳에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오거리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저희들은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도본위로 하고 때로는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사무실에 있는 요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교통 주·정차 단속 관계 그에 대한 1명하고, 나머지 담당까지 3명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면 4명하고 공익까지 10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옛날에는 교통행정과가 있었습니다만 축소되는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폭 넓게 수행을 다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4명.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책정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손익분기점은 14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교통행정담당 김영년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명이라는 1999년도는 장위원님께서 문경여객의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라든지 모든 시내버스 승차율이나 손익분기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14명을 보고 있습니다.
  14명 이상이 되면 흑자가 되지만 14명 이하가 되면.
  년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 특별한 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한 것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99년도까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손익분기점을 14명으로 잡은 것이지, 1999년도 그 이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것은 상당히 거리라든지, 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통계적인 수치는 14명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전부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 운행하던 버스를 감회했다고 하면은 당장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각 노선에 감회운행은 없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만약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같은 경우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 결혼식 하객 손님 때문에 손님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하객 수송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이런 상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점검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수일간에 걸쳐서 경영상태를 확인해 봐야됩니다만 업체에서 받은 자료라든지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지분석을 보면은 금년도 운송수입이라든지, 보조금, 기타 잡수입 등등을 봐서 관계하고 회사의 지출, 인건비, 유류대, 감가상각, 보험료, 기타 등등 봐서 금년도에 문경여객에 손익발생액은 한 4억3,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관계가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은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등등 시비,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5억6,900여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문경여객 손실액은 그런 지원을 한다고할지라도 문경여객에서 경영에 대한 손실이 한 4억3,600만원으로 현재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것은 사실상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노선을 순회하는 관계에서 꼭 지역별 안배만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하는 그지역을 거쳐가는 주민의 수라든지,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과거에 운행한 그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꼭 지역적 안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러나 이 관계가 사실상 회사에서 과거에 흑자 운행할 때 그런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용객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지역별 안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지금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그런 경영상태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 좀 가기싫은 오지지역이라든지, 불편한 지역에 가도록 강제로 했지만 지금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해줘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행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행상태 등 여러 가지 회사와 서로 협의해서 회사의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도 교통편의도 감안하고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 관계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버스요금이나 이런 것 모든 것 감독이 우리 시청이고,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점차 그런 방면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 교통시설물 관계, 교통관계에 사용하는 비용하고 이 과태료 받아서 하는 것하고, 과태료 받는 것이 월등히 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합니다만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법상 한건당 1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즉시 딱지 끊긴대로 내나, 추후에 내나 같은 것이니까 제도상으로 허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폐차시나 차량 매매때는 다 내고 조치를 해야되니까 언젠가는 받습니다만 사실상 미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하면 액수가 많으면 우리가 일반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많은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적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해결되는 사항이니까 별 이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과가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되어서 지역경제과로 통합된 상태인데 사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또는 도시화되고,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꼭 과가 새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이 업무가 조금더 원활하게 추진될려면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는 다시 부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도와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은 과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최우선해서 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원내역.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1년도에는 사실상 5개 업체가 했는데,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가 되었습니다.
  2개 업체는 명동의류타운 신흥상가에 있습니다.
  하나로 유통 문경 하리에 있는 것 으로 각각 1억원씩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개업체인데 이것은 중앙동에 LG전자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융자지원은 사실상 점포,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없습니다.  기존 장사를 하는 분들,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면 다 됩니다.
  단지 은행을 상대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은 우리시민들이 원한다면 100%다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유가 여러 가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서 소하천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9km는 총괄입니다.
  전체인데 예를 들면 마성에 외어 보림천, 문경의 용연천, 문경의 고요천, 전체다 폐광·개촉지구내에 있는 소하천을 포괄적으로 해서 총괄 9km에 54억원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포함하고 석축하고 조금 크다면 돌망태이고, 조금 적다면은 석축으로 하는 그 공법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지역은 개촉지구안에서 개촉지구 면적안에서 폐광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산북에는 빠져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 그 당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이 사실상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안에서 폐광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우리시는 개발촉진지역 전부다를 폐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는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관계법에 의해서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촉지구하고 폐광지구하고 우리시는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봐서는 산북이 그 당시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폐광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조금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폐광예산 국비가 799억9,000만원인데 현재까지 69%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폐광지구로 될려면 개촉지구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폐광지구로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폐광지구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흔적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탄광에 관련된 시설물 관계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석봉광산에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유스호스텔을 하기 위해서 착수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왜 그런가하면은 이번 태풍 루사가 정선군하고 태백시에 많이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비로 다시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사용한 만큼은 다시 시비로 보전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우선사용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요 근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위에 있는 사업개요는 기존에 있는 골프장 개촉·폐광 계획상 사업개요이고, 앞으로 할 개발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현재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도 가능하고, 우리시 직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현황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2건과 농정과 소관 사항 14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 농정과 수감사항은 첫 번째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 두 번째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세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 네 번째 농지전용 허가 협의 현황, 다섯 번째 농어촌 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여섯 번째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 일곱 번째 객토사업현황, 여덟 번째 추곡수매실적 및 정부 수매량, 아홉 번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 및 실적, 열 번째 보조농약의 보급실태 및 농자재 보급현황, 열한번째 관내 농지면적 및 농업진흥지역현황, 열두번째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및 육성내역, 열세번째 벼육묘공장 지원현황, 열네번째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회원수 30명에,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근거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정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개최내용은 예산심의 및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심의 등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수 24명에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설치하여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작년에 8회, 올해 9회를 서면 심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5일간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 받아서 농지로 복구 및 복구예치금을 반환하여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대상자 선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출산을 앞둔 농촌여성으로서 1,000㎡ 그러니까 약 300평입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와 그리고 1년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출산하는 대상 여성농업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이나 선정은 그 분이 직접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보통 일당이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만5천원부터 2만7천원까지 이정도인데 정부에서는 2만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80%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2만1,600원을 상한선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안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농지 매매증명을 하면은 동네에서 농지위원이 확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고.

○농정과장 정용열  그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전용하는 근본목적은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물론 농지관리계가 존재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 생각에 농지관리위원이 생각할 때 주위에 인근에 오·폐수 물론 그런 것은 수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근에 환경관계 이런 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읍면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이 딱 잣대로 바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 대신에 면적의 적정여부 이런 것은 저희들 같으면 소나 가축이 들어오면은 우리 축산분야에 대충 기준이 소 한 마리에 3평정도, 돼지 한 마리에 한평정도 이러한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법으로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각 읍면에 실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체 10개 있습니다.
  9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동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1개하고,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지금 금리가 각각 틀립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축사시설자금입니다.  이것은 2.5%면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리고 수출자금은 3.5%금리에 2년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운영자금입니다만 연리 4%에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전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도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산동농협 RPC하고, 대영 RPC하고 두군데 지원이 됩니다.
  되면은 농가에서 수분함량 기준이 포대당 1,100원 기준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1,100원이 그 수분에 맞는 이하되는 농가에는 보상금 보전 측면에서 돌려주도록하고, 그다음에 기준수분 함량 이상되는 농가에는 농협에서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사실상 우리시 전체 8,000만원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논은 18cm, 밭은 15cm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 기준은 ha당 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보다 훨씬 많이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점토함량이 15%이상 되도록 할려고 하면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토질의 점토함량에 따라서 전체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보조가 46%이고, 융자가 54%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밭 객토는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정과장 정용열  실지 밭 객토는 크게 농가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저도 문경와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객토원이 문경에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도 객토실적이 그래서 낮았습니다.
  그리고 1∼3월까지의 잦은 강우하고 차량이 논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객토원은 실지 시에서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합니다만 올해 사업은 특히 여러군데 더 조사를 해서 객토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중앙지침이 일반객토는 ha당 120만원, 합배미는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전체 실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선정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보조농약은 전체 중앙지침에 보면은 병충해방제 지침서에 보면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방제협의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찰관계, 병충해방제를 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방제에 대한 추진하는 협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농정과 농사담당 장용식입니다.
  방제협의회는 구성이 센터하고.

○농사담당 장용식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하고 그다음에 농민대표하고 그다음에 농약상하고 같이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찰하는 관계하고 그다음 어떤 병충해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약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하지, 어떠한 약을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약종을 방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을 치면 좋겠다.  그것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들이 농협에 어떠한 약종을 방제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하면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예.

○농정담당 장용식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담당 장용식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저들이 그렇게 하면은 농약회사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회사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예.  지급 된 것입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어느 지역이 아니고 시에서 읍면별로 수합해서 하지요?

○농사담당 장용식  예.

○농사담당 장용식  예.

○농사담당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예.  그것입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그것은 없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예.

○농사담당 장용식  시기적으로는 작년에 물바구미 났을 때가 조금 늦은편이 있었습니다.
  물바구미 약제 공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물바구미 약제라든가, 일반 공동약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공동방제 보조농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간다고 해서 중앙에서 국비가 삭감됩니다.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농약을 치도록 그렇게 중앙지침이 바뀌는 중입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사실상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중앙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려오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들어가지만 선이 국비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돌발병해충 하는 것은 돌발병해충은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방제하고 달라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개인이 조금씩 하는 것을 개인도 우리 시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도.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육묘공장은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 시책상 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안 틀리겠나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도 조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저들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묘공장.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그 육묘공장이 전체 1억원중에 80%가 보조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상토비가 조금 나갑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농정과장 정용열  경비지원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경비자체가 전국대회는 우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저도 도에 있어서 압니다만 각 시·군 공히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은 올해도 안면도 꽃박람회하는데 거기서 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유통축산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축장 위생시설 설비지원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순면 김용리에 소재한 대영산업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도축세가 2억원의 도축세 징수를 올리고 있으며, 상주, 군위 등에서 우리 도축장을 35%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 우리 도축장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 도축장이 자동 해체가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HACCP 축산위생시설사업비 10억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확보해서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한우, 약돌돼지 등 이미 개발한 브랜드육의 판매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축세수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경새재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새재도립공원내이고 규모는 10평정도 조립식,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문경 진안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시장이 준공되면 우리 문경특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전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품목의 항시 진열과 매장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학교 급식 농산물의 납품 확대 등 판매망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천에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예천에도 있는데 예천에도 HACCP 기준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HACCP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설을 안 하면은 자동 폐쇄가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가능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농림사업 지침에 적합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선정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과, 배, 포도.

○유통담당      사과, 배, 포도, 영지버섯, 쌀, 느타리버섯.

○유통담당     그것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농작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타리버섯, 배, 사과, 양파, 오이, 포도, 쌀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출하사업은 금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작년까지는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바로 농관원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담당계장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장작목이 양수장은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2년도 문경읍 지역에 11공을 시추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활용을 하는 10곳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10공은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문경 고요에 소재한 1공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98년도에 재임대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임대기간이 체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공을 안하고 방치한 상태로서 10여년간 놓아두었기 때문에 기계상태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재검토를 해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폐공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건강관리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계절적인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저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작업장 안에 출입은 지금 못합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가축위생담당 고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총 영순도축장 종사원 27명중에 도축작업 인부에 해당되는 분이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위생종사원하고 똑같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검진을 체크해서 사전에 다른 질병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거기 정화시설이 있고요?
  정화해서 1차 처리가 되면은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지막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일일폐수 발생량이 소 70두, 돼지 700두로 가동했을 때 일일 193톤이 발생된다는 양입니다.
  현재 가동율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축장 가동율은 현재 35%에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폐수는 1.5톤입니다.
  월 760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760포요.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25kg짜리 포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이것은 현장 대영산업 대표자가 직접 살 수 있도록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영산업에서 사서 구입한 결과에 의해서  자금만 지급합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9,120포 정도 됩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맞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시비를 2억원정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환경관계라든지 원활한 폐기 이것은 폐수에 따른 양이 아니고, 도축하고 난 다음 내장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우리가 처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매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톱밥구입한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남을때도 있겠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남는 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업자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축장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축물량이 많아야지 도축장도 운영이 원활히 되는데 물량이 자꾸 줄어듬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이 톱밥이라든지, 약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수입에 기여하니까 지원을.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2001년, 2002년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들 가칭 문경시통상사업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물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저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양이 매년 적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안 그래도 별도의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에 배정할 때는 젖소농가하고 일반 비육우 농가들과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원되는 농가만 나온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여기 오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 매년 되고,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또다시 교체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노후화된 것을 폐쇄하고 새로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해야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소 축사에 소가 한 30평 이상 되고, 돼지가 15평 이상되는 데는 분뇨처리사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점검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폐수라든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시설문제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후에 시설에 위배된다든지, 배출량이 기준에 초과되어 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악취가 심한 지역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을 개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이 최대한 축산분뇨처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서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전부 새로 시설을 개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사육 농가만해도 엄청납니다.
  경상북도에 한 5위 정도 돼지, 소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집단으로 할려고 하면 그 부지라든지 이런 양도 막대할 겁니다.  면적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도 거의 되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도 문경한우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금년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영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지금 시험사육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문경한우사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큰 혜택은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매월합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예찰활동에 대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되는데 우리는 수의사들이 그 지역을 예찰했다.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 분들이 한번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소 한 마리 보는데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실지 거기에 비하면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우다산장려금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2억6,7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보조를 해서 송아지 생산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신청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2002년도 한우다산장려금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농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읍면에 자금을 줘서 읍면에서 농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10월중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번달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ha당 양파는 240만원 정도 들고, 무는 66만원 정도 드는데, 양파는 50%, 무는 40%를 보조해 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올려줬으면 싶고, 보조율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잎담배 경작농가가 336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8호가 줄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까지 매년 한 20대씩 지원되었는데, 처음 지원했는 생산농가가 노후화가 된게 많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개체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게 수매농가들의 바램이고요?
  아직도 개체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소는 조금씩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잎담배 농가가 대량 생산되는 농가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량으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집단으로 고추재배단지 같은데 있으면 단지를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고추는 개인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표고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매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 와서는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들도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산양에 살처분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살처분 대상 병명이 있고, 살처분 하지 않아야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살처분 대상되는 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고, 그 외에 병에 걸렸으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소 기종저라고 해서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1항에 살처분 대상가축의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 걸렸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현행법으로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수면 어업허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도 많이 내 줬고, 지금도 자꾸 허가를 얻고자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시훈령으로 어업허가실시규정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망어업 허가를 득한 분들이 어업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밤 늦은 시간에 작업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발견을 못 했고요?
  기존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분들이 그물을 사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위배되어서 잡는 것에 대한 단속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허가를 득한 분들이고, 기준에 맞는 그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처음에 규정을 만들 때 구국한 분들, 그리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본인 신청에 의해서 5년간은 할 수 있는데, 허가기간은 5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자기가 허가서류에 그때까지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살기 좋아졌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서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꼭 이허가는 영세민으로 있다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서 매운탕집을 했다든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랬다고 해서 이 어업허가를 단축을 한다든지 이 기간동안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5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저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축을 하고 싶습니다.
  단축도 하고, 허가권자도 많이 줄이고 싶고, 이런데 일단 한번 받아 놓은 분들은 취소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허가기간에 재신청해서 재연장하고 자꾸 재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자꾸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년이니까 전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단축해서 내주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는데요?  본인의 요청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생계보상차원에서 하는 분도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도 와서는 허가가 재연장 신청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줄일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저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은 하천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감시원을 활용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자망하고 연승하고 이것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