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년도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나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거의 일반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0억원이상 사업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국도3호선하고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 공사, 그다음에 막곡 잠수교에서 창리간 자전거 도로사업, 문경지역도로 확·포장 마무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형 분수대를 하나 할까, 아니면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까 지금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일부측에서는 거기 나무 심어서 뭐 하느냐?  주차장을 해 달라.
  일부 노인들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외부에서는 거기가 문경 점촌시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물 대형 분수대를 해서 도시면모를 가꾸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휴식공간을 할려면 2억정도 있으면 가능하고, 분수대를 할려고 한 5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 유보지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산림조합에 수탁해서 사업을 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단풍나무에서 벚나무로 수종이 바뀌었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 지금 벚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당초 단풍나무로 계획했다가 수종이 앞으로 하천변에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 단풍나무로 계획했다가 이것을 벚나무로.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벚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벚나무를 제일 큰 것으로 고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사실 벚나무는 단풍나무에 비해서 순고가 상당히 크고, 벚나무가 순고 8이상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벚나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별로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구를 골라서 경찰청으로 보고를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극장앞에 있는 사거리하고 그다음 신흥동사무소 앞에 있는 네거리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일괄 줘서 거기서 확정되어서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30%가 국비고, 나머지 70%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시설비는 시·군으로 내려와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대로 저들이 사업을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자전거도로사업비라고 따로 행자부에서 명분으로 주는 양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로봐서는 양여금을 받아서 사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다고 받아서 이왕 하는김에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도록 그렇게 하자는 저들 개인적 생각인데, 사실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들 시로봐서는 이왕 자전거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차도 다니는 도로정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자전거도 다니고, 차도 다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1m50cm정도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1m50c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1m20cm.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저들이 사실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차선 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순숲에서 옛골 앞에까지는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정해놓고, 자전거하고, 차도하도 겸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고 거기서 옛골 뒤로해서 영강교로 해서 폐항로까지 가는 쪽으로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줘서 영신숲에서부터 외곽지로 신기까지 순환되는 자건거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순환시킬 그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나머지구간은 용역을 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영순제방도로는 자전거를 가끔 타고 다니는 것이 있고.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산책로는 되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데는 사실 홍보한 적이 없고, 반상회 때는 한번 했습니다.
  다른 홍보로서는 사실 한 것이 없고, 사실 저들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봐서 사실 활용성이 빈약하기 떄문에  대대적이나 어떤 공식적으로 반회보 외에는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서 조금 편법을 써서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실 구분을 파란선으로 해 놓았는데,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 창리에서 영신숲까지 완전히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은 나중에 자전거하고 차도하고는 턱을 지워서 자전거 도로는 요사이 나오는 텍스 종류로 해서 완전히 턱을 지워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도 걱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미 행자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만 다니도록 막아 놓는다고 하면은 일부 그 안에 있는 경작자들이라든가, 일부 마을 통하는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저들 개인 생각에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로 했으면.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조사할적에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들 불찰로 거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저들이 주변 조경을 하고, 인도를 설치하고 보니까 가운데가 구조도 좀 안 맞고,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그러면 이왕하는길에 이것도 같이 포장해서 차선도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생각에는 5호광장 교통광장인데 말이지요?
  5호광장을 정비해서 첫째로 얻어지는 것은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졌고, 사실 거기에는 광장이기 때문에 가옥수리도 안되고, 집 증·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낡은 그런 고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도시환경도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통체계도 연구원에 조사해서 교통체계도 중파에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기회에 안전하게 설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위치 어디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뒤편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뒤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저들이 150평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도시과장 고봉환  자른다고 하면은 어차피 뒷 부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에는 안되고, 한다고 하면 뒷 부분을 해야되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나쁜쪽으로는 안 들어 봤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들이 광장을 정비할적에 전체를 광장으로 해서 그냥 아스팔트 포장만 해 놓고, 주차공간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설치할 때에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조경을 하자, 그냥 장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일부측에서는 앞 관문에 교통광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장기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벚나무.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연수 연생은 모르고, 흉고 8cm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산림조합에 위탁 시공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자료로 제출하시라면 자료로.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당초에 4,210만원.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더 비쌉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서류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공처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서류를 우리한테 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장평지역은 생산녹지 도시지구내이기 때문에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농지로 묶어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풀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나, 도시계획 기준으로 보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를 했고,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첫째 농지전용이 사실상 농수산부에 가면 농지전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종합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세 개가 합쳐서 저들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4가지로 바뀝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전에 박영기위원장님이 발의하실려는 그런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것이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폐지가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일원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내에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 조례로 정해서 시군에 맞게 다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법이 내년에 입법시행되고 영하고 규칙이 내려오면은 시에서는 저들시에 맞에 자체 문경시조례를 별도로 올 년말까지는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생각에는 현재 문경시내에 있는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38개 지구가 있는데, 읍면소재지하고 집단부락은 전부 준도시지역으로 현재 지정을 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준도시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휴게소라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면은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라도 조례에서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님 만약에 영이나 규칙이 늦게 내려오게 되면 저들은 영이 안 내려와도 저들이 조례를 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지금 영하고 규칙안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영이나 규칙이 늦으면 제 개인 생각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내려와도 저들이 조례로 법에 따라서 영이라든가, 안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조례를 공포해도 별 문제가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요구도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상반기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한 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해 놓고, 시행 안 한 것은 대지에 한해서는 어떤 소유자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행위를 줘야 안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도시계획시설 대지 중에 2년 내에 매수청구를 해서 시에서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3층이하 일반 조적조건물은 건축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별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구에서 한번더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조정을 해야될 시설,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는 그런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산간지 돈달산 뒤로 가는 도로, 개설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도로,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도로, 이런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감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구역경계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중에 산간지나 외곽지에 앞으로 개설할 그런 어떤 비젼이 없는 도로, 실효성이 없는 도로를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준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거의 도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함창구역이 도시계획지역이 문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지역에 왜 함창이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정해서 함창 대조하고 나한 일부를 도시계획지구에서 완전히 함창으로 줬습니다.
  우리시 것만 관리하자.  민원인들도 도시계획확인을 받을려면 상주사람이 여기 와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 그것은 주고,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 불편한 도로, 외곽지 도로 이런 것은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계약을 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좀 늦고, 일부 보상이 다 되었는데, 벼 베면 공사할려고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는 아무래도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올해는 다 못 할 것 같고,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조금 돋우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자전거도로하는 부서하고 도에 가면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서 한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에 협의할적에는 원형이나 형상을 절대 변경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다시 절충해서 해당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제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가로망은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사업을 많이 못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동네 앞으로 가는 차량이 웬만한 소방도로 큰도로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 안 받고, 질러가는 쪽이기 때문에 산양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량은 많습니다만 지금 일부 넘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들이 검토해서 흥덕육교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도 다시 한번 이번에 예산세웠습니다만 하여튼 가로망을 세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사실 저도 옛골 부근에 손 댈려고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들도 공감을 하고, 당초에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회도로를 오바해서 건너가고, 램프로 달아서 I.C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러면 철도 과선교도 구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저들이 국장님하고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인데, 예산이라든가, 부지편입문제, 램프를 달게 되면 양 4개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도로가변 차선 가수창 다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면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지요?
  저들이 당초 검토했는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예산에 반영해보고, 검토해서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들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50%이상 감보를 해야되는데, 도로변에 가만히 있는 내 땅은 그대로 대지로 활용하면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냉지고 또 일부 공원 녹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게 도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여러번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도 그러면 90%이상 동의를 받아라해서 지주들한테 전부 90%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저들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제외하는 쪽으로 변경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고 애원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획정리를 해야되는 지구고, 어제아래 결정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15,000평은 예정지구로 유보지구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주들을 다 동원해서 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문화재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어서 이게 문화재법이 당초에 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이런 3단계를 무조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해서 여기는 없다고 하면은 끝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자기들 돈벌이기 때문에 거의 시·군에 지표조사하면 추상적으로 아 이것은 시굴을 해 봐야된다는 쪽으로 논문을 내면 문화재청에서는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하고, 시굴조사하고 나면은 다시 발굴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발굴조사까지 다 마쳤거든요?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없고, 통일신라시대때 무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치고, 문화재청에 인가신청을 해 놓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사진으로 보존하고 치우라고 하면은 그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존해라고 하면은 거기는 공사를 못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알아본 견지에서는 기록보존만 안 되느냐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9개월정도 일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문경시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몇 분 상담도 하고 갔는데, 일부 비싸다.  이래서 갔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필지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잡아 82만원 정도 되는데요?
  간선도로변 이런데는 150만원, 100만원, 지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안에 있는 것은 65만원, 58만원 이렇고 위치라든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대체우회도로가 앞으로 되고, 농암가는 도로가 4차선 되고 하면 앞으로 여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활기가 안 있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는 못 마칩니다.
  기간은 청산까지 다하는 기간은 내년, 저내년까지입니다.
  체비지만 원활하면 내년까지는 다 마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여중지구도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는 안 합니다만 지하 매설물하고 우·오수관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합에서 사실상 체비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사업템포가 상당히 느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하는 지구는 시가지 복판이기 때문에 그당시로 봐서는 빠르게 택지가 안 들어서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 3토지할때는 앞으로 내륙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우회도로 통과기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함창하고 연계해서 발전을 당겨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2가지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회계식으로 금액을 논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 제 개인 생각은 온천지구 253억을 들였는 것은 진입도로하고, 앞에 있는 조령천 정비하고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온천구획정리하면서 하상정리, 옆에 도로 이런 것은 폐광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익면으로 본다면은 안위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문경으로 봐서는 온천지구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활발해졌고, 이런면으로 봐서는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에 잠재력도 많고, 지금 문경의 지가가 제가 가보니까 점촌하고 비슷한 그런 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온천장이 들어서고, 온천에 여관이 들어서고 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도 상승되고, 외지에 있는 돈이 흘러 들어오고, 지역경제에 실물경제도 도움이 안 되었겠느냐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지금 문경온천지구에 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논이 5∼8만원하던 논이 50% 감보율을 제하고 지금 90만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엄청난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거기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은 많이 내야 되지,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많이 내야되지, 우선 현금은 없지,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고, 그에 투자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은 50배 올랐지만 세금내고, 당장 내가 활용을 못하니까 불평하는 것으로 상당히 저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서울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의 주변여건, 성장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문경으로 본다면 여관 들어서고, 옆에 상가만 들어서면 되는데, 제가 봐서 문경 같은데는 4∼5년내로 꽉 안 차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가 38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립이 된 곳이 10개소입니다.
  수립이 무엇이냐하면은 가로망을 그어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고시, 결정고시를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인데, 10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를 받을려고 하니까 일부 거의 개인땅에 도시계획선을 취락지구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10개소하고, 나머지는 사실 수립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로망을 안 그었다.  그런 얘기죠.
  10개소만 긋고 나머지는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바꾸어 말씀드리면 마을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읍면소재지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에 맞추어서 행위제한을 해서 어떤 마을안에 안길, 간선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가로망을 형성해 놓고, 여기는 짓지 마라.  물려서 지어라.
  인위적으로 도로망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마을 자체에 어떤 사업을 할때는 상당히 일하기도 쉽고, 강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다 마쳤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구간은 공평삼거리부터 유곡 고속도로하고 접속되는 그 구간까지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설계를 했는 곳은 공평삼거리에서 신기공단 들어가는 유곡삼거리까지 계획을 하고 총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구간은 그 위에 기상관측소 구간이고, 1차적으로 총괄발주 했는 것은 공평삼거리에서 신기공단 들어가는 유곡삼거리 거기까지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농협창고 앞까지 공사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배실 위에까지 계약을 해서 보상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가로등 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가로등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가지내 가로등은 자동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마을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손으로 끄는 것이 있고, 자동점멸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그런 가로등이 있고,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농어촌가로등은 도에 가면 농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자료가 전부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저들이 우선 반상회에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는 별도로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저들이 수리해주고, 필요한데는 저들 예산으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부서는 농지 업무를 보는 도 농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황관계는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읍면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정비담당 최종덕  통상적인 것은50m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최종덕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들이 71등을 원래 격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석전에 71등을 다시 켰는데, 그것은 바로 끄겠습니다.
  원래 격등했는데인데 추석때 하고는 아직 소등을 안 했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마을 안에 있는 보안등은 아직까지 수은등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외 외곽지에는 나트륨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은등이 있는 곳에는 마을 안길 그런데는 아직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밝기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요.
  밝기에 비해서 전력소모도 수은등이 높습니다.
  거의 바꾸었는데, 일부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방범등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훨씬 낫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을 작성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하고 청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영순 포내, 김용은 다 안들어오고 일부만 들어옵니다.
  포내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포내, 김용을 도시구역으로 확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런 검토사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일부 바뀌어서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집단부락은 지금 건폐율을 20%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 구제차원에서 준도시지역 같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 같으면 임촌, 배실, 우지, 창리, 가은 새터, 문경 지곡, 우무실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런 집단부락이 있는 것은 저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40%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제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전에는 건물높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1종, 3종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은 앞으로 4층이하까지 못 짓는다, 2종은 15층이하까지 못 짓는다.  3종은 15층이상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3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면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금액이 얼마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금액 이상은 무조건 안전점검 받고, 안전관리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안전관리사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공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 상위에 있는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더 높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감독관청에서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시공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가 현장 대리로 와 있으면 감독하는 시에서는 구조기술사 이상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런.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맞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전에부터 저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제기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보완책으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부서에서 책임감리하는 업체가 그 이상의 동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책임감리로 용역을 줘서 사실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민영숙씨건에 대해서는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취락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락지구에 선을 한번 그어 놓으면 이것을 옮길려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몇군데는 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같이 협의가 되면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숙씨건은 선을 바꾸면 옆사람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끝에 와서 문경대학 들어가는 도로에 10m를 줄여서 8m로 해 달라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검토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8m로 줄여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하고 맞추어서 8m정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상세한 것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과거에 사업시행할 때 민영숙씨건하고 이영일씨건이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벌금 형사벌까지 받고, 이래서 두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이, 이번 전문대학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 교행문제라든지 이것을 봐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민원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자체를 예를 들어 도로 가로망 10m 계획되어 있는 것을 8m로 조정할려면 노폭을 축소할려면 사실상 축소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민원문제가지고 축소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사업시행 자체를 8m정도 하고, 끝낼 수는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꼭 10m를 하기는 민원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쪽, 저쪽을 10m 해 놓고, 그 구간만 8m를 할려고 하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보류상태에 둔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4차선 타당성을 내년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4차선에서 진입되는 것하고, 현재도로하고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차선 기본계획이 구상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자.  이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