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평소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사고이월 상황은 문경시 이미지 C·I사업에 관한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2003년 7월중에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고 95％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2002년도 2,700만원, 2003년도에 2,700만원으로 증액보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4억4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고 동일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시 마다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 예산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저희들의 조치결과로서는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는 사업의 발생시기의 성격상 시급성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며 향후에는 추경에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 지원개선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임의보조는 29개 단체에 1억9,100만원정도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40개 단체에 1억9,600만원정도 지원되어 금액에서는 비슷하나 지원단체가 대폭 증가되어 소규모 선심성 경비지원 형태가 될 우려가 보여졌으나 2002년도에는 21개 단체에 9,900만원 정도로 대폭 축소하여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바람직한 변화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는 그 공공성과 효과성이 매우 커서 많은 보조가 필요시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따라 저희들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2002년도의 30％정도로 대폭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추진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2002년도 5월에서 8월까지 8개 업체의 응모를 받아 6개 업체에 각종 작품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대경대학 디자인 연구소가 낙찰되어서 2차 심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와 용역 최종보고회, 저작권 등록은 현재 6월 16일날 저작권 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준공 및 성과품은 저희들 2003년 7월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정분야에 디자인 적용시 지침서로 활용하고 적용분야는 행정 전분야에 기본 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요소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주관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캐릭터, 응용형 및 홍보용 배너류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민간활동 근거를 마련코자 문경시 상징물 사용승인 지침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시각화, 통일화 하여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광산도시 문경에서 관광도시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시의 차별화된 경영 및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구 위원님은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의 추진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오늘 처음이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 출사동이 저희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고 저쪽 문경시하고 이런거 했는거는 심볼마크고.
  심볼마크의 의미는 인간, 자연, 전총이라는 컨셉하에 문경의 영문 이니셜인 m자와 소문자 m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붉은색 원은 인간 또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붉은 색 원은.
  상징하며 인본행정을 표방하고 녹색은 문경의 자연·산·새재를, 관문은 역사적인 전통을 의미하고 흰부분은 폭포 또는 문경새재의 고갯길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사무 정비현황은 총 규제수 406건에 관리규제 255건, 폐지 151건,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142건, 규칙 4건, 고시 5건을 하여 규제수는 총 1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사무로는 조례가 224건, 규칙이 27건, 고시등이 4건하여 총 2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0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농암 종곡 교량 가설사업외 5건에 2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암 북실교량 사업외 9건에 2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은 재해 경보시스템외 6건에 2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1일까지 총 10회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2회, 국무총리실에서 1회, 행정자치부에서 1회, 경상북도에서 6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행정상 시정이 21건, 주의가 13건, 또 재정상 추징이 1,586만3천원, 감액등이 8억4,536만1천원하여 총 8억6,121만8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고 신분상으로는 불문경고가 8명, 훈계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합동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감사결과 구랑·진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중복공사비 4억9,174만2천원,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갈색으로 통일하여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자전거 도로 포장색상을 고가인 녹색 소형 고압블럭으로 과다계상한 1억5,720만3천원등, 6억4,898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불문경고가 7명, 훈계가 4명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대형공사 10억이상 기동감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기동감찰은 가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암절취구간 비탈면 고르기 부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 2,398만원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가설공사 공사비 과다계상된 문경시 우·오수분리공사 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1천6만1천원, 동로지역 밭지역 종합정비사업의 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2,508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시 아스콘 재활용 운반거리 적용 부적정에 따른 7,619만1천원, 도합 4건에 1억3,531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상북도에 실시한 민원 및 회계·지방세분야 특별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사무처리 부적정의 환급 4백4십만3천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부적정 환급 23만8천원, 장애인 차량등 지방세 감면 부적정 1,586만3천원, 공공예금 계좌관리 부적정 157만7천원,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87만9천원, 각종 예치금 관리 부적정 5,396만7천원하여 도합 환급 5,948만7천원, 추징 1,586만3천원, 세입이 157만7천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이 9건, 주의가 6건, 불문경고가 1건, 훈계가 5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21개 기관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이 61건, 주의가 49건, 추징이 1,223만1천원, 회수가 5,676만9천원, 감액등이 349만7천원, 도합 7,249만7천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2명, 경고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징계내용으로 보면은 자동차 등록창구 담당직원이 인감증명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무리를 야기시킨 공무원과 근무시간중에 음주소란을 피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등 2명에게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점촌동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동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하였고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복사용지 구매 부적정, 조경수목 구매 부적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로등 수리업무 소홀,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처리소홀, 아동보육료 및 유치원 학비감면 지원대상, 이륜차 책입보험등 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흥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신흥동 자체감사 결과로는 행정상 시정이 8건, 주의가 4건하여 도합 1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설계가 설계과다계상되거나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6건에 대하여 226만8백3십원, 추징을 1건하여 29만6천5백원하여 총 255만7천3백3십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감사결과로는 생활과학연수관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과 공사 시공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가 265만7천7백1십원이 되었습니다.
  마성면 자체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9건, 주의 4건하여 도합 13건을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추징 3건에 39만8천2백원, 회수 3건에 396만1천7십원, 감액 1건에 196만7천원으로 총 6,326천2백7십원에 추징 또는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6건, 주의 3건하여 도합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추징 1건에 353만1천9백5십원, 회수 3건에 334만7천7백4십원하여 도합 4건에 687만9천6백9십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하여 도합 8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산재보험료등 공사비 과다집행분야에 회수 15만4천3백2십원, 시민문화회관 입구 계단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에 회수 271만9천1백5십원, 보도블럭 포장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에 따른 235만8천7백1십원으로 회수 3건에 523만2천1백8십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10건, 주의 5건하여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15건에 조치를 하였으며 산업안정 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에 106만7천2백5십원, 산재보험료 계상 부적정에 18만2백9십원, 지역개발 공채 미소화에 47만5천원,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비 과다계상에 461만8천5백6십원, 조경공사 설계 과다계상에 195만8천5백원, 공사비 원가계산 부적정에 9만6천1백원,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에 1,992만원, 도합 2,831만5천7백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8건, 주의 4건하여 도합 12건에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건설산업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누락, 건설공사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 부당계상, 설계변경없이 임의 시공 등 회수 4건에 799만4백4십원, 추징 1건에 15만6천원, 도합 814만6천4백4십원에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모전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6건, 주의 5건하여 도합 11건에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산재보험료 계상 부적정, 건설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부적정, 경로연금 및 수당 지급 소홀,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누락, 건설공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도합 5건에 348만4천4백6십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4명, 2003년도에 15명 하여 도합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 보면은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5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별정·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2팀의 활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2팀은 12월 31일날 구성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장 1명, 팀원 3명, 토목 6급 1명, 행정 7급 2명, 토목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역으로는 직원 복무 점검, 취약업무 점검, 주요사업 적정 추진 여부 점검, 특별시책사업 지도점검, 특별감사등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점검결과 저희 감사담당으로 이첩했는것 4건, 시장님 보고 종결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급현황으로는 이통장 312명, 단장 1,003명하여 총 1,315부가 6월말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일부터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이통장 312명과 남자 새마을지도자 312명, 그래가지고 624부만 지금 현재 감축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경지역 홍보관련 보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경지역의 보도실적은 총 109건으로서 중앙지에 25회, 지방지에 84회를 보도하였으며 관광명소 56, 내용으로 보면은 산 7, 축제등 31, 기타가 15건으로 도합 109건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를 하여 문경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우수성과 특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2002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등 46개사업에 대해서 4회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로는 완료가 13건, 계속추진이 32건, 취소가 1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평가로서는 시장 공약사업은 분야별로 5개분야 24건,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주년 단위로 평가하여 현재 평가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건수로는 총 105건으로 현재 완료가 55건, 추진이 42건, 계획수립중 7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적용대상은 4,5급 일반 공무원직이 46명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로는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 현황으로서는 점촌택시에서 제소한 문경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산북면 경천주유소 김설환씨가 제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벌이 되는 징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걸로 감면해 주는게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관용으로 배푼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회는 안거치고 저기 거기서 바로 인사위원회할 때 거기에서 바로 그런 감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경해준 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 나타내다 보니깐 실적이 없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것은 지침이나 상위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딱히 필요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존폐여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그 저 대체하는게 아니고 인사위원회할 때 징계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계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포상이 있으면은 불문경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회는 그거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대부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우리가 공익 목적상 필요하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직접적인 실무를 안봐가지고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정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요인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특별히 받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인데.
  저희들이 계속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많은 교부세가 올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로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별한 추가수요에 대하여 추가수요의 정당성을 바로 알려줘 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는 그래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기반이 안되가지고 반납하는 예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그거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다릅니다.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공사계약시 저희들이 대형공사나 특수공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그 이거할때는 아마 과다제한이 됐다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고 신문지상에 한번 뜨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당시에 다시 정정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감사계장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종합감사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본인들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분야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를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분야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해줄 만한 그런 내용은 본인들이 바로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처분내용으로 저희들도 신영강교 입찰공고시 입찰책임과 자격의 부당제한, 이런 개조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확실한 내용을 아실려면은 아마 그당시 회계과나 이런대서 많이 알지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언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당시 과장님은 지금 영순면장으로 나가 계시는 박옥배 과장님이 그 당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조금전에 당시에 감사계장님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일단 오후에 당시 건설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있지만 소상히 알수 있도록 중복되고 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깐 그거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도감사.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가 가고 하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훈계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총리이상 표창을 받아가지고 경감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4억9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인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경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런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품생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A형 모델로 해야 되는데 B형 모델로 했거나, 또 순간적인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서 감액조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야가 자꾸 발생되어지는 것은 토목직이 없거나 토목직이 있어도 8,9급이 한명씩 있어가지고 공사자체 설계서를 검증받을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설기술단을 발족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기술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설계의 부적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고 건설기술단을 잘 활용해서 서로 공무원들의 신뢰를 쌓아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못받은 분들은 작년에 안받은 기관에서는 올해 받고 작년에 받은 기관은 내년에 받고 이렇게 2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혹 보다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유착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유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지도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은 어떠한 부과를 해야 될 것을 안해가지고 안했을 때 다시 부과조치를 해가지고 추징하는게 추징이고 회수는 어떠한 부당지급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당지급된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거고 감액은 아직 설계는 잘못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상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수시감사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인데 감사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지도감찰이 안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에 지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설계당시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기술단이 새로 편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인 기술제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단장이 지금 산업건설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소규모적인 것이나 각 사업소에서 하는 소규모적인 이러한 시설공사는 그런대에서 지도를 받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건 공사가 3건의 공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처분 지시할때에 저희들이 3건을 한몫에 처분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유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몇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위에 증인 채택해가지고 할때 제가 알아가지고 확실히 소상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증인채택을 오후에 하신다고 했으니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후에 회의속개될 때, 속개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 지도 감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의회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영강교 건하고 부기재산 매각 관계하고 이 당시에 행정지원국장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하셔가지고, 그때에.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당신 혼자 인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앞에 주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건설공사 관련하고 마을 하수도 관련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불문경고라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는데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상이나 도지사 표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쇄로 내려오는 겁니다, 표창하고 이래 해가지고 불문경고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조금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설문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히 저 앞에서 뭐 어떠한 말씀을 안하셨고 제가 봐서는 감사 2팀 자체가 예감감찰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조사, 이러한 것도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등등의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갈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만든 팀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는 불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있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할 때 저희들이 공직기강 점검하고 이럴 때는 감사계의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 2팀하고 통합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2팀에서 활동할 사항이 있고 감사계에서 활동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제가 특별하게 언질을 받은 것은 없고 이 기구 자체가 파견근무나 인사명령에 의해서 파견명령으로 지금 와있고 제가 저거한 것은 정규사무직제 규칙상 나와있는 계는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벌써 이게 파견명령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언제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정액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수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풀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고, 특별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직무수행을 못하도록은 안하겠습니다.
  직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른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김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나가 가지고 감사팀을 예방 감찰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감찰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고 저희들이 2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읍면이나 사업소나 이런데 정기 종합감사 이런데 나가 가지고 우리 감사장을 펼쳐놓고 확인점검을 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토로하는데 그 자체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 직원들을 꼭 문책하고 어떠한 사안을 두고 전제하에 하는게 아니고 예방지도 감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직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2팀이 있어 가지고 꼭 누구를 어떻게 표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도예방 감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지고 2팀에서 꼭 문책이 필요하다, 회수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하고,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그런 회수를 해야 될 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문책해야 될거는 문책을 하고 그렇지만은 예방지도 감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안은 없지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런거는 저희들이 회수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은 없었고요, 이때에.
  이 상태에서는 회수만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담당 본청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위화감을 안가지도록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지도감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인공암장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시공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과에서 시공사에 지금 보수를, 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로 있고 인공폭포는 준공체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기분야나 안에 수중모터, 상간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한 개는 그 올라가는 물이, 물길이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어가지고 두가닥이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한가닥은, 한 시스템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못퍼고 있고 한 개는 물은 퍼올릴수 있는데 수시로 물을 퍼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신영강교 설치공사 입찰추진 사항이나 이런거는 하나의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거는 특별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사실 신영강교 같은거는 정부합동민원, 그 저 행정자치부 감사팀들이 와가지고 다 감사를 했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일정별로 아마 감사 2팀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한 인공암장이나 인공폭포 이거는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사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인공폭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떠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실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럼 그건 저희 감사 2팀에서는 그당시 추진개요하고 확실한 그러한 사항을 질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를 통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자우려나 규격 같은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가실 때 볼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렇게 하죠.

○감사2팀장 이천식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사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저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에 조치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시장님께서 감사계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 과정에서 어떤어떤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폭포나 인공암장은 저희들 사실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이후에 감사계에서 다시 재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가 잘못됐다 잘못안됐다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사가 완전히 끝난후에 종합적인 것이 시장님한테 감사결과가 결재후에는 저희들 감사계에서 공포를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감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로서 끝난 내용을 공포하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요금조정은 저희들 온천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요금을 전에 시에서 인상을 할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보류하는 그 어떤 그런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거는 저희들 시의 방침하고 의회에 가서 부결된 사항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석항리 채석허가 건은 산림복구에 대한 일부 저한테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건 종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사항을 하지를 않았고 그런 지시도 내린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이건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시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서 처분도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입찰공고시부터 감사지적 받은 사항까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특별히 제가 여기서 뭘 잘됐다, 잘못됐다는 지적은, 그것은 정부합동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이것은 회계과장이나 어느분이 오시면은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분이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저는 어떤 결재과정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감사2팀장 이천식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도 잘모르시는 사항...

○감사2팀장 이천식  조사보고까지만.

○감사2팀장 이천식  처분은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걸 감사계로 이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저는 사실여부만 판단을 하여 보고를 합니다.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민원실 비치도서라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민원과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2000년지나 이런 주간지나 정부도서를 배부해 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것은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잡지로 해가지고 각 이동장이나 계도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인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한겁니다.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주민계도용 신문이 과거에 서울신문이 정부 홍보지로 계속 보급되다가 서울신문이 지방화되면은 지방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마 매일하고 영남이, 그 당시에는 또 5공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매일하고 영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하다가 군소 신문이 자꾸 발행을 하니깐 그 신문에다가 조금씩 배부해 준거 같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특별나게 우리들 선택에 의해서 한것인지 어디 신문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아마 부수를 읍면으로 배부하다보니깐 특별한 그건 없고 하나의 배부의 특별한 기준에 따라 한 것은 없고 그래서 동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에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여기에 것은 비용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에는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 관광명소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걸 가져와 가지고 본인들이 취재해가지고 가는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각종 지역에 홍보될만한 사항을 갖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문에 게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홍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수립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세부적으로 안해 가지고 그런데 탁월은 국도 3호선, 34호선 연결도로 공사하고 마성∼가은간 도로확포장 공사, 진남∼불정간 확포장공사, 그리고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지개발 사업.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따로 구분을 잘 못해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잘사는 농촌건설, 삶의 질 높이는 시민복지시책추진, 문화예술의 창간 및 쳬육진흥, 경영 및 봉사행정구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 한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이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여가시간 활용으로 여성의 교양증진과 능력개발을 여성들에게 지위향상을 기하고자 여성대학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교육하고 여성교육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계획을 완료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이 자체가 2002년도 여성복지증진에 따른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2002년도 여성복지증진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이 분야에 계획된 목표량을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전반적인 여성복지증진 해가지고 이상익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당초에 우리가 공약사항에 따른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따른 그 실행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 평가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평가위원회에서 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 그 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과소장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패소하게 되면은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과금도 못 물리고 그에 따른 서로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민사가 되면 그때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승소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말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석탄박물관 휴게소에서 전기사용료, 전기료를.
  휴게소에는 별도로 계량기를 부착하고 이렇게 자기들 전기를 써야되는데 아마 석탄박물관의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러니깐 그게 잘못되었으니깐 그 이후에 자기네들도 계량기를 달고 현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올해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편성은, 시의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거나 또 긴급히 사용할수 있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한 조항은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전에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요즘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농민소득증대 사업이나 그런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농민소득증대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인지 제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득증대 사업에 주민편익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올해 들어와서는 없는데 제가 직접....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지마는 다른 상위 지침이나 또한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관례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챙겨는 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영순면장 박옥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영순면장  박옥배

가은읍장  최남순

총무과장  이유승

문화예술담당  이홍희

○영순면장 박옥배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정부합동감사시에.

○영순면장 박옥배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는 공사가 50억이상 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건설도시국장님, 총무국장님, 그다음 회계과장, 다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주무과장,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고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당시에 이상옥 변호사와 그다음 전직 퇴직한 전영창 국장님과 그다음 문경대학교에 성함은 지금 기억은 잘안납니다마는 문경대학교 교수가 한분이 있습니다.
  그 일곱분이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강교 가설공사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안다루던 입찰사항이고 또 특수공법이 있어서, 이래가지고 다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자문을 하고 얻고 이랬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결과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하면은 동북강제이지 싶습니다.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구 동북강제인데 동북강제에서 그당시 사전에 계약심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안된다, 우리는.
  그러면은 입찰등록 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해라, 이래가지고 수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제일 처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경쟁에 특허공법의 사용이냐 아니냐는, 이래서 공모한 결과 그사람들이 못해주겠다.
  어떤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소음이 들어가는게 있어가지고 공고나간 후에 현장 참고 업체수는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40개 전후 되는 업체에서 항의가 있어서 나중에 공모한 후에 그것은 그러면은 특허공법은 귀사의 책임이다, 나중에 낙찰받은 업체의 책임이다라고 그걸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와 그다음 나중에 정정공고 나간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종합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가 작성은, 이것은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예가 작성은 15개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8개는 100％에서 103％까지 8개를 작성을 하고  마이너스조 7개는 100％에서 97％, 마이너스 3％까지 7개를 작성을 해서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플라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이나 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03％에서 100％ 그사이에 상당히 넓혀 가지고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저는, 회계과장은 분임경리관으로서 
관내 입찰에 대한 예가 작성만 하고 그 이상은 경리관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는.

○영순면장 박옥배  아닙니다, 경리관은 국장이 해야 합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모든 회계 서류는 경리관 소관에 끝납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제한에 대해서도 제일 대원칙이 중복제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복제한 금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적제한을 하고 기타 공법제한하는거.

○영순면장 박옥배  그 다음에 실적제한을 하면서 실적에는 금액제한과 사실 공사하는 상랑자, 물량자 두가지 있는데, 이 두 개는 겸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과다제한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 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도 사실은 과다제한이라고는 못보고 제한은 저희들이 실적하고 공법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기 때문에 경미한 훈계사항으로 끝났지 싶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예.

○영순면장 박옥배  예.

○영순면장 박옥배  그게 당시에는 보편화 되어있는 공법이 아니고 아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수공법이 그게 기술협약, 기술개발을 한 업체가 동북강제죠, 제가 동북강제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동북강제인지 싶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자기의 기술개발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빼기 위해 가지고 안그렇게 이래 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공법 같으면은 그런식으로 제한은 안합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입니다.
  설계파트에서 말씀을 하실 입장입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리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나 대학교수들도 그당시 자문하기를 만약에 낙찰업체가 낙찰은 됐는데 낙찰업체한테 동북강제에서 이 특허공법을 사용을 못해주고 있다고 했을때는 이게 사회적 물의가 엄청나게 또 커집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고심고심 해가지고 두차례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말썽이 났었습니다.
  특수공법이라는게 상당히 위험스럽고 한데 그 공법 자체로 봐서는 신기술에다가 상당히 좋고 교량이 완성됐을때는 보기도 좋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참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무리만 없으면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 공법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APF2공법이라고 합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RPF, RPF 특허공법.

○영순면장 박옥배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가 넘어오는대로 계약만 하는, 여기 입찰부서는 계약까지만 책임을 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이상 되는 것은 분임경리관 예가작성은 분임경리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런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이건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내역서에 보면은 아마 신기술에 대한 로얄티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저도 계약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또 계약심의할 때 했는게 교량이 조금 낮게 나와도 튼튼하고 또 상당히 모양도 있다는 그런 설명은 들었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건 아무래도 자기네 공법을 개발할 때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윤이라든지 이런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빠른시일안에 본전이상의 금액을 취할려고 하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영순면장 박옥배  예.

○영순면장 박옥배  설계는 회계과에서...

○영순면장 박옥배  그건 모릅니다.
  설계하고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영순면장 박옥배  있더라도 설계에 대해서는 왜 채택을 했는지는.

○영순면장 박옥배  설계는, 행정적인 재해는...

○영순면장 박옥배  예.

○가은읍장 최남순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우리가 중복계상되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리적 여건이나 시 입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보충은 다음에 어떻게, 제가 지금 한 두장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가은읍장 최남순  예.

○가은읍장 최남순  예, 그러면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구랑간 도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설계는 연도는 확실하지는 안합니다마는 6,7년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전에 전년도에 신현제방이라고 하는 수해복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진남∼구랑 부분하고 중복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걸 감하고 4억9천을 감했을 경우에는 우리 4억9천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남∼구랑간 도로는 사실상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건의를 하여 촉진을 했던게 무엇인가 하면은 봉생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이 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그게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남∼구랑도로는 2차선인데 교량이 1차선이 됐을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9천을 애당초 감액하고 했을적에는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이 다 되었을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건설부에 3호선 할적에 2차선 해달라고 했던게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도 아니면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음 변경과정에서 교량을 2차선으로 대처를 하면은 그 돈만큼 가지고 2차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지금은 변경이 되어가지고 신현 봉생대 교량으로 개체가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되어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할적에 준비과정에 어떠한 서류상으로 해놓고 해야되는데.

○가은읍장 최남순  했을적에는 우리 국비 4억9천을 반납을 해야되지요,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은읍장 최남순  그렇지, 그렇지.
  교량입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감사과정에서도 처분은....

○가은읍장 최남순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4억9천 반납을 할려고 하면은 돈이나 적습니까?

○가은읍장 최남순  대체를 했지요.
  대체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돈 가지고 교량 2차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건교부 감사지적된 내용대로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계약은 됐으니깐.

○가은읍장 최남순  예. 계약이 됐습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예,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과다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잘못 인식을 달리하거나 품셈적용을 잘못했을 경우 과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는 과시화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니깐, 저희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걸 이렇게 한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소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저희 시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저희 시에서는 다시 업주를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통보가 왔는데 그 관련된 사실을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통보한 내용하고 업주가 그대로 사실을 시인해서 일치가 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거의 99％는 일단 경찰에서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자기들은 그런 내용과 맞지 않다 그러니깐 시에서는 이 사안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십시오 하고 청문과정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했지마는 혹시나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반업소의 건의를 받아서 일단 검찰이나 법원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통보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그 업소에 가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시에 이러한 우리 시의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 왜 경찰에서 왔을 적에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 판결시까지 유보를 해줬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대로 이러한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유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지적을 해갔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지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 도감사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있을 적에 명백하면은 처분을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시까지 유보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니깐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외에 행정처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거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건이 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본청에서 동지역은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훈계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그렇게 한 것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건이 그안에 행정처분 하기 전에 읍면에서 모르고 폐업신고를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은 행정처분 업소인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또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중 해당소관 사항과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점촌동 401-4번지 권정혜씨로부터 경지정리·구획정리 공사시 편입되어 말소된 시아버지 이종락 명의의 토지대장 회복신청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의 처리결과는 1967년도 정리지구에 편입된 점촌동 18-2번지, 지목도로 115평은 일정면적 이하면적으로 산지부지 증대의 11,500원으로 건설국과에서 금전 청산된 사항이며 1970년도 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된 모전동 131-1번지, 지목도로 21평은 당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점촌읍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인 지목이 도로 부분의 토지의 경우는 산지 또는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토지잔형이 폐쇄되어 토지대장 등록이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으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김용국씨가 마성면 외어리 475번지 김용범의 호적내에 아버지 김인범씨가 기재된 제적부가 마성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확인요구가 있어 확인하였던바 마성면에 비치되었던 제적부는 6·25동란시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호적계에 열람한바 1942년 1월 5일 함경북도 무성군 영북면 서초동 133번지로 전적된 제적부가 보존되어 있어 그 등본을 민원인에게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사진업자 김철규씨로부터 읍면동 여권담당 공무원이 여권신청을 받으면서 사진규격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지난 5월 15일자로는 시청 여권담당 공무원이 여권신청을 받으면서 사진의 규격도 이해못하는 공무원 때문에 수모를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크기는 3.5㎝×4.5㎝, 얼굴길이는 2.5㎝에서 3.5㎝의 칼라, 무배경 즉석사진이 아니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규격은 인물사진중 실물크기를 지칭하는 것이며 사진여백, 백색 테두리는 제외되는 규격입니다.
  읍면동 여권담당자에게는 지난 3월 31일 임금인감전산화 교육시 사진규격의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며 사진을 반려할시는 민원인이 이해가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관련 계원을 재교육 하였고 사진 규격에 대하여는 계장 책임하에 검토 확인하고 규격이 미달되어 반려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고 증거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9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2002년도에는 각각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여 총 1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위촉 위원직에 대하여는 일당 5만원의 수당으로 총 495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일 민원안내제 실시입니다.
  6,7급 계장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민원상담, 각종 서류의 무료 대서등을 1일 순번제로 담당토록하여 민원인이 복잡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에게는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만족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 운영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호적담당 공무원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각종 호적신고서의 작성을 무료로 대서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신고외 6종의 171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 어려움 해소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읍면지역 21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9,508매를 사업비 330만원으로 제작하여 이·리단위 마을회관에 2003년 5월 2일 배부 완료하였으며 읍면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단순 지적도면을 열람하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과 바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적담당공무원외 3명으로 처리반을 구성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상담, 지적민원 등을 접수하여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순회하면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11회의 토지이동 196건, 지적측량 1건, 지적상담 65건 등 총 26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모든 업무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즉시 발급하고 팩스민민원은 즉시 또는 재적등본같은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서류를 해당 읍면에서 전송으로 받아 처리할 경우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주민등본외 13종에 202,874건을 창구공무원 14명이 발급 처리한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8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시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협조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유형은 1건의 민원처리를 하고자 할때 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와 민원서류는 처리하면서 구비서류가 다른 부서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서는 건축허가 신청은 도시주택과, 정화조 시설은 환경보호과, 배수시설은 환경관리사업소 등과 담당공무원이 동시에 협조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후견인은 업무별로 6,7급으로 1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을 별도로 요청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은 1년간 809건으로 세부실적은 10페이지, 해당부서별 처리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입니다.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창구중심의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이 직접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민원실에 한 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초본 외에 8종으로 년도별 실적을 보면 2002년도 실적은 1,031건, 2003년도의 실적이 409건으로 세부내역은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 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사항으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동일 시점에서 정리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량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한 이후 촉탁서를 작성, 촉탁의뢰하고 등기완료 후에는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통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2,604건을 처리했으며 필수로는 4,92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되겠으며 주민의 등기비용 혜택 추정액은 개인이 법무사에 위임 처리할시 한건당 5만5천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1억4,300만원정도가 주민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업무미숙도 있고 지금 현재 김철규씨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민원실무 접수하는 공무원하고 일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다는 확인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도 지금 5월 15일자 채취했는 사진을 우리도 확보를 해놨어야 했는데 사진을 확보를 안해놓으니깐 나중에 가서 제시하는 사진을 보면은 아무 우리가 지금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실무자한테 들어보면은 그당시 사진은 얼굴이 적고 그래서 그런건데.
  얘기하는 것이 센티미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 실물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사람들은 얼굴이 적어도 센티미터만 맞으면, 규격만 맞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여권은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찍는것이기 때문에 실물얼굴 크기를 찍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민원계장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우리가 보여주고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반려할때는 단순한 것이지만 실무선에서 하게되면은 계장님한테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조금 규격이 미달되더라도 접수를 해주는 방향을 처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주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수화안내 공무원은 종전에는 수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대다수 읍면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은 아직 수화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지금 민원실에는 없지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민원실에는 지금 없고 상세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먼저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읍면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좀 배워서 해야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수화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곳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화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바꾸어야 합니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이거는 업무분장이 지금 현재 외국인 인감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여권업무도 보고 일반 기타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금 현재 토지임야대장이나 지적임야대장에는 창구공무원이 지금 4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는 인력이 배치가 좀 많이 되고 적은 부서는 좀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보니깐 일년에 우리가 하루 일일평균 건수가 한 705건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공무원 1인당 평균도 먼저 한번 내보니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효율적으로 현재 복잡하게 되면은 기동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면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해당과에 대한 접수기능만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처리기능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해당과에서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주로 단순민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그런거는 단순민원이 아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 민원처리 끝이 나면은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처리를 하고 나면은 전자처리결과가 저희들 전자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민원실안에 1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게 이제 기계가 시스템이 약하다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할려고 하면은 본인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은 본인확인 여부를 지문창구가 있어요, 이 지문을 갖다가 대가지고 주민등록발급당시 지문과 현재 본인의 지문이 일치해야만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인식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절차가 없는 그런 민원은 처리가 되고 확인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봐서는 떨어지는게 맞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3천만원, 작년에 기설치했던 것은 2천100만원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한2천3백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도 아직도 지문까지 인식을 할려면, 특히 우리 농촌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급당시 지문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잘 안맞는, 불일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개발초기 때문에 뭐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요즘 시스템을 설치한 부서에 연락을 해서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넣고넣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이걸 지금 현재 타 관할이나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농협같은데나 이런데가서 설치하게 되면은 그 관리전담 직원이 농협에서 전담관리를 해야 되고 당일 들어오는 수입을 일일 결산해 가지고 당일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지금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가 발전이 되고 완벽할 적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금년 8월부터는 등기소에 등기 등·초본 발급하는 시스템을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에 한 대 더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작년도 2002년도 10월달에 정부합동감사때 지적사항이 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서가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정밀점검 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점검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밀점검 계획서도 작성해 놓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서도 작성을 해서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는 월 1회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하고 점검은 매일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지침이 뭐 읍면에서 주 하루 하도록 되어있고 마을에서 지도자가 매일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이행이 잘안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 지침계획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행이 잘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직원들이 반편성을 해가지고 직접 점검을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17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러니깐 지금 유지관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반편성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두지구씩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점검일지는 지금 안가져왔는데 점검했는 정비 미비사항 이런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17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면부에 있습니다.
  점촌시 관할은 없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읍면부에만 있습니다, 동에는 없고 읍면만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이제 신농촌마을 해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매년 1개소씩, 2개소씩 신농촌 마을을 만들면서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간거를 갖다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로 이렇게 인계를 받아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아니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서를 하였는가 본데 그게 이행이 안됩니다, 그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마을에도 지도자가 이장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매일 할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기계라든가 이런거를 잘모릅니다, 사실은.
  그다음 수질관계 뭐 이런거를 잘모르기 때문에 전기관계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가 매년 두 개, 세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준 정원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인력이 확보안되면은 이거를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하수도 시설이 마성도 11월에 준공되고 가은도 있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력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래서 그건 고장난거 그런거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수질검사 월 한번 하고 매일 한번씩 가서 마을마다 공장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일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산양 위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마을하수도 지침이라고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이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했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시한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작년에 저 타목적에 사용했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으로 관거정비하라고 했는데 다른데 일반으로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러니깐 이제 급하니깐 어차피 하수도관거도 이제 합류식으로 되어있으니깐 급하니깐 우선 했는가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원이 생겼으니 해결은 해야되고 급하니깐 해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올해 자체감사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것은 이제 산재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를 4천만원 이하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4천만원 이하 금액에다가 안전관리를 봐주고 뭐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건이나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고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오수처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지금 그 관계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
  제가 작년도에 했던거....
  생각이 잘 안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