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회계과
  나.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권태화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과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회계과 소관 자료로서 공사계약 현황, 용역계약 현황, 비품 불용처리 현황, 국·공유재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시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 이월사항으로 진안 분뇨처리장 토지매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35만5천원이며 현재 추경 700만원을 확보하여 매입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01년도 한번, 2002년도 세 번, 2003년도 한번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31건에 661억4,525만7천원을 계약했습니다.
  공개경쟁은 70건에 553억7,127만4천원, 공개견적 124건에 58억7,626만2천원, 수의계약 137건에 48억9,722만1천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계 189건에 539억1,096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경쟁입찰은 44건에 480억2,857만5천원, 공개견적은 58건에 28억7,575만9천원, 수의계약이 87건에 30억6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약현황입니다.
  총 142건에 122억3,429만7천원, 경쟁입찰 26건에 73억4,269만9천원, 공개견적 66건에 30억50만3천원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50건에 18억9,109만5천원입니다.
  다음 용역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8건에 62억5,166만원이며 2002년도 45건에 38억7,236만5천원, 2003년도 43건에 23억7,9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품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총 926개에 매각대금은 1,7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매각사항은 372건에 매각대금은 1,716만2천원, 읍면동에서 554개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24,212필지에 면적은 53,202,26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1,516필지 면적은 804,609.9㎡,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이 1,516필지에 804,609.9㎡입니다.
  도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3,039필지에 4,601,484.6㎡, 행정재산 3,038필지에 4,600,224.6㎡, 보존재산 없으며 잡종재산 1필지에 1,2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입니다.
  총 19,657필지에 47,796,166㎡입니다.
  행정재산 18,971필지에 46,171,298㎡, 보존재산 54필지에 34,256㎡, 잡종재산 632필지에 1,590,1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유인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읽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저희들도 보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천흥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간략하게 해가지고 군데군데만 짚어주시는.
○위원장 권태화  좀 간략하게.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1,261필지에 636,090㎡가 되겠습니다.
  조정금액은 1억2,1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액은 9,492만9천원이며 국유재산 752필지에 281,142㎡이며 조정액은 3,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1필지 1,260㎡, 조정액은 2만3천, 징수액도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508필지에 353,688㎡, 대부조정액은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970만5천원이고 참고사항으로 50만원이상에 분할 납부액이 1,136만5천원이 아직 납기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
  총 10필지에 면적은 3,815㎡, 매각대금은 7,934만3천원이며 시가 매입한 2필지는 진안 분뇨처리장 매입도로이고 기타 8필지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면적은 82,403㎡이며 매각대금은 4억8,50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작업장 2필지와 7필지는 건축물 부지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대체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총 19건입니다.
  면적은 99,250㎡이며 취득금액은 11억3,7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가은 보건지소 신축부지 1건, 쓰레기매립장 부지 16건, 생태공원 2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깐 페이지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에 2002년도에는 45건에, 2003년도 상반기에 43건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내역이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종결짓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던 지금 2003년도 상반기 까지의 것이잖습니까, 43건이.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하반기 하면 상당히 용역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당초예산으로 본다면은 지금 공사가 한 70%정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만은 앞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자료가 발생이 안된다고 하면 용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안주고는 누구가 담당합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발주부서에서 용역이 의뢰가 오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용역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영수 위원    용역이 의뢰가 오면은 판단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천흥일  그럼 용역을, 판단을 업체만 선정한다 뿐이지 용역을 하라 하지말라는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 3천만원 정도로 담당을 거기서 하게 되면 회계과장님한테 여기 용역줘야 됩니다하고 얘기하면 회계과장님 줍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결재 맡아가지고 오면 줘야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안준다 그 판단은 할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한다하는 결재를 다 맡고 품의를 받아오면은 저희들은 용역을 계약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건수도 그렇지만은 물론 토목직들이  공사감독 관계라든지 저번에 산건위에서 100여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3천만원짜리 까지도 용역을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억짜리도 수작업을 다 해가지고 손으로 다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은 컴퓨터에 입력만, 토목기사가 나가서 측량만 해오면 입력만 집어넣으면 쫘악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토목기사들 뭐하러 둡니까?
  회계과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용역을 줘라해서 할수 없이 줍니다라고 하는게 회계과에서 그런건 없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 이거 지향좀 해야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지만은 인근에 있는 시군에 보면은 합동작업도 하고 모든 이런거를, 이 막대한 돈을.
○회계과장 천흥일  앞으로 그 관계는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회계과장님이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 용역관계는 의회에 가서내가 많이 혼났다, 앞으로 이거지향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런데 그 중에서 전 예하고 다른 것이 폐기물 처리 이것도 용역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수가 과대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관계는 발주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기술인력으로 우리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 용역관계는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전부다 수작업입니다.
  본청만 단돈 2천만원짜리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그 읍면동 토목기사들은 그런 용역비가 없잖아요, 용역을 줄 돈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천흥일  당초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걸로.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용역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받은걸 안보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내역을 다 줬는데.
○회계과장 천흥일  추가자료속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내가 추가자료 다 해가지고 다 줬잖아, 그저께.
  왜 그런가 하면은 용역이 보니깐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내용이 전부다 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공사설계 내역만 준게 아니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것도 용역내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지 뭐.
김영수 위원    과장님,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본청은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용역을 줍니다.
  과장님 그거 맞죠?
○회계과장 천흥일  전부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설계부분, 건설공사 부분 상당부분을 용역에 의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점 좀 잘 유념해서 과장님이 다른 실과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앞으로 토목직들 잠깐만 수고하면 됩니다.
  옛날에 수작업 하든거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공정하게 공사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또 혹시 공사계약을 금액 단가를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도이하로 임의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죠?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한거는.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일반시설공사는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천만원 이하로요.
  이게 작년도는 3천만원까지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작년도에는 3천만원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무엇 때문에 이거 인하시켰죠?
○회계과장 천흥일  이게 이제 국회법 30조에 보면 견적 2천만원이상은 2인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2천만원 이상은 2인이상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다수의 견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의 견적을 받는 것은 부당하니 여러사람 받아가지고 낮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 하면 안되겠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3천만원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은 없고요.
이상익 위원    없잖아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견적을 여러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이상익 위원    그럼 3천만원 이상으로 인상시킬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천흥일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금년도 재정했기 때문에 금방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그 행자부에서도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낮으니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최대한도로, 지금 수의계약이 총금액 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너무 적단 말이예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요, 일반 읍면동에도 그렇고.
  그러니깐 3천만원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꼭 이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수의계약 50건이라고 하는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받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천흥일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로 되어있어요, 수의계약.
○위원장 권태화  다 줬잖아.
○회계과장 천흥일  개인별 내역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천만원을 상향조정을 해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2002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간 감사에 국유재산 매각 부적정이라 했는데 도감사에 지적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제출할 건은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2년도에 있었죠?
○회계과장 천흥일  하반기.
김영수 위원    10월 12일부터.
○회계과장 천흥일  감사기간중에.
김영수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천흥일  그건 지적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행위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정부 합동 감사반에
 200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 작년에 말입니다.
  회계과에 국유재산 매각 부적정 이래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시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매각하라는 지적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김위원님 그 관계는 감사는 그 시점에 했지만은 매각시점이 작년도 시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니깐 당한적은 있었잖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천흥일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할수 있는 것 보다도 우리 영순지역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 문제로 법적용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한건 같고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뭐 어떤 쪽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요.
  공유재산 현황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 시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박동구 위원    시에서 했는게 일반 잡종지나 행정재산이 있는데 여기서 195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로 인해서 시 산하단위에 있던 재산들이 시청으로 넘어왔잖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환원하라든가 환원을 하기 위한 행정소송 들어온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재산이 이관되고 나서 한건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지방자치이후에 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데서 공적재산이 없어지고 시 임야로 다 들어왔잖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시로 다 들어왔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반환했다든가 반환소송 들어온 건수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53년도부터 이후에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행정소송으로 계류중이거나 소송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6페이지에 비품 불용처리 현황에 보면은 읍면동에 554건에 돈이 20만원 되어있는데 뭘 했는건지 내용을 좀.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읍면동에서 불용처분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가 사무용 비품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매각대금이 돈이 안나는 것을 지금 읍면에서 해체해 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만원은 문경읍에서 TV를 매각한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관급자재 구입요.
  각 사업소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이 조달요청 또 입찰, 수의계약 이래되는데.
  우리 옛날에야 각 업체가 영세하고 해서 대부분 조달로 했었는데 지금 도 그냥 그 상태로 대부분 관내 업체에도 있는 거를 조달요청하거나 이런게 많거던요.
  이 결국은 지역의 상권, 경쟁력에 하나의 침체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계과장 천흥일  그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주류가 레미콘하고 철근이 많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천흥일  그리고 기타 품목은 우리 관내에서 살수 있는 물건은 작은 것은 공사도급 속에 포함되어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우리 농어촌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량 농공단지 업체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살수 있는 물건이 지금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레미콘, 철망 또는 PVC관, 그 종류가 많지 기타 품목은 극소량입니다.
탁대학 위원    특히 사업소가 그런게 많아요, 사업소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업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할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등 5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문화추진 실적 등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일련번호 1번 민원인 민영필씨로부터 민순호의사 묘역 단장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4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백홍기씨로부터 납골당 설치반대 민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설치지역이기 때문에 적법설치지역임을 통지하고 종결된 민원입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무공수훈자회외 각 단체별로 1,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각 단체별 1,0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서 운영비이고 150만원은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입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자녀회에 50만원 역시 국립묘지 참배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1,000만원 지원은 6·25참전 기념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음식업지부에 금년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업주 위생업주 교육에 따른 교재비, 강사수당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금으로서 운영비입니다.
  문경수지침 봉사회에 금년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 매주 월요일날 수지침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구입에 따른 소요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혼자사는 노약자등 저소득층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수급대상자를 보다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급권자가 있을시 현지 사실확인 및 주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급자로 보호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 위원별로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범 효 실천 가정 선정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에서 가족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노인들과의 동거로 인한 가족간의 사랑 실천을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전승·계승할수 있도록 모범 효 실천 가정 선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 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개별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의식 개선 및 선진장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기기 위하여 장묘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중 납골당 15개소에 대하여 200기 미만에는 600만원, 200기 이상에는 1,200만원씩 지원하여 전체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중 납골당 9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0기 이상 1,72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6,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납골당 설치 실적은 2000년도 1개소, 2001년도 13개소, 2002년도 15개소, 2003년도 9개소, 모두 합하여 38개소입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비 정비내역입니다.
  관내 독립유공자 묘역대상 전체 48개소중에 보훈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것이 12개소입니다.
  그 다음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5개소, 묘소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18개소, 그다음 북한등 우리 관내외에 있는 곳이 3개소, 또 시비, 도비, 자력으로 단장한 것이 3개소.
  생존 및 정비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곳이 7개소 등 전체 48개소입니다.
  묘소별 정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15개의 개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회원은 16,900명이고 95년 4월 20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활동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단체 운영등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제공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대구대학교 부설 문경여성대학운영 그다음 여성교육 운영, 읍면순회교육 등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2002년 3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25개 과목 50시간, 100명이 입학하여 7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생활예절, 가정법률, 세계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주로 교양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기 문경여성대학은 2003년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역시 50시간 운영하였으며 100명이 입학하여 8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제화 시대의 물류화 정보, 소자본 창업특강 등 역시 교양과목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여성대학은 교육반응이 좋고 수요가 많아서 하반기에 제10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2년 하반기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2002년 8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560명이 입학하여 43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과목은 서예반 외 14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취미생활, 소자본 창업관련 과목 등 취미과목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3년 상반기 여성교육은 2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역시 4개월동안 522명이 입학하여 35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육과목은 노래교실 외 12개 과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02년 읍면순회교육은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문경읍 외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9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자원봉사회원, 새마을부녀회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여성회관 사업안내 및 수지침 사혈요법, 공예품 만들기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순회교육과 이동여성회관, 야간 여성회관 운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교육·직업·사회 등 종합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고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관장 외에 2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5억1,600여만원으로서 운영비 4억7,200만원, 사업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등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 음식개발 실적입니다.
  우수한 음식을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지정·육성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문경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1업소에 1특색 음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우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여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개 음식을 지정하였습니다.
  96년도에 새재묵조밥 소문난 식당입니다.
  그다음 메기매운탕은 진남매운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활성탄 돼지 참숯불을 지정했었는데 깊은산속 화로구이 식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3년 10월경에 표고버섯이라든지 약돌돼지고기, 송어, 활성탄 돼지고기, 산나물 등 이런 메뉴를 중심으로 향토음식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용품비등을 지원,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급은 3세대 5명에게 1인당 월 6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42세대 67명에 대하여 1인당 역시 월 6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은 유인물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문경 모전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역 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현황은 관장 외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1억4,800만원으로서 운영비 1억3,450만원, 사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문경자활 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전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현황이 관장 외 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현황은 5억6,000만원으로서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고 사업비가 4억1,000만원입니다.
  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은 간병인 도우미 사업, 집수리 및 도배사업, 청소용역사업, 영농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운영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으로서 여기 대표이사는 황영일씨이고 소재지는 문경시 영신동 422번지에 있습니다.
  여기 임원수가 9명으로서 이사 7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장이 황영숙씨, 여기 아동이 73명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14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약 4억원 정도로서 주로 운영비와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여성복지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02년 여성복지예산은 2억2,543만8천원으로서 문경시 총예산 2,376억4,300만원에 0.095%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여성복지예산은 2억5,456만1천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 2,377억7,200만원 대비 0.11%에 해당됩니다.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진정민원 사항에 납골당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납골당 위치가 산양면 위만리 소재 납골당 설치를.
탁대학 위원    이거 뭐 규모가 큽니까, 규모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규모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2번항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게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지급이 지연되었지요, 언제 돈이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재향군인회는 금년도 6월 25일날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한 행사압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행사는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지급된게 언제 지급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행사 6월 25일날 했으니깐.
탁대학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를, 돈이 몇일날 나갔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출된 일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일자를.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든 것이 지급이 지연됨으로서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돈이 지급되었어요.
  결국은 지급이 안되는 바람에 재향군인회 이사들로부터 시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어차피 지급할걸 왜 예산배정된걸 지연시켰어요, 왜?
  그래서 민원이 막 생겨나서 지급으 해주었는데 이것도 결국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서 그런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거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하고 다른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받는데 보조금 신청서가 행사 앞두고 미리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지요, 보조금 신청은 시에서 신청을 하라 하지 누가 시에서 지급할지 안할지 결정도 안됐는데 신청을 받아줍니까, 안받아주지.
  뒤에 계장님 계시니깐 언제 지급됐어요?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6월 한 10일정도."하고 답변)
  아니 10일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좀 가지고 와요, 지급날짜를.
  어차피 1,000만원을 줄 것을 왜 늦게 줘서 행사에 문제도 생기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지급신청이 늦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라요.
  줄 사람이 언제 줄테니깐 지급신청을 하라고 해야지 하는거지 그사람들이 1월달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사무국장한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협의과정이 지급 지연늦은게 전혀 안줄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급하기 신청서 들어오기 전에도.
탁대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이런거는요.
  지급을 바로바로 해줘요, 자꾸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이것도 지급내역하고 일자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께요.
○위원장 권태화  저 과장님.
  탁대학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청한 재향군인회 1,000만원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신청서 들어온 날짜와 지급한 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진정·집단민원에 민영필씨 묘역단장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저번에 총무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회랑 전부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영수 위원    1차 추경에 1,500만원예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갔을때에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면 다 되겠다 이랬는데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 1,500만원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 민영필씨가 제기한 민순호의사 묘역단장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3,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난번 1회 추경때 시비 1,500만원은 확보됐는데 나머지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도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도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에 도비 확보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안되면은 다음 추경에 시비를 해가지고라도 3,000만원 해가지고 이왕 해줄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주고 욕얻어먹지 말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세분이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이왕 해줄거 정히 도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제일 밑에 문경 수지침 봉사회원이 한 몇 명 정도됩니까?
  (뒷좌석에서 가정복지담당이 - "한 60명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60명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읍면 순회 교육을 하면서 완전히 봉사단체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수지침 봉사회는 회원.
이상익 위원    예산을 300만원 정도를 들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수지침봉사회는 회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여성회관에서 월요일날 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를 예로 보면 거기에 회원들은 나와서 노력봉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 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3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400만원은 협찬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체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1,400만원정도 소요가 안되겠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300만원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상익 위원    예산을 지금 300만원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가면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순회교육을 예산을 편성을 더해서 300만원보다 더해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수지침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수지침 교육은 여성교육 과목에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지금 문경시 여기서만 하잖아요.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읍면 순회교육때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으니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읍면동을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수지침에 대해서요.
  그걸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검토 하지 말고 확실히 수지침이라는게 이렇게 보니깐 좋다, 여성들이 보면 여기 우리 농암면도 들어와서 했거던요.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러니깐 그냥 공짜로 하실려면 안되잖아요, 시에서도.
  그러니깐 예산을 편성을 더해서 홍보를 더많이 해달라는 거라요.
  꼭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진정·집단민원에 납골당 설치 반대 이것도 산양 과곡3리에 저번에 납골당을 지어가지고 문제 있었던 적이 있죠, 과곡 3리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납골당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이름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과곡 3리 뒷산에 지어가지고 새로 민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저도 작년 12월 인사 이동으로 왔는데 그런 내용은 못봤고, 산양면 위만 그 내용밖에는 민원이."하고 답변)
  그래요?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과
곡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하고 답변)
  제가 과곡 3리 뒷산에다가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허가도 안나고.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아, 그거는요. 개인이 한 납골묘입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그거는 설치전에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전에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진정을 했었습니다."답변)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지금 그냥 산림과에서."하고 답변)
  사용중지입니까?
  (뒤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거 다 뜯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예, 원상복구하라고."하고 답변)
  아, 그 막대한 3,000만원 이상이나 들였는데 원상복구해서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법에 보면은 인가로부터 500m가 되어야 하는데 가보니깐 한 30m밖에 안되고 또 지방도로로부터 300m, 지금 지방도로 50m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당시 과태료 물고 산림과에서도...”하고 답변)
  과태료를 물은 것은 아는데, 설치법에 지방도에서 300m, 그러면 산양 국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방도는 300m인데 국도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아, 국도는 당연히 같죠."하고 답변)
  같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러면 왜 산양 가보셔서 그렇지만 시에서 해준게 개인이 설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반곡 오다 보면은 산양서, 예천서 산양쪽으로 오다가 우측을 보면은 납골당 지어논게 있죠?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예, 봤습니다."하고 답변)
  그거는 뭐 20m 안되는 것 같던데.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시행 이전에 법이 바뀐 것이 작년 10월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거짓말하지 말아요, 올해 지었는데.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올해 안했습니다."하고 답변)
  내가 더 잘알지, 올해 봄에 지었는데.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올해는 절대로 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하고 답변)
  그럼 산양 과곡3리는 사용중지도 아니고 철거하도록 원상복구해 놓아라.
  (뒷좌석에서 사회복지담당이 -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산림과에 산림훼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뒷자석에서 사회복지담담이 - "아,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묘지는 묘지로서 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산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게끔."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위원장 권태화  3,4페이지.
박동구 위원    아, 3,4페이지.
  4페이지 5항에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추진 현황인데요.
  모범 효 실천가정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 시책하는 과정에서 분기별이라든가 하반기, 상반기라든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안그러면 그냥 취득을 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시기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일년에 한번 합니다.
박동구 위원    일년에 한번 합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선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현재 3대가족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효에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선정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거는 좀 뭐 학벌을 따지고 핵가족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전에 읍면동에도 모범실천 가정을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한가정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정만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뭐 사회가 워낙 각박해지는 세상인데 좋은일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 위원    보충, 제가 지금 답변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답변을,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잘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이게 지금 시비에서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몇 년까지 서있습니까, 지원계획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납골당 설치에 대한 시비나 국비지원이 있을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이거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장 차원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을 추진할때까지는 일단 시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확실하게는 모르고 언제까지는 내년도 당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내년도에도 도의 추진사항하고 가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묘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장도 좀 많이 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현황과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지원해주는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활동하는데 행정적인 그런 사항은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여성단체현황이지 지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해준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밑에 지원내역은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없다고.
탁대학 위원    각종 단체 지원이 다 되는데 여성단체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가 각 개별단체, 15개 단체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개별단체별, 예를 들면 생활 뭐 그런 개별단체별로 일부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는 여성회관 관계는 뒤에도 하고 장애인회관, 사회복지관, 문경자원 후견기관, 페이지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운영하고 예산집행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계가 거기에 이제 가서 여성회관 전체를 관리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문경여성대학, 여성교육,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 예산소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대학 운영 또 여성교육, 읍면순회교육, 이런 교육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 강사수당 이런 장르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예, 그렇습니다.
  교재비, 교재 만드는데, 강사수당, 그런.
탁대학 위원    그리고 모전사회복지회관은 위탁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그럼 예산집행된게 정산을 받죠, 정산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정산을 받습니다.
탁대학 위원    처음에는 관장이 운암사 주지였었지요, 그사람 지금 다른데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금도 운암사 주지스님.
탁대학 위원    예산문제로 잡음이 많이 나왔어요.
  전에 관장 주지, 여기 모전사회복지회관이나 위탁관리하는데 정산을 철저하게 잘하고요, 정산이.
  이게 바깥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은 성직자라고 스님이라고 맡겨놨는데 그 뒤에 모르게 한 것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 각종 위탁운영하는데나 또 시 사업비 지원나가는 부서에 정산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읍면동 순회교육이라고 1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읍면동은 언제 이런 여성순회교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건 연말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연말에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영수 위원    12월 2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영수 위원    10일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10일간.
  작년에 10일간 이렇게 했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대학을 한번 더 운영을 합니다.
  여성대학은 매년 한번만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 여성대학을 한번 더 운영하고 다음에 또 하반기 여성교육이 있고 이동 여성회관 운영하고 야간여성회관운영 등 하반기에 좀 많이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읍면순회교육은 못이 박힌 일정이 정해진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일간을 해놓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뭐, 10일간은 너무 안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올해는 하반기 교육전체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적절하게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순회교육을 하시면은 시청에서 수지침이면 수지침, 뭐면 뭐다라고 딱 집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읍면동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 강의 과목을 정해 놓고.
김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각 지역마다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는데 그 강사를 초빙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호계면이면은 호계면은 수지침, 산양면은 뭐, 영순면 뭐, 집고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똑같은 수지침을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과목은 동일합니다.
  과목은 동일하고.
김영수 위원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지역마다 사람들이 틀리니깐.
김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같은 과목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수시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받고자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적에는 지정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호계면 호계, 농암은 농암, 동로는 동로, 그 여성분들한테 받고자 하는 과목이 뭔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맞게 채택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김영수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읍면 순회교육을 잘 마치신걸로 보는데 앞에 보면은 대구대학교 부설 8기, 9기 같은 경우에 79명, 80, 이렇게 수료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부에 있는 여성주부들은 일년에 한 두차례씩, 연말에는 세차례 정도의 교육기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읍면단위에 있는 여성분들의 교육기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도 주시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여기 뭐 150, 160명밖에 안되는데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2002년 읍면교육 같은 경우는 900명인데 76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동등한 기회를 가질수 있고 읍면에서 농사일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서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인제 그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교육을 받기가 조금 여건이 안좋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여성대학이나 여성교육을 받을수는 있는데 농사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 여성회관에서 하는 이런 교육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의 순회교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관 현황인데요, 장애인 복지관에.
  일년에 예산이 한 5억이상, 시비·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하시고 감독도 잘하시겠지만은 장애자들로 파악된 장애인 수, 전체적으로 개별나열하지 말고 장애자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장애자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구 위원    전체적으로 등록된 장애자가 총 몇 명인데 그 총 인원수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현황, 장애자들로.
  일년 연중 이용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경시에 총 등록된 수.
박동구 위원    그렇지, 그거하고.
○위원장 권태화  일년에 연중사용했던 인원하고.
  과장님, 방금 박동구위원 말씀하셨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회관에 직원이 22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인건비는 급여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개별적인 급여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 법 기준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차피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지역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면 결국은 22명이 하는게 다 급여가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장애인 등록 숫자가 대강 얼마됩니까?
  됐습니다, 모르시면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한 3,500명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그래서 사업내역에 보면 직업상담, 직업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있는데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장애인 복지회관이 작년도 6월 20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동안 운영했는 실적은 1,638명입니다.
탁대학 위원    제가 아는 실적은 그걸 방문하는 실적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 종합회관으로 운영함으로해서 취업알선이나 직업을, 그다음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상담, 직업진단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취업된 사람, 효과가.
  결국 제도는 놓았지만 효과가 중요하거던요.
  위원장님, 장애인 복지회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업상담, 직업진단, 직업훈련을 통해서 실지로 취업이 알선된 실적,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그 직업재활사업 활동내역 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시에서 잘하시겠지만은 문경시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김영수 위원    오늘 현장답사를 방문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토음식 개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을 지정한 후에 효과는 어때요, 실지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효과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향토음식을 관광객이나 손님들에게 홍보를 문경의 어떤 특색있는 음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관광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되는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은 간판제작, 책자, 인터넷 등이 있는데 간판제작은 입구에 일반사람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향토음식 간판은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이 있듯이 이 향토음식은 별도로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탁대학 위원    그 뭐 지정서는 상표별로 놓겠지만은 간판은 크게 해서 누구든지 오며가며 볼수 있도록 지정한대를 갈수 있도록 결국은 지정서는 집안에 들어가봐야 알 것 아니라요, 안그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음식점 실적하고 지정이 있는데 지정은 언제언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것은 거기 실적에 나와 있듯이 96년도에 두 개를 지정을 했고 작년도에 하나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의 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표고버섯, 약돌돼지고기, 송어, 활성탄 돼지고기, 산나물 이런 메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10월경에 우리 음식을 개발했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만한 음식이 개발되면은 지정해가지고 어떤 홍보도 하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96년도하고 2002년도에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안에는 향토음식이 없고 2003년도에는 밑에도 있네요.
  시민체육대회 또는 문경문화와 병행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보니깐 96년도에 두 개의 메뉴를 정해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었었고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정은, 예를 들어서 시식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시식회를 해 가지고 그 반응을 보고 해서.
김영수 위원    그 반응을 누가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우리 음식업지부하고 시하고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시식을 해보고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작년에 11개 품목을 출품을 했는데 1개의 품목만 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시식회를 할적에는 시의 의원님들 입맛도 잘아시는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참석 같이 할수 있도록.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우리 시의원도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누구요?
○위원장 권태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권태화위원님은 하시면 안됩니다.
  저분은 다 맛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박동구위원님을 앞으로 꼭 참석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한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저희들이 문경의 음식이라고 지칭을 할수 있습니까?
  시에서 향토음식이라고 한 음식에 대해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문경의 음식이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문경에서 생산된 물건이라고 그분들한테 권할수 있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나가지는 못합니다."하고 답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면 전남고창에는 장어가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전주 비빔밥 이런 세계적인 그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하고 답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이니깐 어차피 묵조밥을 하긴 하지만 특성을 가지고 문경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입맛으로서 가격에 관계없이 대전을 가보니깐 도토리묵 하나를 가지고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놓았던데요.
  1인당 만원이면 음식을 먹고 간다고 하거던요.
  도토리가 뭐 대전에만 있습니까, 나기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그지역의 음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가 지금 소문난 식당에 새재묵조밥을 KBS, MBC 이런데 했는데 매출액은 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고라든가 이런게 먹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이 음식을 개발해봤다고 해서, 구미에 맛도록 해줘야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참 어려워요.”)하고 답변
  그러면 음식을 지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지, 그거 말고는 없는데 우리시에는.
  잘못된게 아니고 우리 시에는 그거 말고는 지정할게 없어요.”)하고 답변
  하여튼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앞으로 문경의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러니깐 그런거를 우리 의원님들 이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개발할수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표고버섯하고 같이 해서 한 국수, 지금 이거를 우리가 브랜드화 하고자 지도소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맛에 차별화가 없더라, 이게 그냥 했는 국수하고 표고버섯하고 했는거 하고 이거는 먹어보니깐 똑같은거라.
  차별화가 되어야지만 내놓겠는데 아직 못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외부에 알려줄수 있는거,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성있는, 그러면 산양의 묵집이 문경에서는 최고입니다.
  묵하면 산양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테니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권태화  국장님, 박동구 위원이 조금전에 대전에 말이지요.
  거기 가면은 골목이 골목화 되어 가지고 전부 묵 한가지 가지고 완전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던데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러니깐 거기는 인구가 많고 첫 번째로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거를 개발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고버섯하고 약돌돼지, 이번에 약돌돼지 샤브샤브가 가사 장려상을 받았거던요.
  내년부터는 우리 약돌돼지 샤브샤브라고 하는 것을 문경시에 브랜드화 해가지고 다른데에 알려줄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년·소녀 가정보호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이것은 3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와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층이라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3세대 5명인데, 소년·소녀가정에.
  이런거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원확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실적 가지고는 실적자료가 나오는 자체가 부끄러운 상태라요, 자료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원방법을 최대한 완화해서 좀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모전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도 오늘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권태화  위에 사회복지법인 문경모전 할적에 글자가 이게 맞습니까, 이 한문?
  의회에 서류제출한거 말이지요, 위에 제일 타이틀 글자가 틀리도록 해서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좀 앞으로 서류 만들적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내용도 사업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자료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구 위원    그 밑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화  사업내역에 대한.
박동구 위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화  구체적으로 어떤.
박동구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는 말고 실적만.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사업한 내용,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영세민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영세민이 아니고 국민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보는데 그 변동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변동이 약간씩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금방 얘기한 영세민 증가문제 이런거.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지원내용이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인관계 말씀.
이상익 위원    예, 노인복지, 소외된 노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노인도 역시 노인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해당되면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9페이지, 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라도 집수리 및 도배사업이랬는데 우리 주위에 실적이 있습니까, 주위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 집수리 및 도배사업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가.
김영수 위원    압니다, 압니다.
  우리 주위에서 집수리라든지 도배사업을 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주위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실적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수리가 되어 있는 곳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이것은 지금 사업이 사업단의 활동시간이 있으니깐 오늘 현재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수는...
김영수 위원    그거 해놓았는거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해놓았는거요.
  예, 해놓았는거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늘 가까운데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권태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봐가지고 여성복지에 대해 가지고 작년대비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0.11% 정도라요, 총 예산에.
  문경시 총예산이 2,300억인데.
  우리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25억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2억5,400만원.
이상익 위원    아, 2억5,000.
  0.11%라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지금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하 1%정도는 인상 좀 시켜달라고 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여성회관에 필요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교육 운영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이상익 위원    아니 이정도 예산가지고 여성들한테 복지가 되겠느냐는 거라요, 제가 묻는거는.
  그런데 이것도 상반된 얘기지만은 수지침 하는데도 300만원인데 적고 성폭력 피해자 있잖아요, 그 얼마정도 됩니까?
  그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거는 성폭력 그거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도비가 지원되요?
  우리 시에서는 얼마정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거는 도비 700, 시비 700, 1,400만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보니깐 올해도 25명이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들을 치료해주는데 이런데 씁니까, 돈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 돈은 상담실 운영하는 운영비조로.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지침도 그렇고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도 치료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깐 예산을 최하 0.1%정도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거던요.
  지금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예산을 0.1%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반영이 되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분명히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까, 왜?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위원님, 0.1%.
  지금 현재 0.11%인데.
이상익 위원    아니 1%.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에 자료제출할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도 현장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봐야지 예산을 올리던지 내리던지 하지요.
  한번 보고 현장답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에 문경시 장애인 복지회관, 모전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사업현장을 방문코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메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깐 빠진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의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강화 및 설치 분위기 조성, 독립유공자 묘역정비 계획수립후 연차적으로 추진, 사회복지법인등 위탁기관 지원내역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향토음식 개발 노력을 강화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말씀드렸는데에 대해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상익 위원    예, 여성복지.
○위원장 권태화  예,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 증액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는 대한 내용들은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