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진흥과 소관 업タ?대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이후, 2002년 9월 11일 김일동외 1,630명이 연명으로 가은읍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사회복지관은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써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5,000만원으로서 우리 문경시에 재정형편상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천환외 59명이 2003년 4월 4일 흥덕 과선교 밑에 있는 족구장 확장건의를 요청해 온바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영신동에 있는 족구장을 좀더 보완을 해서 함께 활용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3년 5월 29일 이신춘씨가 건의한 인라인 스케이트 공간확보에 대한 건의를 검토한바 우리 문경시 시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행사 전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서치 라이트를 시설을 하고 정문에 차량통제를 함으로써 밤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또는 기타 간단한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은 총 8건으로서 7건은 전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및 정비사업은 현재 진도가 30％로서 여기에 실내정구장에 대한 안의 내부시설로서 인조잔디 두면을 설치하고 그 위에 조명시설을 추가로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단체와 바르게단체 그리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포함한 청소년 전체 대한 전반적인 사업, 이렇게 해서 보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새마을운동지회에 연간 예산 약 7,960만원, 이건 분기별로 지금 현재 정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회에 4,60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읍면동 남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1,68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절반 8,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시협의회에 1,600만원중에서 800만원, 읍면동 위원회에 2,380만원중에서 1,190만원, 50％ 상반기분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00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해나 기타 요인이 발생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회에 적립보조로 매년 작년과 같이 480만원, 지금 현재 상반기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체육회 산하에 교기육성지원 및 육상 꿈나무 훈련비라든가 전략종목 코치 지도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체육회에도 역시 작년도에는 300백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 인상을 해서 400만원중에 상반기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분야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5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계약직 상담원 한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 상담실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인원 3,645명이라는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예절 교실에 8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충효교실이라든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토순례대행진도 역시 청소년연맹이라든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약 1,5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대상으로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관광 관련경비 역시 작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감축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주로 초록동요제,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동아리 모임지원 또 청소년놀이 한마당 축제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금 현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도 청소년 부모나 또는 학교에 또래도우미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상담실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아직은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모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실업정구팀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한번씩 심의를 하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보시는바와 같이 11개 대회에 총 13,9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비중이 있고 규모가 큰 대회는 춘계 전국 남녀 중·고유도연맹전이 작년도 3월 30일부터 4월 2일, 4일간 3,500명의 인원이 참석을 한 가운데 사흘간 우리 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32회 대한씨름협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이렇게 11개 대회를 작년도에 13,9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 4개 대회 전국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섯 개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큰 대회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추계 전국 남녀중·고유도연맹전 그다음 2003년도 일본 남·여초청 한국실업정구연맹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은 2002년도에 신축에 10동, 보조금 3억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수현황은 9동에 총 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실적은 총 7동에 역시 한동당 3천만원씩, 2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수현황은 11동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괄부분 총사업건수 48건에 8억9,435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첨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포괄사업비 지원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약 7억원의 사업 예산중에서 2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3건입니다.
  집행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3년도에 3억3,700만원에 총 8개 읍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정은 100％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읍면에 3억8,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때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의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 추진하는 센터설립을 위해서 진작 우리 문경시도 센터설치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금년도 5월 3일, 제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직원을 확보해서 지금 7월 7일 현재 직원 3명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센터운영에 대한 실적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홈페이지 개설을 집중홍보를 했고 봉사자 5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사자 홈페이지 접속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속한 건수가 이미 1,400여건에 달하고 성금접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은 전체 73명에 상수원 보호, 하천감시, 산림감시, 농민상담, 일반행정, 매연단속, 시설경비 등 전체 73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0일 현재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라든가 운영상황을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의 지원경비를 똑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경비는 1억1,0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수용비, 의복비, 급식비 등 특히 우리 문경시는 타시군과는 달리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서 성적이 좋은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이웃 상주나 예천보다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시상금등 1,600만원정도가 시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가로형 간판등 16개 종류인데 주로 세로형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질이용간판, 현수막, 에드블룬, 벽보, 전단, 이 모든 것이 옥외광고물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6가지 종류인데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마찰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허가 건수라든가 신고내용은 내용과 같고요.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전체적으로 주 1회 이상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량광고물이 발생했을때는 우리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광고물을 접어라든가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스스로 철거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유해환경업소 대상은 1,89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 이 업소를 지도단속하는데에는 합동단속반을 지금 현재 시와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3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반사례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데서 담배라든가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7건, 그 외에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이 2건,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의회 뒤편에 있는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은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시군에 빠짐이 없습니다.
  실적 또한 우리 시가 도나 중앙단위로부터 실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평소에 우리 문경시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지원 방안을 많이 도와주셨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운영실적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태까지 1년동안 운영실적이 총 53,341명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1일 연평균 약 200명정도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학생들이 방문을 한다는 사실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지방농촌 도시의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도 1일 평균 12명정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45명이 진로 또는 성격,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려운 사항을 상담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건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예산 총 사업비가 50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일전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부분적으로 다 봤습니다.
  총괄입찰, 전기분야 입찰, 통신, 조경, 소방 등 이렇게 입찰을 다 봐가지고 총계 입찰금액을 합한 금액이 4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때에는 50억을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총 입찰금액이 45억정도, 그래서 확보된 금액에 비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한 11억정도가 부족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요청은 2002년도 5월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7일날 개관하게 된 문경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 이용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등 큰 행사를 했고 그 이외에 자체 경로잔치 또한 문경읍민들의 연중 체육동호인들의 활용장소로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문경문화체육센터는 지난 5월 20일 의회에서 문경시체육관리및사용조례개정으로 앞으로는 문경읍으로 모든 관리권한이 이관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산악연맹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지금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축구 뭐 각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연합회로 등록을 해서 생활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이 단체가 18개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한 4천명정도.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거는 인제 단순히 사회단체, 그러니깐 예산상으로 예산서에 사회단체에 명목으로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저희들이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다시 문의를 하고 알아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여기 서식상 나와있는 제목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조금이 위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를 뽑아냐 되느냐 다 뽑아야 되는냐에 대해 우리가 논란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문의한 결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에 한해서만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일반 민간행사보조위탁조로 나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론 집행은 합니다만은 위탁을 하다보니깐 자체서식에서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연령층은 보통 20대에서 10대, 지금 늘어나는 증가 추세가 아주 빠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공간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실정은 운동장 본부석 뒤편에 공간이 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거기에는 저녁으로 보시면은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고 농구를 즐기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이외에 주민들 차가 자꾸 그쪽으로 이동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나가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하고 또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오고 합니다만 대구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니깐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로울러킥 이것을 아마 시내에서 교통단속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사고가 가끔가다가 충돌사고가 나서 애들이 다치고 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좁고 여러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깐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 부분을 다른쪽으로 옮기자하는 쪽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면적에 대한 규격은 제가 지금 잘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규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격까지 우리가 만들어 줄수는 없고 단지 통상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이 평시에는 그냥 일반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우리들이 이왕이면 다용도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저희들이 2,500평정도, 승용차를 250대를 주차시킬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런데 이게 인라인을 타는 걸 보면은 속도가 보통 50킬로, 이게 몸무게에 비해서 달리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옆에서 느끼는 속도감은.
  그래서 그럴 때 만약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던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장 뒤에서 타는 인라인 타는 청소년들의 불만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 맘껏 달릴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줄려고 하면은 적어도 따로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안전시설도 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주차장쪽으로 유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지원을 연중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재해나 재난 기타 수해라든가 이런데서 활동을 하고 현장실적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것은 정액화된 예산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직은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만은 등록을 할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오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경시가 일찍이 체육시설 개방에는 아주 개방적으로 했었습니다, 행정을.
  그래서 이웃에 상주, 예천도 문경 때문에 자기들도 개방을 안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거던요.
  물론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된다고 하지만은 그에 따른 반대적 입장으로는 행정공무원들이 그곳을 관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부서가 있지만은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시피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던요.
  마치고 불을 끄고 점검을 하고 집에 가야 되고 아침에 나오면은 인근 주변에 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직원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집합을 시키면 청소차가 가져가는 그런 업무를 매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기 개인으로 따진다면은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전체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몇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9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요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실무진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인력관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뒤편에는 앞으로 문경시민 운동장이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도민체전 반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체육관 시설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실지 우리 운동장은 2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웃에 있는 안동, 영주, 심지어 익산 또 안성까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운동장을 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운동장의 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온 시민들이 매일 걷고 달리고 해서 지금 우레탄이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체육전문가들이 보면은 완전히 불합격 상태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레탄도 다시 할려면은 약 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체육시설이 보기보다는 엄청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부석 뒤에는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보조경기장을 라인을 여섯 라인이상 확보를 해서 길이로 포석을 해주어야만 전체가 1급수준으로 공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은 본부석 뒤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게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느 시군을 한정해 가지고 그렇게 몫을 지어서 무슨 사업목적으로 내려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이상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익산에 가서 익산 실내체육관을 봤는데 350억짜리를 지었는데 이건 아마 그 전 정부에서 아마 2년전에 준공을 했다고 하니깐 아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어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이 그런 여건이 조성될려고 하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죠.
  실지로 단 5억이라도 얻어올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다만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어느 시군에 아주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문경시가 실제로 지난번에 도체 반납한 이유도 도에 관계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다시피 시설도 열악하니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그 계획서가 잘 반영이 될는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정구부분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보다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월등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1회 영주에서 실시한 도민체전은 실지로 선수규모가 만여명이 넘는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실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는 개회식때 입장하는 선수는 2천명도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것은 마을에서 계획상 크게 짓고 작게 짓고 하는 것이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조금 지원 자체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는 것은 형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가 좀 무리해서 자꾸 자체 부담도 과하지만은 크게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일률적으로 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새마을 사업이 마을회관 지원사업이 있을 처음 당시부터 거의가 일률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도 3천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후 얘기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3천만원으로 똑같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의 능력에 따라가지고 좀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은 마을의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기 나름에 따라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도 원칙이 있지만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또는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읍면간에 좀 차이가 날수 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이 또 넓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리동수가 많은 동네와 적은 동네 등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포괄사업비 성격자체가 읍면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깐 여기서 형평성 있는 평균적으로 산술해서 예산지원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이게 일종의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다른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경상적인 보조사업은 아니지요.
  시설로 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소관은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민들과 연관되는 물론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쪽으로 농경지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봐서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게 제가 지금 제목 자체가 .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감나무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아마 그런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자재를 사준 것이 아니고 진입로나 그런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는 집행이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일반인들은 우리가 그때 산불주요 활동기간, 그 기간에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가 인제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배정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익요원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당읍면에 배치를, 근거리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게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가서 산불 또는 기타 산림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종합순위는 꼴찌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종목별로는 지금 복싱이 우승, 그다음 정구가 우승, 육상이 트랙에서 2위, 필드에서 3위, 전체적으로 종합점수는 낮지만은 종목별 성적은 타시군보다는 좋습니다.
  상주는 지금 현재 우승종목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원래 25개 종목인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25개 종목인데 우리가 종목별로는 17개 종목만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 선수단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여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훈련비는 조금 증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의복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의복비 관계는 작년도 것은 제가 아마 복장관계를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금년도 이야기가 작년도에는 별로 임원 선수들에게, 작년도에는 사실 수해도 나고 이래서 그쪽 부분을 좀 간소하게 하자는 쪽으로 했고 올해는 그대신 좀더 옷을 옳게 입혀서 보내자는 쪽으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옷 구입비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작년도에는 임원복은 아마 사주지도 안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임원복을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상의, 위에 입는 임원복을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선수들은 작년도와 금년도 같은 페이스이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지금 집행은 체육회에서 다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체육회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도민체전에 대한 집행내역.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광고업주들이 좀 규정을 아직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당장 생계가 관련이 되니깐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늘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여기서 불량광고물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로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수막이나 또는 벽보를 주로 얘기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불량광고물을 불법광고물로 볼수도 있거던, 현수막도.
  또한 지정된 장소 이외에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이런 벽보를 임의를 갖다 붙인다든가 또는 개업하는 업주가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불량광고물로 간주합니다.
  이런 것이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고정시설물은 거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전에 다 허가를 받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게 이사람들의 시스템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이사람들은 서울이나 대구에서 봉고차나 큰 버스로 와가지고 일시에 붙이고 철수합니다.
  그사람들은 따로 용역을 받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업주라고 찾아가면은 이사람들은 전혀 광고물 붙인 사람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행정적으로 맹점인데 다른 대책이 없어서 우리가 공익요원이라든가 또는 읍면동 직원 또 우리 사회진흥과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원시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위 아주머니, 아줌마 부대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사무실까지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그렇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잡아서 바로 압수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온 광고물을.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22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2건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경찰에서 사건에 의해서 조사중에 어느어느 업주에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이 미성년자가 되어서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됨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실지 사건처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런부분은.
  우리는 여기에 따른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지금 제가 사업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우리 문경시 관내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다방이라든가 주로 그런 쪽일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게 사실은 합동단속반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깐 타기관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게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물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도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하겠지만은 합동으로 운영을 한다는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고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실지로 단속을 하다보니깐 단속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여기서 미리 알려주고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수시로 하는 거니깐 통상 한달에 3번정도.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원래 국제규격, 기록경기를 할수 있는 규격은 레인이 50M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레인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길이가 중요한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25M가지고 도민체전을 할 수는 없는가?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도민체전은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안되고 원칙적으로.
  50M가 되어야 기록경기가 인정이 되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25M는 순외경기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50M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스럽게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한 지금 우리가 약 50억정도가 25M 레인의 길이에, 우리가 지금 약 50억정도가 25M 레인의 길이에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는데 한 50M를 늘릴경우에는 150억에서 2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도저히 검토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 시장님께서도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수영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시장님도 25M 레인, 50M 레인에 대한 그런 관념을 안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25M 가지고는 공식적인 경기는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시장님도 그걸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순위경기는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러니깐 과거 경상북도 관내에 50M 레인이 없을때는 25M 레인에서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순위경쟁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관내에 경산하고 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50M 레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불구하고 구태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순위경쟁으로 도민체전을 하겠느냐, 도 수영연맹회에서도 용납이 안될 것이고 일단 앞으로는 아마 50M 레인에 한해서만 기록경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5M는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거기서 우리가 3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자기들이 30억짜리의 수영장 모델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가 그 모델을 근거로 조금 변형은 가능하지만 일단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수리해가지고 금년초에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건 완전히 생활체육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록경기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영경기는 안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런데 그 시설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리공단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고 지역의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25M라고 레인으로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려고 하면은 우리 시비로 나머지 돈 100억이상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착공은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이것은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가져왔고 벌써 작년도에 이것을 유치할때에도 그렇게 지방에서 시비부담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통 왠만한 체육시설은 체육관 한 개에 보통 400억 듭니다.
  지금 안동시에 체육이 400억짜리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체육관은 학교체육시설에 준하는 아주 열악한 체육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50억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공사비가 물론 많이 사장되어 있지만은 특히 체육시설 분야가 손을 대면은 엄청스럽게 예산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6레인 자체가 규격이 안맞는게 아니고 총 길이가.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50M가 되어야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산이 적은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할 때 제시한 기준이 25M짜리 수영장으로 해서 30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러니깐 우리가 50M를 늘릴려고 하면은 우리 자체 자부담을 100억정도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건 관계없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 부분은 입찰을 하는데 업무를 관여하지 못했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자체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수용인원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원래 규모가 1,000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작년도의 운영실적이.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지금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대회가 두 번있었고 그이외에 이제 문경읍에 소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물론 문경읍에 있으니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문경읍의 사람들이죠.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것도 이런 사업이 보통 우리 시군 단위 하나씩 올려고 하면은 몇 년만에 올지 그것도 힘든 상태인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체도 원래 사회진흥과인데 그 당시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물론 포괄사업비는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 시장이 실질권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쪽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아마 그 당시에는 안 보는걸 편의상 그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 업무로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 사업으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사업범위를 불려나가야 겠다고 해서 우리가 맡게 된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금년도 시설비 사업.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시설비나 민간자본 보조에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미쳐 다루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다수가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재해라든가 수해복구로 인한 그런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에 서가지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거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4억이라는 예산은 따로 되어있고 그 나머지 부분적으로 했는거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아니 부기는 정할 수 있어요.
  있고 나머지 사업은 따로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 내용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수 있는 예산에서는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지원을 할수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시설보조로 할수 있는 사업은 그걸 시설비로 나가니깐 이건 일단 공사, 그 부분에 관한거.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 자료순으로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액중 과년도분 징수실적 부진과 결손처분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지적 당시에 총 체납액 35억6.700만원에서 현재까지 15억7,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조치결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문경시심의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총 273억5,600만9천원을  부과하여 244억264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00억7만9천원을 부과하여 71억5,30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년도분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징수율은 평균 94％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총 89,639건에 34억2,041만9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하였습니다.
  비과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 학교등에서 부동산을 보유, 취득세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총 건수는 159종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건수는 89종으로 예를 들면 농민의 축사, 농기계 창고 신축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과 농협, 새마을금고등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종류도 40여종의 종류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종류도 30종이 있습니다.
  세부별 감면 세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실적입니다.
총 3,169건으로 감면세액은 2억8,695만5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세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총 238건에 2억3,421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67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 70건에 6,448만원과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등록해서 3년이내에 이전, 매매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48건, 1,413만원을 추징하였고  세무지도시 120건에 1억5,560만5천원을 추징 또는 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50,206건에 16억9,574만5천원과 2003년도에는 9,465건에 5억4,401만6천원을 징수하여 총 59,671건에 22억3,97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실과소 세무직 공무원별 목표관리제 시행과 체납액 징수 특별기동반을 세무직 공무원 2개반 13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고액 고질체납자 83명을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또다른 82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요구와 고질체납자 3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2개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신속한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억제와 수시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압류물건 공매 또는 압류시에는 사전예고를 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등 납세자의 입장도 고려해 나가면서 체납세 연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에 도에서 체납세 정리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표창을 지난 5월 1일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76명이며 체납액은 13억3,612만3천원입니다.
  개인별 명단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자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대외적으로 주의하여 관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300명에 대하여 3억793만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배분금액 부족이 1건, 시효소멸이 265건, 행방불명이 9건, 무재산이 25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재산 15명에 1,567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1,321건에 2억3,031만6천원이며 2003년 5월말까지는 224건에 5,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은 납세자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및 기타사유등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납세자 귀책사유인 경우는 2중납부, 신고납부후에 재신고납부, 등록세 납부후에 등록포기등의 사유로 사고납부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도로 편입, 경지정리등 과세자료정리 착오등 조금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는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 정정통보됨에 따른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년납차량의 폐차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납부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자체 계획을 실시한 결과 작년 동기대비 약 59％정도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공구를 계상하는등 착오납부 건수를 반드시 줄여나가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끝으로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총 382건으로 745억6천만원의 자금을 운영해서 아래표와 같이 13억4,331만1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52건으로 636억의 자금을 운용해서 8억4,990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세전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혹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할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러면 과세전에, 말그대로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세전에 적부심사 신청민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하게 된겁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것은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은 납세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비리?

○세무과장 황옥성  요새는 저희들이 전산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농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런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이번에 상반기 평가에 우수기관표창을 받아가지고 저희과의 직원들한테도 안그래도 하루씩 정도를 휴가를 다녀오도록 제가 권유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사람 말고는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실시했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반응이, 아주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레저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경륜사업, 마권 같은거 있잖아요?
  경륜사업하는데 해당되는 세목인데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경마권 구입하는거에 따른 세금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저희들 지역에도 주행세가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유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휘발유라든지 이런거를 각 지역으로 공급할 적에 휘발유 리터당 630원인가 교통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유류에 대해서.

○세무과장 황옥성  주행세가 교통세액에 1000분의 120인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울산, 각 정유회사들이 울산광역시장한테 공급물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각 정유회사들한테 물량을 수합받은 걸 가지고 시군별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주행세를 세금을 각 시군별로 안분해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당연히 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가용, 승용차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분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가지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아, 그거는 과세당시에는 정당한 과세인데 그동안 과정에서 부과해 놓은 이후에 재산이 없거나 솔직한 얘기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명목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차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다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밟아도 긁어낼 돈이 없을 경우에 맨주먹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환매채를 이용합니다.
  환매채하고 그냥 일반예금하고, 환매채가 이윤이 조금 높기 때문에 환매채를 많이 이용하는데 환매채를 비교하면은 보통 장기간에 유휴자금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오래동안 그걸 적금을 못하거던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환매채가 3.3％이고 대구은행이 3.1％입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는 농협중앙회가 3.4％, 대구은행이 3.4％ 그다음 1개월짜리는 환매채가 3.0％로 대구은행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협중앙회에 환매채 이윤이 조금 낮거나 높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독촉도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소가 지금 부과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걸 매매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로 주소를 이전해 버리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관내에서 매매가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서울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독촉이라든지 직접 출장가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몇 번말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71번에.

○세무과장 황옥성  소득할 주민세인데 최태영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도 재산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0일날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에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 경매해가지고 일부 또 넘어가버리고 현재 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지금 없습니다만은 수시로...

○세무과장 황옥성  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상으로 두드려서 재산조회 했는거는.

○세무과장 황옥성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한 5년이 지나야 되고.

○세무과장 황옥성  그 사정은 제가 지금.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현재.

○세무과장 황옥성  아니, 저희 사무실에 가면은 다 있는데 결손처분 시기때까지라든지 계속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시로 혹시 재산조회를 해보고 있으면 즉시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에 과거의 주소지라든가 본적지 있는데 금융조회도 실시하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5년이후.

○세무과장 황옥성  예, 할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그래서 서울에 살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