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광희  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부터 보고서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65% 증가한 1,794억 1,229만 3천원으로 이중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은 전년대비 10.16%가 증가한 1,604억 2,72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2.18% 증가한 88억 5,46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및 문경새재관리사업소는 각각 29.03%와 0.02% 증액된 66억 9,390만원과 34억 3,64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외 5개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50% 감소한 260억 7,000만원으로써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63억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9억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억 6,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4,827억과 특별회계 758억, 총 5,585억으로써 전년대비 6.02%인 3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00억 8,229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65% 증가한 1,794억 1,22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54% 감소한 460억 7,000만원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47%인 377억원이 증액된 4,827억이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로 2억 7,032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70억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99억 8,763만 2천원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84억 276만 7천원, 도비보조금은 15억 8,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79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육성,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 농업경쟁력제고 사업과 신규마을 조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립 원인이 종료 되었기에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시 사업완료 후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이며 기금운용 총괄계획 중 수입계획은 총 87억 5,400만원으로써 전입금 13억 2,902만 5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회수 73억 1,870만 4천원, 이자수입 5,727만 1천원, 기타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1,836만 3천원, 기타지출 6,498만 6천원, 예치금 64억 7,065만 1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대비 11.59%인 8억 4,80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종으로써 2016년도 말 대비 15.02%인 9억 281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옥외광고기금 399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6억 5,463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4,417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기금은 수년간 수입이 없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른 운용이 저조하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18억 7,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특사업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 3,133만원, 지역개발 지원 사업 1억 400만원, 일자리관련 사업에 4억 6,877만원,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에 일성콘도 기반시설비 20억원, 에너지관련 사업에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로 일반운영비에 1,479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640만원, 소비자교육 3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 사업 5,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4,860만원 등 총 1억 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으로 주차타워 등 인건비 3,726만원,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공모사업 용역비 1,900만원, 주말시장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6,07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장옥 재건축 등 6억 6,333만원, 중앙시장 주차타워 시설 개·보수 1억원, 중앙시장 화재 감지기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4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총 11억 6,7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이차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2,597만원,  여비에 1,512만원, 우수기업유치 고용보조금 5,000만원 등 총 9,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에 1,0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160만원, 중소기업협의회에 1,5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에 3,300만원,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지원 292만원 등 총 5억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2,498만원, 고용촉진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사화합 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000만원, 한마음대회보조금 1,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억 8,700만원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에 1억 5,12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예비창업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관련 구직자 맞춤형 교육에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특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0만원을 증가한 3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지역개발계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5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에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녹색에너지담당의 에너지관리입니다.
  총 25억 655만원으로 국비 5억 2,370만원, 도비 6억 5,363만원, 시비 13억 2,922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6억 1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비에 1,650만원,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55세대에 1억 1,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71세대에 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10가구에 2억 2,000만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인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229개소에 5억 3,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366세대 1,830만원, 시군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가분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 7,915만원과 19쪽에 사무관리비 2,675만원,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및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용료수입에 6,9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에 129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3억 5,7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입금 30억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에 2,484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90만원입니다.
  29쪽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에 3억 580만원, 예비비에 120억 9,245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4,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4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산업단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억 2,000만원 등 총 1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에 2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에 1,000만원, 국고보조금 국비로 5,500만원, 도비보조금 7,35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12억 9,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원 등 총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인건비 예취기인부임 등 1,159만원,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4,788만원, 시설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9,000만원, 지특사업으로 마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 예비비 13억 967만원과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액 20억원을 포함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만 8천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1만 2천원으로 총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으로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으로 4개소 2,0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2017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페이지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6페이지...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수입 총 관계는 제가... 파악을... 인건비의 반... 저희가 예산 해 주는 부분 외에는 사용료... 주차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2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수입료 가지고만 안 되고 그 전에 이거 생기고부터 사실은 여러 막 소송까지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를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도 건물을 운영하는 그게... 주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료로 하면서 개방하는 걸로... 그러니까 또 장기주차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작년에 노사화합해가지고 여기 중에 1,500만원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거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년도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해마다 1,500만원씩...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게 조례개정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본예산대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건 기획실에서 답을... 예산파트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이거는 부기가 보조금인가 그래 됐다, 부기가 변경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50%... 국비 50%, 우리시 50% 이래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도자기 관련해 지식 출연하는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그거로써 국비에 따른 매칭 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에 있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읍에 현재 사실 중앙시장이나 가은 아자개 시장에는 현재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을 문경읍 소재지로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경전통시장 자체가 아자개시장 다음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해서 그 뒤에 일곱 채 있는 부분도 다시 해서 2021년도에 고속철도가 오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작년에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4명이었는데요 1명이 못 채우고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할 예상으로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인턴사원제라 하면 정규직으로 하기 전에 기업들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체마다 공문을 제가 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공문을 다 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업무가 폐광지역 이렇게 명칭이 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또 올해 1월 1일부터 미래전략단에서 업무를 보기로 했는데 다시 저들 과로 업무가 넘어온 업무이며 앞으로 이 지역개발사업에 모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마을마다 향후에 10년의 계획을 할 거를 해서 변경을,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상자가 차상위부터 해서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다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는 민자 사업이고 본인한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그 사업을 안 그래도 올해 지난 해 대비해서 두 배로 민자를 유치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래 알아보니까 영주시 같은 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다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부담이 너무 많은 데는 올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가 어울림마당있는데 안쪽이 신라수산 냉동 창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국가 땅이니까 그동안은 그냥 사용료 없이 좀 사용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거를 사라하고 임대료를 내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려니까 워낙 또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난 해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92만원 이거 말씀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도에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어제도 단체들이 저들 과에 들어오셔서 했는데 올해도 이게 한 1,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너무 많이 했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래 얘기 왔는데 제가 그래서 제안을 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고 아예 이거 3,000만원 가지고 2년에 한 번 받으면 안 되나,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그렇게 한다, 이랬더니 자기들이 그거는 노동자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 번 더 의견을 전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쪽이지요? 의원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쪽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올해 16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 영순, 산양, 호계, 점촌3동.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4개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해외연수 올해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작년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하매 본예산이 넘어온 상태라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워크넷에서 1,200명 정도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채용이 270명 정도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3명 정도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채용이 된 실적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장님! 혹시 그런 면도 있지만 채용박람회가 영주나 상주나 해마다 시비로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 2,000만원 받지 않고도 시비로도 하는데 그리고 홍보 차원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를 들면 봉룡산업이나 이런 데 도로부터 먼저 놔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일성이 경상북도 문경시가 MOU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도비가 15억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본예산이 이래 됐는데 2015년도에도 그러다보니까 일성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사업을 구역을 확장하는데 땅 사고파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 됐고 또 법이 바뀌면서 개촉지구 하던 법 자체가 2015년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인·허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옛날 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먼저 다리부터 놔 주고 이랬을 건데 저희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이 예산을 다리 놓는 용역비만 1억 1,00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15억, 20억 하는 거는 우리시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도비 15억하고 폐광기금 하고 해가지고 20억이 이래 됐습니다.
  이게 일성측이 현재 기공식을... 착공은 곧 합니다,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불용을 하고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의 회사들 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할 수 있는 임시적인 저것만 통로를 해주고 본 공사는 설계 교통 평가까지 다 완전 인·허가사항은 마무리 다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런 점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도비가 15억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2016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할 것 같으면 또 내년 연말까지는 이거를 교량을 놓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자체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럼 위원장님! 이게 70%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사용한다 하면 만약에 공사가 1, 2층 올라가고 이래 됐을 때 그러면 예산상황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는 그거 관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인·허가 하는데 보통 다른... 콘도사업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인·허가 과정도 1년 이상씩 걸리는 이런 절차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교량설계 말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인·허가는 다 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건축하고 관광하고 인·허가 부분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6개 시공사가 있는데 2개로 압축해가지고 지금 압축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2월중으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문에 공고나고 이런 거는 분양공고인가 뭐 이게 났는 거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광고가 났는 거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하여튼 공교롭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회사 측에는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2015년도에 됐을 건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국토부에 가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쪽이신지 예산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0쪽에 말씀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이게 알루텍에 필지 환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그거입니다.
  입주계약해지 반환 30쪽을 보시면 상세 자료가 나옵니다, 30쪽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18억...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자기 2, 3블럭이 안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환수하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추정치고 별도로 이거는 산정을 해서... 예, 그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폐기물 나오는 기업이 지금 가동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예산이 저희가 운전... 끝까지 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이 예산자체가 이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게 준공이 사실 올해 1월에 났는데 저희가 시운전 자체만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유치 안 돼가지고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시운전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했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폐기물종말처리시설을 국비를... 시설에 대해서는 했지만 운전비에 대해서는 가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예산지출을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지요, 했는데, 준공...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출을 안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지출을 안 하고 이거는 시운전할 때 이야기 때문에 예산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에 5, 6개의 기업이 다음 주 월요일 2, 3개 기업하고 해가지고 혹시 내년에 배출될 소지가 있으면 이것도 얼른 준공을 환경부에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경 만드는 회사가 미쯔이그룹 하는 그 회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1년 치를 보고 예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저희가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구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업유치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을 지난달에 해서 업종이 폐수... 일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업체도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걸로 관리계획이 변경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업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간담회에서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분양을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이게 경상북도에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몇 명씩 하는데 연번으로 하다보니까 문경이 내년도에 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이즈대로 다릅니다, 현수막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실내용이 있고 또 실외도 있고 사이즈마다 틀리지 계절에 따라는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외에서 실내에도 행사할 때 쓰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담당마다 업무성격이 있고 이거를 예전에는 총괄로 과단위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관외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조금 갈등이라 하면 그렇고 서로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 따갈라 놓고 업무성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지역경제담당이고 기업유치계, 지원계 계별로 따갈라놓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역경제 기본업무 수행여비 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역경제담당이고 기업유치담당 인원수 직원 소속 인원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한 몫에 해놓으니까 어떤 계별 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 전에는 통괄로 하다가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를 올해 2016년도 예산 35억 섰는 거를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기면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공사가 몇 %이상 진행이 돼야 해주기 위해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만약에 올해 착공 들어가서 내년부터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냥 사고이월로 해서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70%까지 갈려면 그 후년 2018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현재 설계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 해서 국·도비만 국비하고 폐특 그거 해서 20억만 세워서 시비는 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돼야 이게 공사가 완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국비... 도비 부분 15억 부분이 예산계장님! 그거 붕 뜨는 상태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올 연말 사고이월을 하든지 반납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36억 8,549만원 감소한 160억 9,7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또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905만 8천원을 그리고 54페이지,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여비 180만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과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변경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그리고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해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양성화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및 보호덮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 중 일반운영비 2,598만원을 그리고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243만 2천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 및 재료비 1억 2,176만원과 56페이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을 그리고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전년예산대비 234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3,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795만 1천원과 일반운영비 2,175만원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 전용용기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로 6,962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67만 5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예산은 3억 1,443만 8천원이 증가된 49억 9,1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 인건비 2,236만 1천원, 홍보물 제작, 홍보 구입 등 일반운영비 634만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분리함 구입비 등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을 그리고 58페이지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9억 8,55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8억 9,729만 2천원,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650만원 등 총 48억 9,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6억 7,200만원과 59페이지의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일자리창출 쓰레기 비닐 수집 보상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해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40만원, 업무추진 여비 756만원을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대기오염 관리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1억 2,865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8,8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783만 8천원을 그리고 61페이지,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454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1,000만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1,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의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2,248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1,5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5만원을 그리고 63페이지의 국내여비 1,584만원과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400만원과 가시박 제거 작업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야생생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25만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탄약 구입, 포획용 도구확인 표지 등 재료비로 1,140만원을, 급식비 280만원,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비 2,970만원,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0만원을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100만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페이지,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봉산 습지보전활동 사업으로써 이곳을 습지보전지구로 지정 받아 우리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굴봉산 습지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우수습지 견학,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715만 6천원, 국내여비 2,46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0억 3,5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1,466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3,8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료비 1,419만원, 매립장 긴급시설 보수관리비 2,000만원을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3억 24만 3천원과 6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3,002만 6천원, 재료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780페이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인 직원수당 1억 3,127만 2천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71명에 대한 보수 42억 9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5,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페이지의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냉장고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7,500만원을 그리고 73페이지의 보전지출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000만원이 줄어든 3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및 경상적세외수입 250만원과 국고보조금 30억 3,38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36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2,615만 9천원을 포함한 30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수질기초조사 및 이행평가 등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572만원 예비비 2,3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까지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내부거래지출로써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6,012만 1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1억 5,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 기금을 이어서 같이 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46억 6,815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11억 285만원, 지출은 13억 4,702만 9천원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397만 1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대상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 창동 등 5개동입니다. 
  참고로 창동은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7년도 사업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과 지출은 4억 300만원이 증액된 5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상세수입계획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의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57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주민지원기금운용을 위해 9,6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6,498만 6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650만원, 회의 식대와 참석여비 등 일반 보상금으로 496만 5천원 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 지원금 12억 5,057만 8천원과 기금예치금 44억 2,397만 1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연도별 기금조성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전입금이 145억 241만 8천원, 이자수입이 6억 9,864만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원으로, 조성총액이 163액 1,847만 1천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18억 9,450만원이고 잔액이 현재 44억 2,397만 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8쪽은 예치금 명세입니다. 
  이 점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우리가 물론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작년에 잔액이 조금 남은 점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농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안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차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놨다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공사할 기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러다 보면 조금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슬레이트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올해 실적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 지원되면서 이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편성내용을 물론 우리 편리한 대로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국비다 뭐 도비 이런 거 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출하는 거는 각 동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해가지고 그걸 심의 후에 결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다 받아서 편성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항목으로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일반슬레이트처리하고 취약계층 이게 같이 묶여 있다가 올해 들어 와가지고 구분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폐기물관리담당 조태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조태수입니다.
  말씀 하셨던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6억 7,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내에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사업과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합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분리가 됐습니다, 따로.
  항목이 하나 더 신설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은 4,360만원 증액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과목이 국비, 도비가 따로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조태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라 그러면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과 철거 이후에 지붕을 개량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조태수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은 먼저 보고 드렸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이고 뒤쪽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철거 이후에 지붕개량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사실 예산대로 지침대로만 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두 개 구역에서 지금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은, 농암이 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6년 대비 1억 6,882만 9천원이 증액된 83억 4,831만 3천원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2억 3,668만 5천원, 시비 80억 6,162만 8천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80억 7,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1억 9,700만 7천원으로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인부임 414만 1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464만원, 국내여비로 8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2억 1,558만 4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리 인부임 6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796만 2천원, 국내여비로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부품 구입 재료비로 480만원,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설치, 공영주차장 장애인 표지판 설치 및 도색, 카스토퍼 교체, 시청사 CCTV 구입 설치비 등 시설비로 9,24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휴대전화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55억 5,4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시책업무추진비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따른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6억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1억 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 및 희망택시 탑승비 지원 등 보상금 1억 1,120만 2천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시내버스 LED횡선지 안내판 설치비 등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 이전비 39억 7,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3,600만 7천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에 3억 313만 8천원,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 사업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택시 운행 관리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11억 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총 9억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신원아침도시 주변 등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3,886만 4천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 자동차 관리 선진화 사업에 10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등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2억 1,4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택시 승강장은 지금 흥덕 택시 대기하는데 하고 터미널 쪽에 승강장 요청이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1개소인데 예산 2,000만원하면 흥덕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하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제일병원 쪽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일병원 앞에 택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고속전철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 그 부분은 인건비 인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임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버스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면서 임금 인상부분하고... 상승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용역을 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7, 8개월 줘가지고 10월 달 경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인건비 부분도 용역이 일부는 들어가고 관리직은 인건비가 그대는 인상이 안 돼 가지고 관리직은 안 들어간 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당시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2016년도 올해 예산을 격년제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이런 거는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규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실제로 하는 데 보면 규격이하로 그래 하는 택 이거든요.  규격이라 하면 30㎞로 운행했을 때 차가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저건데 규격을 너무 낮게 하면 그냥 속도 제한도 안 하고 막 달리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노인보호구역 같으면 30㎞로 제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요새 플라스틱으로는 안 합니다,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방도나 그런 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설치를 할 수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물론 충분히 예우도 하고 운전자가 사실 3, 40㎞로 가야되는데 5, 60㎞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규격보다도 낮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