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6억 2,452만 6천원이 증가된 254억 8,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76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각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지원 2,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5개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2,156만원과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450만원, 농정관련 업무추진비 1,728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000만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530만원, 6차산업 인증자 체험마케팅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8,300만원, 청년농업 인재 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 농업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비 850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 6,132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2,544만원, 농가도우미지원 8,6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600만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 8,000만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29억 3,200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4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1,370만원, 농촌현장포럼 3개소 2,20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251만 2천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3개소 4,800만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240만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어린이 영어캠프지원 8,000만원, 농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2,000만원, 농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비 1,500만원, 청년농산업 창업인 수당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2억 199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활성화기반구축지원 4,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인 벼, 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2개 사업 2억 2,700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460만원과 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홍보 및 도 단위 대회 참석비 1,400만원, 콩 피해농가 재해대책 특별 융자 이자 지원 800만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보조사업 9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외 4개 사업에 시비보조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비보조 중소형농기계 공급 2억 9,000만원과 양곡 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원, 공공비축용 PP포대 등 재료비 8,500만원, 산물 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구입비 4,000만원, 벼 육묘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억 8,250만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매입을 위한 대형 저울지원 300만원, 콩 재배단지 조성지원 2개소에 4,200만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산양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1억 8,40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4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2,000만원,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충 포획기 외 1개 사업에 1,050만원, RPC 시설현대화 지원 1개소 1억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5억 7,5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억 1,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1만 8천원, 과수경쟁력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38만 8천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사과 병해충 예찰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사업 외 17개 사업비 9억 2,0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공급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과원승용예초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원,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등 행사보조 3,000만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사과 적화제 외 2개 사업에 1억 6,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수경쟁력지원 사업비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6억 3,375만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6,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보상금 208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4개 보조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비 5,590만원,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 외 3개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2억원, 과수특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지정비사업 1,2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속채소 고사리 종근 구입비 9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 방지 및 방풍망 시설비 700만원,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 건조기지원 외 3개 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838만 8,000원,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800만원,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5개 시비 보조 6억 50만원, 오미자 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교육 참석 보상비 등 2,369만 8천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농자재 외 1개 보조사업 4억 1,1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외 1건 보상금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2,000만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4,133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1,141만 9천원, 쌀 소득 직불금 52억 5,37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2,40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견학 532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6억 8,320만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300만원, 친환경들판 종합지원 5,8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6,160만원, 유기 가공식품 인증 추진비 지원 280만원, 쌀 소득직불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8억 5,853만 2천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3,200만원,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 5,25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원,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765만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1개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인건비 6,558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1,284만원, 여비 2,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840원을 작년 같은 경우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840원을 주고... 농업인들한테 원망도 많이 사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리추경에 된다하면 당초 약속대로 1,200원 정도는 줘야만 건조료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는 하다가... 올해도 당초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게 일반 RPC, DSC 아닌 시설에 작년에 주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가서 올해는 일반 건조실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켜도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저도 사실... 건조료만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피해가 많은 것이 소규모 농가들이 사실 건조료 지원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차원에서 주는 식으로 다만 10원을 주던지 제곱미터 당 얼마씩 하는 걸로 전 농가에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특등이 현재 고시 가격은 46,480원 돼 있고 1등이 45,000원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물 수매는 1,000원 차이입니다.
  그 포대 가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산동 같은 경우는 4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39,000원에서 4만원선에서 결정되지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몇 페이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대학생들 해마다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20명이 왔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120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양파수확이나 감자 수확에 와서 일주일 봉사활동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 무렵에... 올해 같은 그 무렵에 이제 거의... 왔고 일부 이 사람들이 양파수확이나 벼 재배농가에 가서 잡초제거라든가 동네 주변에 잡초제거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올해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거는 농촌에 5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외계층 아이들 학원도 못가고 이런 아이들 위주로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글로벌 선진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 처음으로... 올해부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학교에다 위탁을... 학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많이 들어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해마다 또 예산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올해  50동을 현재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신청이 들어오면 면적이 많은 농가들 순으로 거의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는 거의 건오미자로 해가지고 수매를 어지간히 전량 다 하매 수매한 상태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일부 농가에서 일부 소규모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전체적으로 현재 200동 정도 가까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최근에 와서 이제 공급을 한 것이... 최근에 와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배가 사업 추진 쪽에 한 거는 감자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양파 종자대, 단무지 종자대, 과실 고품질 현대화 시설 사업이 있고...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건 작년 수준에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관계 고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안 그래도 예산을 저희들이 40ha 올렸었는데 예산하면서 예산을 10ha 정도를 놔두고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추경에 감안해서 삭감된 거 요번에 계수조정 한 거를 다시 최대한도로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아닙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요, 올해 1,000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단체장들... 1박2일로 올해 같은 경우 유스호스텔에서 농업정책 사업개발이라든가 개발정책차원에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농업직 공무원들 전부다 전체 시에 전체 공무원들하고 우리 농업인 단체장들...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500만원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거는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학이라는데 졸업생들이 한 24명이 구성이.... 걔들한테 우리 농업의 정착을 위해서 다만 지원을 해줘서 각종 가공시설이라든지 유통체험시설을 좀 지원을 해서 이제 농업 정착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게 농업인 해외연수비도 좀 삭감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도에 요청을 해도 국비에서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더 요청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추경에 일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덜 했던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올해 PP포대가 2,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대형 농기계가 워낙 소유자도 많고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껏 해왔지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금액을 좀 늘리려니까 워낙 기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내년에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게 줄은 게 과원조성확대 지원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과원조성확대... 아까 전에 이응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과수 신규재배 감홍 재배하는 면적이 당초에 40ha에서 10ha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올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축제를 하자면 주차시설이나 공간이 좀 점촌에서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부대 행사를... 일부 본 축제 행사는 관문에 하더라도 부대행사를 하여튼 점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부대행사라도 다만 점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통과에서 했다시피 이제 내년부터는 영강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를 하는 중 인거 같고요, 사실상 사과축제 라든가 오미자 축제도 내년에는 동로 쪽으로 옮겨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동로에 주산단지가 동로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제일 밑에가 3주차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올해... 내년에 야외공연장에 올해 앞에 제4주차장 그걸 일부 매립을 해서 거기서 본 행사를 하고 판매행사부스는 밑으로 당기는 걸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그래도 같이 고만 실내공간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또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또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12쪽에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앞에 있는 132원 단가 이거는 택배용 안에 프레시 있는데 택배용 저장재가 있습니다.
  택배 기간 중에 택배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그 봉지에 7g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프레시를 넣어가지고 거 한 단가구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가을 사과도 가능하고 ....도 가능하고 사과 택배용 박스에다가 넣는 겁니다, 박스 속에다가.
  뒤에 장기 저장제 이거는 우리 스마트 처리 하는 거 저장 시설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관리기도 중소형 농기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일부 농가들이 이제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기계를 사기 위해서 하는 효과도 있긴 한데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없는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 보조율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최고 금액이 지원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27억 3,052만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60억 6,684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64억 7,273만원, 내수면 개발관리 9,512만원, 행정 운영경비 9,582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9억 4,267만원을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70만원, 문경사과 명품화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사업 1억 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2,148만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4억 3,500만원과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 지원 3,000만원, 산동농협 유통센터 선별기 지원사업 8,000만원, 쌍샘배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 1억 1,399만원,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부스 임차료 등 지원 7,500만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6,111만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3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사업 3,006만 6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과료 지원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 농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1억 9,000만원과 2016년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창출 사업 2억 7,8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산지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8,501만원,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 사업 4,500만원, 농식품 가공업체 투어 지원 4,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수출용사과 질병예찰 1,000만원,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3,000만원,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LED전광판 광고 4,500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 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고객유도 쿠폰지급 보상 1,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운영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부가가치세 2,0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1,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금 1,5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 전출금 19억 4,267만원, 도 단위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관리 보상 1,800만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1,500만원 등 17개 사업에 7억 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2억 9,7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7,200만원 등 3개 사업에 9,540만원, 젖소 유전형질개량을 위하여 유우군 검정사업과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1,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 사업 2,088만원, 착유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사업 1,500만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사업 600만원, 축사전기 안전 검사 지원 500만원, 불량 모돈 갱신사업 7,800만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사업 3,00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2,160만원 등 14개 사업에 2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꿀벌 화분 지원 1,248만원 등 4개 사업에 4,200만원, 양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란난좌 지원과 육계사 깔짚 지원 4,092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 1,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5,25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2,310만원, 한우개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유전능력분석제고 900만원 등 5개 사업에 9,516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축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단열처리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지원에 1억 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 9,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9,340만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무관리비로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 등 3,6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사육프로그램 재개발 연구용역 4,000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6,000만원,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9,600만원,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 3,000만원,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지원 1,500만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비 2,400만원, 암소 사료첨가제 지원 1,500만원,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지원 5,000만원, HACCP 친환경인증 출하 장려금 지원 2,100만원, 약돌 분말 공급지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 7,914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1,000만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618만원, 축산물 시범급식 지원 2,4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문경한우축제 중계 홍보비 1,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2억 1,0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1,890만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3,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6,480만원, 구제역등 방역사업 3,32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6,89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8,635만원, 소독시설 지원 사업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224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및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억 2,28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1,738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및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 6,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독지원운영비 및 소독약품 지원 등 1억 5,240만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로 구제역 등 특별방역 1,490만원 등 3개 사업에 3,043만원, 사무관리비로 축산농가 종축별 가축방역일지 제작 등 6개 사업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와 방역소독차량 유지비로 1,1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등 6개 사업 5,6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위생복 등 6개 사업 1,715만원, 구제역 등 가축 긴급 방역 급식 630만원,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억 2,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인환축 랜더링 처리비 1,500만원,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21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구제제 지원 168만원 등 3개 사업에 3,100만원, 가축분뇨처리 퇴비액화 지원에 3,000만원,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 등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2,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억 5,0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살처분 보상금 5억원,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2,613만원,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 구입 6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2,400만원,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제성종자방류사업비 3,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8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 어종 잡기대회 3,000만원, 경천 내수면 어업계 어구지원 600만원,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1,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로 6억 1,324만원, 유통축산과 사무관리비로 3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여기는 이제 축산농가들이다 보니까 축산은 사실은 사료 빼고는 대부분이 다 농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축산 농가들이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수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지금 양어장 같은데... 양식장에 산소공급 때문에 들어가는 저거입니다, 기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다 해당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 지금 우리 양식장 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제 도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가 지금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GAP를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13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올해 1,100농가 정도를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그건 이중지원은 아니고 우리가 주산지는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단지로.
  만약 형천 무슨 단지라든지 사과...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농가별로 되어 있는 거고 오미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성 검사비는 완전 갖춰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물하고 토양하고 정도 하는 겁니다, 뒤에 주산지 요거는.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는 거점 APC 하는 건데 단가는 좀... 하여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단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동로 들어가는 삼거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사과도 일부 하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게 아니고 그런데 산양은 사실 3개 농협이 통합하다 보니까 산양은 쌀이고 동로는 오미자고 산북은 전두라든지 그쪽으로 전부 사과인데 사과가 지금 안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가지고... 우리 문경 거점 APC로 오면 되지만 오기도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오는 농가도 있지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거는 조금 적은 사업비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과는 지금 도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워낙 전부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산동유통센터에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별로 저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선별기는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기도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별기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을 전혀 하지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삭감하시지 마시구요, 이건 해줘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산동농협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신규 사업을 좀 발굴을 했었는데 예산상 많이 삭감되고 젖소에 한우 수정 이식이라든지 우리 양봉농가들에 소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상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가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데... 하여튼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느라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홍보계 같은 데서는 우리 문경 농산물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팔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잡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지금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황태 작업장도 있는데 이게 3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 지역 활성화 행복권 사업입니다.
  특판장 사업은 상주, 문경, 예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에 지금 하고 있고 상주는 성주봉에 하고 있고 예천은 삼강 있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여기 3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태 작업장도 상주, 문경, 예천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각자 작업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어디 황태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매출은 좀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가 황태 같은 경우는 석항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 신전에 노인회관 아니면 이런 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까지 지금은 우리가 추경에 우리 작업장을 2016년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데 작업장하고 장비를 세워가지고 한데, 아직 고거는 지금 사실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업무가 우리 업무라고 이번에 인계 받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개인택시는 대구에 있는 우리 문경 개인택시 향우회에 있는 분이 160대를 거기다가 택시 옆에다가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문경사과, 문경오미자를 붙이는 그런 사업이고 관광버스는 우리 문경에 있는 관광버스입니다.
  문경관광, 수정관광이라든지 그런 관광버스 옆에 우리 문경사과와 오미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는 예,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 쪽 과도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저게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가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게 문경시 재산이기 때문에 작은 거 전구 교체하는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큰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수익이 나면 거기 50%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 2억...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2억 해가지고 50%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게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6개 학교인데 읍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또 100명이 넘어야 됩니다, 100명이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에서는 동 빼고 문경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여기에 따른...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산북, 산양, 동로, 마성, 문경서중, 가은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3개 학교 빼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시내 학교는 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기동물 밖에 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10일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가지고 분양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 시키고 처리합니다. 
  10일 동안 키우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그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거기도 운영을 따로... 이거는 1마리당 그렇게 보상해 주는 셈이고 요거는 유기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보상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지요, 그건 동물에 대한 1마리당 그렇게 잡아 오는데 따라서 해 주는 거고 요건 관리비 택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뒤에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운영 지원비가... 142페이지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게 도비하고 도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시비를 사실 더 해놓은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건 이중이 될 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이 올해까지는 밑에 402로 돼 있었는데 301 보상금으로 올라가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1억 3천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 그 밑에 민간자본에 있다가 위로 이제 항목을 바꿨습니다, 보상금으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더 증액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우 정액 수정 사업은 똑같이 1억 3,000똑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과목이 밑에 있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증액됐습니다.
  아니, 감액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러니까 하얗게 말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거 만드는... 비닐하고 그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곤포사일리지만은 세절제 절단기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 1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곤포사일리지 만드는데 따라서 톤당 54,000원씩 지원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만들면 1포 당 54,000원씩...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조사료는 전부 작목반입니다, 모든 사업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것도 맹 농가로 가긴 가는데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받아서 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좀 어려운데 가을에 그때 우리가 볏짚을 말아내고 심어야 하는데 그때가 계속 비가와 가지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가 지금 그래 맞습니다.
  또 조사료를 심어도 그렇고 또 위에 논하고 밑에 논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206억 947만 9천원으로 2016년도 134억 6,740만 9천원보다 71억 4,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등에 5,000만원과 귀농인 화합행사와 마을 주민 초청 행사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 2,500만원과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및 소득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7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2,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시설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요2지구와 오룡지구 신규마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오룡지구 무연분묘 이장비 1억, 고요2지구 지장물 보상금 3,000만원, 갈전 신규마을 부지 매입비 20억,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관산들 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4,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자본금 대행 사업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중 2017년도 사업비로 1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67억원 중 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총 사업비 70억 중 4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총 사업비 49억원 중 2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경천호 시군 창의적 사업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사근리 시군 창의 사업은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역량 강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주산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인 우마이 마을, 다락골 마을, 솟골 마을, 우로실 마을은 단위 환경개선 사업비로 각각 1억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7,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도 본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금을 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농촌발전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것은 저희들도 추진위원님들이 이제 지금 공모사업들은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최종안이라든지 이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읍면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시에서는 옆에 협조해 주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중앙부서에...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안은 제시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산북 같으면 앞에 그동안 파출소라든지 도로가 국도가 가는데 워낙 이제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지금 새로 길을 확장하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참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반기에 우리가 농지... 우리 관내 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565ha를 1차에 해제라든지 보호구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조사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244ha를 진흥지역에 있던 거를 다시 바꿨습니다. 
  아직 확정 되거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이제 한 3ha이하라든지 농지 가치가 없는 거는 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시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될 수 있는 대로 저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될 수 있는 데로 전용은 긍정적으로 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농가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한 809ha정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 작은 거는 다 조사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 놨거든요, 809ha정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고 쓸모없는 건 바꿔줄라고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놨습니다, 우리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 410세대에 한 585명 정도 온 걸로 돼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간 사람도 있는데 사실 진짜 많이 늡니다.
  지금 장수도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는 우리 과에 조금 전 아침에도 귀농인 들어와 가지고 상담하고 갔는데 정말 하루에 어떨 때는 3명도 오고 진짜 정말 많이 옵니다. 
  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감도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규모를 줄여가지고 우선 우리가 최대한 감정가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나 선정하든지 2명 정도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 특혜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 그래도 호계나 이런 쪽에...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앞으로 호계 쪽이나 이쪽으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국비는 이제 우리가 한 10억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청하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땅값하고 지상물... 건물 이런 거 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대구에 업체... 일단 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래 나와 가지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총 면적은 11,947㎡이고 이게 8필지입니다.
  8억 4,770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사하고 관리비가 3,187㎡인데 이게 한 1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보상비라든지 이게 이제 축사... 보상 안 매긴다는 그런 보상비가 한 7,000만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밑에 땅값은 그 밑에 지역 하내 지역 땅값을 보면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 밑에.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건 개발 이익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요1지구가 그때 35만원 정도 매매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한 평당 100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그 사람들만 다 가져가거든요, 지금 요거 하니까 한 57만원 정도 분양가가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민원도 해결하고 이 사람들한테 부담해도 사실 오룡 지구가 한 43만원 하는데 여기는 12만원 더 주고 저 생각 같아서는 한 13만원 더 주고 강이 있고 경치 있는데 거기 분양 받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때는 제가 안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때 설명한 게 도청 소재지가 오면서 그쪽에 사실 도청 소재지 오는 도청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오룡지구를 개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처음에는 우리가 고요1지구하고 오룡지구 50세대 분양을 했거든요, 50세대.
  근데 전량 외부에서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 했고 혹시 뒤에 이제 후순위... 앞에 포기하는 50농가 중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공모를 해야 하는데 숫자가 50명에서 빠지면 우리가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 후보자를 이제... 예비후보자는 우리가 사실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풀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 보니까 1지구 할 때 보니까 왜 문경사람은 전혀 신청 안 해주고 그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예비지구는 그래도 예비 지구니까 앞에서 얼마나 포기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한번 풀어가지고 신청자가 어차피 없어가지고 계속 신청해도 없으니까 우리가 추가 받는 거는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50가구.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어디 말입니까, 갈전 말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25세대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150평 우선 하려고 계획은 150평 잡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산이 이제 없어가지고 사실 20억 세웠거든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처음에는 한 22,000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축사...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런 건 아닙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은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위탁 있는 사람이 보니까 관리를 보니까 단기간에 빨리 벌어먹고 나가려고 여기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냄새라든지 강 위에 하고 축사를 두고 위쪽 하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단속을 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낙... 제 생각에는 너무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린 사실대로 감정가밖에는 못 주거든요.
  우리가 만약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제 이 사람 생각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세워준다면 만약에 미리 각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감정대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나오거든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오늘 받아놓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동의서 받아 놓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시청 직원은... 시청 직원이 신청 한 거는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한 사람, 한분 있는 거 같은데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 된다는 저거는 없는데.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우선 사람 채우다 보니까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하다보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제 50명은 다 채웠는데 이제 추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워낙 우리 오룡지구가 비싸가지고... 사실 43만원 기준으로 해 놨는데 사실 그쪽에 40만원 이상 주고 사면 사실 그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워낙 그러니까 앞에 이제 외부 사람들도 처음에는 했다가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300만원씩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가은읍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들도 가보니까 가은하고 이런데 관광으로 문경시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주위에 워낙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갈전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로 읍까지 냄새가 올라가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소재지 정비사업 말입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소재지 정비하는 사업 말입니까? 아니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소재지 정비사업도 있고 저들이 이제 사업이... 우리가 일반농촌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신청만 하면 저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할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중앙의 지침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4년이란 기나긴 공직생활 중 문경시의회에서 1년 동안 근무하게된 것을 가장 큰 영광과 깊은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큰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74억 1,4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인 2억 2,43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 도비, 지특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 증대되었으나 시비는 3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 주기 등 행사경비로 2,3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국비사업에 총 27억 9,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2,1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5,600만원 계상하였고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을 인력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벌채지 및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5억 3,79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수 조림사업에 3,3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원채용 및 일반운영비로 5,2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을 위한 경상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자본경비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자체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6억 5,39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을 위한 경상경비로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총 5억 7,6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저희들은 드론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지금 도에서 드론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드론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산불에는 드론이 꼭 필요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요런 면에 있어가지고 산불 방지 대책은 시비로만 거의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않은지 시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아무래도 예산이 줄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대부분 소나무라든가 요즘 또 산딸이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대부분 반영을 시켜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그게 어느 나무라도 들어와서 오래 생육을 하면 뭐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유 학명을 가지고 있는 수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상나무 외에는 없는데 산딸이 5월에 꽃이 피고 그래서 그 나무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제가 뭐 공직을 이제 얼마 앞둔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라기 보단 이제 저희들은 보는 관점이 그렇게는 안 봤었는데 이게 좀 왜곡이 돼 가지고 그런 면은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와서 한번 물어본 그 자체인데 그게 조금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진실하고 다르다는 거보다는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이제 주로 인터뷰를 했고 저는 뭐야... 잠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소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고 또 저희들도 일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공원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신청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 사업은 백두대간 내에 있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저온저장고 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리고 농약 하는 차 살포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50만원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지요.
  저장고. 100%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내년부터는 90%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 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이 사업은 작년에 한번 신청하면 700명이 들어오거든요, 한번에.
  그러니까 이게 한 100명하면 그 뒤에 후순위가 있어요, 후순위로 올리다 보니까 거의 확정됐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