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의안번호 1876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특히 경상북도와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4호는 개정 전 제2조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14호로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개정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3 국내기업의 지원대상기업은 ‘상시고용인원’ 부분을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하여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과 구분하여 장(章)을 신설 즉, 제4장의2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으로 하고 안 제22조의4 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신설하여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5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에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이후 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등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7호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 2조로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시장 및 기업의 책무입니다.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안 제5조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2조 1호의 사람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입니다.
  우리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경우에 있고 만29세 이하의 사람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범위 등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은 안 제7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수조치관련으로 안 제9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1876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부자유치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관광숙박업에서 관광 사업으로 확대하며 관광 사업의 활성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까지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입지보조금 지원을 조를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등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1877호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 기능 인력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2조2항...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2조2항...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인구가 교부세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주소갖기운동을 합니다.
  하면서, 특히 기업에 다니면서 협조를 지난 10월부터 11월 계속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주소를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도 그 보조금에 주민등록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이래...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기업에도 가서 주소를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이거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주소가 만약에 함창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는 못하겠더라고요.
  20인을 주소를 문경에 둔 경우에 하기에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관광...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게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삽입을요, 그러면 일반기업 말고 이번에 관광사업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은 10명에 대해서 문경에 주소를 두거나 문경이라는 그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본적이 문경인 경우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럼 20명이나 10명이 주소가 이 시점에 있어야 그걸 확인이 돼야 보조금을 주는 걸로 예 그거는 그렇게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뒷자리 담당에게 “계장님! 그거를 20명 안에 괄호하고 단, 주소를 문경시에 두는 경우를 인원으로 한다, 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유스호스텔요? 지금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보조금을 1차, 2차로 처음에 일정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다 투자나 모든 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가 된 부분에 저희가 별도 공인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투자 됐는지를 검증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투자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따로 규제하기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것 외에 또 몇 년 이상... 그거는 MOU를 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하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도시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78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촌3동 주민센터로 시설 결정된 공공청사 부지 옆에 주택으로 사용중인 사유지 2필지를 편입 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토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를 변경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어 금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제1888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된 점촌3동 주민센터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변경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변경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증가되는 게 488㎡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가격은 회계과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150평.

○도시과장 이성원  충분히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공공청시 시설 결정하는 부서고 청사 확장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은 배석하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먼저 3동 공공청사 결정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 점촌3동 주민센터 간담회 시에 통장자치회장님께서 전 통장 대표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이후에 저들이 의회에 5월, 10월 해가지고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6억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6억 8,000만원은 앞뒷집에 대한 보상금 5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700만원, 기타는 8억 3,000만원 정도는 철거하고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10월 19일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보상통보하기 전에 저들이 각 세대주로부터 동의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월말과 11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통장 자치회장님과 동장실에서 고우현 도의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일단 보상 통보는 했으니까 협의가 잘 안 됨으로써 주민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나중에 도시계획 의견 청취결과 저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 그렇게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앞집에는 백춘화 씨인데 저들 감정 평가가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취득세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집 수리비 모든 걸 털어 가지고 3억 3,5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앞집에 있는 박춘목 씨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들이 3억 300만원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집 수리비 등 해가지고 4억 60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저들이 사전에 감정평가하기 전에도 최대한 민원인을 고려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의견 중에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옮기는데 그쪽을 통합청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이 제시되면 저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8,700 안에 철거비하고 조성비하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일부입니다, 지금 추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산출이 안 나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일단 금액으로 따지면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회계과장 박종덕  감정평가는 뒷집에 감정평가는 5월 25일 의뢰를 해가지고 6월 14일 감정평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앞집에는 2회 추경 때 했는데 10월 22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9월 20일해가지고 10월 11일 회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