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17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건설과
- 2) 도시과
- 3) 건축디자인과(옥외광고기금포함)
- 4) 안전재난과(안전재난관리기금포함)
(10:0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해당 과별 2017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해당 과별 2017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7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95억 6,588만 4천원에서 14억 5,618만원이 증액된 110억 2,2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안정 사업에 62억 5,7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도비 관정 및 양수정비 등 한해대비에 1억 1,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2억 3,667만 7천원.
200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7천원.
201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700만원,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외 6지구에 7억원.
202쪽, 지특 사업으로 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문경읍 마원리 외 2지구에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요성리 용·배수로 외 12지구 및 용수수문설치에 11억 8,700만원.
20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영순 사근지구 양수장 설치 외 5지구에 5억 4,36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8억 7,5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로 영순면 금림지구 가뭄대책 사업 외 4지구에 1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45억 3,3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 3,939만 7천원.
20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 8,937만 1천원.
206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주민 숙원도로 사업인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작천에서 성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
207쪽, 시도 정비 사업으로 죽문도로 확·포장공사 외 3지구 및 시도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봉서도로 확·포장 외 7지구에 14억 500만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상내 도로정비,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보행통로 정비, 교량정밀 안전진단 등에 5억원, 국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이곡지구 정비 사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인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에 1억 9,028만 2천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0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지구사업, 주민숙원 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95억 6,588만 4천원에서 14억 5,618만원이 증액된 110억 2,2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안정 사업에 62억 5,7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도비 관정 및 양수정비 등 한해대비에 1억 1,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2억 3,667만 7천원.
200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7천원.
201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700만원,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외 6지구에 7억원.
202쪽, 지특 사업으로 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문경읍 마원리 외 2지구에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요성리 용·배수로 외 12지구 및 용수수문설치에 11억 8,700만원.
20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영순 사근지구 양수장 설치 외 5지구에 5억 4,36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8억 7,5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로 영순면 금림지구 가뭄대책 사업 외 4지구에 1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45억 3,3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 3,939만 7천원.
20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 8,937만 1천원.
206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주민 숙원도로 사업인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작천에서 성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
207쪽, 시도 정비 사업으로 죽문도로 확·포장공사 외 3지구 및 시도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봉서도로 확·포장 외 7지구에 14억 500만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상내 도로정비,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보행통로 정비, 교량정밀 안전진단 등에 5억원, 국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이곡지구 정비 사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인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에 1억 9,028만 2천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0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지구사업, 주민숙원 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봉서 같은 데는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이...
○건설과장 최영택 사업지구가 우리 시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라서 그래...
○김창기 위원 봉서 말고는 딴 데는 이게 다 된 겁니까? 7군데가 있는데...
○건설과장 최영택 다 된 거 아닙니다, 전부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계속사업이면 돈을 삭감을 하면 됩니까, 증액을 해가지고 빨리 마쳐주도록 해야지... 지금 봉서 같은 데는 몇 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네번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4년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4년... 200, 200 이래가지고... 산북... 어디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소야...
○김창기 위원 석봉 거 하는 데는 거는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석봉은 2㎞입니다.
별도로 주한미군 공유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별도로 주한미군 공유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이 사업은 전체 시비이고요.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199쪽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예천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관련을 이젠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농어촌공사 예천지사로 갔으니까 이제는 예천서 돈을 따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해 줄 이유 없잖아요.
댐 관리 이런 데 풀 베는 거 이런 걸 뭐 하러 우리 시가 합니까, 그지요?
댐 관리 이런 데 풀 베는 거 이런 걸 뭐 하러 우리 시가 합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무슨 사업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저수지 제초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거는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우리시 구역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시 구역에 하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우리시 구역에 하는 공사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다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이응천 위원 몇 개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만세지하고... 10개 이내고 경천댐하고 큰 거만 농촌공사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그걸 분리해서 예산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서는 농어촌공사 거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왜 없어요, 물하고 관련된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떠맡아서 해야 되지 앞으로...
○건설과장 최영택 현재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응천 위원 삭감할게요,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하든지 말든지 알 것도 없고...
○건설과장 최영택 구역자체가...
○이응천 위원 그건 구역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문경시가 하느냐고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를 들어가지고...
○이응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는 이야기 하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 삭감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고 하라고 그래 말씀하시고...
○건설과장 최영택 농촌공사하고 땅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점촌시 문경시 매로 딱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완전히 법상으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완전히 법상으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법상으로 구분이 됐으면 경천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거기는 농촌공사 구역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문경시에 있는 댐을 왜 예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농민들이...
○이응천 위원 농민들이고 뭐고 간에 그렇잖아요, 저수로 인해서 냉해피해 이런 것들 보는 거는 하나도 보상도 안 해 주면서 우리 문경시가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가고 물은 그쪽에서 다 쓰고 말도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응천 위원 공감하면 공감하는 대로 따라 가셔야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산에 있는 거는 농사짓는 구역이 예를 들어 창리들 무슨 들... 이런 들 명이 있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택 들마다 규정상의 예산을 농촌공사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들이 있고 또 문경시에서 하는 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쓰는 물을 자기들 관리하겠다고 다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영택 그건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농수로 이런 거는 다 관리하잖아요, 그쪽에서요.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도 예를 들어 별암보는 농촌공사 거고 다른 거는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거의...
○이응천 위원 지금 저수지 관련해서 이야기에요, 저수지...
○건설과장 최영택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평지지, 만세지, 경천지, 농암댐 그 정도...
○이응천 위원 용연...
○건설과장 최영택 문경 용연댐 그 정도를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시 구역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수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자기들 다 해야 되지...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여기 예산 섰는 거는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땅에 대한 수리시설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지금 예산을 분리해서 가져오면...
○건설과장 최영택 예, 분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을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구역이 아니고 예산을 사업조서에 상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지구별로 다 표시가됩니다.
○이응천 위원 표시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농촌...
○이응천 위원 세부내역서에...
○건설과장 최영택 아니 이게 표시를 하면...
○이응천 위원 우리시에 예산서와 세부명세서가 같이 오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그러면 제가 자료를 농촌공사 구역하고 우리시 구역하고 해서 사업조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실래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그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우리 문경시 수자원이 공사는 농어촌공사가 한 게 아니고 정부 돈 가지고 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예천에서 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수세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건설과장 최영택 물 관리라는 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수세를 받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응천 위원 아니, 수세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위에 동로 이런 데는 당장에 냉해피해 이런 것들이 와도 아무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예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수세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수자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도 자원인데 자원을 왜 예천에 그냥 줍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물은... 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역 해가지고 보상도 하고 하는데 예천사람들이 물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은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은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하여튼 간에 제가 억지를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열심히 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관련된 예산을 쭉 좀 뽑아 주시고 저도 농어촌공사에 자료도 요구를 좀 하고 이럴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관련된 예산을 쭉 좀 뽑아 주시고 저도 농어촌공사에 자료도 요구를 좀 하고 이럴 거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202쪽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까지 연락이 온 건데 평천리에 수로를 하다 중간에 그만 뒀는데 이거를 좀 해 달라고 하매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앉아있는 입장도 있고 이래서 입을 안 뗐는데... 제가 나중에 번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큰 비용이 안 들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관정을 다 관리하시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관정이 논 몇 ㏊에 대형관정이 하나씩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보통 관정하면 5㏊이상 되는데 합니다, 물도 나와야 되고... 수량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공평지 같은 데는 공평지가 조그마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작다 보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거의 대형관정에 의해서 쓰는데 지금 그쪽 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 관정이 하나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노태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관정을 하나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들하고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그쪽에 농지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뭐 애 잡수십니다, 지방도로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최영택 우리 건설과에서관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화장장 가는 도로 말입니까?
○노태화 위원 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유곡을 관통하는 도로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노태화 위원 이런 거 뭐 혹시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거기는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조금 이따 여기 이성원 과장님 계시는데...
○노태화 위원 그 도로는 도시과 관할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방도, 국도...
○건설과장 최영택 도시계획구역 내 안에는 옛날 점촌시 구역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럼 도시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산양 나가는 길 저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노태화 위원 봉정 앞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말이 나오던데...
○건설과장 최영택 예, 저번에 말씀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데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자기 개선을 해달라고 집도 좀 뜯고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데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자기 개선을 해달라고 집도 좀 뜯고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태화 위원 건의가 아니고 꼭 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가서 아차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사업 맹 우선순위는... 과에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하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뿐이 못하고 하여튼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밑에 도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이건 포괄 목으로 이래 해 놓은 거 라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밑에 도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이건 포괄 목으로 이래 해 놓은 거 라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조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나중에 줘 봐요, 20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건설과장 최영택 이것도 조서가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인호 예, 그다음 203페이지 수문설치하고 저수지 보수 이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용수수문설치는 하도 여러 개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받아서 개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금은 그래 포괄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 라요?
○건설과장 최영택 세워 놨고 조서를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저수지 보수는 어디 5,000만원 세워 놓은 거라요?
○건설과장 최영택 저수지가 수시로 비가 오고나면 위험하니까 긴급... 세워 놨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206페이지, 207페이지 다 나와 있는데 206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 해가지고 도비사업 7억 작천 성유도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7억 예산 세웠고 밑에 보면 농어촌 도로 정비에 작천 성유도로 해가지고 시 자체 예산으로 2억 세웠는데 이거는 왜 따로 분리가... 도로가 틀리는가 이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같은 도로... 저희들이 시비로 2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원래 도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9억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작천 성유도로 도비가 나중에 확정 돼가지고 합쳐서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필요한데, 작천 성유도로 도비가 나중에 확정 돼가지고 합쳐서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여기도 보면 시·도 정비사업 예산은 한 3억이 증액이 됐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1억이 삭감이 됐고 건설과 예산은 거의 농촌에 우리 농민이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도시과는 거의 읍하고 동에 대한 예산이고 한데 건설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직접 이래... 전부 보면 농촌의 도로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김인호 이런 걸 1억씩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여튼 건설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러잖아도 지금 촌에 사는 것만해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서러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예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건설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러잖아도 지금 촌에 사는 것만해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서러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예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전예원 주사한테도 말씀을 드려 놨는데 시내에 공사를 하면 사전예고제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민도 모르고 저들도 모르고 어는 날 갑자기 도로를 파재키면서 길을... 자기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도로 떡 끊어 가지고 막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전예고제를 도입을 좀 하시지요.
전예원 주사한테 조례검토를 시켜 놨는데 최소한 시내라든지 복잡하면 이런 도로에서는 시청에 사전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는 승인 받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민도 모르고 저들도 모르고 어는 날 갑자기 도로를 파재키면서 길을... 자기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도로 떡 끊어 가지고 막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회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잘못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전예고제를 도입을 좀 하시지요.
전예원 주사한테 조례검토를 시켜 놨는데 최소한 시내라든지 복잡하면 이런 도로에서는 시청에 사전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는 승인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승인 받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를 다 받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를 다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딱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은 그래는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현수막을 걸든지 해서 미리 하도록...
하여튼 그거는 현수막을 걸든지 해서 미리 하도록...
○이응천 위원 그래 안 하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전에 현수막을 좀 걸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 그다음 우회는 이쪽으로 하십시오, 라는 어떤 안내표시 이런 거를 철저하게 시내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도로공사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차선 도색하는 거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어느 지역에 차선 도색한다, 이러면 그 지역에 통과하는 차들한테 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시가스공사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 뭐 어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흥덕 이런데 가보면 오늘 장날인데도 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맞습니다.
담당자가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는데 저도 점촌 장날 거 막는 거 보고 제가... 참... 입장은 안막을 수 없는 길이 좁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장날해가지고 저도 내려가지고 소장 불러서 이야기 하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는데 저도 점촌 장날 거 막는 거 보고 제가... 참... 입장은 안막을 수 없는 길이 좁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장날해가지고 저도 내려가지고 소장 불러서 이야기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까 우리 이응천 위원님이 농촌공사 관련된 사업...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김인호 저도 이 농촌공사는 농가하고 직접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괘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옛날에 이장할 적에도 그렇고, 사실은 농촌공사에서 할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핑계를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면에 문턱이 낮다 보니까 와서 보채는 거는 면에 시에서 보채다 보니까는 진짜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뭐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농촌공사 우리 지사를 예천으로 그래 옮기고 이런 수모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데모도 하러 가고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산을 훌 까고 싶어도 우리 농촌 농가들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으니까 참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시에서 전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 지금 이런 현상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농촌공사에서 소규모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이런 거는 모르지만 웬만한 거는 농촌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저도 공감이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농촌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100% 삭감하면 우리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에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영주에서 어느 분이 칼럼을 썼는데 영주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댐... 물 사용료 징수조례를 지금 재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저 부분은 하매 30년이지 올 연말이면 30년 이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뭐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농촌공사 우리 지사를 예천으로 그래 옮기고 이런 수모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데모도 하러 가고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산을 훌 까고 싶어도 우리 농촌 농가들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으니까 참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시에서 전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 지금 이런 현상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농촌공사에서 소규모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이런 거는 모르지만 웬만한 거는 농촌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저도 공감이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농촌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100% 삭감하면 우리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에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영주에서 어느 분이 칼럼을 썼는데 영주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댐... 물 사용료 징수조례를 지금 재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저 부분은 하매 30년이지 올 연말이면 30년 이라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김인호 앞으로 물가지고 전쟁 많이 납니다, 국가 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손을 써 가지고 손해 보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농촌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손을 써 가지고 손해 보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농촌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공사는 저도 굉장히 밉습니다, 밉고, 진짜 하는 거 보면 요새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구역을 갖다가 시장한테 다 떠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피해보는 거는 영순 쪽에는 농촌공사 구역인데 실지로 피해는 농민이 보거든요, 참...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촌공사는 저도 굉장히 밉습니다, 밉고, 진짜 하는 거 보면 요새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구역을 갖다가 시장한테 다 떠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피해보는 거는 영순 쪽에는 농촌공사 구역인데 실지로 피해는 농민이 보거든요, 참...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9억 9,96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2,6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3,459만 2천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문경읍 요성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외 6지구에 사업비 19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영신지하도 LED교체공사 외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교량 보수사업비로 견훤교 등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와 점검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 위험교량보수공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4억 2,0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외 19건의 도시계획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26억 4,5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7,000만원, 모전4 어린이 공원 조성 시설비 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3,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3,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 3공원 외 2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보수비 9,0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주민숙원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중앙공원 시설물 보완공사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 관리 계획사업 추진 운영비 등으로 1,712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매입 예산 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지원받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억 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용역비에 1억 6,6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9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도로명 주소 정보화 운영비 등으로 1,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 분야에 1억 5,7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 수중 모터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3억 2,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직원 시간외수당, 수로원 보수 예산 2억 6,008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6,9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83만원, 순세계 잉여금 1,817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9억 9,96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2,6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3,459만 2천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문경읍 요성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외 6지구에 사업비 19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영신지하도 LED교체공사 외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교량 보수사업비로 견훤교 등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와 점검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 위험교량보수공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4억 2,0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외 19건의 도시계획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26억 4,5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7,000만원, 모전4 어린이 공원 조성 시설비 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3,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3,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 3공원 외 2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보수비 9,0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주민숙원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중앙공원 시설물 보완공사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 관리 계획사업 추진 운영비 등으로 1,712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매입 예산 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지원받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억 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용역비에 1억 6,6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9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도로명 주소 정보화 운영비 등으로 1,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 분야에 1억 5,7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 수중 모터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3억 2,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직원 시간외수당, 수로원 보수 예산 2억 6,008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6,9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83만원, 순세계 잉여금 1,817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흥덕 생활공원이 돈달산 밑에 하려고 하는데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연결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부터 개설하면서 공원을 같이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
그래서 연결도로부터 개설하면서 공원을 같이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
○김창기 위원 밑에 예동길 이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예동길...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철길 옆에 축사 있는데 있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거가는 길이 지금 자전거 도로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상주식당 앞에 한번 가 보셨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가 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도로가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두 갈래로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 계획을 같이 하니 안 하니 그러더니 뭐 어째 여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올렸더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추경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꼭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213페이지, 문학의 거리 조성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성원 5억 정도 나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5억 정도 나옵니다.
○김창기 위원 5억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설계용역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1억 정도 해가지고 총액을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시내를 한 몫에 해야 되지 시내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총액으로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가지고 일단 설계용역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거 어디 뭐 촌에 촌길 같으면 뭐 연차사업을 한다 하지만 시내는 원래 한번 딱 하고 얼른 빠져야 되는 거 아니라요?
○도시과장 이성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공사가 원래 안 그렇습니까, 복잡한데 계속 파재키고 이럴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건 맞춰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보수 5,000만원 서 있네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건 가로등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거 고장 났을 때에 수리하도록...
○김창기 위원 우체국 쪽으로 해가지고 무대를 하나 다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안 그래도 발전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들도 그걸...
그걸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들도 그걸...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래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돌 의자 있잖습니까?
원형으로 돌 의자 있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하고 규모가 안 크다 하면 1, 2억 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1, 2억이 적습니까? 돈이.
○도시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하면...
○김창기 위원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같이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공평... 신기 입구에서부터...
○노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화장장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거기에는 원래 사실은 유곡 말고... 우회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4차선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돼 가지고 도로하는데 지금 4동에서도 거리로 들어오는 게 우린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순위를 읍면동에... 읍하고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4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으로 돼 가지고 도로하는데 지금 4동에서도 거리로 들어오는 게 우린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순위를 읍면동에... 읍하고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4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화 위원 그게 결국은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간 크게 1억짜리, 2억짜리 사업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매 몇 십억이 드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 본청 차원에서 연도별로 얻어 내는 땅을 일정부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땅 구입 후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동 직원 입장에서는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매 일정부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집들을 상당 부분 지금 시에서 사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매 일정부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집들을 상당 부분 지금 시에서 사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일부 보상을 좀 했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보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상물이 있는 집들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거의 도로가 날 예정부지 안에 있는 집들은 거의 보상이 거의 열 몇 집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땅들은 시세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보상을 해준 다음에 시에서 나중에 더... 본 공사는 한 몫에 하더라도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마무리까지 하려면 한 몫에 거북할 겁니다.
예산자체가 한군데 편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단계별로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지 결국은 30년 이상 이 도로에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 권리행사를 못 하잖아요.
예산자체가 한군데 편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단계별로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지 결국은 30년 이상 이 도로에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 권리행사를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도 짓고 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도로부지에 딴 데는 지을 데도 없고 꼭 지어야 되니까 동장님하고 도시과에 가서 각서를 쓰고 자기 땅에 자기가 지으면서도 각서를 쓰고 집을 짓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뜯었는데도 아직 도로계획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몫에 큰 공사를 시도하지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어차피 내년 저내년 되면 문제 생깁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부지에 딴 데는 지을 데도 없고 꼭 지어야 되니까 동장님하고 도시과에 가서 각서를 쓰고 자기 땅에 자기가 지으면서도 각서를 쓰고 집을 짓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뜯었는데도 아직 도로계획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몫에 큰 공사를 시도하지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어차피 내년 저내년 되면 문제 생깁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리고 지난해 사업 2016년 사업 올해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유곡 쪽에는 지금 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유곡만 문제가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 자체가 시내 전반적으로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완료 다 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모전동 천사 옆에 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이성원 모전동...
○노태화 위원 모전동 천사마트 옆으로...
○도시과장 이성원 그건 보상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보상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끝난 거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럼 다행일세. 이런 경우도 한 해는 보상하고 그 다음 해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공사를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촌에는 사실은 200m하고 사업구간이 한 1㎞ 된다면 200m하고 또 다음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시내는 어차피 한번 저질렀으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보상이 끝난 땅을 오래도록 방치한다면 나중에 가면 또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속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촌에는 사실은 200m하고 사업구간이 한 1㎞ 된다면 200m하고 또 다음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시내는 어차피 한번 저질렀으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보상이 끝난 땅을 오래도록 방치한다면 나중에 가면 또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속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218페이지 폐가철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218페이지에 있는 폐가철거라 해가지고 금액이 좀 잡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폐가철거요?
○노태화 위원 장기 미집행 지상물 철거 이게 폐가철거입니까, 어떤 경우라요? 시설비에...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장기 미집행 도로 내에 시설물 있는 경우에 보상해가지고 철거하려고 하는...
○노태화 위원 다시 다른 건을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촌에 가면 집들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큰 집들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미관상 보기에 좋지도 안 하고 이런데 이런 거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폐가 같으면 철거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 잡혀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폐가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은 시내만 다니니까 모르지만 우리들은 촌에 다니다 보면 이건 분명히 폐가이고 흉가인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비로 해서 철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217페이지 화장실 숫자 금액은 대단치 않지만 화장실 숫자는 공중화장실 이거는 왜 개수가 관리하는 조건이 틀려가지고... 215페이지 화장실...
○도시과장 이성원 이건 시내... 모전공원하고 또 어린이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모품 예산입니다.
화장실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모품 예산입니다.
○노태화 위원 관리해 주는 거는 당연히 좀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어떤 데는 6개 지구에 화장지를 구입하고 어떤 지구는 또 3개뿐이 안 하고 방향제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다 틀리기에 집중관리해 주는 데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개수로 계산을 했는데요, 꼭 개수가 아니고 사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 화장실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양을...
이게 뭐 화장실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양을...
○노태화 위원 필요한데 갖다 쓰겠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중앙공원을 멋지게 한다는데 이거는 기본계획이 뭐 어떤 식입니까? 사업자체는 좋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거기에 공연장이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서 공연장 설치하는 예산하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중앙공원은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220쪽에요, 문경온천지구 시설물관리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온천지구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1명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명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기간제 보조도 있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예, 기간제 보조하고 정규직원 1명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시의 공무원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어지간히 끝난 사업인데 왜 예산이 늘어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220쪽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주소라든지 이런 거 다 붙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새로 짓는 건물 있잖습니까? 명판을 다 달아야 됩니다.
새로 건물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새로 건물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이거를 처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인 집에 다는 거는 시에서 다 달아 줬지만 이제는 이거를 자기 집은 자기가 지면 자기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번호판을 제작하고 달아 주는데 이거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받아가지고 번호판을 제작하고 달아 주는데 이거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응천 위원 유지관리는 1,600만원이 있고 도로명판 위탁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판설치가 30개 해가지고 1,200이 있고 그다음에 번호판 설치비가 500개 해가지고 500만원 있어요.
계속 이거를 달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개인 집에 다는 자기 집 명패인데 명패를 시에서 이렇게 계속 달아줘야 돼요?
계속 이거를 달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개인 집에 다는 자기 집 명패인데 명패를 시에서 이렇게 계속 달아줘야 돼요?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가 일괄로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개인이 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해 줍니다, 번호판을 교부해가지고...
개인이 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해 줍니다, 번호판을 교부해가지고...
○이응천 위원 건물 번호판이 있는데 왜 그래요, 도로가 뭐 1년에 500개씩 생긴다는 이야기라요?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설치 30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500개 1년에 집을 이렇게나 짓고 이러는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나...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하고 맞춰서 한 겁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든지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예산 너무 많이 책정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예산들 있잖습니까?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설치 30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설치 500개 1년에 집을 이렇게나 짓고 이러는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나...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하고 맞춰서 한 겁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든지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예산 너무 많이 책정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예산들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도로명판 부분에는 사고이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3억인데 이게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어 있지만 4,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법적으로 언제 실효되지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법적으로 언제 실효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2021년도부터 실효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해지요청하게 되면 해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딱 선정이 된 뒤에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 도로로 분리 되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 1일자로부터 장기 미집행도로를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안 해 주면 해지를 요구하면 도로로 금을 그은 거를 지워 달라고 하면 지워 줘야 돼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는 거는 이거는 2020년까지 할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왜 이래 감 됐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저희들 보통 보니까 매수 실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안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억 정도를 부지매입으로 세워 놓은 거 있는데 매수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억 정도를 부지매입으로 세워 놓은 거 있는데 매수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응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금을 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탔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로를...
○도시과장 이성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올해 안 들어 왔습니다.
○이응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가지러 가니까 돈이 없다고 돈을 못 받아...
○도시과장 이성원 작년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응천 위원 올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올해요?
○이응천 위원 예, 신기 새마을금고 옆 주변에 도로 협의가 다 끝나서 주민들이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아, 그렇습니까?
○이응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상담이 아니고 회계과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돈을 못 받았다니까 돈이 없어서...
○도시과장 이성원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는 우리 시의회의 권한도 있어요.
장기 미집행 도로를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시의회에서 해제를 시장한테 권고안을 낼 수가 있어요.
장기 미집행 도로를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시의회에서 해제를 시장한테 권고안을 낼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인들이 해제 신청 대비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꼭 필요한...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불필요한 거는 해제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꼭 필요한...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불필요한 거는 해제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신중하셔야 되는 게 지금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도시계획 선을 그려 놨던 거를 자! 이거 중구난방으로 다 해지를 해 주고 집을 지어버리면 소방이라든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집을 짓고 난 뒤에 다시 새로 뜯으려면 비용이 배가 들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2020년 전에까지 4,000만원에 한할 게 아니고 40억을 더 세워서 빨리빨리 보상을 해주고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4억 2,000만원 세웠고 올해는 3억 6,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4억 2,000만원 작년에 세운 거 집행이 다 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거라요, 아니면 작년 4억 2,000만원 집행이 안 된 거 라요?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4억 2,000만원 세웠고 올해는 3억 6,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4억 2,000만원 작년에 세운 거 집행이 다 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거라요, 아니면 작년 4억 2,000만원 집행이 안 된 거 라요?
○도시과장 이성원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쓸 거 4억 2,000만원 세워 놓은 게 5,000만원 남아있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17년도에 3억 6,000만원 세워 놨고 새로...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줘야 되니까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세워...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 읍면동에 5,000만원 세워 놨는데 읍면동이라 했는데 동에서 이 예산 가지고 가로등 설치해 줘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전봇대가 있는 데서 세우면 설치가 얼마 들어가고 없는데 세우면 얼마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성원 전봇대 있는 데는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안 그러면 전주 세워가지고 하면 한 150만원...
○위원장 김인호 150만원...
○도시과장 이성원 예, 들어 갈...
○위원장 김인호 이 예산은 매년 안 딸려요? 이게.
○도시과장 이성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내가 듣기로는 안 그런데 올리면 무조건 예산 없다하고...
○도시과장 이성원 제가 들어와서 올해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에 뭐... 면에서 가로등 좀 달려면 예산이 없고 다썼다하고 맨날 이런다는데... 이 예산은 우리 도시과에서 면에 유일하게 혜택 보는 게 이거라요, 가로등.
이거라도 속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거라도 속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성원 내년도에 보고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돈 150만원... 60만원만 하면 좋은 소리 듣는 거를...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흥덕동 택지개발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소방서 뒤에 말씀하시는...
○김창기 위원 예, 소방서 뒤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서류를 시청으로 접수를 했다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접수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사전 검토만 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전 검토만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뭐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봐서...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땅이 부지가 옛날 시흥아파트 앞에 보면 낡은 고가들 몇 채 있지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를 빼 놓고 왔습니다.
흥덕 쪽에는 물이 배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무아파트부터 시작하는 배수를 소방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또 그 위에 우지에서 나오는 배수를 하는데 배수 펌프장이 두 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토를 시켜 버리니까 나오는 물을 뒤에... 상무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를 다 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해 주고 준공 후에는 우리가 시로 이관을 시키면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고가들을 빼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구역 외로 돼 버리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거는 일반 도시계획 외 구역이거든요.
지금 하려는 데가... 그 집을 빼 놓고 왔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거기에서는 또 지금 계획 잡은 게 용도지구를 2종 지구를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게.
부지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은 같이 해 놓으면 단가 차이가 땅 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2종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용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하고도 사실 협의해 봐야 됩니다.
흥덕 쪽에는 물이 배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무아파트부터 시작하는 배수를 소방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또 그 위에 우지에서 나오는 배수를 하는데 배수 펌프장이 두 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토를 시켜 버리니까 나오는 물을 뒤에... 상무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를 다 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해 주고 준공 후에는 우리가 시로 이관을 시키면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고가들을 빼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구역 외로 돼 버리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거는 일반 도시계획 외 구역이거든요.
지금 하려는 데가... 그 집을 빼 놓고 왔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거기에서는 또 지금 계획 잡은 게 용도지구를 2종 지구를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게.
부지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은 같이 해 놓으면 단가 차이가 땅 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2종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용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하고도 사실 협의해 봐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땅 값이 비싸면 우리 시민들이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용도지구 배정하는 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해 주면 도는 또 우리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하여튼 그래 준비하고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거 뭐 택지개발 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흥덕 쪽으로 가셔가지고 택지개발 빨리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못 들으셨습니까?
흥덕 쪽으로 가셔가지고 택지개발 빨리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본인들이... 제일병원 앞에처럼 조합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김창기 위원 그래도 그런 저거를 하시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셔야지...
○도시과장 이성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창기 위원 배수 펌프장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저걸 하시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그거는 존속하는데까지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김창기 위원 딴 데는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돼지집도 사고 이럴라 하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서 그거는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맹 그래 되게 되면 사실은 의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거는 아닌데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청산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조합은.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면 인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김창기 위원 맹 그러면...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의회에 다 승인 받아야 되는 부담이니까... 조합에서 청산해버리면 인수인계 끝나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펌프교체라든지 수리관리 이런 걸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김창기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그걸 최하 당장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답을 못 하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빨리...
○도시과장 이성원 계획이 잡히면...
○김창기 위원 그쪽이 돼야 흥덕, 산양 이쪽이 발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인호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사업계획 대한 거는 다음 기회로 하고...
○김창기 위원 그것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빨리 흥덕 택지지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 되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6년보다 5,485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된 29억 1,31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4억 1,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6억 6,712만원.
다음 236쪽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42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6,6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국내여비로 1,712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42만 3천원, 사무관리비 1,336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8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5,668만 3천원,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356만 4천원.
다음 239쪽입니다.
국내여비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총괄기금 운영계획안인 옥외광고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원이며, 1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28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372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6년보다 5,485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된 29억 1,31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4억 1,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6억 6,712만원.
다음 236쪽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42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6,61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국내여비로 1,712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42만 3천원, 사무관리비 1,336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8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5,668만 3천원,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356만 4천원.
다음 239쪽입니다.
국내여비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총괄기금 운영계획안인 옥외광고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원이며, 1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28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372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김창기 위원 그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기초생활수급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에 도배라든가 지붕보수, 창호교체 이런 수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김창기 위원 교체할 게 있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저들 시에 총 64개가 있는데 옛날에 했던 좀 낡은 거는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전부 스텐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옛날에 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옛날에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시설사업비 말입니까?
○노태화 위원 예, 지원사업 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우리 시에 단지가 40개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 도색부분에 퇴색이 됐다던가 아니면 공용시설에 대해서 할 부분들이 많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옛날에 지은 집들이 도색부분에 퇴색이 됐다던가 아니면 공용시설에 대해서 할 부분들이 많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노태화 위원 작년에 예산이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작년에 일부 좀 남았습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 했던 데가 4개소를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조금 사업량이 줄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 했던 데가 4개소를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조금 사업량이 줄어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세워준 예산이니까 알뜰하게 필요한데 다 집행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다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필요하고 이러진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연도별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금 이 예산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인호 빈집 정비도 그렇고... 요새도 화장실 개량 이게 들어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수세식으로...
○위원장 김인호 수세식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과 더불어서...
○위원장 김인호 목욕탕 안에 뭐...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같이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회의중지)
(11:3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5억 1,072만 2천원이 증액된 269억 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244억 7,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모전천소하천 정비에 26억 9,800만원, 궁기천소하천 정비에 13억 9,400만원, 황사천소하천 정비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마성면 정리지구인 솟골천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문경읍 상하리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6,000만원, 동로면 적성리 큰마천 외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에 3억 3,600만원, 모전천 생태복원사업에 38억 1,7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양산천 생태복원사업에 49억 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29억 9,0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8,300만원과 산북 오미기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문경 갈평 소하천 정비공사 외15지구에 26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 등에 4,8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 편성예산입니다.
246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억 1,2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47쪽입니다.
지방 예비군 육성사업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6,000만원, 예비군 안보교육관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885만 7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경비에 5,4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까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3,056만 6천원, 공공운영비 242만 9천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민방위훈련지원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에 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5,18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7,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7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 8,447만 6천원, 행사 실비보상금 등 828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재구축에 11억3,638만 5천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종합 시스템구축에 3,5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에 78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2,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구축에 8억 5,366만원, 그 내용은 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운영에 4억 1,695만원과 지진발생시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113만 4천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3,506만 4천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 사업에 2억 1,2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1억 3,4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80만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1,2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등에 1,2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3,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70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8,718만 4천원.
26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752만 4천원,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5억 7,1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기금전출금 2억 2,800만원.
26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4,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6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6,800만원, 보조금 1억 3,306만 2천원, 잉여금 24억 3,8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69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수진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및 정비 사업에 있어 하천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와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비 등 4억 3,4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18억 4,64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지방 정비 사업에 5,200만원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 7,300만 7천원.
27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추진 기본경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13억 8,683만 7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4,316만 3천원, 지출액 8억 9,78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억 3,000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16만 3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3억 8,683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7,000만원, 제설제구입비 1억 5,000만원,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78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 3,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5억 1,072만 2천원이 증액된 269억 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244억 7,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모전천소하천 정비에 26억 9,800만원, 궁기천소하천 정비에 13억 9,400만원, 황사천소하천 정비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마성면 정리지구인 솟골천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문경읍 상하리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6,000만원, 동로면 적성리 큰마천 외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에 3억 3,600만원, 모전천 생태복원사업에 38억 1,76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양산천 생태복원사업에 49억 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29억 9,0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8,300만원과 산북 오미기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문경 갈평 소하천 정비공사 외15지구에 26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 등에 4,8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 편성예산입니다.
246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억 1,2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47쪽입니다.
지방 예비군 육성사업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6,000만원, 예비군 안보교육관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885만 7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경비에 5,4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까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3,056만 6천원, 공공운영비 242만 9천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민방위훈련지원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에 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5,18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7,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7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억 8,447만 6천원, 행사 실비보상금 등 828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재구축에 11억3,638만 5천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종합 시스템구축에 3,5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에 78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2,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구축에 8억 5,366만원, 그 내용은 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운영에 4억 1,695만원과 지진발생시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113만 4천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3,506만 4천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 사업에 2억 1,2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1억 3,4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80만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1,2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등에 1,2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3,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70만 8천원으로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8,718만 4천원.
26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752만 4천원,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5억 7,1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기금전출금 2억 2,800만원.
26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4,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6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 6,800만원, 보조금 1억 3,306만 2천원, 잉여금 24억 3,8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69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수진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및 정비 사업에 있어 하천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와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비 등 4억 3,4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18억 4,64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지방 정비 사업에 5,200만원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 7,300만 7천원.
27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추진 기본경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13억 8,683만 7천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4,316만 3천원, 지출액 8억 9,78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억 3,000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16만 3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3억 8,683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3,000만원으로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7,000만원, 제설제구입비 1억 5,000만원,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78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 3,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남경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재난과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진 일어난 예산이 이렇게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진 일어난 예산이 이렇게나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9월 12일 경주지진이 5.8이 일어나고 경상북도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았고 하여튼 경주에서 모든 지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워크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지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지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도 지진 감지기라도 하나 좀 세워야 되는 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지금 지진 감지기는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시청 지하실에 1개 있고요, 옥상에 1개 있고...
○이응천 위원 작동이 되기는 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감지하면 5.1이 왔을 때는 3.5고 우리지역에서 감지했을 때 5.8이 왔을 때는 4.0으로 종합상황실에 게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비 추가는 이건 무슨 예산이지요, 준공 후에 추가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전 소하천은 시비추가는 실질적으로 13년도에... 15년도하고 양년 간에 국비 내려 온 거를 실지로 저들이 확보를 안 하고 다 써버렸어요.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쓴 거만큼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2지구에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한 13억 정도 보상을...
국비를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쓴 거만큼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2지구에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한 13억 정도 보상을...
○이응천 위원 예산을 그럼 전용했네요, 국비 내려온 거를 안 쓰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국비 내려온 거를 다 써버리고 그만큼 저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거를 다 써버리고 국비를 매칭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줘야지 공사를 그렇게 오래 끌고 주민들한테 멱살이나 잡히도록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전촌 소하천은 2소류지가 보상금... 남... 씨 버섯재배사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집이 9억 정도 되니까 저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집이 9억 정도 되니까 저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모전천 예산이 보니까 시비가 2건이던데 시비추가가 241쪽에 하나 있고 243쪽에 있는데... 둘 다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전천도 국비에 따른 매칭 건을 확보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영순 말응에서 영순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용까지지...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영순교까지입니다.
○이응천 위원 영순 김용.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이거는... (아, 감리비구나) 그다음 상무부대 앞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하면서 주차장 하느라고 하천을 돋아서 해 놨잖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일부 다... 유실이 되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꾸 유실이 되도록 그래 놔 둘 것인가, 아니면 경계가 어디까지지요? 하천 끝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현재 철길 바로 옆에 수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천 경계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그럼 그쪽으로 노상을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강폭을 유량을 확보를 좀 하고 좀 정리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하여튼 현장보고 마무리를...
○이응천 위원 예산을 넣어 줄게요, 어디다 넣어 줄까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하천시설물로 우리가 임차료도 풀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현장보고 예산소요 하는 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가 지향하는 바가 관광, 체육, 농업 아니에요, 그지요, 그럼 체육이면 상무부대에 사람이 얼마만큼 오시는지 아십니까, 상무부대에 1년에 약 5만 명이 왔다가는 거 아시지요?
5만명 곱하기 5만원이면 돈이 얼마지요, 그만한 중요한 어떤 자원이 있는데 상무부대 앞에 도로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고 상무 밑에 보면 돼지 돈사에서 엉망진창으로 냄새가 나서 신기일대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도 모르고 그다음 하천까지 그래놔서 보니까 하천 안에다가 다리공사 하는 그런 시설을 왜 거기다가 하지요, 다리 위에 걸치는 보를 거위에서 제작을 하고 이러던데... 그런 저거를 일단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견탄이라든지 이런데 하천부터해서 정비를 해 줘야지 문경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텐데 왜 그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제발 잘해 주십시오.
5만명 곱하기 5만원이면 돈이 얼마지요, 그만한 중요한 어떤 자원이 있는데 상무부대 앞에 도로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고 상무 밑에 보면 돼지 돈사에서 엉망진창으로 냄새가 나서 신기일대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도 모르고 그다음 하천까지 그래놔서 보니까 하천 안에다가 다리공사 하는 그런 시설을 왜 거기다가 하지요, 다리 위에 걸치는 보를 거위에서 제작을 하고 이러던데... 그런 저거를 일단 사람이 좀 많이 오는 견탄이라든지 이런데 하천부터해서 정비를 해 줘야지 문경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텐데 왜 그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제발 잘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추가로 12월에 호계면에 지난번에 위원님 얘기 하셔가지고 조금 더 돈이 더 내려가서 정비를 할 겁니다.
○김창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보면 오미기천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또 246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죄송한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실지로 오미기천이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에서 결정되는 게 늦어가지고 이중 편성 되었습니다.
오미기천은 산북 입구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이거를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하여튼 같이 예산을 같이 써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미기천은 산북 입구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이거를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하여튼 같이 예산을 같이 써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앞에 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똑같은 장소입니다.
○김창기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시려다가 거의 2억이 됐는데 그럼 돈이 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소하천 사업은 각 읍면마다 한 군데씩 1지구씩 저들이 거의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도비사업이 내려오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소하천 사업은 각 읍면마다 한 군데씩 1지구씩 저들이 거의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도비사업이 내려오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7개소 있는데 이거 지금 점검이라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매월 합니다.
○김창기 위원 매월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매월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수질검사도 실지로 분기별로 하고...
○김창기 위원 긴급보수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씩 동으로 내려줍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재배정합니다, 저들한테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재배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245페이지 모전생태하천 조성지 전기요금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지금 모전천이 신기 상무부대 앞에 하천에서 영강에서 물을 펌핑을 해야 됩니다.
펌핑을 하면 유곡지로 물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펌프장을 내년에 설치합니다.
펌핑을 하면 유곡지로 물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펌프장을 내년에 설치합니다.
○노태화 위원 양수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전기요금 펌프장 전기요금...
○노태화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모전천 보도교 반쟁이공원 앞에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무지개아파트 앞에 보면 보도교 있습니다.
반쟁이 공원 여고 쪽에서 주민들이 주택지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보도교를 똑같이 한 개 더 만들려고 합니다.
반쟁이 공원 여고 쪽에서 주민들이 주택지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계속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보도교를 똑같이 한 개 더 만들려고 합니다.
○노태화 위원 기존 다리들하고 거리가 뭐 얼마나 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한 800m뿐이 안 되는데 14통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삥 돌아가니까 바로 건널 수 있도록 보도교를 해달라 해서 그래 예산을...
○노태화 위원 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리도 놔 줘야지 서로 편리한데 기본적으로 모전천에 그런 식으로 다리가 몇 개 놓이는 거지요? 2㎞구간 안에.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보도교 놓는 거는 이거까지 하며 두 개고 기존교량은 모전교에서부터 모전2교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면 물의 흐름이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잘 해 주셨는데 돈이 너무 많이 잡히네요, 아껴 쓰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247쪽에 도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육성지원 1개소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1억 2,000만원...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247쪽에 도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육성지원 1개소하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1억 2,000만원...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5837부대 안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알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훈련장이 지금 실지로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 안에서 예비군들 교육하고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 옆으로 30평 정도 확장을 해 달라 해서 확장을 하면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가지고 1억 2,000정도...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 옆으로 30평 정도 확장을 해 달라 해서 확장을 하면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가지고 1억 2,000정도...
○위원장 김인호 저번에 부대가니까 이걸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위원장 김인호 제일 열악하다면서 문경시의 예비군들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1억 2,000해서 리모델링 딱 해줄 계획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무지개 아파트 가기 전에요?
○노태화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예.
○노태화 위원 상습적으로 뭐 누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관로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 오염된 물이 항상 흘러나오는데 이게 모전천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예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하수도 쪽에서 해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런 데가 세군데 정도 있어서 무지개 아파트 꺼는 잡았습니다, 저들이.
무지개아파트 꺼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잡았고 에디슨도 환경관리사업소하고 CCTV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꺼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잡았고 에디슨도 환경관리사업소하고 CCTV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잡아가지고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지금은 물이 안 나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애 쓰고 계신다니 좋은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덜 잡은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건 다시 환경관리사업소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어차피 모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좀 더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왕 해놓은 거 깨끗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모전천에 관련해서 내년 6월에 끝난다 그러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전천에 사용하는 유수가 영강에서 펌핑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낙동강 통제소에서 물써는 거를 저들이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면 6월말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6월 말까지로...
계획은 그런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전천에 사용하는 유수가 영강에서 펌핑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데 낙동강 통제소에서 물써는 거를 저들이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면 6월말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6월 말까지로...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런데 모전생태하천은 저들이 지난번에 당초에 했던 거에서 보완하고 있는...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 데크 시설을 해서 하천 안에 보도가 없는 부분은 저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지금 보완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하고 있는데 안전 데크 시설을 해서 하천 안에 보도가 없는 부분은 저들이 데크를 설치해서 지금 보완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이응천 위원 그럼 풀 같은 거는 뭐 어떻게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안 깎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풀은 시공회사에서... 지금 저들이 베려니까 자들이 나름대로 준공이 되면 풀을 베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를 1명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을 하고 정비하는 걸로 그래 유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을 하고 정비하는 걸로 그래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민들한테 모전천을 공사를 하려고 애초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청계천보다 더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계천만큼은 안 되더라도 시장님도 다니면서 모전천 공사가 준공이 나면 시비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거는 저들이 내년 6월말 끝나면 보완을 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데크하고 가로등하고 낮은 가로등 해가지고 최대한 보완을 해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못 미친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당연히 못 미치지요,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됐으니까... 공사 끝나면 계속해서 환경청에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5년간 관리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5년간 못 하네 손 못 대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거는 시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구조를 형상을 바꾸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5년간.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지금 현재 하천 안에 신원아침도시 뒤에 인도 해 놓은 거는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누가 좋아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지금 운동하는 분들 가보면 점촌교 국도3호선하고 옛날에...
○이응천 위원 여고 뒤에...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연결해 놔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노태화 위원이나 저나 한번만 더 불려 가면... 안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제가 처음에 와서 가까이 있는 경로당을 제가 다 방문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지금 이번에 저들이 안전 데크 설치하고 인도도 여중 밑에 거기는 인도도 별도로 도시과에서 하고 가로등도 낮은 가로등을 해서 전기시설을 하고 이러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 또 아까 전에 지적하듯이 인도교 한 개 더 놓으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깨끗해...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