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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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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행정복지국
  4.      1) 회계과
  5.      2) 사회복지과(기금포함)
  6.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7.      4) 여성청소년과

(10:01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1,478만 4천원이 증액된 496억 6,7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지출관리로 일반운영비, 결산 및 재정연감 여비, 급식비 등으로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 운영 일반운영비로 2,5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로 4억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집기 구입 등에 1억 1,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용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271페이지 검사수수료, 차량선박비, 운전직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여비 및 보상금 등 4억 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산양면, 호계면 청소차량 2대, 교통행정과 업무용 차량 1대, 회계과 총괄 승합차 1대 등 총 4대 구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273페이지 청사방역 수수료,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 전기료, 274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9억 1,5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에 본청 및 의회청사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청사 실과 출입문 등 교체공사, 청사 등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회계과, 경제진흥과 냉·난방기 교체공사,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공사, 점촌4동 서고 및 창고 등 증축공사에 총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시청 소속 공무원 보수로 인건비, 각종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총 460억 9,6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8페이지,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2,5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 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 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27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거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인데 매년 집기를 교체하는가요 이거는요, 어디 교체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이 집기 구입비 3,000만원은 본청에 각 부서별로 노후되거나 교체할 대상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과장 박종덕  예, 내구 연한이 경과되거나...
안광일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냥 수시로...
○회계과장 박종덕  예, 수시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뭐 특정한 과에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승합차 구입 3,000만원이 있고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장 박종덕  업무용 차량은 교통행정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승합차 구입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승합차는 지금 스타렉스 12인승으로 소규모 현장 활동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승합차가 몇 대 있지요, 시에?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은 승합차는 없습니다, 승용차만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승합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거는 내구 연한 지나가지고 다...
○회계과장 박종덕  업무용으로 안전재난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권영하 위원  중간에 보면 시설비 청사 등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지진대비해서  내진성능 평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거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지진도 잦고 이래서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16개소 같으면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16개소는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주민센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문경시 관할 공공건물 자체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 공공건물 중에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도로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도 내진설계가 안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전에는...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공공건물에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몇 동이나 있는지 그거는...
○회계과장 박종덕  그거는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서...
권영하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종덕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거의 안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조금 빈약...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청사 실내 출입문 교체가 2억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을 어떻게 고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아마 지금 그 본청에 보면 복도에서 각 부서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철제문이기 때문에 아마 방화 철제문을 해놨는데 그거를 강화 유리도어로 해서 내부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색깔도, 색상도 좀 넣고 해서 좀 화사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는 우리 자체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옛날에 그게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했다가 업무 보는데 좀 불안하다, 이래서 왔다갔다하면 신경쓰이고 이래서 다시 안 보이는 걸로 했는데...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다시 또 밖에서 안에 일하는 거를 다 볼 수 있도록 이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예, 지금 꽉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적에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방형으로 강화유리도어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다른 시군도 지금 뭐 유리 강화도어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게 옛날에 오픈되어서 밖에서 다 보는 걸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권영하 위원  있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문경시 자체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게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7억 2,321만 7천원이 증액된 191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각종 운영비 1억 3,3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01억 4,460만원, 교육급여 3,249만 6천원, 해산장제급여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 7,047만 7천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7,600만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3억 8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12억 2,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82만 6천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2,952만 6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자활 활성화 사업비 2,500만원,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312만 1천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 통장 554만 4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5억 840만원, 진폐재해자 행사 지원금 4,000만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비 5억 3,4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2,800만원, 경북의 혼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 648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 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250만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 24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2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 135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47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4,580만원, 모범향토음식점 육성 지도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1,105만 5천원, 우수공중 위생업소 관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으뜸 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356만 4천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 550만원, 주민생활 종합 지원 내실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비용 2,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8,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1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466만 2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4,689만 4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6,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451만 7천원, 자원봉사활동 마인드 제고사업 추진에 3,2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869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171만 6천원, 사례관리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5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76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인건비 2,600만원과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2,8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681만 1천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5,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 및 부당 이득금 1억 4,378만 2천원, 국고보조금 2억 6,539만 4천원, 도비보조금 6,634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2,5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4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97만 3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2억 3,303만 5천원, 일반운영비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 8,012만 2천원, 예비비 1억 4,378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8만 3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4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 2,4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 설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8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6,000만원, 예비비 10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85만 2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2,50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9,914만 8천원으로 총 수입은 2억 3,000만원입니다.
  30쪽에서 31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억 680만원과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92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1,000만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자활기금입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수입금 1,000만원, 예금이자 4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3,800만원으로 총수입은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4억 1,500만원, 자활사업단 지원 1,000만원,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300만원,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283페이지 상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연차별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 해서 4년마다 한번씩 하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000만원해서 두 가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4기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은 설문조사를 다 해야지 되는데 가가호호, 그 아마 답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 조사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맞습니다.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조사 그런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교육급여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나 중위소득 50%이하 초, 중, 고 학생들 교과서대나 부교재 등 학용품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이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국비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는 국비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아... 지방비 부담입니다.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89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상단부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백팔십...
안광일 위원  28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서해수호의 날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서해수호의 날은 유곡에 있는 박동진 중사 금년도에 현충시설을 지정을 하면서 유곡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제례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수호의 날을 그만 그분이 해군이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뒤에 예산서 보니깐 박동진만의 제례비가 별도로 있던데 그럼 이거하고 같이 또 사용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박동진 중사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저게 국가지정일로 되어서 서해수호의 날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례는 돌아가신 날을 또 제례를 지내는 예, 두 가지 행사입니다.
안광일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박동진함하고 서해수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해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동해에 박동진함이라는 군함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박동진 중사 추모비도 세우고 그래서...
안광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동진함하고 서해의 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해군이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진폐재해자 의료민원 상담이 있는데 상담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기 ..
안광일 위원  상담하고 따로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진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과진료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 간사를
써서 실비의 인건비를 주고 있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발생이...
안광일 위원  진폐환자들, 진폐협회 조합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진폐협회 사무실에 간사를 하나 둬서 운영을 하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간사가 하는 운영비네요, 진폐협회 운영비네요, 일종의...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보험단체 사무실 임차가 2억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사무실 다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 두 개 단체가 지금 밖에 있는 게 월남참전자하고 고엽제가 흥덕 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깐 3층에 고엽제는 3층이고 월남전은 2층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좀 옮겨주는 거를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 시에서 3,000만원 줘서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좀 예산지원해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옮기는데 전세비용이 1억씩 들어가요, 시내 지금 건물 임차비가 이렇게 안 비싼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단은 그 분들이 지금 현재 3층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어서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형편에 맞게 사무실은 집행을 할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사무실을 두 군데 한군데 모아서 임차해 주면 안 되는가요, 굳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모아놓으면 운영비도 덜 들어갈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고엽제나 그거나 비슷한 그거인데 한군데 여기 보훈회관이 있듯이 두 단체를 한군데 모아놓으면 사무실 운영비도 덜 들어갈 테고 또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 양쪽 같이 근무하면 사무실 분위기도 더 나을 테고 그거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0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재능나눔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100만원씩 10가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이제 계상은 100만원으로 했지만 집수리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하는데 있어서 보일러 수리라든지 집수리 이런 거를 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은 봉사하고 저희들이 재료비만 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집수리나 보일러 수리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재능나눔 하는 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재능나눔하는 그 재료비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289쪽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게 왜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증액된 어떤 게 특별하게 다른 게 증액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도 지금 간사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시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좀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사들 월급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직상 위원  그 밑에 것도 그래요, 사업보조금 나가는 거, 민간행사보조금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
안직상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올라갔는데 어떤 게 올라간 거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그 목에는 진폐재해자 의료민원 상담 때문에 2,000만원이나 올라갔는 걸로...
안직상 위원  어디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게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거던요.
안직상 위원  어떤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진폐재해자 의료민원상담이 2,000만원이 올라가서 아마 거기가 1,400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다른데 왜 그래요, 그거는 항목이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이거는 재향군인회에 6사단 7연대 압록강 진격행사비가 금년에 추가가 되었고요.
  박동진 중사 제례비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의 날 행사가 150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안직상 위원  그래봐야 150, 150 다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리고 그 목에 1,400이라는 게 사회복지사업 보조 목에 2,000만원 1,400 올랐는 게... 아, 600만원 예...
안직상 위원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응?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예, 예... 290쪽에 예, 예, 예... 민간행사 저기 뭐야 우리 국립묘지 참배하는 상이군경 전몰군경 보훈단체에서 국립묘지 참배하고 전적지 순례하는 게 그전에는 민간행사실비 보조로 갔다가 지금은 행사사업 보조로 아마 바뀌어서,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 뭐 위로금 유가족 명예수당이 있는데 우리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하면 6.25참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월남...
권영하 위원  월남참전하고 그 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거기는 지금 1인당 위로금이라고 하나 보조금이라고 하나 그거는 얼마씩 줍니까, 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개인별로 보조금은 도비 1만원,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2만원 인상해서 10만원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또 저희들 시비 7만원에 도비 1만원해서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8만원에서 2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상...
권영하 위원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10만원 주기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296쪽에 보면 으뜸식품 종사자, 그런데 으뜸식품은 어떤 걸 으뜸식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으뜸식품 음식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도에서 으뜸음식점 지정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으뜸음식점에 어떤 용품지원에...
권영하 위원  그럼 관내에는 몇 개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11개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시내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문경새재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성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대표적인 음식점 간판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깊은 산속 화로구이하고 영남매운탕, 진남매운탕 뭐 호계 쪽에는 알콩달콩, 산동네 청국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째 301쪽에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작년도에 2,800만원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2,74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01쪽?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역구사회복지협의체에 저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다 맞춤형 읍면동으로 해서 여기에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내려가던 게 지금은 읍면동별로 840만원씩 내려가게 되어서 아마 이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읍면동 공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840, 증이 됐는 걸로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지금 산북에 복지요원이 산양, 산북, 동로를 관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기존 면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진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산북, 산양, 동로를 산북에 있는 맞춤형 복지담당이 다 관장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하고 사례관리를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팀은 그 읍면에 있는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거를 하고 그 팀은 사례관리 위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내년도 더 확대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 시는 권역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서 지금 더 이상 확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권영하 위원  그게 운영 안할 때보다 실효성이 좀 이래 시각적으로 좀 나타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중심동은 아마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담당을 만들다보니깐 아직은 초기단계라 크게 어떤 저거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다른 읍면까지도 충분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사례관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하여튼 뭐 활동은 당사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권영하 위원  그분들의 활동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283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 세울 적에 실질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렇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협의체에 간사가 지금 하나가 있어서 복지협의체 전체를 끌고 가는데 제가 보니깐 대단히 업무에 무리가 가던데 거기에 하나 더 인건비 보조원이나 뭐 하나 둘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깐 거의 한명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앞서가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추세를 보면서 추경에라도 한번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지 그거는 문경시가 사회복지 쪽은 경상북도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 간다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 간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텐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대답은 제가 넘어가고 예...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이 식품기금은 제가 작년에 봐도 그렇고 금년을 봐도 그렇고 별로 실적이 없어서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금 조성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세자금으로 쓰고자 하면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는데 지금 도비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게 법정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식품진흥법에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상진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본예 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억 3,974만 1천원이 증액된 678억 4,7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에서 33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2억 3,085만 4천원, 영강문화센터 운영 6억 4,101만 2천원 등 8억 9,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 17억 5,545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4억 3,0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7억 2,169만 9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5억 1,317만 5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3억 5,036만원, 기초연금 지원 399억 9,091만 4천원,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사업 2억 6,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44페이지,
  경로당 운영 4억 5,384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5,800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3억 17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4억 9,635만 7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48억 131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9,064만 1천원 등 567억 5,7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2억 7,8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96억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5억 5,348만원, 장애인연금 24억 8,653만원, 장애수당 5억 3,428만 3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9억 3,447만 6천원 등 48억 1,2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 35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1억 5,15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1억 9,836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7억 7,256만 8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억 3,7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억 1,457만 4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10억 8,153만 6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952만 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원 등 39억 8,9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1억 3,200만원,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4,580만원 등 8억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경비로 2억 1,846만 7천원, 기본경비 4,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 4월 3일 제정되어 화장장 사용료 금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9,892만 1천원으로 2018년도 전입금 2,090만 7천원, 이자 117만 2천원이며 연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쪽,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0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 현재 5억 8,073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26만 2천원, 지출은 노년시대 신문보급으로 90만원, 연말기금 총 조성액은 5억 7,7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는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보면 새로운 회원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좀 완화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영강문화센터 회원이 한 4,500명 정도...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뭐 탁구나 당구나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려고 하면 기존 회원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는 좀 완화가 됐는가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은 완화가 되고 신규 회원도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 리모델링 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문화원이 나가면 그때에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3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우리 경로당이 총 37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서 두 분이 계속 경로당을 지금 다니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프로그램을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어요, 가보면 맨날 고스톱 치고 앉아서 그냥 소일하는 게 다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 프로그램 활동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동식 영화상영도 지금 하고 있고 항공을 또 설치해서 항공하는 거 치매예방하는 항공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체조라든지 간단한 음악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화보는 거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 사업이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같이 하는 거라고요,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민간자원사업보조 해서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이 자체재원으로 5억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전재원으로 4억 3,000이 있는데 이게 다 9억 3,000이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직 정해진 데는 없지요, 앞으로 원하는데 해주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수요조사는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깐 총 9개소, 10개소가 지금 신축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정도 같으면 다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346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홍보계도요원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안광일 위원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 지금 2회 추경 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지금 시내에 굉장히 좀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월 달부터 활동하고 난 뒤 부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단속 중이라지만 기존에 있는 게 너무 협소해서 요새는 장애인 차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폭을 좀 넓히는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될 텐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도 좀 넓혀야지 지금 휠체어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차량 대비해서 안되거든요, 폭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334쪽에 상단부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대회에서 게이트볼 대회 해서 42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게이트볼 대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에 말씀하시는 성격은 일단 게이트볼대회 관외 출전하는데 경비로 지원하는 경비이고...
안직상 위원  아, 타 지역에 가는 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밑에는 노인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할 때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 여기서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직상 위원  346쪽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예송원 벽화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우리 예송원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가 있습니다.
  교관 다리가 있는데 그 양쪽 다리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송원 옹벽에 거기다가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모양같은 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안그래도 고민 중인데 저희들이 무궁화나 국화 쪽으로 해서 추모하는 그런 비용으로 할까 싶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걸 좀 잘하세요, 만약에 해놓고 돈만 들이고 보기 싫으면 안되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잘하시고 그 밑에 아까 안광일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주차 홍보 계도요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제가 볼 때 여기 예산 세울 때 조금 형평성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왜 피복비가 6만 5천원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다른 데는 피복비하고 뭐 거기 신발비 하고 해서 한사람 앞에 63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안직상 위원  여기는 아주 예산절감을 잘하시네, 다른 데는 하나 앞에 63만원 하는데... 6만 5천원 가지고 뭐 옳게 옷 살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은...
안직상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신발같은 거 어차피 하는 거 하나 좀 해드리고 다른데 63만원 같으면 그 반만 30만원 해줘도 여기는 아주 좋다 소리 듣겠는데요,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시간당 뭐 하루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깐...
안직상 위원  아니 여기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우리는 지금 조끼로 하고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아니 이것도 어른들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 깨끗하게 더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지, 뭔 소리를 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조끼만 한다고 해도 그거 하지 말고 신발같은 것도 어차피 하는 거 여기도 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데는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너무 좀 저거한 거 같은데 약한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다시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만 증액하지요 이참에... 이거 이거 좀 하는 거, 이거 어차피 해주는 거 이런 거 좀 혜택을 좀 주도록 해야지 이렇게 너무 적게 되어 있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의원님, 그거는 말씀은 고마운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보면서 추경 때 한번 다시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해서 가스안전차단기 포함해서 있는데 경로당에 그러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전체 다 가스차단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내년에는 다 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00% 다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그게 가스차단기를 하면 얼마 켜놓고 얼마 있으면 차단되는 뭐 그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게 자동차단기 센스라고 해서 10초라든지 20초 아니면 길며 1분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빠짐없이 경로당에 다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가정에서도 지금 보통 보면 아파트 불나고 하는 게 가스 때문에 불났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권영하 위원  그 다음째 337쪽에  하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해서 예산이 6억 5,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더 증가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일자리는 금년도에 200짜리 정도 일자리가 더 증가되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권영하 위원  증가된 일자리는 뭐 어떤 게 증가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주로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익형 같으면 환경 정비사업하는 걸로 어르신들...
권영하 위원  노인들 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뭐 쓰레기도 줍고, 그 몇 시간씩 하지요, 하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하루 3시간씩 주 3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하루 3시간, 주 3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중간에 보면 기초연금지원 해서 15,278명에 이번에 62억 6,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이 올해 얼마에서 내년도는 얼마로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 1인 가구에 대해서 20만 2,600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 국회에서 뭐 발의하기는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25만원 하니깐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에 대한 추가경비.
권영하 위원  6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러니깐 20만원에서 25만원, 어른들 좋아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어른들 이래 모시고 있는데 보면 이 돈을 다 못써요, 못써서 어떤 집에 보면 자녀들하고 갈등이 또 생겨요, 예?
  그 자녀들은 매달 25만원씩 들어오니깐 그 돈이 쌓이는걸 알잖습니까, 그러니깐 자식들이 그런 그게 없으니깐 돈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다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권영하 위원  그 실제 또 뭐 안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돈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부분이 이런 쪽에서 종종 생기는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째에는 34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09명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로 새로 생긴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계속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작년 하는 예산 자체가 추경 때 변경이 됐는데 시설에서 직접 주다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지금 변경된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산과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는 종사자 수당은 얼마정도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평균 한 14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수당, 장려수당 합쳐서...
권영하 위원  얼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자격수당, 장려수당 해서 한 14만원정도,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추가로 더 준다, 이런 얘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게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각종 그 뭐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주다가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시에서 일괄 개인계좌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매년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시설 종사자가 10 얼마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몇 시간 했는데 이게 하루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한 달에...
권영하 위원  한 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월 14만원 나갑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하루 월 얼마씩, 종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종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8시간 했는데 14만원 밖에 안준다는 이런 얘기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수당, 자격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자격수당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급여가 아니고...
권영하 위원  추가로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06 회의속개)

  (이상진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하  총무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의사진행은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노년신문 이거는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안 그러면 안 봐도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한노인회 전국지회에서 이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 대상이, 보는 분들이 노인회지회 임원분들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각 경로당에 지금 한부씩 나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경로당에,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요, 이게 90만원씩 줘가지고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전국에 우리 노인회 그 한국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사업이라든지 시군의 경로당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이 되다보니깐 저희들한테도 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광일 위원  참고가 되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노인네들이 보긴 볼지 모르겠네요, 금액은 안 크지만 그래도 기금에서 떼서 90만원씩 줘서 이걸 봐야 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각 경로당에서는... 제가 알기로 효과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예 일반신문 한부씩 넣어주는 게 더 현실에 맞는 거 같고 이거 일주일에 한번 오는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 달에 한번 오는 게 소식이 얼마나 옳은 소식이, 전국에 다 깔린 거 경로당 소식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다음에 한번더 충분히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한번 노인회지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여성청소년과 
○부위원장 권영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233만 6천원이 감액된 233억 7,8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8,285만원, 여성회관 운영 1억 5,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6,540만원,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7,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1,300만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2,8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44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원, 다문화 이해교육 1,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71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9,882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222만 4천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3,012만 9천원, 한국어교육 2,216만 2천원, 결혼 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창출 5,8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504만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700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 18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1억 1,521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2,600만 6천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5,4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3억 1,29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 2,014만 2천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7,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95만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256만  3천원, 누리과정 20억 4,668만 5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억 2,3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 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27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5,916만 4천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946만 6천원,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1억 7,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8억 7,614만 3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억 660만 8천원, 아이돌봄 지원 5억 57만 2천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2,5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1억 6,608만 5천원,아동복지 사업지원 4,67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 2,016만 4천원, 아동양육 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지원 392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10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200만원, 시설아동 심성 관리비 지원 984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2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3,96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억 9,675만 2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3,192만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152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2억 4,320만원, 방학 중 중식 2억 3,040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1억 5,758만 4천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5,210만 7천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1,61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9,360만원,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300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763만 8천원, 아동수당 지원 16억 8,362만 9천원, 아동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82만 1천원, 아동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245만 2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3,2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4억 7,2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서 397쪽 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934만 4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1,6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1억 3,338만 7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8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9,23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06만 2천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지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 기능보강 5억 5,7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1,915만 4천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6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656만 4천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무기계약이 되겠습니다, 3,344만 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직원도 무기계약이 되어서 1억 2,324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억 206만 3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3,658만 1천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청소년·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362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비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여성지도자들을 인성교육도 하고 교양강좌하고 리더십 강좌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언제 하는 거지요, 시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시기가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11월이나 12월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대에 한 50만원 하면 위성전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이거 선발규정은 뭐 어떻게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선발규정은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분포수를 봐서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서 일단 여기 와서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한테 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뭐 추경에라도 좀 확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76페이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기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다문화자녀를 한명이라도 이렇게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다문화가정 1인에, 1일 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안광일 위원  따로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기존 어린이집에...
안광일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있으면 교통비로 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에요, 한달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저는 별도로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는 줄 알고.... 384페이지요.
  보면 드림스타트에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운행을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가 실제로는 보호가구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동안 또 차량이 없어서 사실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게 국비사업이라서 차량을 한 대 사서...
안광일 위원  봉고차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 갖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봉고차는 안사고...
안광일 위원  승용차?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승용차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국비는 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국비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그래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애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방문해서 그 가정에 어떤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지원 그것도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38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는데 3만원씩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다른데 비해서 적은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실은 종사자 수당 이거는 시비로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안광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다음에 장려수당에 도비사업으로 또 이렇게 자격수당을 도비로 14만원 주고 있고 이거는 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얘기를 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명절휴가비를 10만원 또 확보해서...
안광일 위원  별도로 확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안광일 위원  이분들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으로 해서 워크샵 비용 이런 거는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안광일 위원  사회복지사나 뭐 보육교사들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한 번씩 있는데 여기는 보니깐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하계수련회는 있는데요.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샵은 없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사기진작으로 위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안광일 위원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니깐 1년에 한번이라도 금액은 뭐 떠나서라도 만나서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402페이지요.
  새재유스호스텔 단체실을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청소년들도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방을 최소화 해서적은 인원이 한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이 너무 커서 열 댓명씩 들어가면 사실은 옛날식으로 뭐 합숙도 아니고 최대한 방을 쪼개서 최소 인원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제가 뭐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광일의원님도 뭐 아까 거론된 건데 다문화가족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이게 지금 20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꺼 하는 겁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나라제한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처음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선정할 때 잘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뭐 나라도 많고 그런데 저 20가구 밖에 안 되면 잘못하면 이거 하나마나한 이런 사업이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계획은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세대에 비례하고 또 저소득을 저희들이 우선해서...
안직상 위원  아니 저소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나라도 많고 이게 종류도 많은데 해놔서 잘 보이지도 안하고 이러면 중국 같으면 그거 안해놔도 지금 중국 같은데는 지금 방송이 여러 개 잡히고 있는데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같은데 방송 보려고 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이런 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 추경에라도 더 이렇게 확보하도록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문화관계 전번에 제가 저기 무슨 위원회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특화프로그램 해서  뭐 다각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게 배우자가 문제입니다.
  신랑이 문제이지, 부인이 문제인 적은 거의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 부인을 예를 들어 한국어를 아주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 자식들이 한국어를 아무리 잘 배워도 모국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이런 역할이 되고 할머니가 하든지 뭐 할아버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어머니가 아무리 한국말 배워서 해봐야 발음이 틀리는데... 그러니깐 2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아주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를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요, 인성교육부터 해서 집안이 화목한 가정이 될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지 여기 뭐 어머니들 왔는데 교육해 봐야 그런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한국화로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자식들을 자기나라 모국어... 2개 국어 배우면 좋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다 이게 무슨 어떤 봉사단체나 뭐 이런 협회나 뭐 이런데서 국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다문화요?
안직상 위원  예, 다문화가족은 참 이렇게 모범가정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구라도 1년에 참 타의 모범이 되는 가족이 되어서 보기도 좋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여기서 뭐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좀 자기 고향에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실과는 다 해서 해외연수까지 다 있는데 여기는 국내연수도 없네요, 어떻게 돼서... 그 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전에는 다문화 업무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저희들이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친정에, 여기서 가면은 돈이 많이 드니깐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안직상 위원  초청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민간으로 해서...
안직상 위원  협의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안직상 위원  여성단체협의의회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협의회에서 친정부모 초청.
안직상 위원  그 몇 가구나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는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한 2년 전부터 했는데요.
  한 4가구정도는 지금 현재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4가구 정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또 초청했으면 자기 또 친정에 가보고 싶잖아요, 왜... 그러니깐 그런 거 좀 한번, 국장님 그런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파탄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집은 좀 이렇게 선정해서 또 친정에도 보내주고, 다른 거 다 보내주는데 그거는 뭐 몇 푼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369쪽에 중간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국가적으로 보면 몇 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부위원장 권영하  들어온 그 중에 여기에서 뭐 영어강사를 한다든지 중국어강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강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중언어강사가 베트남어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강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 나가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거는 일자리창출은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확대해서 우리 시는 베트남어, 중국어를 하시는 분 3명의 인원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3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부위원장 권영하  전에는 또 일본어도 한다고 시내 어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일본어는 저희들은 일본어 선생님이 여성회관에 그냥 일본어...
○부위원장 권영하  여성회관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리고 여성 맞춤형 일자리가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국어... 예...
○부위원장 권영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특별관리 해서 참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게 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좀 좋겠고 이거는 또 뭐 안직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와서 자식들을 어머니 나라의 말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말만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2개 국어 정도는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째는 40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수당은 얼마나 주고 강사는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몇 쪽인지 제가 잘 못 들어서...
○부위원장 권영하  402쪽 상단?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문경서중하고 점고, 문창고등학교에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그 강사 자체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강사 자체는 학교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전문분야...
○부위원장 권영하  아, 학교선생님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번에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서울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청소년 전문가.
○부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이게 년에 몇 회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하반기에 그냥 학교마다 1회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학교마다 1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 3개 학교에.
○부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는 걸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중학교도 했습니다, 문경서중.
○부위원장 권영하  문경서중?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부위원장 권영하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 얼마 전만 해도 뭐 문중 같은데도 학생들이 서로 패싸움이 벌어지고 또 뭐 학교에 연구실에 불을 질러놓고 옥상 위에 가서 타는 걸 보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거는 좀 확대해서 애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이거 많이 할수록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확대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부위원장 권영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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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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