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부터 1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26% 증가한 2,102억 3,166만 1천원이며 이중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은 전년대비 7.38%가 증가한 1,701억 8,83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6.42% 증가한 94억 36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및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각각 99.52%와 3.93% 증액된 133억 5,540만원과 35억 7,147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조정으로 인해 새로이 편입된 하수도사업소는 전년대비 19.39%가 증액된 137억 1,28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외 4개 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1.47%가 증가한 316억 4,400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12억 6,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2억 4,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2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5,286억과 특별회계 914억원을 포함하여 총 6,2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1.01%인 6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968억 7,566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18% 증가한 2,102억 3,16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3.04% 증가한 866억 4,400만원입니다. 
  14쪽의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51% 증액된 5,286억원이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 4,6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96억 6,7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11.81%로서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199억 3,566만 7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도비보조금은 2억 6,77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억 6,1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0쪽까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림축산분야는 효율적인 영농기반구축을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및 과수특작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등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더불어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정비 및 암반관정 정비 등 농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각종 시책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분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과 소하천 정비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 기반시설 예산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상수도 수질관리 및 시설개량 등 시민들의 불편 없는 맑은 물 공급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그에 따른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1.47% 증가한 316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 편성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전체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이 검토보고는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07억 7,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7,61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12억 4,395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옥외광고기금 399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 5,172만 2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 1,132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72억 5,301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9억 978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11억 510만원, 중소기업육성사업 148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7,662만원,행정 운영경비 2,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15억 2,400만원, 에너지관리 사업 14억 9,392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31억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53만원, 업무 추진 여비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5,0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3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4,340만원 등 총 1억 7,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인건비 3,011만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통시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공모사업 용역비 1,6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선진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5,735만원,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시설비로 문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먹거리 장터 조성 15억 6,700만원과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점촌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5,000만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관련 총 20억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3,719만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고용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2억원, 마성면 오천리 공장 진입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 4억원과 산업단지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 시설비로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 4억 9,700만원 등 총 11억 8,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에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3,200만원 등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1,900만원, 일반운영비 110만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500만원, 청년예비창업 지원 4,000만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1,869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600만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1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500만원이고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에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1,7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총 3억 3,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로 여비, 연구개발비,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등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안정관련사업비는 총 13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0억 263만원으로 국비 1억 7,640만원과 도비 2억 1,838만원, 시비 6억 7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관련 1,163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전년대비 9,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500세대로 1억 2,050만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은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경로당 15개소에 1억 6,000만원,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 610세대에 3,050만원,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 10개소 1억 8,900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1억 445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150만원, 여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750만원과 201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9,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회관사용료 7,200만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8,700만원, 매각사업수익 100억 8,20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98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0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109억 7,000만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48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인건비 3,282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9억 1,100만원, 예비비 181억 5,703만원,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대비 17억 7,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에 2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0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2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 2,024만원, 농공단지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188만원, 농공단지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1억 3,100만원, 예비비 32억 4,187만원,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8천원, 발전소주변지역 국고보조금 1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만 2천원 등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4개소에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시설비로 2개소 9,3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총 1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2018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마성 오천리인데 전에 광업소 있던 앞인데 한국씨앤오테크 영순에 있는 기업이 연구소 및 제3공장을 그쪽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조금 좁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20명 이상 신규창출로 되는 걸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동안은 태양광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 그 기금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 발전소로 인하여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49쪽 한번 보시면 산북 월천에 소수력 발전소 주변 관련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기금에서 이게 나옵니다, 기금에 보시면 예산 편성액에 기 자가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년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로 석항하고 산북 월천, 흑송, 지내 1·2리 이렇게 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기세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또 세콤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또 엘리베이터 있고 이러니까 안전 법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이런 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아직 저희가 신기산업단지에 기업이 완전 분양이 안 돼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아직 시운전을 못했거든요.
  준공을 못해서 기업유치가 다 되면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게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서 일단 위탁하는 걸로 해서 대행 사업비를 일단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은 위탁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운영은 해야 됩니다, 일부 나오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직원이 직영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2, 3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위탁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비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못 챙겨가지고... 계장님이 답변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 예비비는 뭘 하여튼 미리 어떤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9쪽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매각대금이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계약 돼 가지고 10%를 내고 50%까지만 쓰면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하는데 그 이후에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주원  기업지원담당 김주원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유치계장이 오늘... 호진기계..못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기업유치담당 김석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현재 매각이 된 게 52%가 매각이 됐습니다.
  신기산단이... 8만 7천평 중에 지금 현재 4만 7천평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예상되고 있는 게 1만 7천평이 KOC솔루션에 7천평, 그다음에 미래테크에 8천평, 오미자벨리에 2천평 해서 1만 7천평 정도가 지금현재 매각예상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추가로 매입한다고 그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 성격은 우리가 매각 대금을 추정해서 지금 남아 있는 면적에 대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8만 7천원으로 해서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만 지금 현재 토지대금이 안 들어왔고 나머지는 거의 100% 다 들어왔습니다.
  호진기계도 오늘 나머지 잔금 50%를 오늘 내면 계약된 거는 KOC솔루션과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 빼고는 100% 다 토지매입비가 다 들어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천평 같은 경우는 땅값이 7억 정도 그래 됩니다.
  2천평 땅값이 38만 7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8천평하고 7천평하고 2천평에 대해서는 금액을 넣지는 않고요, 추가로 1만 5천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할해서 매각하는 대금... 사실은 예상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대금이라는 거는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10%만 내면 나머지는 3년 균분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저희들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드리지는 않고요.
  중도금을 만약에 냈으면 중도금은 저희들이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분만 빼고요,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고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하고 왕왕 계약금 10%를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해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없습니다, 새로 다시 매각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저희들이 당값 50%를 지불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 드립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예, 예.

○기업유치담당 김석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25% 정도 되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상북도나 산자부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하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자와 계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형편이고 저희가 다만 7, 80% 완공됐을 때 이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5억 작년에 어렵게 힘들게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진척도가 한 70%라도 되면 교량을 하고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 반납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업은 15억이라는 거는 일성콘도가 MOU당시에 그렇게 해 주기로 MOU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다만 1년 동안 회사가 진척이 잘 됐으면 집행을 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봉룡산업단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해서 소송에 휘말려서 2016년도부터 소송이 토지매입이라든지 해결이 다 되고 올해부터 공사를 해서 25%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도 몇 번을 얘기를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런 답이 왔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동안에 한 3, 4년간은 소송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0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를 세워 놓지 않았고 다 미래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세워... 어쨌거나 지특 예산으로 세우러 왔는데 안 세워 놓기도 그것도 부담이 있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왔을 때 2015년도부터 맨날 행사에 적다고 이런 고민도 많고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도시가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00만원을 더 증액... 그 때 5,000만원인가 본회의 때 말씀드려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7,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 하단에 보시면 7,000만원... 저희가 5,000만원정도 생각을 했다가 의회 의견을 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인입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주관이 가는데 호수가 적어서 회사에서 안 하려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좀 도와줘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또 개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50가구 이하 되는 데서 주도로 가는 부분에 대한 보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김천에 있는 영남가스에너지를 방문도 해서 우리 문경시에 가능한 보급률을 좀 높여 달라 했는데 회사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걸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현재 2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창업하는 경우에 이차보전 이자를 4억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1쪽 중간보시면 청년 예비비 창업지원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도비 15억 포함된 거 아닙니까, 몇 쪽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7쪽...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산업단지 5,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기산업단지 복지회관에 들어오면 보증금 100만원씩 받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 세워 놨다가 그분들이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갈 때는 또 예산 내 줘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바이오테크는 임차해 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00만원인가 얼마 받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500만원 정도 임차료 받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시지가  가표라 하나... 이거에 의해서 임대받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기에 지특예산으로 하는데 완료가 되면 공업용수 공급은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거기에 지금 1호 기업인 애니룩스가 와 보니까 돌바람이 칠 때는 강가에 바람이 너무나 심하다고 애로를 호소해서 바람을 막는 조경수를 좀 심어 주면 어떻겠나, 그 고민을... 제가 만들 때는... 조경수 부분은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를 해 보니까 회사가 이거를 분양... 2천평 , 3천평 이래 하다보면 출입로가 전신주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이설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작성하라고 어제 얘기를 해 놨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22억 5,468만 4천원 증가한 183억 5,1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일반운영비 192만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8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 국내여비 180만원과 시행계획변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억 3,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000만원,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7,1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2,900만원, 53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인건비로 2,373만 3천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2,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 8,121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1억 3,9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 수검함 청소 등 인부 인건비 3,071만 4천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87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53억 5,45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7,155만 8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0억 4,663만 8천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41억 5,261만 8천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원 등 52억 2,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관련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7억 5,600만원과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억 5,000만원을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거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페이지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66만 4천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예산은 3억 2,094만 6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500만 6천원을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54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량 절감율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400만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사업비 1,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예산은 5억 3,8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70만원을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584만원을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관련 행사실비보상금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문경21 증진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원과 가시박 제거작업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관리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조끼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5만원, 63페이지, 포획용 도구확인 표지 제작 등 재료비 2,9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급식비 320만원,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100만원을.
 6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428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봉산 습지 보전활동 사업으로 문경돌리네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623만원,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돌리네습지 홍보운영에 따른 임시주차장 개설시설비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6,500만원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 예산은 31억 2,8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114만 4천원을.
 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6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0억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복리를 위한 러닝머신, 혈압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37만원을 작업용 물품구입 및 불정매립장 부지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2,0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904만 8천원을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공평매립장 1-4단계 증축공사 설계비 9,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공정식 크레인 설치 및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등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3억 8,094만 4천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및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2,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입니다.
  압축기철사 구입 등 재료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5,516만 3천원을 환경미화원 69명 보수 50억 4,4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매립장 시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212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4,000만원이 늘어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250만원, 국고보조금 41억 7,566만 4천원.
  7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2,173만 6천원을 포함한 42억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수질기초조사 및 이행평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 7,267만원, 예비비 2,1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8,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점촌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마저 일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54억 8,058만 1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11억 1,941만 9천원, 지출은 26억 3,074만 6천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925만 4천원입니다.
  62쪽, 재원조성 및 지원 대상입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예금이자이며 지원 대상 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동, 창동 등 5개 동입니다.
  창동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8년 사업계획은 수립 하지 않았습니다.
  6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공공예금이자수입 2,729만 9천원, 예치금회수 54억 8,058만 1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9,212만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약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6억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1억 3,220만 8천원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2,650만원,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여비 및 급식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336만원을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피복비, 4대 보험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 24억 9,853만 8천원과 기금 예치금 39억 6,9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전입금이 155억 9,453만 8천원으로 이자수입이 7억 1,704만 4천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원으로 조성총액이 174억 2,899만 5천원이며 집행금액은 134억 5,974만 1천원이고 잔액이 39억 6,925만 4천원입니다.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2017년도 말 현재 54억 8,058만 1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싱크대 탈수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음식물이 거기 들어가면 탈수를 시켜가지고 물만 빠지게 하는 간단한 설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니까요, 수분이 빠지면 음식물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자원순환담당 장세창입니다.
  음식물처리량이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제로 처리한 양을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은 6,995톤을 처리 했습니다.
  1일 평균 19.1톤 정도 되고요, 17년에는 10일까지 평균 낸 수치 총 양이 6,343톤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으로 하면 18.9톤 정도로 약 0.1톤 정도 줄은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상 수치로 18.5톤이면 1일평균 0.4톤 정도가 실제로 줄은 거로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실제로 처리한 양을 데이터로 낸 겁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제가 뜻을 이해를 하기가...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실제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한 양을 데이터를 내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해마다 0.1, 0.2톤씩 조금 조금씩 인구가 줄고 이러니까 적게 발생되어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18.5톤 정도를 잡았습니다.
  대신에 처리비용은 혹시 처리량이 올라갈까봐 조금 넉넉하게 잡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1차적으로 배출 차들한테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간이탈수를 합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면 물기가 있으니까 수동탈수를 하고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을 하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소각장 전체...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저희들이 1일 평균 4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원래는 36톤이 소각량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드리거든요, 이거를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상승하는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폐기물처리량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먼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 당시 의원협의회 때 그런 발언을 드렸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단가용역산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름 값, 가스 값 올라가는 거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일단 1회 추경에 해야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금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다섯 명이 됩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이 거의 8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갈 때 산정해서 드리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5명입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에 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6월말에 퇴직이고 12월말에 퇴직이니까요, 정확하게 하면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대기수질담당 이영숙입니다.
  화장실도 140개에서 150개 정도로 늘었고 물가상승률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140개에서...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화장실 개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예.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화장실에 청소를 하면서 평균 몇 회 성수기 때 몇 회 또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금년도에 처음 나와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올해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제일 처음에 위탁원가 산정용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용역을 줄 때 청소재료비하고 유류비, 인력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차량세, 환경개선부담금, 소득세, 교육비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예, 사실상 화장실 청소...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예.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기수질담당 이영숙  예,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자원순환담당 장세창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낮은 싱크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서 사람한테 닿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 튀는 거를 방지하려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착용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이나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판매가 원칙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 3,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구입을 해서 1년에 한번 씩 한번씩...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법상에는 5%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10억을 기금으로 해서 5개 마을에 해주고 기금으로 운영비를10%를 쓰는데 법상에는 운영비로 5%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감시원 수당을 기금으로 주는 걸로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에 명시된 5%만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라, 뭐 이런 개념이고 저희들은 이름그대로 5%만 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5%를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조례에 정한대로 쓰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나 법률구조공단에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해 보고 시간을 좀 주시면 판단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저희들도 이 문제 조속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자원순환담당 장세창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크대 물막이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홍보용으로...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고...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물막이는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나 이럴 때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어떤 분을 드린다, 이런 거는 없고...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수동탈수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공급을 해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개당 2천원씩을...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무상으로 주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2천원씩 받고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올해 처음 저희들이 500개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1,800개까지 추가로...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산상 수치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그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서 처리하는 실적을 데이터를 내 보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년에는 6,995톤 정도 음식물 처리가 됐는데 17년에는 11월 현재까지 6,343톤이면 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하루에 0.2톤이면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7년 대비 6억 7,586만 3천원이 증액된 90억 1,417만 6천원으로 국비 1,46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500만원, 도비 2억 5,053만 6천원, 시비 86억 7,404만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87억 2,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2억 650만 6천원으로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인부임 482만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9,346만원, 국내여비로 8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에서 88쪽 상단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1억 8,627만 5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리 인부임 722만 9천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5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로 1,371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부품 구입 재료비로 480만원, 발광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보조표지판 설치, 기차역 앞 주차장 보수 등 시설비로 3,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62억 2,9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본계획수립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지원 등 6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5억 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8,192만 7천원과 시내버스 및 터미널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44억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134만 4천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4,342만 6천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3,000만원, 모범운전종사자 연수 사업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특 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사업 1억원, 도비보조사업인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비 1,143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2,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억 9,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LED 조명시스템 설치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총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2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기차역 앞에 최종윤 씨 유료주차장 하는데 입니다.
  거기 700평 정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차는데 돈 받을 때는 비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많이 비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경찰서에서 교통홍보하고 그럴 때 저희들한테 구입지원을 요청합니다.
  매년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경찰서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자체적으로 교통캠페인이나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활동할 때 돌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검토해가지고 한 군데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모범운전자회는 스타렉스인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모범운전자회는 500만원 들어가고 사실은 교통봉사대 여기는 5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화물차인데 저희들 총 100대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대당 50만원 지원하는데 10만원 자부담해서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자부당 10만원 지원이 4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이응천 위원  이게 그러면 대형차면 몇 톤까지 이야기 하는 거지요, 15톤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5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11m이상 승합차량하고 20톤 초과 화물차 그래 해당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이거는 일반적으로 승합차하고 화물차하고 저번에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화물차만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승합차가 72대고 화물차가 28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승합차가 72대고 화물차가 28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아까 말씀을 잘못 했는데 20톤 이상 20톤 초과 차량 해당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총 중량이 그렇습니다, 화물차량 중량이 20톤 이상...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차량 중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게 아무래도 장기적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우리 관내는 100대 정도 계획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하면 나름대로 15톤 이상 하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5톤 이상하든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단 차량 이탈경고장치로... 이탈경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특별행복택시에서 지체장애인 1, 2급 장애인이 현재 등록 회원이 339명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리고 현재 운영대수가 4대인데 문경시에 법정대수가 7대였습니다.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계속 구입 안 하다가 인근 타 시군에 구입하는 걸 봐 가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이 구입을 다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만 법정대수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해서 3대추가로 구입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휠체어리프트 차량 대수...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자원봉사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특별행복택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대를 운영하고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2017년도 운행건수가 3,673건 정도 해서 수입은 나름대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그런 택입니다.
  기본요금이 1,300원해가지고 이 사람은 운영하면서 택시요금을 받는 그런 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차액분은...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택입니다.
  대상이 1, 2급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노약자나 임산부, 일시적인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는 실질적으로 택시이용도 어렵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대부분 보면 택시이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태워 주는 그런 택입니다.
  1, 2급 장애인 같으면 옆에 보조자나 택시 같은 데는 턱도 있고 안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자력으로 못 타고 휠체어에 타고 1, 2급 장애 같으면 자력으로 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장기적 차원에서 앞으로 보면 노약자도 많이 발생되고 아무래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2대나 3대 정도 있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출퇴근하고 회관에 오는 그런 위주로 그래 운행하지 싶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관외로 만일 경북대병원에 치료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까지...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래하고 주로 병원에 가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택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전에도 시티투어를 문경시에서 관광객차원에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 해 보고 운영하면 경비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 이번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희망택시 활성화 방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희망택시를 좀 더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감축할 수 있을지 또 안 그러면 정기노선이더라도 나름대로 노선이 많아가지고 그걸 감축할 수 있을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노선을 감축하든지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